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오경렬 위원입니다.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최형우 내무부장관과 내무부차관, 당시 인천시장 이영래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법적인 문제는 그 분들이 퇴임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최형우씨는 현재 국회의원인가요?

저는 그게 법상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참고인으로 의뢰해서 일단은 오겠다든지 안 오겠다든지 저희가 도의회의 명으로 참고인 의뢰를 하고 안 오면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정성 시비가 자꾸 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정당하게 의회에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안 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증언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참고인 진술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강화지역하고 김포 검단지역을 편입시키는데 있어 이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미 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전 강화군수였던 양인석씨, 김포시장 유정복씨 이렇게 해서 이미 거의 윤곽이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분들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면 그 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분명히 반박성, 기피성 있는 발언이 인터뷰라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취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괜히 그늘 지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말단에서 행사한 참고인들이 세세한 증언을 해 준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다 해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지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니까 어떻게 지시를 했냐고 하는 확증을 듣기 위해서, 이장들이 투표를 종용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충적으로 확정을 짓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분들은 이번에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죄송합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뭔가 두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기선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빼고, 최형우 전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영래 당시 인천시장 등은 참고인이라든지 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수 있다면 물론 다 불러야죠. 그러나 오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굳이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최형우 전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못할 사람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이 없으면 부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입에서 다른 소리만 나옵니다.

오히려 보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기자 인터뷰를 해도 절대 도움되는 얘기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이미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요약해서 목적이라든가 그 당시 모든 상황의 중요성을 요약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때 드러난 사항을, 물론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16일 회의 때는 자료를 요약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