이범규 의원 발언

문화동, 석곡동 선거구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진 문화북구 건설을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가혹한 고통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나가면서도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IMF 한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신인도를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이 감소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아직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을 위해 다시 뛸 수 있는 힘과 노력과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인 사고로써 우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지구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로부터 첨단지구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및 시설녹지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관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관받아야 하는 업무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관받아야 하는 업무라고 해서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시의 요구대로 업무를 이관받는다면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과 인적 손실이 염려되는 바이며 향후에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본의원과 도시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넓고 많은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관리인원 8명에 인건비 4,717만 6,3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수목과 잔디관리 등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가 연간 2억 3,341만 2,900원에 이르고 현재 시설이 없거나 미비된 관리사무소 신축과 테니스장 전기시설에 해당되는 비용이 약 5,000여 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며 도합 3억 3,058만 9,000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발생될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공원 및 시설녹지 인수에 따른 건의서를 ’99년 3월 15일자로 광주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만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태도를 볼 때 적지 않은 불만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와자치구간의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해 볼 때 당연히 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예상예산은 물론 향후에 발생될 편의시설 등의 예산을 우리 구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의 자세는 한마디로 시에서 구에 주는 재정부담금으로 대체하라, 별도의 지원은 없다, 이러한 말이나 다를 바 없는데 참으로 논리에 맞지 않은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 주는 재정부담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기존부터 존재해 있는 이 시설만을 놓고 현황파악을 해서 주는 단순한 금액일 뿐입니다.이번에 이관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된 산정이 따라야 되며 향후에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산정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2동사무소 임차금 미반환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문흥동 1001-10번지 하남빌딩 1, 2층 145평을 건축물소유자 박대성 외 1인으로부터 임차료 3억 8,000만원에 1차 임대기간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임대하여 기간 만료된 바 있으며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2차 임대하였고 2차 임대금 반환기일을 ’99년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차 임대기간 도중인 ’98년 7월 30일자로 문흥2동사무소는 신축공사가 완공되었고 동년 8월 1일자로 문흥2동사무소는 신축건물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임차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던 이유로 기인해서 무려 5개월 동안 3억 8,000만원이란 돈을 잠재워 놓고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임차금 반환기일을 2개월 동안 연장하였으며 연장해 준 반환기일 ’99년 2월 28일이 1개월 이상 지난 이 시점까지 임차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소신 있는 재산관리를 했다면 지난해 8월초에는 이미 임차료를 반환 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3억 8,000만원이란 돈을 잠재워 놓고 있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재산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 및 부실공사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98년 기준 연간 농업기반 조성사업 40건에 16억 7,000만원, 도로공사 55건에 34억 8,000만원, 하수공사 99건 62억원에 이르는 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결과를 놓고 동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실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자료는 지난해 우리 북구 모지역 세립식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지역에서 코아 채취된 표본자료입니다. 15㎝ 두께로 시공되도록 설계된 이곳이 측정결과 10㎝에도 못 미치는 9.5㎝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동일지역 다른 곳을 채취한 결과 16㎝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본 정지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부실시공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완벽 시공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비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 몇 년 동안 단 한 건의 재시공 명령을 내린 공사가 없고 단 한 건의 추징금을 낸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실 시공된 결과를 놓고 입찰참가금지, 재시공, 추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결과이며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되지 않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지도 감독 및 제도적 대비책에 대해서 소상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7월 7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던 임중헌에 대해 불법, 탈법을 주장했던 우리 북구청에서는 ’98년 11월 18일자로 개발제한구역내건축허가에따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기에 이르렀고 북구청의 예상과는 달리 ’99년 2월 5일자로 피고발인 임중헌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북구청에서는 ’99년 3월 5일자로 판결에 불복하고 동법률 위반으로 고등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자 임중헌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발인 임중헌이 불법, 탈법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조치되었고 그 결과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했던 위법내용이 무혐의로 결정난데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또다시 무혐의 판결이 된다면 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해야 되고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이중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청장께서는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이 건축물의 소재지가 시가문화권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다면 과연 청장께서는 95%의 공정을 보인 이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 및 고발조치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양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양심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11월 중순경에 북구 망월동 815-6번지 대지면적 73평에 건평 24평 규모의 단독주택에 소위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빛고을재활원이 입주하였고 현재 건평 24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27명의 정신지체자 및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3월 17일자로 주택가 중앙에 자리한 이 수용시설에 대해서 인근주민 42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사유는 고성방가와 노상방뇨, 주택가 배회 및 위협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시설은 주택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복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와 사고대책 및 이주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9년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방역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자율방역이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했을 때 없었던 부작용이 예견되는 바이며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자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또 전문인력이 해야 하는 장비의 수리나 관리, 유독약품의 취급관리 및 배합 등 일반근로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비전문가나 무경험자일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실제로 타구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고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방역사업을 공공근로자 인력에 의존하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취지와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계획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보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범규 의장님께 한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보충질문 횟수를 약 2회 동안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태도는 핵심을 피하는 듯한 그러한 답변으로 마무리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정질문의 취지와 목적이 다소 희석될 염려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해량하셔서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된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보충질문 횟수가 수회 반복되지 않도록 솔직 담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질을 피하고 핵심을 피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경우 본의원은 결코 이 발언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흥3동 출신 선용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범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세계는 오래전부터 지식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회에 대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던 우리 나라는 지식경쟁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급기야는 사상 최악의 국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정보혁명시대와 지식혁명 시대로 급변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IMF 경제체제라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세계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을 투자적격국가로 판정하는 등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지식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경제적인 고통지수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비단 국가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주민과 함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문제 등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도 세계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 대비하고 지식경쟁력이 지배하는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지식혁명의 시대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식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종 정보망 구축이나 지식사회 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인프라 구축 외에도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문화산업기반의 구축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북구라는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더욱더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본과의 치열한 독립투쟁을 하면서도 미래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은 문화 뿐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2기의 단체장으로서 문화북구를 주창하시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북구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삼일로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흥 2, 3동 삼일로 주변은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도시의 슬럼화된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퇴폐적인 환락가로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일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삼일로를 정화시킨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삼일로 주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살펴볼 때 거리의 특성과 문화북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리는데 걸맞는 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학로나 제주도의 탑동공원 같은 특성화된 거리처럼 우리 지역 삼일로를 주변여건과 우리 구의 이미지에 맞게 각종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단체와 개인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뮤지컬, 연극, 라이브콘서트, 영화,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색 있고 다양한 전통음식점들을 유치하여 풍부한 먹거리 문화와 편리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놀이와 문화 등 예술의 장을 마련하여 거리 전체를 우리 북구의 독특한 예술의 거리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북구를 주창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흥동 산 252번지 외 6필지 일대의 동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동산은 여러 가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공원지정 갯수가 112개가 있는데 반해서 조성된 공원수는 84개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46%에 달하는 수많은 공원을 우리 북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무등산공원 외에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아름다운 공원들이 즐비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티볼리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티볼리공원은 일반 공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꼬마공원입니다만 이 공원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 그리고 연주 등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아주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티볼리공원처럼 중흥동 252번지 일대의 동산을 개발하여 삼일로 거리와 연계하는 문화, 휴식, 오락 공간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구 문화회관을 조성해서 북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찾는 도심 속의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조성하면 우리 북구의 문화적인 특색을 더욱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대기성자금 일부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 주차장과 삼일로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향해서 무사안일주의라는 등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와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민과 광주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흥1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에 강한 민족성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된 것이며 이제 그 저력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결집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북구 관내 결식 아동 523명에 대해 ’99년 봄방학 기간동안 북구 관내 음식점에서 사랑의 식품 교환권을 무료 배부하여 이들의 식사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자치공동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그들 중에는 청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이 지속되고 보다 확산될 때 청장의 공약대로 우리 북구가 웃음이 묻어나는 자치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뜻 있는 사업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의회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더욱 의미가 커진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들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굶고 지내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LP가스 판매지역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LP가스 판매지역 제한은 현재 전국 어느 곳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만 유일하게 10년 째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98년 10월 통상산업부에서 판매지역을 제한 고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광역시에 보내 시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자체 의견수렴 후 재량 실시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인근 담양군, 장성군에서 자기 지역의 영세한 가스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반대했던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을 담보로 하여 몇몇 가스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결과로써 관리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지역민들에게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밤늦게 LP가스가 필요해도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통해 지역민들이 질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도 업체간의 가격 담합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LP가스판매허가기준 제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구청장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해당 업체에게 이익을 높여주고 있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사업은 ’98년 기준으로 66개소 403m에 5,51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해 보면 1m당 평균 13만 7,000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지역의 경우는 1m당 5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를 평균 8m로 간주할 때 타지역은 40만원, 저희 북구는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건설표준시가 품셈 적용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설표준시가 품셈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고 특히 그 동안 수주업체가 2～3개 업체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 공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확인대로라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업비의 적정성과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경제극복의 막바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국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 공사의 경우는 공정이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공사이므로 이런 사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 곳곳에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남아 있는 바 탁상 행정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 공사는 몇 개소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고 있어 공사 현장이 산재해 있고 현장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사 후 관리 면에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확인하거나 사후 관리 및 점검을 위한 현장 조사 활동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잘 정돈되지 않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갖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서방 지하상가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방 지하상가 공사는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요 거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것으로 총 공사비 371억 900만원이 책정되어 ’97년 주민투표에 의해 2월 11일부터 ’99년 1월 23일까지 13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연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중단하고 이제 파헤쳤던 도로를 다시 메우고 있습니다. 이 도로 복구비만도 1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므로 팔짱 끼고 지켜만 보다가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대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나가려니 하는 시민 경시의 전형적 작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북구청도 도덕적인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흥동 지하통로 연결 보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흥동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예산 17억 6, 500만원이 투입되어 ’97년 5월에 시작하여 ’98년 12월에 완공된 공사로서 완공 후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등이 여전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도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2억 5,800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과정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나 공사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북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사회가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에서도 묵묵히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47만 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 있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로는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지구 공원관리 업무를 북구로 이관한 데에 따르는 제반 관리비용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의 향방과 우리 구의 대책, 선용상 의원님 질문사항 중 구삼일로 주변을 독특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가꾸고 이와 연계시겨서 중흥동 252번지 일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말씀과 박경순 의원님 질문사항 중 서방지하상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첨단지구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시설비용 등 시 재정지원금의 향방과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공사에서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에 조성하여 우리 구가 인수 관리하게 되는 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은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26만 9,000㎡, 완충녹지 6만 6,000㎡, 총 33만 5,000㎡입니다. 시설물은 축구장 등 9종의 운동 및 놀이시설과 조경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이 있으며 조경 수목으로는 1만 9,000여 주, 초화류 2만 5,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잔디도 24만 3,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공사가 ’97년 12월말 완료되어서 ’98년 3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도시공원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토록 요청함에 따라서 ’98년 4월부터 3회에 걸친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 가능한 부분을 전면 정비한 후에 ’98년 12월 22일 최종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시설물을 인수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인 ’99년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구의회와 협의과정에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실시하신 바가 있으며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부족시설 설치비 등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예산 3억 3,000만원을 시 공원녹지과와 예산담당관실에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건의에 따라서 공원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 답변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서구 상무공원의 경우도 관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에 공원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우리 구에 별도로 관리비 지원시 선례가 되는 것은 물론 각 구청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첨단지구 공원은 기 지원된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에 관리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삼일로 주변을 독특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가꾸고 주차공간과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사항과 중흥동 산 252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조성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삼일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간에 의회와 수 차례 협의 또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또 7개 부서 실무자 위주로 구삼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지금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구삼일로에 화랑이나 표구점,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집, 도자기·공예품점 등 문화관련 업종과 별미음식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구삼일로 일대의 기초 자료조사를 마쳤습니다. 건물주 및 입주대상업소에 저리의 은행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은행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벽면에 예술적 도색 등의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구삼일로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위생업소 단속,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주변에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구삼일로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적정한 공연장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중흥동 미니스톱에서 우성수퍼 11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광주시에 건의하여서 구삼일로 전구간에 예술적인 가로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구삼일로 거리가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다소 많이 밝아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예술적인 가로등 설치를 통해서 더 밝고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을 3개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에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삼일로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제가 취임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84곳이었던 이런 불법영업 장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이 일대가 새롭게 거듭나고 건전한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흥동 산 252번지 일대 동산을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문화, 휴식, 오락 공간으로 조성하고 북구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문화북구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 곳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흥동 252번지 일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우 총 11필지 2만 5,000㎡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외 24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32동에 1,300㎡로 소유자는 15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과다한 보상 및 지원 요구로 인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경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시한 주민 지원계획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게 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인 서경종합건설이 ’94년도에 일부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매입을 하였으나 지장물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부도로 토지소유권이 광주은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본지구는 달동네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서경건설이 주민과 약속한 보상비와 조성비 등 총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의 주차장 시설은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 집당 입주자가 평균 3세대씩 거주하고 있어 보상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선 의원님의 제안을 깊이 연구하여 삼일로와 연계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등 이곳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상황에서는 본지구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시비와 국비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경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항상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실천토록 독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봄방학 때 관내 결식아동 523명에 대한 사랑의 식품교환권 나누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북구 음식업협회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47만 북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관내 위생관련 사업 대표자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이·미용협회에서 연중 계속 관내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협회에서도 자발적인 봉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비인가 복지시설 방문민원처리 등 그늘진 이웃을 위한 일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분들과 토요일, 일요일은 굶고 지내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지적해 주신점을 고맙게 생각을 하며 의원님의 뜻에 잘 부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서방지하상가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시 주관사업이라고 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나 북구청도 도덕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방 지하도로 조성사업은 ’95년초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방사거리부터 동신고 정문까지 연장 400m 구간의 지상 횡단보도를 지하도로화 해서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에 집중된 유통시설을 분산시켜 서방시장의 낙후된 상권을 부활시킬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시 한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95년 5월 29일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고 ’95년 6월 17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이러한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 반대가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중단 위기에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사업추진중 IMF 영향으로 상가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투자사업비 충당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정이 부진하여 인근 주민들과 차량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투자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서방시장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9년 1월 21일 서방시장번영회 및 주민대표와 합의해서 현상태에서 공사를 일시중지하였고 ’99년 2월 1일부터 도로 원상복구공사를 시작하여 3월말까지 모든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4월 1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97년 2월부터 장기간 동안 인근상가 및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는 구 문흥2동사무소의 임차료를 현재까지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과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유 그리고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문흥2동사무소로 사용하였던 건물은 당초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사용하기로 하고 금 3억 8,000만원에 임차하여 동사무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당초 문흥2동사무소 신축계획이 ’97년초에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건립 대상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현동사무소 부지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부지와 문흥지구 뒤에 위치한 동사무소 부지를 상호교환하여 신축키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자 만부득이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축 동사무소 준공기간이 ’98년 7월말임에도 임차기간을 ’98년 12월말로 하여 5개월 동안의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재계약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논의한 사항으로서 단기간 즉, 7개월을 사용할 예정으로 하는 계약체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만부득이 12월말까지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은 ’98년 12월말로 되어 있으나 임차료 반환은 ’99년 2월말로 한 것은 재계약 당시에 건물주가 임대료 5,000만원을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구에서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대신 임차료 반환기간을 ’99년 2월말까지 하기로 협의 조정하였고 만일 위 기일까지 임차료 반환이 안 될 시는 ’99년 3월 1일부터 임차료 반환시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축중이던 현재의 문흥2동사무소는 ’98년 7월말에 준공하여 ’98년 8월 1일에 신축된 동사무소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 동사무소에 대한 임차료를 반환 받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차 계약시 협의된 반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98년 7월 30일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동시에 3회에 걸쳐서 임차료 반환 예고 및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자는 IMF로 인하여 건물임대가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 등 임차료 반환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추가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 즉, 문흥동 대지 124평과 광산구 소촌동 대지 69평, 광산구 월곡동 아파트 1동 25평, 남구 진월동 아파트 1동 18평 등 4건에 대하여 추가로 ’98년 11월 5일 가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료에 대한 채권확보가 확실하여 임차료를 반환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임차료 반환 지연으로 우리 구의 재정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금후 강제 경매처분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상진 의원님께서는 공사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입찰시나 계약시에 제재조항을 사전에 명기하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제26조에 의거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성실하고 하자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여 오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사전에 확보하여 공사에 따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연 2회 이상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1년간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검사대상은 1,036건이었으며 해당부서에서 검사한 결과 총 29건의 하자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자 발생된 29건의 공사 중 27건의 공사는 발주한 업체에서 직접 보수정비 완료하였고 2건의 공사는 업체의 부도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아 보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1월에서 2년 이하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없어서 아직 업자를 제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는 하자 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빛고을재활원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사항에 대한 계도와 사고대책 및 이주에 따른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월동 815-6번지에 위치한 빛고을 재활원은 지체장애자 17명 정신지체장애자 8명 등 총 25명의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수용시설로서 당초 광산구 소촌동에 소재하였으나 ’98년 5월 북구 우산동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98년 11월에 현위치로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망월동 814-1번지 정봉원 씨 외 41명이 제출한 민원내용은 빛고을재활원의 수용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이웃집을 기웃거리는 행위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계속 눈길을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동 및 부녀자들이 불안하고 주민 생활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용시설을 이주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동 민원은 ’99년 3월 22일 오후 2시에 석곡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시설운영자 등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장 박정숙 씨가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빛고을재활원을 다른 곳으로 이주키로 하고 이주에 따른 진척사항을 통장과 수시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비인가시설인 빛고을 재활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수용자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인과 관련 시설장 박정숙 씨와 협의하여 수용자들의 문밖 출입을 제한토록 주의 촉구하였으며 소란을 피운 정신 질환자는 병원에 입원 조치토록 하였고 이주시까지 수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상주와 공공근로 복지 도우미 3명을 통하여 출입을 제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주 가능한 장등동 지역의 건물을 석곡동장과 시설운영자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빛고을재활원은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수용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 이주하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엘피가스 판매지역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지역 제한 제도는 광주광역시의 가스안전관리 시책에 의하여 ’90년도부터 광주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가스안전관리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업소의 담합, 불친절 등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담합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동 제도를 폐지코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인근자치단체, 청내 각 실과소, 동사무소, 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 체적거래완료 시점까지 시행유보를 건의하였으며 담양군 등 인접자치단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내 다른 구청에서 지역제한 해제 시행시기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달라 판매제한 조항 폐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관리상 문제점과 인접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건설공사의 지도감독 및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행정에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 정상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질문하실 때 현장 실례로 지적하여 주신 장운동, 장등 농로포장 공사는 포장 두께가 설계상 15㎝ 이상으로 다섯 곳을 코아 채취하였던 바, 4개소는 적합하였으나 1개소가 9.2㎝로 미달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된 점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기술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했으면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10대, 10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물 시공을 위해 반드시 공사감독 공무원 입회 하에 시공토록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별도 교육과 품질관리 시험을 철저하게 확행함은 물론 불량자재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견실시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정상진 의원님께서 광주호주변 충효동 435-5번지 이축허가와 관련 고발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대책과 시가문화권이 아닌 다른 곳에 95% 공정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 제70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충효동 435-5번지상에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위치는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을 꽃피운 역사적인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원형보존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이나 수질보전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음식점 허가는 어려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담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건축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환경단체의 주장 및 공동 투자자인 임모 씨의 구의회 증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사실로 판단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통보가 있었던 바, 그 이유는 토지의 전소유자인 김모 씨와 또다른 김모 씨가 동 부동산을 이모 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였고 임모 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사법기관에 진술한 변명 내용과 임모 씨의 진술내용이 일치한 진술에 의하여 무혐의 통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 3월 5일 저희 구청에서는 고등검찰에 항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투자자 임모 씨의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대부받은 2억 8,000만원의 자금흐름과 건축주 이모 씨가 67세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영세민이었고 ’98년부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활이 어려운점, 또한 아들 김모 씨의 재산상태와 현재 직업이 없는 실업상태에서 임모 씨와 50%씩 동업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1억 5,000만원의 자금조달 능력여부 또한 공동투자자 임모 씨의 가등기에 따른 명의신탁 가능성 또 공동투자자 임모 씨의 ’98년 8월 27일 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에서의 진술내용과 임모 씨의 처 한모 씨로부터 시공자인 김모 씨에게 7회에 걸쳐 공사비 지출한 통장 및 시공자 김모 씨의 사실확인서 등을 들어 항고하여 현재 검찰에서 사실규명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와 건축시공에 따른 자금의 흐름 등을 보강 수사중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의 진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이 확실하므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예정이나 건축주 측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해 올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문화권이 아닌 다른 곳에 95%의 공정 건축물이 있었다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법을 위반하였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사항으로 지금 어떠한 가상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순 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및 가각경계석 낮춤사업에 예산 과다계상과, 문흥동 지하통로 연결도로 보도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주변 및 주택가 등에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비를 타지역과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과속방지턱 아스콘포장 포설시 건설표준품셈 적용에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인력포장 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타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인력포장이 아닌 일반 포장품을 적용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 공사설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사의 설계에 있어서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가각부분 보도경계석의 턱은 우리 구 관내 총 2,438개소 중 1,900개소는 보도정비공사와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턱을 정비하였고 538개소의 미정비된 보도턱도 연차적으로 낮추어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 및 가각경계석 턱 낮춤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한 바 L형측구 콘크리트 캇타 및 콘크리트 깨기, 폐기물의 운반처리, 소규모 레미콘, 모래 등의 자재 조달과 공공근로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산재된 현장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속방지턱 도색 등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과 함께 보도블록으로 된 횡단보도 및 가각 경계석 낮춤공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흥동 지하연결도로 보도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동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기존 4m를 12m로 확장하여 ’98년 12월 28일 개통하였으며 문흥동 지하통로 연결도로 보도조성을 위해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 결과 8,000만원이 부족하여 광주광역시에서 ’99년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 전에 보도조성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토지 소유자를 방문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보도조성 공사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문흥동 지하통로 연결도로 보도조성 공사를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교부결정되어 ’99년 4월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방역소독계획과 동 업무를 공공근로 인력에 의존하고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경 그리고 상기 계획이 다소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은 보건소 지원방역과 동 자율방역 28개단을 구성하여 주로 하수구, 공한지, 뒷골목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도심지역은 분무소독으로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성충이 많은 7월에서 8월에는 전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이상기온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유충의 서식처에 분무소독과 아울러 작은 물웅덩이를 메우는 등 4월 6일부터 하계방역이 시작될 때까지 조기 방역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위생해충의 번식 억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방역소독을 공공근로 인력에 의존하여 실시할 계획을 갖게 된 취지와 배경은 날로 증가되는 실업자 생계지원 차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의 활성화와 구 재정의 긴축 운영을 위해 방역소독 요원을 공공근로자로 활용하도록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방역사업에 공공근로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역소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공공근로자들이 방역소독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비사용은 물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동 자율방역 유경험자 등을 선별하여 해당 동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근로자 중 위생사나 관련 학과 졸업자를 방역소독 기술지도 전문요원으로 선정하여 약품 희석 및 장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동을 순회하며 수시 지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 보완하도록 하여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실업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위탁 방안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지구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업무 이관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소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다 더 의지가 실린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시에서는 우리 북구청에 대해서 교부금이나 지원금은 인색하기가 짝이 없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를 유난히도 홀대한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타구에는 일정한 금액의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약속조차도 없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고 담배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세금을 광주시에 바치는 우리 북구가 그 동안 홀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첨단지구 공원과 시설물 관리를 우리 북구에 이관시키면서도 기존의 자금으로 대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타구와 인접해 있는 광주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 공원의 유지 관리 비용을 우리 구에 전부 떠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의 손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단결된 회합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또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법적으로 이관 받아야 하는 업무이기에 분명히 이관은 받아야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일을 시키면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돈 들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보다 더 의지가 실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2동사무소 임차금 미반환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앙동사무소 임대해서 매입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뼈아픈 손실을 겪어 왔고 당초의 계획에도 없었던 또 원하지도 않았던 복합건물 중의 일부를 매수하는 일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문흥2동사무소 임대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조처는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야 받아내겠죠. 그러나 본의원의 주장대로 계획에 따른 보다 소신있는 재산관리를 하였다면 이미 8개월 전에 3억 8,000만원이란 돈을 받아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잠재워놓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구차한 이유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핵심을 피하고 인정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신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재산관리를 합니까. 이것이 어느 개인의 재산이라면 정상진 의원 본인의 재산이라면 이런 예민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피와 땀입니다. 이러한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제2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임할 때마다 일관되게 주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라고 경영자적 마인드를 구축해야 된다. 경영수익 확보 방안 등을 여러번 주장하면서 그 대안들을 수없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습니까? 직영하던 주차장도 넘겨주고 있는 땅도 다 팔아치워 나가고 재산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70년도부터 관공서에서부터 종합적 품질경영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서 소신있게 베풀고 지키고 가꿀 줄 아는 행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 및 부실공사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느 해묵은 공사결과를 놓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발주될 공사에 있어서 보다 더 성실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대책을 촉구하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조항을 계약서에 첨부할 것과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입찰금지, 재시공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이, 방법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법과 행정행위는 강행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행위 책임자 개인의 독선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목표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현실은 구분되어야 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중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건축물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우리 구청에서는 한 가지 보전에 대한 논리를 저버린 것이 있습니다. 충효동 환벽당과 정녀비각 사이에 김종순 씨 소유의 개인주택에 기목가든이라는 식당이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치르는 과정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환벽당과도 더 가깝고 정녀비각하고도 더 가깝습니다. 보전에 대한 논리가 이중성입니다.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을 상실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와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집행부의 답변, 행정행위를 우리 구청장께서 부임한 지 불과 며칠만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 운운하면서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 환경과 관련된 보전의 논리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들의 심적인 고통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자가당착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법리의 논쟁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떠나서 화합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판단은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오로지 보전의 목적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시가문화권의 보전에 대한 강한 목적성이 오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볼상사나운 법적대립을 떠나서 현명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며 또 축소되어야 되며 우리 구청은 이상의 손실도 아울러서 경제적 손실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건축물로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선에서 민과 관이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건축물은 주택으로 환원시킨다고 해도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 건축물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뜯어 고쳐져야 합니다. 다음은 망월동 515-6번지 집단민원이 제기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문제의 이 수용시설의 대부분의 인원이 답변하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지체자 및 장애자들입니다. 이 시설은 본 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택지역 한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공무원께서는 다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민원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별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총사업비를 산술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했을 때가 전문 민간기관이나 전문인력에 의존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본의원에게 준 자료를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무경험과 비전문가적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또한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지원 방역비가 6,336만 6,000원이고 동자율방역비가 5,380만 9,000원이고 별도의 약품구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또 부족한 예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공공근로인력 활용방침을 고수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의 책임위탁을 하고 위탁사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활용한다면 그 책임소재를 우리 구청은 벗어날 수 있으면서 비용절감 및 사고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은 2차 보충질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1동 박경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예산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지역과 비교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품의 적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광주에서 각 구청 대전, 서울에 있는 자치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지판 설치도 하였고 품의 적용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국장의 답변대로라면 정확하지 않은 품의 적용을 한 타지역은 우리 구의 절반가격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예산이 넉넉하여 너무 세밀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타지역과 비교하여 배가 넘는 예산이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컴퓨터의 워드만 잘 친다고 하여 정보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가까운 지역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보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공사시행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하여 예산 절감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LP가스 판매지역 제안에 관한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대부분 지역제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경우 지역제한의 폐지에 대하여 북구 관내 16개 동이 찬성하였고 4개 동이 반대하였습니다. 인접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담양과 장성은 반대하였지만 동구와 광산구의 경우에는 찬성을 하였으며 동구, 광산구의 경우 지역제한을 조만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한 경우가 해당 12개 가스업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국장께서 가스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안에서 가격경쟁이나 서비스 등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역제한을 폐지하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광역시를 모두 확인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이 지역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업체간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내려가는 등의 지역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광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 사람들은 가스 폭발의 위험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국장의 답변대로하면 지역민들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할 동사무소의 내용은 무시하고 인접 자치단체의 경우도 반대하는 쪽의 의견만 받아들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명분만 축적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12개 해당 업체를 비롯하여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해본 답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가스업체에 벌과금을 부과시켰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벌과금 이후 실제로 주민에게 다양한 가스판매 가격으로 구매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LP가스는 여전히 상한가인 1만 3,800원에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으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께서는 이 여론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이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LP가스 지역제한 폐지에 대하여 국장께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답변에 본의원이 2대째 걸쳐하면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가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이 1년이 지나고 해도 결국에는 이해 관계에 맞물려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집행부는 그러한 애매한 추진이나 애매한 검토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하며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명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실린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첨단지구 체육공원과 강변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의 시 지원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추경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정지원금은 이번 우리 구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첨단지구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유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본 공원은 기 지원된 재정지원금에 첨단지구 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고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 시에서의 구청장 회의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공동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과는 관계가 없이 보충질문에서 나온 질문으로 우리 광역시와 우리 구의 관계에 있어서의 재정지원 문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재정지원 문제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강하게 시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작년말에 재정보조금으로 10억원이 내려와서 확보가 된 바가 있고 또 금년도 시의 1차 추경시 나머지 10억원은 추가로 반영한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10억원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함께 공동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평하게 각 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항을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숙고를 하시고 항상 구청장 회의 때나 혹은 공·사석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고재유 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구청에서도 재정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정상진 의원님 지역구의 사업을 건의드리고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했어요. 그 많은 액수는 당장 어렵고 우선 지난번의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해서 약 9억원을 시에서 우리 북구청에 재정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IMF시대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또 세수확보에도 각 구청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구가 협력하고 또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각 구청장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정상진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는 문흥2동사무소 임차료 반환과 관련하여 중앙동사무소의 뼈아픈 경험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흥2동의 임차료 회수건에 대한 강력하고도 충심어린 충고를 해주셨으며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하시면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하여 주무국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압류된 추가재산에 대해서는 3월 26일 광주지방법원과 화순법원에 임차료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한 후 2주일이 지나면 부동산 경매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차료를 회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실시공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한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적용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철저한 제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건축주의 계약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시공업자의 각성을 촉구토록 하고 감사부서, 발주부서, 시공부서 등으로 부실공사방지팀을 구성하는 한편 삼진아웃제를 운영하여 수의계약사항을 제재토록 하는 등 법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LP가스 판매지역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지역 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인근 자치단체 등의 반대와 안전상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제도의 폐지를 잠정적으로 요구한 것이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관련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한제도를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 건축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충효동 435-5번지 건물과 충효동 421번지 건물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을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발견되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반으로 현재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나목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음식점이나 식당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충효동 421번지 기목가든은 ’68년도 11월 22일부터 현재 살고 계시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98년 6월 5일 일반 음식점과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받고 ’98년 7월 7일 사용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식당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건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진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법적 대립을 떠나 현명한 합의점을 찾도록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건축주가 협의해 올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진 의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이용시 방역소독의 총사업비가 증가된 점은 동자율 방역소요 인부가 1일 110명으로 전년도보다 사용 인부수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공공근로자 이용시 예산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나 전액 구비로 재원을 충당하여 금년도 방역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부의 사고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현재 확보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한 후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관계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재질문을 정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효동 435-5번지 건축물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35-5번지는 원주민이 아니고 불법탈법을 했으니까 이 경우하고 421번지 이 경우하고는 같은 상업용 시설이지만 이것은 경우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제69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진정인 이영순 씨의 대리인 임중헌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중헌은 극구 합자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기 건축물에 대한 허가자는 이영순 씨입니다. 임중헌의 말에 의하면 당시 회의록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합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법적인 판단에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는 건축허가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의원은 한 가지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과 관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법적인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진정인의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또한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촉구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사견으로도 합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건축물은 어차피 고쳐져야 되는 건물입니다. 구청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임중헌이나 이영순 씨가 그대로 쓰더라도 개인주택으로서도 주변환경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점 계도하시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간 전문기관이나 또 전문인력에 책임위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공근로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한다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전혀 틀린 방법이 아니고 객관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답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산술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봐도 말이죠, 총사업비가 얼마냐를 따져야지 공공근로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비용을 빼고 계산한다는 것은 북구보건소식 계산이에요. 틀린 계산입니다.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가에서 보조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갖다가 책임위탁을 하고 최소한의 책임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주고 공공근로 요원을 거기에 투입시킨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 재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정상진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