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배정된 국민주택기금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배정액 14억2,100만원 중에서 6억7,000만원은 지난 2월24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그 이후 3월2일자로 추가 배정된 7억5,100만원에 대하여도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 구청장이 손실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 14억2,100만원이며, 융자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가구당 75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지난번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