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장익환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박창수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2회 임시회 이후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 문제해결, 의정연찬회등 바쁘게 수고하신 의원님과 거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동과 함께 바쁜 군정속에서도 의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생기왕성한 한해가 되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82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금번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3일 박창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8일 전의원님들은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단양공영주차장 운영방안등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2월26일 김재홍의원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하여 영주시와 안동시를 방문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3월5일 김영주 부의장님과 김재홍의원, 장익환의원은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제내지 개발등 지역현안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3월16일 박창수 의장님은 도민체전 시설물 실태와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우리군이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17일 전의원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새마을 지도자 위촉식에 참석하여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발전의 기수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전의원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지방의회의원 연수회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 기법과 폭넓은 교양연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월29일 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부산 진구청에서 거행된 단양군과 부산 진구청과의 자매결연식에 참석하여 단양군과 부산 진구청의 행정교류와 각급 단체의 유대강화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성신양회(주)의 '98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다수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23일 소집공고하여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8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상정을 하는 안건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해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어야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한가지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승인받아서 의결하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된 부분만 심의요청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입니다. 도담삼봉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담삼봉지구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공공기반시설 1식, 휴게편의시설 1식, 유희시설 1식해서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채규모가 10억원으로서 기채선은 재정경제부가 되겠고, 자금종류는 재특자금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이 6.5%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기간이 '99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2개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산 20-1번지 일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20억원으로서 기채 군비부담 10억원하고 도비보조 10억원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89년도에 관광종합센타 건립에 종합휴게소 신축 1동해서 25억원이 발주가 되어 있고, 화장실 신축에 1억2,000만원이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은 주차장조성사업으로서 주차장 조성 포장 7,900㎡와 진입로 도로개설 28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시설로서 공중수족관 건립과 휴게광장 조성으로서 조경식재, 수석정원, 포장공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해서 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람시설로서 물커튼시설과 점핑젯트시설, 또 관람테크 조성사업으로서 도담삼봉 구름, 무지개 연출 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누차 이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41,870㎡고, 사업비는 총 120억원 규모입니다.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29억3,1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 기타가 40억6,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이번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재특자금 15억원을 승인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이 6.5%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416번지 일원이 되겠고, 내용은 매립시설 19,520㎡와 부대시설 25,350㎡가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보상비가 4억2,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07억4,000만원, 부대비가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된 것이 보상비 31필지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공사비로서 부지조성비 33억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설계, 감리, 부대비가 1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은 총 51억원으로서 부지조성에 따른 19,520㎡ 18억9,600만원과 부대시설 22,350㎡로서 6억9,200만원, 소각동등 4동 신축에 4억원, 침출수 처리시설 1식에 6억5,200만원이 되겠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6억3,800만원, 전기공사 1식에 2억7,200만원, 감리부대비등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회계획된 것은 51억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30억원으로서 소각시설 26억9,600만원, 전기공사 1억5,400만원, 부대비등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국가 및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국가폐기물종합계획상의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단양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일시 전액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의원입니다. 서두에 실장님이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전에,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최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채 이전에 사업을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만이라도 의원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 지방채 의결이 바로 의결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도담삼봉지구는 민자유치로해서 개발할 계획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민선 1기때하고 2기때하고 다릅니다마는 민선 1기때 상당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민자유치가 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담삼봉지구에 유휴부존자원을 경영수익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도담삼봉이 경영수익차원이 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사전에 반드시 의원님과 협의해서 해나가겠고, 민자유치는 그 이후에 도담삼봉에 관련되었거나 다른 곳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정해서 목록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담삼봉지구에 대한 투자의향을 보인 사람도 없고 또 그 대상사업을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굴을 개발해가지고 그 수익사업으로 입장료도 받고, 휴게소가 건립되면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음악분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등등해서 경영이 최대한 잘돼서 의원님들이 시설만 해놓고 군비만 계속 투자되기 전까지 모든 시설물이 그대로 있으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10억원 기채발행을 하는 것이 사업이지요.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될 기본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에서 갖추어야될, 의회에 제출해야될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심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 심사, 분석, 그다음에 각종 설계 다 필요합니다. 기본설계까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않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그냥 반영했다. 그러면 반영은 누가 해준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여기에 시 도비해서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도 관광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20억원을 해야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채발행 10억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을 못 얻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않아요. 이것은 결정이 되어야될 사항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기 확보되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과 관계되어서도 기타라고 보면 나중에 금후계획까지 합하면 약 40억6,900만원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타란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더 요구를 하겠다. 아니면 국립공원측에도 그 쪽을 이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정도의 보조금을 요청해야 되겠다.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비율,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방비 30%정도가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20억원중에서 기타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반쯤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것은 의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결정하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며칠이라도. 그래서 말일날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투·융자 심사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었을때 사업집행 여부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앞으로 거칠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장 문제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 30%, 70% 비율로 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자체를 군 실정에 맞추다보니까 투자 사업비가 더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당초 환경복지과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몇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고 또 고칠것은 고치고해서 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더 나은 쓰레기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10억원을 도담삼봉과 관련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채발행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쓰레기장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우리가 15억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15억을 해서 30억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0억원. 그다음에 기타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에서 그런쪽에서 가져와야될, 확보해야 될 돈 40억원, 이러면 70억원입니다. 그 70억원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서류상 정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 사정이고, 또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기타 기관에서 이렇게 40억원을 갖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우선 도담삼봉과 관련해서 도비 10억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실과하고 대화만 나누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쓰레기장 관련해서 40여억원에 대한 확보 대책인데 현재 해당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딱 얼마를 주겠다, 또는 우리가 얼마를 받아 내겠다 우리 목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충주호의 부유물 처리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책임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그쪽에서 적게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그런 줄다리기 상황에만 있지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최대한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시에 지원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끌어내고자 지금 노력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희 집행기관에서만 노력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수자원공사도 어쨌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서 준공무원 형태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잘 안하려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한다면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좀 논의가 될 수 있고, 단양군의 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20억원인데 그중에서 약 70억원정도가 어쨌든간에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확보할 노력이 지금 여기서 막연하니까 답답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 하고 앞으로 할 사업하고 비교해보면 120억원의 절반도 확보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확보해야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이미 확보되거나 또는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별도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