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초대 2대에 걸쳐 3대에까지 본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엮어가는 대다수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혁이라는 크나큰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격변과 전환기적 증후군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개혁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선택한 국민의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온힘을 모아 분발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재균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산하 전공무원의 성숙한 의식전환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장께서 취임한 후 우리 북구의 슬로건으로 내건 문화북구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의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문화란 다름아닌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노래이자 순박한 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고전적 의미의 놀이이자 축제일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꿈과 사랑과 희망과 절망을 문화적 행위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통해 삶을 다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문화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그 총체적 인간행위를 뜻하는 것일테고 모든 인간들의 비인간적 생활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꿈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환기적 증후군이 각계각층에 도래한 나머지 사람들의 가치관에 일대 격변과 혼란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침투되고 보편화된 상당수의 문화적 형태는 비인간화, 소비적 향락·퇴폐문화, 민족의 바른 삶을 위협하는 국적불명의 서구 소비문화에 침식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강하게 보존되고 재생산되어야 할 우리 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관의 혼돈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인간다움을 제공하려는 청장의 의지에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없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건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문화북구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획일적인 중앙집중 문화의 탈피, 규제중심의 비민주적 문화제도의 개혁, 공평 무사한 문화예산의 실질적 집행을 통해서 시대적 염원, 즉 이 시대 정신을 담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승화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 소수나 특정집단을 위한 문화적 배려가 아닌 우리 북구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참다운 문화북구만들기를 위해 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새시대란, 새로운 세상이란, 새로움 앞에서 두려워 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이기에 청장에게 거는 기대나 희망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간의 숨결과 따스한 애정을 지닌 인간적인 문화북구를 이룩해 내는데 있어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는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도 문화의 선진 자치구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자치구 이미지 형상화 작업의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구청 청사 내의 각종 소규모 전시회를 비롯해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을 활용한문화예술행사와 전대후문 지역문화의 거리조성 계획 등은 문화 북구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북구 전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성과 장기성의 부족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청사 전시회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정체적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서는 문화예술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문화적 공간을 구민들에게 제시하는 것과이를 통해 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 북구 건설을 위해 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북구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걸이대의 경우 허가기간이 상당히 지난 변색된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고, 거리 곳곳에는 타블로이드판 생활광고지 게시판이 나뒹굴고 있어 우리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거리는 우리 구의 모습이자 구민의 얼굴입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북구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북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제3회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서 2002년 월드컵 등 해마다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개최될 것이기에 문화 북구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를 비롯해서 이에 상응하는 준비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현수막 걸이대의 경우 현대적 감각과 도시 이미지를 결합한 조형물 차원의 걸이대로 바꾸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고,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생활정보지 보관대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관함에 여러 정보지를 함께 보관하고 보관함 자체를 조형물화해서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자치구 세입도 올리는 이중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주변의 작은 실천 하나로부터 21세기를 대비한 문화 북구의 모습은 조만간 뿌리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물과 유적을 체계화하고, 마을 유래와 미풍양속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교감을 가지는 공동의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1기 민선자치시대를 열어 우리 북구민은 태봉축제라는 문화공간을 가지고 서로 어우러지고 어깨춤을 추면서 공동의 문화적 교감을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태봉축제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되어진 북구민의 축제인 태봉축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이것은 태봉축제를 탄생시킬 때 북구민의 전통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에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 이외에도 북구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치고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북구의 전통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역행정의 비효율성과 비과학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는데 어제 동료 의원인 정상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방역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북구 교통행정 중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합리성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총 90개소 85㎞의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선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선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에 실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재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수많은 사람은 본의아니게 불법이라는 주·정차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지선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실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도시국장은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라면 주·정차 금지구역만을 확대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타당성 있는 실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광주고속터미널에서 중흥 육거리와 문병원 사거리에서 중흥동 671번지에 실시되는 일방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곳의 일방로는 과거 광주고속터미널과 공용정류장 때문에 실시된 일방로로 이미 이 곳은 일방로의 필요성과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진즉 일방로 해제가 이루어져야 될 지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 진정과 건의를 통해서 이 지역 일방로 해제를 건의해 왔는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방로 이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에 한술 더 떠서 중흥동 671번지에서 문병원 사거리에 이르는 일방로는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오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좌회전 금지까지 시켜 이 지역을 고립화 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과연 북구의 교통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다수 주민들의 편의나 굴레가 특정업체의 단순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나 신호체계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는 그 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용기와 도전하는 정신이 진정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본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이범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고서도 본 의원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러한 생각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고 갈수록 늘어가는 실업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 및 물가고, 사회 전반적인 피폐현상 등 이처럼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새로운 천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계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우리의 현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일러 인류 최대의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따른 노력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북구 공직자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판단 미숙이나, 정치적 실정, 또는 어리석은 경제적 운영으로 인해 국민이 불행해지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낼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불행을 교훈으로 알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역사를 다시 쓰는 행운이 올 수도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점 투성이였고 실수의 연장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지난 일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가길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일궈내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절망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으로만은 힘든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이해와 협조가 함께 해주어야 모두가 희망과 번영에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활중에 작은 일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정감을 주고 생활쓰레기 하나라도 잘 분리해 내어주고 작은 교통질서라도 잘 지켜내고 건전한 소비와 건전한 자세, 건전한 생활이 이 사회를 지탱해 줄 때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만의 책임도 아니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만의 책임도 아니요, 그렇다고 구민 여러분의 무관심한 냉소와 냉대만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만 있어준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리면서 관광 북구, 문화 북구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 국내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찾아온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30%에 달하는 외국인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가보고 싶다는 참으로 반가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대 굴절과 오욕의 역사속에서 ’80년 5월 광주만큼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쾌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민주화의 유산이 잘 보존된 곳이 우리 북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북구는 관광자원이 미비한데다 기존의 존치된 문화적 유산마저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머물고 쉬고 먹고 목적 외 여가를 보낼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듯이 21세기는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사업이 경제권의 일편을 차지할 거라는데는 그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벨트사업은 전시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체가 너무 소극적이고 관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다분히 전시적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전시적인 관광벨트사업을 지양하고, 사업범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개설될 호남우회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끝나고 2000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구 용강, 태령, 효령 등을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전통과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광주시 어느 구보다 관광자원이 있는 자치구입니다. 5·18성지를 위시하여 가사문화권, 충장사, 비엔날레, 우치 훼밀리놀이동산 등 이러한 관광자원을 1일 관광권으로 묶어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학여행 코스로도 5·18성지인 광주 북구가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신함양과 민주성지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스호스텔 건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도 김치축제, 남도 음식맛 기행 등 개발만 잘하면 우리 북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관광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 숙박 및 오락시설 등 이 모든 것을 민자유치의 방법으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의 핏줄인 영산강 상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산강 상류의 심각한 오염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만들어져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존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지원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건국동에서 다량 재배하고 있는 농특산물은 전국에서 그 명성을 얻을 만큼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 720t에 25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산딸기, 900t 이상 생산하여 200억의 수익을 올리는 토마토, 사철 생산되는 지산풋고추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또한 품질개량의 연구로 당도와 질이 높아가는 무등산수박도 이제는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 관광상품화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항상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왔던 범위를 확대하여 관주도로 지원 육성하는 대량생산 방법을 모색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판매방법도 구사함은 물론 이러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대량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성을 살려 관광상품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육성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와 그 처리는 이제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국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행정사무는 너무도 쉽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 그 자체의 당위성이 먼저 성립되어야 하고 행정의 규제 및 그 대상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악성쓰레기로 분류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처리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본의원도 그 시급성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도 그리 잘못된 발상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계획단계에서 꼭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버린 쓰레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2001년부터 100%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의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한 자립도는 총 비용 중 30.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2001년부터는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인식 등 다양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서도 수많은 미비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금번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일부 처리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발상은 행정의 공평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거주자로부터 집단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거전용차량 2대로 음식점 324개소, 공동주택 66개 단지 2만 8,827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187개 단지 7만 8,000여 세대에 대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탁상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무엇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근래 무작위로 아파트 주거지를 대상으로 50여 세대에 전화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 20%에 해당하는 10여 세대가 매립지쓰레기, 소각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간 8만여 장의 전단배포와 북소리 광고, 반상회 등 참석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주민이 더 많았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7월 1일로 연기되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이라도 시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범적 운영에서 수수료 부과징수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지역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청장!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잘못된 일은 없는가, 소홀한 사무는 없었는가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량소유의 증폭으로 인해 시내 교통 흐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밤이면 노상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밀집 주택가의 소방도로와 이면도로는 글자 그대로 주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화재 등 비상시 차량진입을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기집 앞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흉측한 물건들을 갖다놓고 있는 것도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웃간에 불화감을 조성하여 인심마저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63억 정도로 불어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학교인근 등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건의해 봅니다. 또한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장으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적극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매입된 일부 부지 중 개발이 필요한 곳은 상권을 개발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은행에 장기 예탁하여 얻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목적예산을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차제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주차난 감소를 위해서 과감한 시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구의 슬로건으로 내건 문화북구 만들기와 21세기를 준비하는 문화북구, 관광북구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가 슬로건으로 내건 문화북구 만들기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질문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북구 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북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문화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을 일으켜서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21세기 핵심산업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경쟁력을 키우는데 온갖 힘을 다해야겠으며, 문화의 창달 없이는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대의 도래라는 새천년의 역사적 도전을 맞아 저는 커다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 우리 구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지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해 오다가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하게 될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선 북구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켜 나가고 환벽당 주변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붉게 물든 아름다운 자미탄을 재현하기 위하여 백일홍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먼 훗날 백일홍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북구만이 가지는 상징적인 문화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 예술자료를 체계화한 사이버 향토지리지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지리지는 그간 오랫동안 연구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토론을 거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 12월중 발간하고자 자료들을 수집중에 있어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 민간풍속을 재현·보존하고 충효동 도요지와 연계하여 도자기 생산단지의 조성과 5·18묘역-비엔날레-무등산과 시가문화권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문화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공평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예술작품 전시장을 작년부터 개설하여 지금까지 전시중에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통공예 기능보유자를 초빙하여 우리 구민에게 기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전통문화학교를 통합동 동사무소에 개설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고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생활 체육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주변을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분야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대 주변을 문화의 명소로 탈바꿈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작년 12월에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자료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문화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금년 4월부터는 구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행정자치부 ’99지역정보화 시책사업에 제출한 광주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 과제가 우수제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자료도 다양한 이미지로 인터넷에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북구 가꾸기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기계획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지금 추진중에 있는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의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의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북구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물 전면이나 도로변, 전주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부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장애가 없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가로 8m, 높이 7m로 스테인리스나 백관으로 시설하여 3월말 현재까지 현수막 걸이대 28개와 벽보류를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지정게시판 77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현수막과 벽보 설치 신고를 받은 후 15일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수막 걸이대와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기간이 지난 광고물들은 시설물 설치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격주 목요일을 기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설치된 8개소의 현수막 걸이대에 대하여 작년도에 160만원을 투입하여 걸이대 중앙에 우리 구의 심벌마크 조형물을 설치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설치할 걸이대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현대적 감각의 도시이미지를 결합한 조형물 차원의 걸이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정비하고 통합배부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통행 편의도모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도에 사랑방신문, 교차로, 동서남북, 벼룩시장, 21세기 장터, 광주타임즈 등 5개 생활정보지사와 직접 4차례의 협의를 거쳐 6구형의 철재구조물로 직접 제작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마다 경영난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려움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일부 구에서 추진하기보다는 광주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같이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대행업체 등에서 직접 제작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로변이 깨끗하게 정돈됨은 물론 도로점용료 등 자체 세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적 교감을 가지는 공동의 장 마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북구민의 대축제인 태봉축제는 ’98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태봉축제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주민의 자주정신과 공동체정신으로 일체화된 모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북구의 상징성을 구축하고 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으는 제1회 “자미축제” 행사를 작년 9월에 조촐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2회 자미축제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축제행사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되는 시점에 구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관광북구, 문화북구에 대한 3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 우회고속도로를 이용한 휴게소 설치 유치 및 관광도로망 연계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관통하고 있는 현재의 호남고속도로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문흥지구 등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도시를 관통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남 우회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착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 태령동 일부 지역을 거쳐서 담양군 대전면 태몽리와 담양군 봉산면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면 태몽리에 설치될 인터체인지는 5·18성지, 무등산을 비롯한 시가문화권, 비엔날레, 패밀리랜드 등의 관광지와 연결되도록 우리 지역인 용전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유치문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가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북구 지역 휴게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광주시와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홍보를 위한 휴게소 설치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학여행 등 청소년 정신함양과 민주성지 체험공간 확보를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문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5·18민주성지와 충효동 등 무등산권 일원에 산재된 시가문화권을 찾는 외지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수련의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광주비엔날레와 2002년 월드컵대회 등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병석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7년 7월 북구유스호스텔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안 검토와 건립 후보지 답사 및 타지역 유스호스텔을 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8년도에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IMF에 따른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적정한 위치의 선정, 부지매입 및 유스호스텔 건립 소요예산의 확보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자의 유치, 국비나 시비의 보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5·18묘역, 시가문화권, 비엔날레 등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및 음식점을 유치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산재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관광분야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광주 관광종합개발계획”이나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2021년까지 장기적인 관광개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의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 범위내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사업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숙박시설의 경우 우리 구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시가문화권, 광주비엔날레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인 등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광주시의 숙박시설의 유치에 우리 북구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시의 숙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의 관광호텔에 633개의 객실이 있으나 특급호텔은 특2급 호텔이 하나 있을 뿐 6개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적으며 객실 이용률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주식회사 대우측과 객실 300개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광주시와 연계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구에서는 전통개발음식품평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에 전통음식점을 유치하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오늘 문화북구와 연계된 관광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참으로 많은 방향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세 분 의원님들께서 문화북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지도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다섯 분의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한 방향제시와 대안모색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동안 고민했던 문화북구를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부분을, 한 일면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상의 말씀도 드리는 차원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 생각은 세계민주·인권엑스포박람회를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문화북구의 장기적인 발전 플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구청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고 민주도시인 광주의 세계화라는 화두를 두고 그 동안 고민해온 저의 생각의 단면을 의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 광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정수행중 북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발지와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품고 있는 우리 북구로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연계하지 않고서는 앞서가는 주민자치와 문화북구의 실현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오랫동안의 연구와 모색,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자문을 통해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과 더 나아가 광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민주·인권 엑스포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민주·인권엑스포는 인권대통령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에 걸맞는 인권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이를 전세계에 전파하며, 인류의 보편적인 최고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을 교육모델로 한 단계 발전시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선양하여 이를 후세에 전수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8 광주민중항쟁의 민주정신을 세계화시키는 방편으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관, 민주화운동관 등을 설치하여 민주·인권벨트를 형성함으로써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성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전시관-전남대학교-5·18묘역-시가문화권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형성과 연계하고 추진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앞서가는 문화북구의 완성형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전국민적 합의하에 범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민주·인권엑스포 행사를 북구 망월동·운정동 일대 10만여 평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고 민주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자 앞으로 위 사업의 추진을 중앙정부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50년 만에 정권교체로 탄생한 진정한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국민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는 바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는 여러 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북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모색속에서 나온 세계민주·인권엑스포 추진에 대한 저의 작은 제안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광주와 북구가 새로운 천년을 여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틀간에 걸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영산강 자연생태계 유지·보존대책과 지역 농특산물 지원 육성대책과 2001년까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100%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 3개 분야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자연생태계 유지·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은 노령산맥의 끝자락인 담양군 용면 추월산에서 발원하여 담양읍, 광주광역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등을 유하하다가 목포항에 이르기까지, 유로 길이가 137㎞이고 200만 유역주민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호남의 젖줄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직할하천입니다. 우리 관내에 속하는 구간은 담양군과 경계지점인 건국동 용산교부터 서구와 경계지점인 동림동 광신대교까지 7.2㎞로서 영산강 상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요 오염원으로서는 영산강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가중되어 자연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갈수기에는 하천 유지수량이 부족하여 가끔 물고기가 폐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을 살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우선 영산강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영산강 환경관리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각 자치단체별로 시급히 하수 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하천유지 용수량 확보, 수질오염 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하여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만들어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특산물 지원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농촌발전 중장기 지원계획에 의거 이 고장 농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별로 특화품목을 선정, 재배시설 확충 및 판로개척을 위한 도시근교 원예농업 육성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등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나, 순수 구비를 투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특산품 육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도입과 상표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산딸기 등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재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의 다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등 농산물 판로대책에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키고자 5·18묘지에서 가사문화권을 연계한 농업 관광로 조성사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북구를 찾은 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환경청소과 소관 쓰레기 처리 자립도에 대한 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까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 100%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원칙은 폐기물 수집과 운반의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98년말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자립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6%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지 않는 한 매년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은 주민의 가계 부담과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봉투가격의 인상을 지양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생활쓰레기 처리제도 개선 기획단에서 쓰레기처리 제도를 저비용·고효율 체계개선으로 전문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에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여 공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가 아직은 미숙하여 전지역을 동시에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의 원칙인 배출원인자부담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만큼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폐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역할 분담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324개소, 공동주택 187개 단지, 7만 8,000여 세대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차량 2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2대로 모든 아파트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9월부터 66개 아파트 2만 8,000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 수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거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일제로 수거하되, 차량 1대가 1일 2회 운행 수거함으로써 4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 수거차량을 늘리기 전에 시범 실시기간 동안 운행 후 증차가 불가피할 경우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립용쓰레기, 소각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아파트 대표자 716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북소리 게재와 홍보전단 배부, 안내문 부착 및 주민회의에 관계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설명하는 등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상태를 점검하고 ’99년 4월 1일부터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배출 및 수거체계의 제반사항을 점검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체계가 음식물쓰레기와 소각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및 재활용품 4종으로 개선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월부터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설치된 지선도로 및 주택가 골목의 주·정차금지구역과 구광주고속터미널 주변 일방로와 문병원 주위의 신호체계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금지구획선은 북문로를 포함하여 90개 노선으로 연장이 84.7km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을 전수조사케 하였던 바 주민편의를 위해 삭제가 필요한 오치주공아파트 진입로 외 1개 노선 455m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삭제 요청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문흥동 광명아파트 주변 외 3개소 1,350m를 신규설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신설해야 하거나 삭제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아울러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골목안의 주차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민들의 의견과 경찰청 협의,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광주고속에서 중흥육거리와 문병원 주변 등의 일방통행로의 문제점은 ’98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중흥육거리는 현재 사거리 신호체계로 운영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중흥시장에서 남양건축, 대인광장 방향과 남양건축에서 중흥시장, 광주역 방향 등 육거리 신호체계로 운영체계를 변경토록 요청하였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개점으로 통행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육거리 신호체계로 운영할 경우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예상되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정에 따라 현신호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건축백화점에서 태봉로 오거리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는 중앙고속, 광주고속 등이 이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여건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일대의 도로와 교통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교통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일방통행로를 양방통행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원으로 나가는 신호체계의 문제점은 제봉로 대우상사 앞에서 문병원 방향으로 나가는 일방로 방향의 좌회전 금지로 다수의 운전자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봉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롯데백화점 개점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광주시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대인광장에서 광주역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대인광장에서 엉킴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체제로 운영중에 있으나 김상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남지방경찰청에 계속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석 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구밀집지역 주변과 학교부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차량은 10만 5,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주차면은 5만여 면 정도만 확보하고 있어 한정된 주차장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도심주차난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활용케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구밀집지역의 많은 땅을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어렵고 땅값과 집값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 고시가와 소유자들의 현가격 요구 등으로 가격차이가 생겨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인구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개소당 200여 평 정도의 부지를 점차적으로 마련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면 의회와 협의하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 위치한 공원 중 규모가 큰 근린공원은 문화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 등 10여 개소가 있으며,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어린이공원은 북구보건소 앞 효죽어린이공원과 중흥2동사무소 앞 효동어린이공원 등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면 확보는 물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하 터파기와 건축공사비는 평균 평당 약 250여 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주차장 부지매입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평당 평균 230여 만원으로 공사비와 땅값이 큰 차이가 없어 땅값이 비싼 도심권 이외에서의 지하주차장 설치보다 그 공사금액으로 같은 면적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장래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구 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보건소 앞 효죽어린이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설치비용과 인근토지 매입가격과의 많은 차이가 없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물색 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대책으로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토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의 학교 운동장, 공원지역, 어린이놀이터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경제성이 있는 경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입니다. 청장의 문화북구 만들기 위한 의지와 뜻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화적 교감을 가지는 공동의 장에 대한 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태봉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 교감을 가지는 공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축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자체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태봉축제는 전북구민을 상대로 태봉이라는 축제 명칭까지 공모해서 태봉축제를 만든 북구민의 축제입니다. 이 북구민의 태봉축제 속에 청장이 뜻하는 문화축제로서 자미축제 때 포함시키는 그러한 축제 형식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의 많고 적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축제를 좀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북구관내의 청소업무 중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라고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앞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도 1년 내지 2년 정도에 걸쳐서 구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정착 상태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 그리고 매립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혼선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령 일주일에 쓰레기를, 매립쓰레기는 매주 수요일, 지금의 쓰레기봉투대로 버리게 되어 있고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4회를 주황색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들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의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횡횡하다 보면 다시 또 불법투기라든지 거리가 쓰레기봉투로 휘날릴 가능성이 지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의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리신 분이 있고 안 버리신 분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어떤 아파트 자치단체에 맡기게 되면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에 전부 버리게 되어 있는데 가령 A아파트에서 100㎏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면 ㎏당 쓰레기 처리 비용이 45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버리는 분이 있고 안 버리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혼선을 갖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화북구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또 어떻게 그 내용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김상혁 의원님께서는 그간에 추진되어 왔던 태봉축제가 청장이 바뀐다 해서 이렇게 바뀌면 되겠느냐 라는 요지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취임해 가지고 문화북구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북구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공간, 이런 게 있는가 하고 봤습니다. 이미 태봉축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태봉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9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에서 반 정도 절감된 상태였다가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그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날 취임해서 보니까 이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 했지요. 그래서 태봉축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축제적 개념이 우리 문화와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세계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등산권의 자연환경보존과 시가문화권의 계승, 정신세계 계승 발전 그리고 이 곳에 어려 있는 충의·절의정신, 충효정신을 어떻게 하면 북구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어우러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활화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비예산 사업,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 한 2,0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미축제, 구화가 백일홍이고 해서 자미축제라는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었죠. 그 뒤에 우리가 문화북구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심화되어야 겠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맡긴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기면서 제가 과제를 줬어요. “우리 북구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개념, 범위, 명칭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전통, 그리고 향후 미래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가 있어야 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북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봉축제라고 해서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미축제를 했는데 이러한 개념들 범위, 명칭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릴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개념을 마음대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미축제라는 개념을 창출했던 것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등산권 자연환경보존, 우리 역사, 문화,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들의 정신세계 이러한 것을 우리 현대사회에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더욱이 우리 구화가 백일홍 아닙니까, 한자어로 자미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붙였고 작년에도 백일홍을 2만 5,000그루 우리 북구 전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도 백일홍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개념의 설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