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위원장! 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센타 건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조문별로 보면 먼저 제12조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 경형자동차의 범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면허세의 종류 경형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과세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제14조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미분양 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0.4%로 일반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주택누진세율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당초 종합토지세 입법취지를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27조의2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부산에 선물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건으로 제시한 양해각서 즉, 지방세 감면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에 설립된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면허 5종으로 부과하는 조항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는 조항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 제2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선물업자 과세관계에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거래소는 물론 선물거래소를 주관하는 곳이 선물거래소가 되고 선물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기준을 선물거래 금액 기준이라든지 거래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는 선물거래 영업허가를 따로 취득한 사람을 업자로 보는지?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를 규정하는 규정?

우리 선물거래법상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선물거래법에 등록이 된 것입니까? 선물거래소에 거래업자로 등록이 된 것입니까?

김균현 거래법에.

거래업자가 있어요?

김균현 거래법에 거래업자로 등록하면.

거래를 하겠다는 등록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기준입니까? 단순히 그것만 있으면 세제를 50%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직접 공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을 해 줍니다.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립이 되면 한 두번 선물거래를 하면서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한 후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감면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규정을 선물업자라는 규정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선물거래소에 신고만 하면 이것을 다 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6층짜리 빌딩이 있다면 3층을 선물거래소로 사용하는 그 부분만.

. 그러니까, 그 업자가 수만명이 될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다 감면을 해 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번 거래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다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거래가 있고 실질적으로 선물거래업자같으면 받아야지요, 선물거래소나 그렇지만 선물업자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왜냐하면 선물업자라고 하면 거래액을, 연 거래 실적이 년 몇억이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선물 거래법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시행되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한번 검토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 제14조2항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주택 개념에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미분양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괄호해서 아파트까지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미분양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주택에 포함되면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건축,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14조2항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법위반 개념은 없습니까? 과거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조례 내지는 법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전에는 종토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지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종토세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재산세까지도 혜택을 줌으로써 건설업자가 세제혜택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혜택을 주자는 입장인데,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은 좋은데 기존 지금까지 해온 법에 위반이나 시비될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면을 확대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안 제12조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자동차를 5종으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했는데 98년12월31일자 지방세법 개정시에 지금 600cc에서 800cc 경자동차를 그냥 5종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5종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5종을, 그러면 제84조제6항에 삭제된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경자동차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경자동차는 800cc이하를 경자동차로 한다 그 규정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4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면허세가 1만8,000원입니다. 5종은 1만2,000원이고, 그러면 4종에서는 1400cc이하의 자동차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00cc이하도 1400cc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4종에 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삽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 내지 800cc 경차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개념을 삭제해 버리면 이게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다른게 아니고 취득세 개념에서 1가구 2차량일 때, 작년까지는 중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중과세할 때만 해도 소형자동차가 중과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자동적으로 1가구 2차량이 없어짐으로써 경자동차의 범위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면허세에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보완하자 그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