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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본회의1999-03-31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도청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호장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도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6일자로 부임한 정병일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2월 2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 본회의 때 해외여행중인 관계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 개의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정장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같은날 문부촌 의원외 46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 3월 31일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5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설치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2건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3건 등 15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국민회의 소속 간사인 손명렬 의원을 차승남 의원으로 교체 선임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2.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11시14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수원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차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의원배지는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모형과 규격이 아니고 지난 '98년 11월 1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동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안에 따라 새롭게 제작한 배지입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안이 제기된 배경은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가 시.도의회마다 그 모형과 규격이 서로 다르게 제작 패용되어 시.도의회간의 일체감 조성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초의회 의원배지와의 구별조차 용이치 않아 그 모형과 규격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안의 취지와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변경된 배지모형과 규격을 현행 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의회기 및 의원배지 제작 패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의회기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꽃잎와 꽃술의 테두리 그리고 "議"자와 "경기도의회" 등의 글자는 금색으로,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각각 하며 의회기의 깃봉은 국기봉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재질을 황동으로 하되 무궁화의 꽃잎과 꽃술의 테두리, 꽃술의 내부의 "議"자 등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 칠보를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배지의 규격과 무궁화 꽃술부분을 제외한 색상 등은 종전 의원배지와 동일하며 아울러 이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의원배지의 재질과 모형은 물론 그 규격과 색상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의 개정으로 의원배지 모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신분증과 철인의 의회마크를 변경된 의원배지의 모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의원 신분증이 패용보다는 소지 위주의 증명서임을 감안하여 소지가 용이하도록 그 규격을 약간 축소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골자 안 제3조와 별표1에서 현재 가로 6cm, 세로 8.5cm로 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규격과 동일한 가로 5.4cm, 세로 8.2cm로 축소하여 의원님들께서 소지하기 용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현행 규칙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 일제 갱신에 따른 종전신분증 반납규정을 본 칙에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현행 철인의 모형을 변경된 의원배지의 모형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차승남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3.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 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인과 경제단체대표, 전문가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는 규제정책의 방향과 규제개혁의 활성화 방안,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경제1실무위원회, 경제2실무위원회, 건설.농정실무위원회, 보건.환경실무위원회 등 5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팀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은 그 동안 각종 규제법령이 도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규제정책의 방향과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개혁활성화 방안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고자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개혁방침에 따라 제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과제인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경기도사무위탁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5조와 제141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수탁사무처리의 명의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 또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취소 정지권한과 감사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사무편람을 작성,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결과 수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행정권한의 남용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16조에서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재위임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소관 사무를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이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5조와 제141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서도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수탁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리지침을 강화하고 사무지침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제13조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제2항의 일부 조문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9.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과 명성황후 생가 등 수많은 역사유적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유명한 쌀과 도자기의 원산지 여주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135회임시회 중 3월 29일 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사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의 폐지 및 공공요금 결정과정시 소비자의 참여확대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장 등은 1999년 2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및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을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지식 기반산업에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고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아파트형공장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입주자금의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우대금리로서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동 기금의 현실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체계 및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지난 1997년 3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는 1994년 중앙의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협의회로서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존속근거가 되어 있던 대통령령제15776호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폐지되어 중앙과의 세계화시책 연계측면에서 일관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문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평택항의 노무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인천의 경인항운노조와 많은 반목을 거듭하여 왔으나 '98년 12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99년 6월 평택항독립노조 발족을 합의하는 등 평택항의 정상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4일 경인항운노조에서 향후 3년간에 근로자 공급허가사업의 갱신 신청을 경인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금년 6월에 평택항 독립노조 설립에 차질과 노 노간 갈등의 재연이 우려되므로 동 허가시 사업장 범위에 평택항을 제외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노동부가 승인한 경인항운노조의 규약 중 사업범위를 경기도 서해안 일원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우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을 주도해 나갈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파주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98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1개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지휘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 업무 담당공무원은 협의회의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직인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기관실정에 따라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매년 2회의 정기협의회와 필요시 수시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 및 협의회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실이나 사무장비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우관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파주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제1차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상사업비로 지원하던 것을 상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주문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안제3조제2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과 일부 자구수정과 안제11조제1항에서의 시상시기와 시상금액에 대해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시상시기에만 한정토록 하고 제2항의 시상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인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 및 동시행령제5조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로는 도민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구전망, 건강수준, 보건사업 개선과제, 건강의식 행태, 의료이용, 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등과 시 군 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99년부터 2002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의 기본목적은 보건의료 기초 수요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보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보건행정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명시함과 아울러 영 유아, 학생, 성인, 모자, 노인 등에 따른 보건사업과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노인전문병원을 금년 9월 중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의 체계화 및 전문화 일원화를 위해서 보건소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고 도내 응급환자에 대해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건사업과 함께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 운영, 보건소 기능강화, 치매의료종합센터 증설 등을 추진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본 계획안이 다소 늦어진 점과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계획수립시 시정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밀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성남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84년 11월 24일 개정이 되어 14년여동안 운영해 오던 바 본 조례의 상위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97년 8월 30일과 같은해 12월 13일 화물자동차운수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전문 개정이 되었고 '98년 2월 17일과 '98년 6월 24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각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이 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8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5조에서 직접 과징금 부과 및 징수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개정 목적 및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11년전인 '88년 1월에 개정이 되어 그 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조례상의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지적이 되어 금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불명확하였던 조례개정 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스스로 산정근거를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험 등의 성과를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 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손정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 원기영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 성남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의 청원은 좌우의 이념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던 6 25전쟁 당시 민간치안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던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지난 1993년부터 국회, 내무부, 경찰청 및 고양시, 고양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청원하였던 내용으로서 그때마다 자료수집 불가능 등의 사유로 반려 또는 처리불가 통보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기관의 처리불가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지난 2월 10일 제134회임시회의에서 2개월의 활동기간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본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활동기간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건이 약 50년전인 1950년에 발생된 것으로써 공식적인 자료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자료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좌우의 이념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현 시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활동에 희망적인 것은 그 동안 방송 및 언론사에서 특별취재하여 보도되었던 내용자료와 민간단체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내용 등 상당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기관 및 타시 도의 처리사례, 수집, 현장조사실시, 증언수집 등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4월 9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활동기간 연장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하여 드린 대로 연장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상락 의원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활동기간연장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35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유사이래 가장 많은 도민들이 방청석을 꽉 메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핵심을 벗어난 질문과 그리고 연구 검토 또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그런 답변이 옥의 티로 보여집니다마는 민선 2기 9개월간의 성과에 대해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도민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줬다고 자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36회임시회는 '99년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일동안 경기도의 추경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