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낙필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면서 오늘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및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내 공동주택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우리남구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유용과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사례비 수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아파트는 총35개 단지며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아파트는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자치관리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기술인력을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분분의 아파트는 선량한 관리자인 입주민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자기집과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과 제도는 관리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한 방향제시와 지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칫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나친 행정규제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려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주민자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지원제도 정비방안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공에서 입주에 이르는 하자보수 의무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담당하는 종합보증제도 및 주택하자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투자 증가에 대비,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유지보수 전문업체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시행된다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안심하고 살기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맡아서 하던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제도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제도는 각각 99년 2월 8일과 98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고 하자분쟁이 발생할시에는 시장·구청장의 개입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최근에 각종 규제 사항이 완화 내지는 폐지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에 대한 법령의 보완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등은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방안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적극 홍보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 5월 31일까지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 실태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의원님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근의 사례를 거울삼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남구에 두군데입니다. 첫번째는 봉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효성타운으로서 지난 97년 9월에 경비용역 업체를 당시에 아파트 주민자치회 부회장님이 직접 업체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효성타운의 경비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경비용역업체를 설립하면서 은행잔고 증명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파트관리비로 모아놓았던 돈 2억2,000만원을 은행에 불입을 시켜서 잔고증명을 떼고 이틀뒤에 아마 돈을 관리비를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돈 정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그 이후에 경비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부회장님께서 당시 회장님과 관리소장에게 지금 한 200만원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례비를 건넨것으로 그렇게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비용역업체를 설립을 하고 또 사례비를 건넨 부회장은 구속 수사중에 있고 당시 사례비를 건네받은 회장과 또 관리소장은 지금 불구속으로 그렇게 입건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은 강변타운건인데 정화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97년도 입니다만 업체를 선정하고는 선정하는 사례비조로 120만원을 당시 주민자치회장님에게 건넨 사건입니다. 그 120만원의 돈의 소재는 벽걸이 시계 3개를 사서 아파트내에 배치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들하고 또 입주자 대표들이 야유회 가는데 그렇게 경비로 돈을 쓰신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35개 단지 8,339세대의 아파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역점시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추진현황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점시책을 분야별 단위업무로 세분하고 단위업무별 추진일정, 담당부서 등을 구체화한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과 월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각종시책 추진성과를 매분기별로 심사평가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나 실적평가를 할 때에는 가능한한 현장확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 자신도 주민의 요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업현장 확인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구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가 더 한층 명확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앙 및 시에 대한 교부세 지원확보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는 시·군의 경우에는 교부세를, 자치구의 경우는 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취약한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세원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조정 제도로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의 경우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합산·산정하여 일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란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현안사업,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대비, 청사정비, 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등 특별재정수요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부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교부하는 재원조정제도로서 이에 대한 지원기준 등은 광역단체별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재원을 달리한다는 즉 교부세는 내국세를, 교부금은 시세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로 성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중 우리구가 중앙부처를 통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에 이르는 도로개설 등을 포함한 4건의 20억원이며 시를 통한 특별교부금은 고산골 도로개설 등 7건의 15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의 확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구청의 간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건의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남구의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정무장관님 등의 힘을 모두 모아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은 중앙 및 시를 통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남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범구민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어려움과 구정현안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각급 위원회나 직능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추진하거나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예를 들면 미군부대대책위원회,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현안 문제는 구청과 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범구민추진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범구민추진기구를 구성해야만 될 특별한 계기가 있을 시에는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과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정연국의원님과 성낙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의 남구실상 및 대처방안과 행정부서의 PC보급 및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Y2K의 남구실상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Y2K란 일명 밀레니엄 버그 또는 컴퓨터2000년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도의 마지막 두자리만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관행으로 인해서 2000년이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혼란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도입초기에 메모리 비용절감을 위해 연도표기 4자리중 2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착오, 계산오류, 장비오동작, 법정분쟁들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남구는 98년 3월 31일 국무조정실에서 시달한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 수립지침에 의하여 정보통신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Y2K대책반을 구성해서 Y2K문제발생의 자원조사와 영향평가 변환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비정보화 시스템분야의 Y2K 자원 현황을 구성요소별 2000년 문제 점검지침에 의하여 현재까지 7차례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는 총보유수량 356건 중 222건, 소프트웨어는 21건중 7건이 문제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비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총보유수량 103건 중 27건이 문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9년 3월 현재 문제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분야의 하드웨어는 주전산기 Y2K해결 프로그램인 유닉스 패치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PC도 해결프로그램인 패치프로그램을 전부서에 보급하여 85% 이상을 해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프로그램의 경우 날짜 처리가 4자리로 되어 Y2K문제가 없고 문제발생된 프로그램 중 정화조 관리, 위생업무관리, 보건소 의료수가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발기관인 시에 유지보수를 요구하여 현재 시에서 영향평가 실시중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프로그램은 기 개발 확대보급중인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민원증빙시스템중 일부를 우리구에 도입, 활용함으로써 Y2K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비정보시스템분야는 보건소의 에이즈검사기인 엘리사 시스템의 경우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녹십자로부터 Y2K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식공문으로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카폰시설과 팩스동보장치, 인증기 등은 제작사로부터 Y2K문제해결 프로그램이 내장된 롬을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부서의 PC보급과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컴퓨터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현원 663명중 컴퓨터 보급대상인원 523명을 기준으로 약283대 54%가 보급되어 있으나 이중 486이하 PC 153대를 제하면 펜티엄 이상은 130대로 공무원 4명당 1대꼴로 보급된 상태로서 대구시의 2인 1대 보급과 정부100대과제 중의 하나인 2000년까지 전공무원 1인 1대 보급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라21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금년 하반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사업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으로 호적전산화, 행정종합정보화, 민원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지방행정의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행정부내에서는 공동활용은 물론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운영 등 대단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PC 400대 약 6억원이 소요되나 우리구 재정 등을 감안해서 전공무원 1인1대 보급을 목표로 하되 연차적 도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 추경예산편성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PC도입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업무성격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시기와 수량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미래 학자의 문명사적 발전과정 이론에 의하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비록 재정 등 여러 여건들이 어렵더라도 행정내외 정보화 추세가 급변하는 만큼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구는 능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첨단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재정규모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효과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 생산성있는 사업발굴에 대한 노력여부,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돌출사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장 관리감독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앞산공원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 투입·배정된 재정규모는 지난해에 46억1,800만원이 투입되었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중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당초 년말까지 44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사업규모 확대방침에 따라 1, 2단계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21억6,000만원으로 앞산공원 숲가꾸기외 80개 사업장에서 1,0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4월 6일부터 6월30일까지 23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130여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행될 3단계 및 4단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업자 구제효과와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남구에서 발생된 실업자는 5,30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의 1, 2단계 동절기사업과 금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총5,103명이 참여하여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보호 혜택을 받거나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시일내에 많은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우리남구의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앞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잘 가꾸기에 그 동안 방치된 고사목 정리와 밀실되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수목의 간벌과 가지치기 작업 등으로 산불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도로변에 화초식재 등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구청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수행해 오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였고, 청사 도색이나 담장 개·보수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 했으며 보건소 방역사업과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하수도 준설과 도로블럭 개체, 어린이공원 놀이터 도색작업 등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와 환자보호를 위한 가정복지도우미와 유아원보조교사 성병예방사업에도 유자격 실직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지원 사업으로 통계 지가조사 호적전산화 새주소 부여 시행, 건축대장 전산화작업등에 고학력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저소득 영세민가구 206개소에 대하여 도배 및 도색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숲가꾸기에서 발생되는 폐목류를 파쇄하여 퇴비화할 수 있는 우드칩의 생산활용으로 환경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들은 종전에는 구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나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보호와 더불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함께 거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81개 공공근로사업장에 1,042명이 현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들은 개성이나 자질이나 작업능력 등의 면에 있어서 제각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많은 관리감독 공무원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업시행전 매일 집합교육을 통하여 종사자 근무수칙을 숙지토록 하고 30명 이상 야외 작업장과 동사무소 등 취약한 지역은 감독 공무원을 지정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무불참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즉시 해고 조치함으로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파견된 작업장과 파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근로자는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지시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공근로자에게 피해를 준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적발된 근로자 3명은 즉시 해고 조치 했으며 불미스러운 일을 한 근로자와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현장감독공무원은 중징계가 요구되어 지난 3월 23일 징계위원회에서 남부경찰서 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일단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과 과장을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실직 상태에 있는 주민들로써 생계대책에 대한 불안감과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왕성하지 못한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현장의 사정이나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소수의 감독으로는 개성과 자질과 인격이 각양 각색인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들로서 일일히 철두철미하게 감독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당초 목표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차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였을 경우 직접 감독을 한 감독자는 물론이고 감독책임의 계층에 대해서도 그 책임소재의 경중에 맞추어 신분상의 불이익 주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정연국의원과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점식입니다. 정연국의원님과 성낙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녹화 사업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연국의원님께서 푸른남구 조성사업을 특별히 염려하여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와 잉여수목에 대한 가식장 설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양버즘, 프라타너스를 말하겠습니다. 양버즘나무 외 10종 7,033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내에 위치한 대명로와 남문로 가로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갱신한바 있으며, 그 내역별로는 대명로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가로수 양버즘을 은행나무 637본으로 개체하였고, 남문로에 식재되어 있던 기존 가로수 양버즘은 느티나무 229본으로 개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네거리에서 켐프헨리간의 이천로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와 이팝나무의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로에 양버즘나무 사이사이에 우리구의 구목인 이팝나무를 심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팝나무는 5월, 6월에 흰꽃이 피는데 잎이 넓고 그래서 가을에 잎이 지는 낙엽활엽 교목이고 장기수 입니다. 추위에 강하고 공해에 강해서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에 매우 좋은 나무고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식재관리되고 마을 정자나무로도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양버즘나무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얕은 천공성식물로서 건조에 약한것이 흠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 대로 양버즘나무 밑에 식재된 구목 이팝나무가 장기수로서 생장력이 느린 관계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버즘나무에 눌려서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왕성한 양버즘나무에 대해 나무주변에 뿌리돌림을 하고 격리판 가로 2. 4m 세로 2. 7m 높이 0. 6m 정도의 격리판을 설치하여 수세가 강한 양버즘나무 뿌리가 세력이 약한 이팝나무뿌리 쪽으로 접근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수관에 대한 그루다듬기를 실시하여 조형목으로 가꾸어 나가게 되면 양버즘나무의 자람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이팝나무에 대한 채광의 효과를 높여 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뿌리부분에 복합비료 및 유기질 거름을 충분히 주고 잎이 난후에 요소옆면시비를 실시하여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육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팝나무는 천공성으로서 뿌리가 땅에서 낮기 때문에 건조에 약해서 물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가로수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잉여수목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수목은 가능하면 주변 기존 조경지중 고사목 발생지역이나 공한지에 보식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종과 규격이 맞지 않아서 식재를 못하고 남는 수목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고산골 입구 시유지400평에 가식하고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양버즘나무 외 7종 176본이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소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한지가 발생되면 우선하여 가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정건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관내 분뇨관련업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2개 업체와 재래식 화장실 청소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은 대명5동 64-2번지 최상한씨가 운영하는 영신위생과 권남혁씨가 운영하는 건화위생이 현재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의 장비 보유현황 및 인원현황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신위생은 보유한 차량이 총 5대로 4. 5톤 2대, 5톤이 2대, 대형 8톤 1대로써 1회 분뇨 처리 능력은 27㎘이고 1일 평균 5회 작업시 총 처리능력은 135㎘입니다. 그리고 건화위생은 보유한 차량이 총 4대로 5톤 3대, 대형 8톤 1대로 1회 처리능력은 23㎘이며, 1일 평균 5회 작업시 분뇨 총 처리능력은 115㎘입니다. 두업체의 하루평균 5회 작업시 분뇨 총처리능력은 250㎘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정화조 분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과년도 총 정화조 청소량이 64,356㎘에 일일 평균 발생량은 176. 32㎘이며, 처리 능력 대비 분뇨 처리율은 70. 5%에 불과합니다. 현재 기존업체의 청소차량 9대중 2∼3대는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화조 청소업무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는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정화조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년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청소시 하천이나 바다에서의 적조현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영업 허가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 허가는 종전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규제완화책으로 97년 3월 7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동법 제35조제5항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제한은 법적으로 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만, 환경부 질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화조 청소업체수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영업허가의 가부 여부는 허가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관내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기본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킨다는 원칙하에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지역 정화조 청소 허가 경위를 살펴보면 최초 80년 이전에는 분뇨수거업체인 대구위생 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80년도에 법개정으로 정화조 청소비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고 그 결과 81년 35개 업체가 등록이 되고 11개업체가 자진폐업되어서 81년 5월 21일에는 정화조 청소를 신규등록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83년 3월 21일에서는 법개정으로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도 1월 13일에 정화조 청소구역이 지정시행 되었는데 구별 3개업체씩 18개업체가 지정되었고 88년 1월 1일 달서구 신설로 정화조 청소담당 업체수를 조정 시행했는데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는 3개업체씩 총 12개업체가 지정되었고, 서구, 남구, 달서구는 2개업체씩 6개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88년 12월 16일 허가업무가 구청에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8일 구청별 허가 정수조정이 시달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대행업인 정화조 청소업 난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체 과다 난립시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현재의 청소수수료에 대한 인상요구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화조 청소업무는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와 같이 지방단체장의 고유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와 같이 직접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타 관허업인 식당영업이나 이·미용소 영업과 다른 관대행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역시 관허 요금으로 허가권자가 기준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요금은 750ℓ까지 기본요금인 1만3,920원이 부과되며, 100리터 초과시 마다 1,031원씩 가산징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업체 과다경쟁시 작업이 열악한 지역이나, 소로나 교통이 불편한 곳 또는 소규모 단독정화조 청소는 기피하는 반면에, 수거가 용이하며 청소물량이 대형인 정화조의 청소권 확보를 위한 업체간 과다경쟁이 예상되어 정화조청소 대행업무의 효율적이며 일률적인 관리감독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정부의 자율경쟁 및 규제완화정책 취지에 따라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가할 경우에 예상되는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신규업체 및 현업체간 경쟁심 유발로 대주민서비스 개선이 예상되며, 또한 허가 제한으로 인한 현업체에 특혜시비 등 행정불신이 일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업관련 영업허가의 가부에 대해 관내 분뇨의 수입·운반처리의 기본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킨다는 원칙하에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다각적으로 고려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낙필의원님의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구 재활용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판매 차량 18대를 구와 동에 각각 배치·운영하여 오던 중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3대를 감축, 차량 1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재활용관련인력으로 재활용차량 운전원 15명, 승차미화원 15명으로 관내 재활용품 전량을 수거·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연도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판매물량은 2,517톤에 금액은 8,363만9,000원이며, 97년도 판매물량은 3,752톤에 금액은 1억4,325만7,000원이 며, 98년도 판매물량은 3,857톤에 금액으로는 1억8,051만8,000원으로 97년도 보다는 물량면에서 5%, 금액면에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업체 선정을 구청 및 동으로 이원화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등 파지류는 동별로 당일 수집한 물량의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또한 별다른 가공처리 없이도 수거 즉시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구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종이류를 임시보관할 수 없으므로 동별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후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외 기타 재활용품은 당일 수거·판매가 불가하여 종류별, 성상별, 분리·선별작업한 후 이물질 제거 및 포장작업 등 여러단계의 가공작업을 거쳐야 제품판매가 가능하므로 구청에서 통합작업 실시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판매수입 증대를 위하여 수시로 고가 업체를 파악한 후 업체별 단가표를 각동별 통보하여 거래토록 하고 있지만, 각동별 물류비용, 소요시간, 대금납부 성실도 감안등으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최고가 업체에 판매치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참고로 98년도 각구별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거래업체수 및 평균단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구별 재활용품 거래 총 업체수가 중구 9개업체, 동구 12개업체, 서구 11개업체, 북구 10개업체, 수성구 8개업체, 달서구 15개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구에서는 가장 많은 19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업체간 물량확보 경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종이류 가격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98년도 구청별 연간 판매단가 비교결과치에서도 종이류 1㎏당 판매단가 평균금액이 중구 60원, 동구 55원, 서구 54원, 북구 49원, 수성구 51원, 달서구 55원을 받은 반면, 우리구에서는 57원을 받았습니다. 이금액은 중구보다는 3원이 적으나, 타구보다는 최소 2원에서 최고 8원을 많이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확대를 위하여 각구청별 거래업체 및 단가현황을 수시 교환 비교하여 이동거리가 가까우면서도 판매단가가 높은 업체에 재활용품을 우선 매각하여 수익을 증대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판매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판매수입금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선별장 종사원으로는 환경미화원 14명, 공공근로봉사자 40명이 분리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로는 재활용판매차량 1대, 캔압축기 1대, 플라스틱 펫트압축기 1대, 스티로폼융용기 1대, 자동상차기 1대가 있으며, 인력 및 장비운영에 다른 소요예산액은 연간 10억 정도에 판매수입은 1억8,000만원으로서 재활용 자립도가 18%에 불과하여 민간위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지난 3월 2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학계 교수 5명과 4개 민간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대책추진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토론주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추진방안 두번째로 재활용품 민간위탁 추진방안 다음 음식물찌꺼기 최소화와 자원화방안이었습니다. 주 토론내용은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이었는데 추진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수거업무는 추후 확대 검토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먼저 시 단위에서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 단위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각구별로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재활용품의 민간위탁이나 음식물의 찌꺼기 최소화 및 자원화 문제는 다음 단계로 추진할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토론키로 결정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현재 재활용품을 포함한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의뢰를 시에서 일괄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구에서도 민간위탁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전액은 구세외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과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도시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정연국, 성낙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폭 8m, 연장 110m로서 보상비 4억원과 공사비 1억5,000만원등 총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 8월 시특별교부금으로 보상비 3억원만 확보되어 97년 10월부터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및 사업비는 당시 건설과장이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재정형편상 현재까지도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순복음교회측에서 도로개설사업과는 무관한 교육관 건립을 위한 풍치지구 해제 요구등의 사유로,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재 협의 5개월만인 지난 98년 3월 16일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협의 대상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교회임을 고려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계속 교회측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재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보상을 원만히 해결코자 교회측과 수차 재 협의중에 있고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연국의원님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보상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본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보상협의는 물론 부족사업비 확보 등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본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불보상금 현황 및 회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불보상금 발생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전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편입예정 면적으로 보상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입예정 면적보다 적게 편입된 토지는 과불보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는 사업장의 90% 이상 사전분할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불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 정기회의시 정연국의원님께서 과불보상금에 대한 질의 당시 미회수된 과불보상금이 76건에 3억6,344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과불보상금 회수에 노력한 결과 50건 1억6,385만4,000원을 회수 및 정리하였으며, 현재 미회수된 과불보상금은 26건 1억9,958만6,000원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과불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미납자에게 독촉공문 발송, 지속적인 전화, 방문 및 지급 명령신청등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분할회수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된 과불보상금에 대하여서는 전액 채권압류하였으며, 다액, 고질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과불보상금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6동 584-6번지상의 담장붕괴 사고에 대한 민원처리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8일 대명6동 584-6번지상의 도로에 접한 일부 담장 및 축대가 우수기에 붕괴되었다는 재난상황을 대명6동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건축주택과에서 현장조사결과 위 번지와 사유지 도로가 접한 담장 및 축대의 일부가 붕괴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해 당사자인 조복제 및 김기용외 5인에게 노후담장의 보수·보강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명6동 584-1번지 다세대주택의 공사는 97년 4월 17일 이미 준공되었으므로 붕괴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노후된 담장에 두차례의 성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명6동 584-1번지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584-6번지 담장 소유자가 상반된 주장으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여 보수·보강의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우리구 건축주택과에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응급조치결과 현재 담장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 담장축조건은 개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안으로 민사적해결방법 모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구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