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규삼의원 외 1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규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로 제안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의회는 다양한 의견를 가진 의원들이 지역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하거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가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회의 의제가 되지 않는 한 도정질문 이외에는 본회의장 발언에 많은 제약이 있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지역 현안이나 정책대안, 그리고 의정운영이나 심의안건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회의 개의시 안건 상정 전 30분 범위 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의 기회를 부여하되 다만 도정질문을 위한 개의일은 제외키로 하였으며, 발언 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 신청토록함은 의장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발언자의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언내용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단순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은 자유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 제안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발언 신청에 있어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토록 한 것을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해량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규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서 설립하며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명칭, 목적 및 사업, 대표자와 협의위원수 및 선임방법, 회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외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회원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의 의무,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1993년 이후 국제 노동기구의 여섯 차례에 걸친 권고와 국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1998년2월24일 법률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중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장, 골프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세율을 현재 일반 세율의 7.5배인 1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게 취득가액의 10%로 인하하였으며, 또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두 배로 과세하는 중과세 제도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폐지코자 관련 세율과 신고 납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물건간 세율 균형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채권 금액의 1%부터 3%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던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세율을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세율과 같게 차종 및 용도에 관계없이 0.2%로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율과세대장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와 같이 면허세도 면제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상사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조세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과 경상북도세 조례개정에 따라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제감면 확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재산 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등록세를 기존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면제, 그 다음은 3년간 50% 경감하던 것을 각각 10년간 100% 면제, 그다음은 5년간 50% 경감토록 감면기간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공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증축하는 자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를 촉진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IMF 시대에 도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여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98년도 이후 소방력이 보강된 지역과 여건변화로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을 소방공동시설세부가지역으로 추가고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추가고시하는 지역은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신·증설로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 480개의 통·리와 도로 확·포장지역 816개 통·리 그리고 광역소방 행정체제로 인한 소방여건 변화 지역 812개 통·리로서 총 2,108개 통·리로 추가로 고시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방력 보강은 매년 증가되었고 위험 시설물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소방대상 시설지역에 확대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을 추가고시하여 세원을 확충함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의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정보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본회의 개·폐회식시 조례안 등을 통과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참석하시도록 결정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립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인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였으며,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규정하여 병원의 수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위탁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치매요양병원의 특성상 장기간을 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중론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IMF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외국자본의 영입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경우 고용재산의 임대, 매각 등에 대해 많은 완화 규정을 두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의 제정 도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께서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정보호의원님께서 도지사의 본회의장 불참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칠곡 출신 이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개인적으로 제 이웃 시에 거주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신, 저와 같은 JC동우회원이기도 한 김종섭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응규 의정연구회 회장님.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남권 복합터미널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김종섭 건설위원장님과 박성만의원이 발언을 중도에 그쳤습니다마는 발언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영남권 화물터미널건설사업은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199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조8,000억이 1년에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총 생산액인 GDP의 16.3%나 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지출이 된다는 것을 나라에서 깨닫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산업국가 경영에 막심한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화물 유통체계를 5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또 부산·경남권의 양산 지역의 사업은 착공이 되어 중부권과 호남권, 또 영남권은 입지선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권 복합터미널사업은, 이것은 지역이 대구와 우리 경상북도를 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95년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본도 김천시 아포면으로 입지선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8년, 작년 5월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유치 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남권과 중부권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우리 대구·경북의 김천 화물터미널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여러 가지 사유를, 입지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입지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재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연구개발원에 의뢰하여 집행 중인 사업입니다. ’99년2월에 입지조사 결과 1차로 유인을 해서 유인물은 여러분 테이블에 비치된 서류 중에서 제일 밑에 바닥에 제가 오늘 복합터미널에 대한 유인물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상북도와 대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이 먼저 선정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김천이 8개이고 구미가 1개이고 또 칠곡이 7개이고 대구가 3개소 중에서 ’99년3월13일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라고 이렇게 해서 지천역 바로 곁입니다. 이래서 결정이 된 걸로, 제일 유리하다는 것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릇 우리 도의회는 도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과 또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정책을 탐구하고 나가는 그런 장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김천지역으로 입지선정이 되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민간사업자의 신청이 없었음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최고 정책시정기관인 감사원의 공식 감사의견에서 입지선정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김천을 포함한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칠곡도 입지선정의 재검토 대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당초입지가 국가 최고정책시정기관에 의하여 재검토 요구를 받게 되기까지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계인사들의 정견과 또 무소신을 먼저 탓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도의회는 지역전체의 이익을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무대라고 본다면 본도 내의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지역으로서의 유치를 위한 경쟁은 오늘부터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도집행부도 확고한 철학과 정견도 없이 최고정책시정기관의 공식 견해로 재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발전해서 또 대응해 나가고 또 우리 칠곡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기를 또한 촉구를 드립니다. 넷째는 본건 사업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지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같은 경북도의 같은 지역의 차원에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TV, 라디오 방송에서 연일 지금 자립도가 80%로서 대구광역시가 유치작전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이익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에서 분리한 후에 대구는 일익 성장을 해서 지금 자립도가 80%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같이 붙어있는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 등으로서 많은 피해로 자립도가 겨우 29%인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북·대구가 합병이 된다면 이런 화물 유치나 또는 어려운 우리 경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경상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함께 모을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남권종합복합화물터미널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두 분 의원님의 신청이 있습니다.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의 입지선정에 관해서 박중보의원님, 채희영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갈등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천과 또 칠곡 이런 우리 경상북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발언을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

박중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희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