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신채성 의원입니다. 이판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날로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산2동 김 조 동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결함으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족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채를 발행, 수요에 충당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소액의 지방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중앙정부가 소액에 대해서까지도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정권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상환이율이 10.43%, 재투자금 6.5～7%이나 지역개발기금 6.5～7.5%등 다른 지방채 금리보다 월등히 높아 하향 조정이 시급하다는게 지방자치단체 주장으로, IMF체제하에 지방세 체납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98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 원리금은 105억 7,010만 1천원으로, 그중에서 민선 구청장 취임전 지방채 68억 323만 2천원을 발행하였으며, 민선 구청장 취임후 지방채 66억 4천 7백 36만 9천원으로 13개 동 신축, 구청 청사정비 및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거사업등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원리금 18억 4,600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3년간 상환할 채무액은 ‘99년 상환액 8억 7,684만 8천원, 2000년 상환액 12억 2,587만 1천원, 2001년 상환액 11억 7,570만 3천원인데 지방세 결함으로 ‘99년 상환대책과 향후 2년간 상환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잇따라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이중부과등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4,051건에 18억 9,4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금 3,200건에 23억 9,173만 7천원, 환부액은 2,533건에 23억 6,632만 3천원, 미환부액 667건에 2,541만 4천원, 발생사유별로 보면 신고, 납부착오, 이중납부, 세제모순등은 이해가 가지만 과세착오 277건에 1억 493만 9천원과 법령 개정 70건에 1억 7,864만 6천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되며, 소송 패소등 3건에 12억 7,757만원으로【(주)제일건설 12억 2,158만 3천원, (주)금화 4,743만 6천원, (주)금호 855만 1천원】 소송 패소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전산자료 착오나 이중납부등으로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잇따라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오납 사태를 줄여 납세자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중 착오신고, 검색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관련 기관과의 전산망 구축등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 2천 9백만원이하의 가구중 가구원 월평균 소득 23만원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급받는 134만명 생활보호대상자중 9천 4백명은 자격이 없는 가짜인 것으로 추정되고, 한달 소득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받는가 하면 의료보호혜택을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 말소를 거듭하는 위장사례가 많다고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실직자인 것 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병원 진단서와 가짜 퇴직서등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동원되고, 자가용을 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도 있다고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8년 9월 17일부터 동년 10월 10일 사이에 전국 124개 읍?면?동에서 7,239가구를 표본으로 선정, 소득집계가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밀 심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등 곳곳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신청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짧은 경우 객관적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고, 또한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사담당자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시 국세청등에 의뢰하여 신청자의 전국 토지?건물등 재산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산소득 변경등에 의해 제외시켜야 하는 대상자가 있으므로 이를 정밀조사 하는데 해당 부처와 의회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할 의사는 없는지? 전 지역 대상자의 정밀조사가 어려울 경 우 표본지역을 선정, 면밀히 조사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증하는 극빈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이 탁상행정과 인력부족으로 겉돌고 있지는 않는지, 정부로부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할당을 받아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99년 2월 28일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할당은 몇 명이나 받아 선정중에 있는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족수에 따라 월 7만 9천원에서 32만원까지 생계비 지급과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동직원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등이 비현실적이어서 많은 인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중앙정부에 선정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규정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족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이하로, 재산은 가구당 4천 4백만원이하여야 하며, 지정이후에도 계속 조사해서 그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2월말 현재 기준이 넘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생활이 어려운 실직 일용직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2월말 현재 지원계획대 실적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구 관내 실직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정조건 및 지원내용등을 반상회보나 빛고을 1번지에 게재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금의 이용실적은 대상자의 몇%나 받고 있는지,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융자도 소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가능한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금액도 인상하여 혜택을 많은 대상자가 받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대불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대불제가 대상자의 인식부족과 의료기관의 기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불제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거택보호(1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00%, 자활보호(2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80%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만원미만은 3회, 10～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에 걸쳐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와 병?의원등 의료진료기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보호대불제에 대한 이용을 기피,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대불금을 신청할 경우 3～6개월 걸리는 심사과정으로 인해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어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IMF 여파에 따른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꺼리는 경우도 있지 않는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대부조건과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여기한이 도래한 의료보호대불금중 회수되지 아니한 대불금에 대한 조치방안은? 회수가 불가능한 의료보호대불금은 결손처분할 근거는 없는지? 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대불금 신청시 70%정도는 구청에서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한 후 선도금 지급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 소홀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4장 제22조(토지물건 조사권), 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칭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시?구?군의 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정시기 방법 및 기준) ①보상액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태,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이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 위와같이 법으로 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를 즉 장동 51-54대지, 51-53대지, 51-52대지, 장동 51-51대지, 51-49대지, 동명동 113-38도로, 113-35대지등 이러한 대지에 현재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5년간 공공용지 매입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실시하던지, 잘못 보상한 토지 보상액을 환수 또는 변상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의문점이 있는 전 지역을 의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수입결함으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는지?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으로 세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 넷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 다섯째, 의료보호대불제의 개선방안 여섯째, 공공용지를 매입한 과정에서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가지사항중 첫번째, 지방세 수입결함으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 목적은 첫째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대처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둘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주민간의 부담을 공평화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사용 가능한 지방공공청사나 도로, 하수도 시설등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되면 공사당시의 주민부담으로 전가되지만 장기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그부담은 수혜자가 되는 다음세대까지 분담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현황을 ’98년말 현재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내역은 구청 및 동사무소 청사정비를 위하여 ‘88년부터 ’97년까지 80억 1,300만원 학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9년부터 ’91년까지 39억 1,5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6년도 15억 2,100만원으로 총 발행액이 원리합계로 134억 5천만원입니다. 발행조건은 2~5년 거치후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청사기금이 년리 3%이며 주거환경사업이 5.5% 하수관거사업이 5%로 이율변동이 없는 확정금리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채라고 보겠습니다. 발행액 134억 5천만원중 ‘98년말까지 상환액이 28억 8천만원이고 이후 상환할 채무액이 105억 7천만원이며 이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연도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금년과 향후 2년간의 연도별 상환액은 금년에 8억 8,200만원, 2000년에 12억 2,500만원, 2001년에 17억 7,500만원이며 지방채의 상환은 매년 세출예산 편성시 법정 필수경비로 분류하여 다른 세출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이것을 기초로 분기별로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이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이내 수준으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277건에 1억493만9천원 둘째, 법령개정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70건에 1억7천864만6천원 셋째, 소송패소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3건 12억7,757만원 넷째, 전산자료 착오나 이중납부방지 및 지방세 징수관련 기관과의전산망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277건에 1억493만9천원은 96년부터 98년 3년간 합한 금액으로써, 연도별 내용을 살펴보면, 96년 123건 564만7천원, 97년 99건 1천688만5천원, 98년 55건 8천240만7천원으로 세액은 늘어났으나, 건수는 96년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으며, 96년도에 비하여 과오납금 환부액이 증가한 사유는 동원건설 사옥을 5년이내에 매각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표 12억3천만원을 적용 취득세 1억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동원건설측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5천만원으로 확인되어 실지 취득가액보다 높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차액 7,5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지방세과 인원 부족으로 직원 한두사람이 여러세목과 수만건(동일납기 3만～ 5만건)의 세금을 일시에 부과하므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지 못하여 많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년 10월23일부터 동에 배치되어 있던 세무직15명을 지방세과로 배치하여 철저한 과세 자료 정리와 부과징수 업무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과오납금 환부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령개정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70건 1억7,864만6천원은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합산 과세하였던 바, 95년 12월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착오로 96년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합산 과세 하므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번째, 소송패소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대상 3건 12억7,757만원은, (주)제일건설이 수기동 23-2번지의 대지를 91년도에 취득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 해제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나,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던 사항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95년 10월 취득세 11억2,619만5천원을 부과하였지만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으로부터 (주)제일건설은 유예기간내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된 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96년10월25일자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므로 패소되어 그동안 이자포함 12억2,158만3천원을 환부하게 되었습니다. (주)금하는 채무자 임창만 소유토지 불로동 11-7번지 대지에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데 이어, ‘92년 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 94년1월 수시분으로 취득세 3,519만4천원 을 부과하였으나, ’92년 8월28일 작성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각서에 따라 94년 8월31일까지 물품대금을 변제 받으면 사건토지를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만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제4항 2호의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6년 10월 17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하므로 패소되어 과오납환부가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주)금호는 93년도 산수동 두암택지지구 아파트신축공사비중 부대시설인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주차장?정구장?도로포장 등을 총공사비에 누락시키고 신고납부하여, 94년11월수시분으로 739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고등법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규정에 부대시설로 포함시킨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하여 패소되었기 과오납금 이자포함 858만1천원을 환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전산자료 착오나 이중납부 등 지방세 징수관련기관과의 전산망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전산업무를 시청에서 통합관리 하였으나 전산업무과중 및 전산기기 용량부족으로 각 자치구별로 99년 1월부터 분산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어, 지방세과에 전산기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프로그램개발 및 시험운영이 끝나면, 7월1일부터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산실을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전산직 1명의 정원을 3명으로 증원 배치 하는 등 전산처리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정상가동 될 경우 전산자료착오나 이중납부방지 등 세입전산업무가 크게 향상될것이며, 한편으로, 지방세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2일간 실시하고 시 세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시 및 각 구청 세목별 담당자 11명에 대하여 구청별로 순회교육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교육을 매년 20여명씩 윤번제로 실시하는 등 세정업무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세과에 부과징수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하던 체계를 현년도분에 대하여 부과한 직원이 책임 징수할수 있도록 변경 운영하므로 세수증대 및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선정, 둘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셋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제 개선방안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기준은 1인당 월평균 23만원이하, 재산은 2,900만원이하이며, 거택보호대상자는 18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폐질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직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해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등이 필요한 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가짜위조서류등으로 선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98. 8. 31 ～ 9. 12까지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관계를 감사원에서 감사 한 결과 보호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짜 위조 서류로 선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지연처리되고 있는 사유와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는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현 주소지, 전 주소지, 본적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소득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연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로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전산망이 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과다로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팩스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리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기준에 부적합하면 즉시 보호중지 하는등,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전지역이나 표본지역을 선정, 합동 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시 배정인원 및 선정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한시생계 및 한시자활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은 1인당 월평균 23만원이하, 재산은 4,400만원이하로서 시 배정인원은 한시생계 190가구 344명, 한시자활은 278가구 817명이며, 2월말 현재 보호인원은 한시생계 141가구 227명, 한시자활 207가구 64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 및 생활수단 상실등으로 계속 보호신청이 되고 있어 배정인원보다 더 많은 보호대상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예산액 및 지원 상황은 생계비 지급기준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1인가구 7만9천원, 6인일 경우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입학금?수업료는 매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생계비 3억5천백만원, 교육보호비 4억7,400만원(생활보호자녀학비포함)이며, 3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생계비 9,300만원, 교육보호비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는 관련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발생즉시 수시보호하고 기준이 넘으면 보호중지 (6가구 18명)하는등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금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소득가구에 융자지원된 실적은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1,513세대중 3%에 해당하는 44가구 5억8,3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지원되는 전세자금, 생업자금,생활안정기금 모두가 국비나 지방비의 기금에서 위탁 은행을 통하여 융자되기 때문에 채권확보후 융자를 할 수밖에 없고, 융자조건 완화나 융자액 인상등은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변경전에는 불가능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대불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2종대상자가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동에 리후렛을 배부하고 빛고을1번지에 6회에 걸쳐 홍보했고 ‘99년도 1월에도 리후렛을 제작배부하고, 사랑방신문에 2회, 광주타임즈에 1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들 대부분 대불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대상자가 없는 것은 결국 빚으로 남아 갚아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의원등 진료기관 또한 대불신청이 있을시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어서 대불제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대불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기간이 도래한 의료보호 대불금의 회수방안에 있어서는 IMF이후 어려운 경제사정과 현재도 진료중에 있거나 생계마저 곤란한 처지에 있는 대상자가 많으나 지속적으로 회수토록 독려 하겠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겠습니다. 대불금 신청시 70%는 구청에서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연합회에서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의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80%, 시비20%의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편성되어 의료보호대상자 1?2종 생보자의 의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2종 의료보호 진료비는 80%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20%인바 대불금 신청은 자부담 20% 진료비에 대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된 대불금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통보 되어야 구청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의 도입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의료비를 산정할 때 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제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평가토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협의 보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현황이 도로인 일부토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주민의 원성은 물론 보상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 제36조에서 공도등 부지의 평가는 일괄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나, `98. 2.17에 신설된 같은 지침 제36조(공도등 부지의평가)의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당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결정고시 당시에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같은지침 제32조(미불용지의 평가)의 제1항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98. 2, 17 이후에 시행한 도로개설 사업장중에서 말씀드린 조항을적용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지산동 448-52번지에는 1966년에 건축된 목조 주택에 물치장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1986. 7. 14 광주도시계획 재정비,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을 당시에는 모두 대지로 사용되었으나, 1989. 10. 21위 토지에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즙 2층주택을 신축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담장을 설치하여 지목변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는 바, ‘98. 3. 20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점에서 보면 먼저 말씀드린 보상평가지침 제36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에따라 같은지침 제32조제1항을 준용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대지로 평가하여 통보 되었으며, ‘98. 4. 17에 보상금을 지급결정 및 협의요청하여 ’98. 5. 15에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신 장동과 동명동 관내 도로사업 구간내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토지매입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인 및 조사를 거친 후 정확한 내용을 대상 물건별로 소상하게 작성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표본지구를 선정하여 조사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착오,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 합산과세하므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등 업무소홀이 아닌지, 매년 2월 행자부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시청 세정 담당관 주관으로 세목별 담당자 교육등 다양한 세무교육을 이수한 전문직종인 세무공무원이 법령개정을 모르고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정업무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에 의하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세정업무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4,051건이나 되는지 답변내용이 대단히 불성실하여 앞으로 세정업무를 잘해보겠다는 뜻은 전혀 보이지 않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북구청 세무 공무원 사건이 발생한 ’93년도 직후에 지방세를 전산처리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전산착오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지산동, 방금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산2동 성당 주변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민원인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당시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저는 담당자를 불러서 그 관계를 물었습니다. 물론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지나 어떠한 지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이용상태를 적용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아무리 대지라고 할지라도 현재 이용상태를 사도면 사도법을 적용해서 3분의 1내지 5분의 1로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행세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담당공무원은 감정법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기업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첨부해서 감정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법을 찾아가지고 공공용지 특례법을 발췌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물건조서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는 대답입니다. 그 후에 수수방관하고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껏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감정회사를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등에 대한 보상기준까지 질의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그 후에 집을 멸실하고 도시계획선에 맞아서 집을 짓는 것은 도로법에 적용해서 보상을 않고 현재 대지로 보상한다는 것은 저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마저 지금까지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의 평가방법과 잔여 토지에 대한 평가나 지적공부상 도로이나 실지 이용상황도로가 아닌 경우 평가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각 지역에서 질문한 내용을 발췌해왔습니다. 또 일시적인 도로의 평가방법도 역시 저는 익혔습니다. 사실상 도로의 정의도 저는 체크를 해서 익혀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한번도 말이 없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가서, 나는 의원일지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적정 보상을 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껏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서에도 분명히 지산2동을 지칭해서 질문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마치 지산2동을 잘한 것 같이 도시국장이 답변하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1년간만 자료를 준비해주겠다, 저는 5년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저도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과연 이 보상을 하는데 도로법에 적용을 해서 현 이용상태로 적정하게 보상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는 행정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도로보상을 하는데 현실가격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점을 지역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에게 설득을 하고 그것을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분을 이해시키는 것은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일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민원인에게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부정이 있다는 그런 뜻보다는 행정에 착오가 있고 감정하는 감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토지평가사나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민원을 해소하는데 지금껏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점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착오로 인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세정담당관실에서 순번제로 교육을 시킨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명서를 제출해 드리겠고 과세착오로 인한 것은 당시에는 시청에서 전산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용량이 부족해서 수만건이 되니까 부족해가지고 착오가 생겼는데 7월 1일부터는 저희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과오납되는 양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종합토지세 잘못 부과한 사람은 징수계로 자리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기별로나 수시로 세무업무 연찬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그렇게도 받는데도 그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자질문제다 하는 뜻이지 교육을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방금 신채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것은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아직까지 의원님께 보고도 안드린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실책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저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지구에 지장물건을 보상하는데 가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편입된 토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가옥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데 철거비에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를 별도로 보상해주고 또 어느지역에는 별도로 보상을 안해주는지 물론 집 전체가 편입되지 않고 일부가 편입되었을 때 일부에 편입되어 있는 보일러가 해당이 됐을때는 이전을 해줄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많은 가옥이 철거되는데 보일러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주고 어느지역은 보상을 안해주고 일괄 가옥에 포함돼 일괄 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을 철거할 당시에 가옥내부에 포함된 보일러는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보일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들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건물이 전체 지장물건이 편입되었을때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내력을 일일이 확인은 안했지만 대충 사업지구별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주택에 포함되어 보상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포함이 안되어서 보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업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 보상을 하는데 다른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점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질문뿐 아니라 5년분의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영업권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폐업, 휴업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휴업보상은 그 자료를 물론 감정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휴업보상으로 할 것인가 폐업보상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그 자료를 해당부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업보상은 몇 개월입니까?

저희들이 휴업보상 관계는 세부적으로 기관이 틀립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나무를 보면 이식보상비와 이식을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나무는 완전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십시오.

저희들도 물건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물건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같은 것은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이식보상비로 또 이식해서 살수 없는 것은 완전보상비로 이렇게 물건조사해서 감정평가기관에다 요구를 합니다.

저도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이나 지장물건 모두 조서를 작성해서 기업자가, 사업자가 토지평가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평가사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술치로 보상을 하게 돼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담당자는 물건조서를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만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공무원이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측에서 정말로 이런것이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만 저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 신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고가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물어왔을때는 이러이러하다고 분명히 말해줘야만 민원이 해소되고 아마 담당공무원도 고생하면서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재영 의원,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 1년차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전국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등 괄목할 만한 구정성과는 우리 동구민 모두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 전공직자와 구민은 지난한해 평가 받았던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구로서의 모범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은 평가가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자칫 나타나기 쉬운 자만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현상유지를 바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구정개혁과 대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2기 1년차가 하드웨어의 개조였다면 2년차는 구정개혁과 대주민서비스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정책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인사는 임용 승진 보수가 핵심이라 생각하며, 이 세가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을 잠정 결정하였고, 특수한 업무분야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약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맡겨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진인사에 관해 묻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해 거의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행정환경에 맞는 승진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 주민자치시대(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연봉제 도입등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승진기준과 투명한 승진인사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진취적 행정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정보화 시대와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감각과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 대주민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인사기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께서 평소 생각하는 승진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승진인사가 있다면 어떤 기준을 중요시 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인사의 바탕위에 공직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시가 7급이하 공무원 승진인사시 15일동안 “승진 내정자 공개” 제도를 활용해 그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형식적이었던 인사위원회를 내실화 하는 것이 승진인사가 투명하고 공정성있도록 해야한다고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준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선의의 경쟁에 통한 경쟁력 강화와 업무효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며, 이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에 대한 불신,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의 초래, 상?하간의 인간적 관계에 의한, 정실에 의한 평가등 오히려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경제위기, 그리고 이혼과 미혼모의 증가 각종 사고로 인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대책은 학교급식법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해 점심 제공,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받는 숫자가 법적근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대상에 불과해 혜택을 받는 수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동구 관내 ‘99년 2월말 현재 결식아동 현황은 69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이 점심 한끼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한 학교만 해서 30여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나 실직가정으로 자진 신고한 세대만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식아동들이 세끼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아동들의 의식주 및 교육과 자립정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는 부족하나마 노인복지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포함한 아동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아동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재정부족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어려울때일수록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그 효용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재정이 없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사업을 구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최근 산수2동사무소의 경우 동장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자생단체나 뜻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전 동으로 확대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의거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거리를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구청장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거리연장과 전통음식점을 늘린다고 해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예술의 거리 조차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연장이 과연 얼마나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1987년 광주시 조례에 의해 예술의 거리가 지정된 후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 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 또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이를 실현해 갈 방안과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이 있었으나 이때마다 집행부에서 보인 반응은 시가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시로 떠넘기는 수동적인 자세, 지금까지 계속 검토해 보겠다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였지만 과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묻습니다. 과연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 총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술의 거리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뤄지게 하자”, “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하자”, “전통음식점 거리를 조성하자”, “각종 지원을 확대하자”, “문화특구로 지정하자”등등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제안을 하고 싶지만 접어두고 우선 실현가능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진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해당 거리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의 공통된 의견도 또한 사람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이를 추진하기엔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 전문가도 없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맡은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했느냐, 아닙니다. 그동안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최된 회의결과나 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제75회 정기회 이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무등예술관 운영위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과 예술단체가 주로 참여하고 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민들과 많은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열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이들이 참여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이 이를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에는 10여년간 똑같은 모양의 상점만 즐비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문화예술 활동이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이 거리를 누가 애정과 관심의 눈길을 주겠습니까? 입주업체 62곳중 소극장 1개, 전시관 4개가 전부입니다. 통계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 단기적 대안으로 예술의 거리에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문화를 결합하는 소규모 이벤트를 기획하여 충장로의 젊은 물결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미술학원등의 미술작품이나 각종 창작물의 예술의 거리 전시를 유도하고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청소년이나 대학 동아리의 거리발표대회를 여는등의 건전한 젊은이 문화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대의동사무소를 동구 문화역사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술의 거리를 찾는 시민과 외지인들에게 동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광주의 문화유적과 관광벨트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공간을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광정보를 얻는 쉼터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쉽게 모시고 가서 광주와 동구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 줄 수 있고, 시내를 찾은 시민들의 자녀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의 시행이 구의 독자계획인지, 민자유치등의 방법인지 밝혀 주시고, 건립장소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방문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각 구마다 청소년 수련관, 아니면 유스호스텔이 있고, 또한 광주 인근에 유스호스텔 기능(광산구)을 하는 수련시설이 많고, 광주에서는 그 수요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전화기를 최소한만 유지하고 해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 의회 동사무소등에 설치된 157대의 일반전화중 필요한 양만 유지하고 해지했으면 합니다. 전국 행정전화의 TOL망 구성으로 전국 어느 행정기관과도 행정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 일반전화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연간 1억 2천정도의 요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전화를 해지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불편함은 공중전화 설치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KT후불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곧바로 일반전화 수요를 조사하고 최소한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임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사정책개혁방안 둘째, 아동복지기금조성 제안 셋째, 예술의 거리활성화방안 넷째, 구.대의동사무소의 동구 문화역사관 활용방안 다섯째, 유스호스텔 건립추진 진행과정 여섯째, 일반전화회선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가지사항 중 첫 번째, 인사정책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인사정책 개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구 차원에서 전문가 채용이 요구되어지는 분야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실?국장급(3급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특수한 업무분야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행정환경이 변모됨에 따라, 공무원인사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접목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지난 ‘97년부터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계약직중 2명의 의사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역보건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1명(홍보팀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차원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예시해 보면, 기획감사실에 법무전문요원, 정보통신실에 전산전문요원,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전문요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 조직의 활력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개방형 인사제도를 자칫 잘못 운용할 경우 정실주의나 기존 조직원간의 부조화 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저하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의 조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신규임용 등 인사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행정환경에 맞는 승진인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승진에 대한 인사원칙은 일반적으로 근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사틀은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2회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 이후 승진인사에서는 단순하게 승진 순위나 경력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각도로 분석한 인사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에 대한 인적요건과 직무요건을 종합하여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구정발전에 공헌도가 뛰어난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일예로 전국 최초로 마대형 관급봉투를 고안, 특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케 하여 주민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한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전직원의 정보화 대응능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중견관리자인 6급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능력을 오는 6월에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의 공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 제안하신 ″승진 내정자 공개 제도″도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서울시에서 7급이하 공무원 승진인사를 할 때 사전에 승진 예정자를 전직원에게 공표, 승진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승진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운영은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다면평가 제도의 하나라고 보여지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원간에 음해성 제보등 좋지못한 사례도 일면에서는 우려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과 문제점 및 보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엄정한 성과관리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 행정기관의 1～4급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금년에는 3～6급까지 실시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전직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99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6일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부서별로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4월초까지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은 업무의 특성상 계량화가 어렵고, 평가 결과가 성과급지급,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간에 위화감이나 사기저하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온정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업무의 성과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성과상여금은 향후 시달 예정인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하여 계급별로 순위를 책정, 상위 50%까지 기본급의 50 ~ 200%를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마련, 급속도로 변모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행정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신공무원상″이 하루빨리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임택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택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전화회선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본청 86회선, 동 56회선, 보건소 3회선, 의회사무국 12회선등 총 157회선의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전화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별 일반전화 수요를 조사하여 최소한의 일반전화만 유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동에서 사용중인 FAX민원용 일반전화도 전국행정단일망이 안정화 되는대로 해지, 일반전화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서 직원들의 사적전화사용 억제 및 사적전화사용료의 본인부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화 후불카드를 전직원에게 발급하여 사적전화 사용시 발급 받은 공중전화 후불카드를 반드시 사용토록 홍보 및 계도하여 일반전화요금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반전화 회선수 최소화 및 직원들의 사적전화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세 번째, 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과 이벤트 기획을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1987년 예술의 거리 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와 거리축제, 쉼터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예술의 거리 확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등을 통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구청장이 직접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확약을 받고 실무적인 업무 협조 체제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 75회 정기회의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집행부 3명, 의원 2명(시1, 구1), 대학교수 4명, 전문예술인 3명, 지역대표 5명, 기타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여 무등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각종 사업의 자문을 하는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열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과 전문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하고 구청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등 이벤트 기획을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치 방안으로 거리축제 및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 개최 등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예술의 거리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청소년 위주의 야외전시대 운영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다각적으로 유치하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구 대의동사무소를 문화역사관으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예술관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미술관은 일반 건물을 임대 (91년 10월)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전시장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전시물 및 조각품등 반입이 어려워 중견작가들이 전시를 기피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도 역할이 미흡하여 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대의동사무소는 예술의 거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시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현 무등예술관을 대의동사무소로 이전 예술의 거리 활성화 전반에 대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추후 국.시비등 예산 확보로 지원이 이루어 지면 문화센터 및 문화역사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아동복지기금 설치문제 2.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을 구 특수 시책사업으로 선정 적극적으로 전개 할 것을 제안하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아동복지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98년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비 3억 8천만원, 시비 1억 6,300만원을 5개시설에 지원하여 왔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생계비 4,600만원, 교육비 1,800만원, 일반보호비 2,2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는 등 구정 주요업무로 많은 예산을 투입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포함한 아동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기금 설치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 형편과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들과의 결연사업을 구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소년소녀가장들과의 결연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98년도 2월부터 구청장님을 비롯 구본청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후원자로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원과 결연을 맺고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거택보호자 등의 결연사업은 결연사업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창구에 일원화 되어 있어 뜻있는 후원자들의 후원금 관리 및 지원과 이중결연자 등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결연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결연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한국복지재단에서 우리구 소년소녀가장 24세대 31명과 결연하여 후원한 금액은 후원자 75명에 1,794만 7천원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동부교육청에서 127명의 명단이 통보되어 조사해 본 결과 생활보호 42명, 거택보호 7명, 한시생활보호 1명,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중인 학생 19명으로 현재 69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58명은 관내 비거주자이거나 재산 및 소득초과자로 판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생에 대하여는 학교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결식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산하 일부 동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면 법령이나 기타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전동에 확산 전개토록 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은 예향 광주의 관광명소와 비엔날레 행사등으로 인하여 중고생 단체관광객이 수시 방문하고 있어 무등산 자락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유스호스텔은 민간에 융자지원이 가능하여 개인?종교단체 등의 선호도가 높아 민자유치를 검토중이며 건립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난 ‘99. 3. 26일 구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 방문결과 민자유치시에는 청소년육성기금등을 낮은 금리로 적극적으로 융자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는 반면 유스호스텔은 숙박 및 이에 필요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여행 청소년의 숙식 편의제공, 여행정보 제공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현재 운영중인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수용인원이 130명에 불과하고 규모도 협소하여 학년단위의 수련활동을 유치할 수가 없다고 볼 때 학년단위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5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중고생단체 관광객을 유치시킨다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이익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광역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사업추진하겠으며, 유스호스텔 위치는 동구 관내 무등산 주변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임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가운데 인사정책 개혁방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의견만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예술관 운영문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제, 유스호스텔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인사정책 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청장님께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전문성, 대주민 서비스가 투철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승진 인사시에 청장님이 밝히신 바대로 그러한 원칙이 잘 반영되어지도록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났던 몇가지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직기구 개편이후에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사실은 구조나 인력, 기구개편 이후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통이외에 특별히 구민 서비스라든지 대복지정책이 늘어났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팀제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장 폐지이후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 1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팀제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개념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시행방법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또한 계장 폐지이후에 과연 실?과장이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계장제 폐지이후 6급직 역할의 상실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누수는 없는지 평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기구인력 축소 이런 것이 단순한 예산상의 절감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등드예술관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대학교수 4명, 전문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3월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회의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등예술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등미술관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등예술관 운영이 미술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등예술관에서 미술전시회에 연극, 음악, 기타의 어떤 행사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에 있는 무등예술관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조각품이라든지, 대형미술, 이런 것이 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2층에 전시관을 설치할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몇차례 관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단 한차례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봅니다. 우연히도 대의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최초에 미술전문가라고 한다면 무등미술관 전시관이 2층에 둔다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애초에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예술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제75회 정기회때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개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활성화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대의동사무소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보면 대의동사무소를 무등미술관에 무상대부 하겠다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상대부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의견을 말씀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 이와 관련해서 중?고생 단체 관광객 방문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중?고생 방문객들이 과연 관광지가 아닌 광주에 와서 숙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를 실제로 조사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을 어떠한 정책 결정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민간이 유스호스텔 건립을 할 의사가 있어서 사전에 나름대로의 교감이 이루어진 뒤에 이러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시고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신다면 구비 지원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을 했던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무등산이나 가사문화권이 있어 관광자원은 매우 풍부하면서도 관광유치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주위 정비관계가 매우 안되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동구는 바로 무등산 자락에 있고, 또 예술의 거리도 가지고 있고, 광주의 번화가인 충금로와 5?18민주화의 성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제2세의 젊은 학생들을 광주에 유치를 해서, 즉 수학여행등으로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로써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광역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특히 예술의 거리나 5?18성지를 가지고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행정기관이 투자재원을 투자해서 유치한 것보다는 이런 것을 민간 제3섹타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을 모시고 구청장 간담회에서 제가 시장한테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구청에서 “중외공원쪽에 유스호스텔을 과거에 유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동구청장이 동구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북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확정이 되고, 민자유치 계획이 되었느냐”했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민자로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미 넘어지고 없답니다. 그렇다면 무등산 자락을 가지고 있고, 증심사권이나 예술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민자로써 제3섹타 사업으로 유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에 들린 것은 저리 금융지원이라도 있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진단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이 사업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없는 것이 아니고, 150석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광산구에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삼도와 나주 경계 허허벌판에 러브호텔식으로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용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수학여행을 올 수도 없는 여건이더라구요. 그리고 150명이 안된다는 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중?고등학교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한 학 년이 10개 클라스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10대로 수학여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5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아니면 이용에 효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광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호텔이 숙식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500명이 수용되어서 같은 강당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또 5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스호스텔의 특징인데 광주 근교에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지이지만 부여나 공주에는 다 갖추어져서 일본의 수학여행 학생까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갈때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하니까 500석정도의 시설이 있다면 들려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너무열악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까 임택 의원 말씀대로 혹시 한다면 구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냐, 저는 전혀 구비로써는 투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느 업자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이 있다면 빛고을 1번지에 고시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사업가가 있다면 우리 동구쪽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긍정적으로 의원님 차원에서 청장이 의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민자유치라도 추천해 주시고, 또 저는 무등산 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동구쪽에 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문제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다행히도 저리 융자를 해 주겠다는 가능성이 비쳐졌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솔직히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북구등 다른 곳에 뺏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증심사 개발문제라든가 동구에 유치를 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게 된다면 우리 동구에 얼마나 좋은 시책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손에 쥐어져서 청장이 의원님들과 협의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또 의원님들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개인이 민자를 제3섹타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앞서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의도였다는 것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경쟁적으로 되다 보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얘기하면서도 유스호스텔의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를 안비추었습니다. 지금 북구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북구가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 회의에서 내놓으니까 북구가 가사문화권이 있으니까 “해 볼랍니다”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동구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충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운영위원회에 방안 제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교수 4명의 전공은 황연성 조선대교수 서양화, 김대운 조선대교수 동양화, 김명주 조선대교수 디자인, 다음 문옥자 호남대교수 조각전공입니다.

전문가 3인의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옥 송학당 대표, 유수종 서양화가, 김영채 미림화방 대표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13명에서 지난 정기회때 건의말씀이 있으셔서 18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등예술관 행사는 미술전시만 26회, 162일을 했고, 연극등의 다른 예술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선정한 사유는 ‘87년도에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자리가 없어서, 즉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금년 4월 7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의동사무소 무상임대건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예술관은 무상으로는 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당초에 임대해 준 1억 2,600만원의 전세금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5,000여만원의 운영기금이 있는데 1억 2,600만원을 회수해서 기금으로 그 단체에 주어서 그것을 기금과 합쳐서 거기에서 보수한다든지등 운영을 하고, 또 전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법적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에 전세금으로 1억 2,60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전세로 주었는데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가, 준다면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 또 운영자금을 기금으로 주어야 할 것인가! 현재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임대는 안됩니다. 유상으로 해야죠.

무등미술관 전시관 자리가 원래 무등예술관으로 임대가 된 것입니까? 미술전시관으로 임대가 된 것입니가?

무등예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등미술관만은 아니죠!

네.

그러면 무등미술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무등예술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연극, 음악, 무용등 각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등미술관, 즉 전시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데 종합적인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무등예술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운영은 미술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무등예술관 운영위원 전공분야를 물어보았느냐 하면 전부 서양화, 동양화 미술입니다. 또 새로 늘리신 분들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입점하신 분들의 대표입니다. 즉, 무등예술관 운영이 미술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 결과를 보면 무등예술관 관장 운영비랄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개념이 있었다면 예술관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예술관 운영위원으로써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던지,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대로 새로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늘리신 5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임택 의원! 그것은 시간 관계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2층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겠는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담당국장은 아니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보다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옛날 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정할 수 있는 일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는데 있어서도 항상 활성화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좋은 조언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활성화 시킬랍니다.

아니 기다리지만 마시고, 현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도 전문가가 없다면 나름대로 방안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인데 자주 “제안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질문자이신 임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사정책에 있어 구조조정 이후에 각 실?국?과별로 청장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내에서 9급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주사보가 될 때까지 10여년동안 청에서 근무해 본 경우는 1년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선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일선에 나가서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어떤 평가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대주민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수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인사정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심의에서 제도적으로 정말로 심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외부에서 듣는 바로는 앞으로 일용직 공무원이 배제된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10년전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미 일용직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3～5년정도 근무해서 이미 기능직을 달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거기에 이름모를 의혹이 제기되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0년이상 근무하고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하루 아침에 기획실이나 총무과 예산계에서 결정을 해서 “내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구를 위해서 일조하고, 또 일용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를 했다면 어느정도 인사정책에 있어서 노하우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말들이 외부에서 흘러 나올 때 “아! 불합리하다. 너무나 억울하다”하는 말이 없도록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특별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다시한번 재차 물론 일용직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실추되지 않고 능히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 및 촉구의 뜻입니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공무원 사기문제이므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인사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민선1기에 이어서 2기까지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잣대식으로 개량적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의 뜻은 인사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님아 볼때는 청장이 나이를 먹어서 보수적으로 인사를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면에서는 남들이 조금 놀래기도 한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개혁성 있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다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참 어렵다는 것이 자리는 하나인데 대상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들은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가 되어야 할 자리인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에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아까 같이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한 인사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준 것을 해준 것은 정말 개혁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돋우어 줬다고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보다도 어떤 경력적인 측면에서 앞의 해당자들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의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고능력위주로 하면서도 연공서열을 전혀 도외시 할 수도 없어요. 감안해 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의원님들의 관심에 주안을 둬가지고 정말로 전체 공무원들이 의욕이 생기는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투명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구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되십니까?

저의 이해보다는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점은 철저하게 시정해서 행정을 펴므로 제2건국이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임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