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규
김영규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대로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조사의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정연록 의원입니다.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태백시의회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어코자 함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태백시 회계과, 치수과, 수질환경사업소와 시공 및 감리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우 엔지니어링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하고 범위는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하자발생 부분 파악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전반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조사발의 이유는 1993년 12월 24일부터 1998년 5월 29일까지 공사한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조속한 재시공으로 낙동강 수계 수질환경 개선과 시민의 의혹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조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김호규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5.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제출) 6.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7.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8.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9.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금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규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게만 수여토록 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를 홍보요원화하여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1세기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일조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게만 수여토록 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공무원직장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였으며 나항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다항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라항에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마항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의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바항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행위제한중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탁자가 복지회관 운영상 부득이 수탁재산의 일부를 전대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연동굴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광문화과로 일원화하여 관광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문화과 분장사무에 용연동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연동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광문화과로 조정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 및 업무중 용연동굴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 및 업무중 용연동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연동굴 운영 및 관리업무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정원중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전기원 10등급 1명, 운전원 10등급 2명, 조무원 10등급 1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 총무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개정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에서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본 조례 개정안은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백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에 대하여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고원관광 도시 신태백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아울러 조례개정을 계기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로 하여금 인정감을 고취하여 태백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확산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백시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법률을 근거로 '98년 12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안 준칙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8조에는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의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은 위탁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서 조례개정안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 제2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오나, 위탁관리재산의 전대를 허용함에 있어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의 강조를 전제로 하여 시유재산의 안정적관리와 재산의 본래 목적내 보존 및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광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용연동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시, 군, 구의 설치기준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임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개정코자 하는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용연동굴 운영 및 관리업무를 조례상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개정코자 하는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용연도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간 정원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태백시 공무원 총 정원내에서 상계조정하는 사항임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3월 17일과 3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근거조항 및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을 하였고 나항에 분뇨 등의 청소 및 수질환경사업소 사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자격요건이나 허가신청 결격사유 및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라항에 관계공무원은 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운영상 근거조항 및 명칭을 보완하고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함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법률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 수집, 운반을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의 수거 및 위생처리를 위한 수질환경사업소 사용수수료 기준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외 조례개정 보완사항도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안하였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축산폐수를 수질환경사업소 처리시설에 반입시 처리가능량의 초과 및 이물질로 인한 정상가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요인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동청사건물 활용계획에 의거 (구)황지3동사무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곡동 27-52번지에서 황지동 253-69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구)황지3동 건물로 이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조례상 달라진 청사위치를 이에 맞게 이전장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98년 9월 21일 시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구)동사무소 건물의 효율적 활용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함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였고 나항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다항에 도립공원 입장요금 및 감면입장요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법에 의하고 '99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개정된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일부 맞지 않는 부문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입장료를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공원입장료를 상향조정안은 자연공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조항을 근거로 인근 및 타 공원시설 입장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였다고 생각되오며, 본 취지가 태백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맞추어 관광수입증대를 통한 지방재정력 제고에 기어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입장료 상향조정에 따른 부담저항 등으로 인해 관광이미지가 반감될 우려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광서비스증대 및 관광객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유치노력이 적극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8년 9월 21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가 기준액을 정하고, 기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수가기준액을 사전에 태백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다항에 승낙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장은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항에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항에는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바항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태백시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회관운영과 관리기능 제고를 도모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력 증대에도 기어코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타 시·군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사용료, 수강료징수 등 이용자 부담을 수반하는 점등을 비추어 여성회관이 목적하는 취지대로 내실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개선운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99년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규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행위제한중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 수탁자가 복지회관 운영상 부득이 수탁재산의 일부를 전대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유재산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전대행위를 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회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은 앞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린 새마을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 사항 역시, 수탁자로 하여금 전대를 허용할 시 회관의 안정적 관리와 본래의 기능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6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