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1999년 3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3월 25일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천우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1999년 3월 20일 제출되어 1999년 3월 25일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3월 26일 제1차, 3월 27일 제2차, 3월 29일 제3차, 3월 3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30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경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군비미부담사업과 자체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에서 2,850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에 미부담되었던 도비보조사업인 WTO소득작목 개발사업의 군비부담금 1,050만원을 부담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정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충령사 정비사업 시설비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를 변경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760억 2,698만원, 일반회계 645억 3,078만원, 특 별회계 114억 9,621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 1천만원, 재무행정 100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예술 300만원중 총 1,4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645억 3,077만원, 특별회계 114억 9,621만원, 총 760억 2,698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천우길 입니다.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을 위한 사무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입찰참가 등록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안제1조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수수료징수방법은 기존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견적서에 청양군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안제5조에 명시하였고, 셋째 수수 료요율은 예정가격 1천만원이상 입찰신청과 수의계약 견적체출시 1만원을 징수토록 별표 1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수수료 및 동법 제130조 제1항 수수료의 징수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관련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음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더욱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우길의원님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천우길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 해 20일간의 공고기간 중 주민의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매스컴이나 일반주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몇 % 안다.” 이런 것은 모르고 이의가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하나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만큼의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약간 의문시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는 충분히 한 줄 압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의원 발의를 한 것을 의원 들이 또 질의ㆍ토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그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고서 통과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청양군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각 읍ㆍ면 게시판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청양군 공고판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천의원님이 잠깐 그 생각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천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발의를 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