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현장 안내에 앞서서 오늘 현장을 안내할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봉천 침수지역 해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교, 신운교 주변의 저지대 상습지역 해소와 매년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1단계 공사중 용봉천 하상정비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용봉천 복개지 철거공사는 3월 20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 결정을 3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착공을 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서울에 있는 강산개발주식회사가 되겠고 광주에는 도은환경산업, 진성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로 유운교 재가설 공사가 저희들 용봉천 복개지 철거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용봉천 좌우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시행하는 1단계 철거공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임동, 신안동 무등경기장 앞 용봉천복개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복개지 철거 연장이 233m가 되겠습니다. 복개 슬라브 철거와 교각 및 기초 철거가 되겠습니다. 철거방법으로는 복개지 주변은 무등경기장과 인근 반경 50m 지점에 120여 호의 가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철거공법으로 저희들이 통상 브레이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진동이나 분진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음막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슬라브 부분은 최신 철거공법인 절단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진동이 없는 공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4월 2일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좋은 공법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공법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및 문제점으로는 이번에 유운교 부분도 철거가 되고 복개지가 제거되게 되면 철도교 하류는 약20전에서 1m 70㎝ 정도 수위가 낮아져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교 상류에서는 이번에 이 공사로 인해서 다소나마 효과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저희들이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단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2001년 12월 경에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40m, 지금 현재 보면 20m 정도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만, 40m로 해서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홍수의 100년 이상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시유량 약 70m가 왔을 경우를 예측했을 때는 효과가, 말하자면 침수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는 2001년 12월이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봉천 침수재해 해소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악몽을 씻고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건국동 용두소하천 외 6개소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석축보수가 69m, 야면석보수가 8m, 돌망태 설치가 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8년 12월 14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곡동 석곡천 외 2개 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깬잡석이 122m, 기존석축 보강이 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8년 12월 26일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국동 양산, 용두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입니다. 깬잡석찰쌓기로 해서 16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9년 1월 5일에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건국동 교량3기 복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3기로 사업비는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8년 12월 2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흥농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m이고 B가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만원이고 공사는 ’98년 12월 22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8년도 수해예방공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옥동 석곡천 정비공사입니다. 깬잡석찰쌓기를 217m, 높이가 1.5m에서 2.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8년 4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옥동 석곡천 정비공사입니다. 깬잡석찰쌓기로 해서 연장은 205m, 높이는 2.65m에서 3.1m이고 사업비는 7,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98년 6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본촌동 양산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깬잡석찰쌓기로 해서 연장은 185m, 높이는 2.8m, 간이보설치는 연장이 4.5m, 높이가 0.7m이고 사업비는 6,240만원으로 순수한 구비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완료는 ’98년 8월 1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용봉천 복개가 양날개 옹벽, 그것을 이번에 철거할 거죠, 도로변에요.

석축은 철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석축 위에 슬라브가 올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용봉천 복개지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지 구조물 공사는 당초에 교량식이 아니고 교각을 받쳐 가지고 교각의 힘에 의해서 받쳐져 있는 것입니다. 양쪽 석축에는 힘이 없습니다.

캔틸로버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 다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석축에는 아무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는데에도 양쪽 석축하고는 하등 지장이 없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상 우물통 기초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물통 기초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철거하고 지금 그 지대가 밑으로 하상 한다고 한 데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이번에 그것도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옆에 석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하류 부분에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아니, 주차장 있는 데는 이미 철거를 시작해 가지고 복개된 데까지 오다가 복개된 데서 우물통 기초가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다가 중지했잖아요. 중지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복개된 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물통 기초 저기까지 다 철거를 한다고 하고 그 부분이 저 밑의 하상보다 더 높거든요. 그것을 파내게 되면 지금 복개된 데 양쪽 석축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석축에서 1m 정도 떼고 거기에 라이닝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양쪽에 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또 철거를 해야 할 사업이네요?

여기는 지금…….

거기는 그러는데, 저는 지금 위에 복개된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도로를 안 냅니다.

현재 도로 있는 데만 낸다는 것 아닙니까, 위에요.

여기는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없거든요.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도로를 냅니다. 도로가 없는 부분만 냅니다. 건너편 무등경기장 쪽은 안 냅니다.

그 쪽은 지금 폭이 넓죠?

예, 넓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물통 기초를 철거하는데 그것은 지금 절단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라내서 옮길 것입니까?

하상보다 좀더 낮게 합니다. 혹시 하상이 세굴되어 가지고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50전 정도 낮게 합니다.

이따가 저에게 시방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골재 건축, 건설 폐자재 처리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어디 땅에다 묻지 않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폐자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용봉천 파란 부분 있죠, 도로 양쪽을 낸다고 했죠, 그러면 도로가 큰 도로로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난 곳,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0m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0m를 확장하면서 내민보 식으로 합니다. 원어로 하면 캔틸레버라고 합니다만, 순수한 한글로 하면 내민보라고 합니다. 내밀어 가지고 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내민보라고 합니다. 도로폭을 유지하면서 하천도 하면서 이중효과를…….

저기 안쪽에 푹 들어간 데를 반듯하게 맞추나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40m로 확포장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철도교 우회가 해소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여기까지밖에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해소가 되는데 실제로 철도교 우회는 이 확장을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브레이크 공법하고 절단공법하고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 위원님, 절단은 배가 더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5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20억원으로 했는데 약 25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사업비로 5억원을 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 이전에 어떻게 해서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공문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 가지고는 이번에 다 못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발주를 해라. 5월말까지 5억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할 것이냐, 우선 발주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추가로 5억원은 5월 10일 이전에 추경을 해서든지 추경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측 부분이 5억원이라고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억 8,800만원으로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 내에 내려오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공사이고 동일 업주니까 이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낙찰금액으로 18억원인데 5억원이 그냥 가야 된다.

5억원이 부족하지만 5×9〓45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이면 된다 이것입니다. 낙찰액의 90%면…….

낙찰차액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상계하고…….

그러니까 5억원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찰관계, 그것이 법적으로 5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고 지역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위원장님, 종합으로 할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이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5억원 이상이면 전국입니다. 그리고 철거공사는 단순 철거입니다. 종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이 해야지 종합이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종합의 성격이 아닌데 해가지고 전문 건설업이, 또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종합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합측에다 부치자니 전문 건설업이 실질적으로 전문 건설업이 왜 안 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으로 했을 경우에 종합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다 주업체를 못 주고 전국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봉천 정비공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로 나누었죠, 하나의 사업을 분야별로 조각을 냈죠, 그렇죠?

예.

사업은 그러는데 내용별로 봐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성격에 따라서 1단계는 전문건설업, 이런 부분으로 결정을 보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재의 입찰결과가 나온 것이고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한다면 종합건설이 할 수도 있잖아요. 50억원 이하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사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12월말경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하는데 왜 내려보냈느냐고 근원적인 얘기까지 하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공사 이것을 보더라도 굳이 시에서 해야 되느냐, 또 굳이 구에서 해야 되는냐 이런 문제, 사업 주체의 문제도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단계 공사를 보면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에서 하는데 도로개설이 수질보전과에서 배당이 되었는지 의아하고 과연 수질보전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수질보전과가 옛날에는 하수과입니다. 수질관계하고 같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수질보전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하천관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20m 이상 도로개설은 광주광역시에서…….

하천하고 병행해서 사실상 침수지역 예방이 첫째거든요. 도로를 내는 것보다도요. 도로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차피 광주광역시의 문제인데 우리 구에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든 하천을 정비하든간에 우리 구 지역의 안전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청소과로 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분히 어떤 목적,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직 건설과 직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다분히 그런 냄새가 풍기고요. 과연 우리가 시에서 하자는 대로 팔짱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안전도 문제, 주무과장께서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부분도, 또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철도교 상류지역 홍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사실 금년도 홍수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 밑에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번에 철거하게 되면 철도교 위에도 약간의 영향은 미칩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철도교 위에 일부 침수가 되면 왜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럴까봐 미리 위원님들께 어느 선까지는 이번에 철거하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고 어느 선 위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국 소관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용봉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 사전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라든지 기타 어떤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안달이 날 지경이고 제가 스스로 직원 불러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어떤 입찰을 앞두고 있다든지 설계가 나왔다든지 안이 명확하게 나오고 설계도면이 나왔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로 열람을 해서 같이 설명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사전 조율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이 위원장으로서 굉장이 불만사항입니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저번에 3월에 저희 관내 4개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 철거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폭주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업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폭주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허나 이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북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의 가장 큰 사업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라고 이것을 갖다 업무폭주에 의해서 그냥 넘어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점에 유념해서 비단 이러한 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국에 관련된 건설과 사업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또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제가 건설과 칭찬을 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노점상 관계 있죠, 그것을 일제 정비하시면서 관계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무등경기장, 광주역, 운암동 운암시장 이 3개 지역의 그 동안 그야말로 골칫거리인 이 노점상 문제로 계속 고민해 왔는데 이것을 정말로 대화와 그리고 인내, 주민들과의 상호 교감 속에서 원만하게 잘 풀렸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섭섭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점은 제가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