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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04-01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9년 3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9년 3월 24일 집회공고한 제7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무과장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재정·회계 관련 교육에 따라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공사간 바쁘심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인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입교하였기에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정운영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재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세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코자 하며, 소액부 징수금액을 현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 등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표준세율 1천원에서 1만원 이하의 제한세율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본 군은 주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3천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며, 안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보다 배기량당 약20원씩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현재 배기량 800㏄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당 100원의 세율에서 개정된 내용은 80원으로 배기량당 20원을 인하하였으며 1천㏄ 이하 자동차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 이하 자동차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천㏄ 초과 자동차는 250원부터 370원 적용받던 세율을 차종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22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8조제3항에서 납세자 편익위주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3월과 6월 연납신고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1월, 3월, 6월, 9월에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납신고 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코자 합니다.예를 들면 2천㏄ 자동차 소유자가 1월에 연납신청 시 연 자동차세를 40만원에서 납부세액의 4만원을 공제한 36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3월에 연납신청 시 3만원을 공제한 37만원을 납부하며 6월에 연납신청 시 2만원을 공제한 38만원을 납부하며 9월에 연납신청 시 1만원을 공제한 3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안 제39조에서 현행 소액부 징수금액을 1천원에서 2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에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1천분의 3을 적용코자 하며, 안 제24조제3항에서 농공산업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합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현재 본 군에서는 농공단지가 없지만 농공단지 조성을 대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첫째 임차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상례이고 또한 임차료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역별, 품목별 획일적인 규정을 정할 수 없을뿐더러 임차료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임차자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에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농지법이 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농업정책의 방향이 자경위주로 훈령이나 예규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자경원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접지불제시행 역시 65세 이상으로 노동력이 없거나 농업경영이 불가능할 시 농발기금에서 임차료의 상한은 임차료 대가의 직접지불제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리요령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시 매년 과태료를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진흥공사에 매입요청하는 등 임대에 대해 인정치 않는 방향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제11조에 있는 임차료에 관한 것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이상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보건의료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고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기본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무방합니다.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기본검사 항목이므로 수질검사 결과가 국민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시험결과를 시험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려는 제12조와 위 항의 폐지에 따라서 이를 어겼을 시 수질검사 시험성적 원본을 말소하고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는 조항도 당연폐지 제13조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첨 수질검사성적서 각 호를 보시면 중간에서 비고에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의 이유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1980년 이후 설치·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의료업무의 촉탁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또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4조에서 새로이 위탁 또는 업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 중 시설분담금 및 손료 개정조례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및 손료 중 8~12세대의 적정규정인 32㎜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감사원 조례개정 지시에 따라 32㎜의 시설분담금 및 손료를 신설하고 또한 연천군과 경기도 내 타 시군과 시설분담금을 비교하여 보면 최고와는 2,143%, 최저와는 332%로 평균적으로 1,247%가 저희 군이 낮습니다. 또한 시군과 비교하여서는 동두천과는 800%, 포천과는 474%로 평균적으로 637%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본 군과 시설용량이 유사한 과천과는 521%, 광주와는 515%로 평균적으로 519%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한 적자는 연천군수도급수조례가 '70년 1월 7일 제188호로 제정된 이후 상수도 신설 시 20m를 기준으로 한 정액제를 적용하여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지 않아도 평균거리차액 1억 2천만원 및 수익분담금 4천만원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및 누수수선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감사원 지시에 따라 '97년 7월 18일 연천군수도급수조례 제2387호로 정액제를 m당 실액제로 개정하여 시설분담금만으로 교체수선비를 제외한 1억 2천만원 지출하게 되어 '98년도에 1억 6,500만원 예산 중 상수도 신설이 856건으로 이에 대한 시설분담금 4천만원을 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상수도 신설 700만원 지원으로 예상하여 1억 1,5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설분담금 중 급수신청이 가장 많은 13㎜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8,600만원과 20㎜ 이상에서 5,800만원 등으로 총 1억 4,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교체수선비의 적자를 방지하고 별도의 군비 없이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누수발생 시 신속한 누수복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운영 및 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시설분담금및손료에대한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정에 따른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농어촌에 산재한 현재의 공동급수 규모를 조정하여 간이상수도로 정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방상수도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여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간이상수도의 수돗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간이상수도급수조례를 주민이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시설분담금및손료개정조례와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주민이 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많은 규제로 사용을 기피하는 등 불편 및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기계류 관리에 있어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취소, 기계반환, 경비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개정하는 조항은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제4조로, 제11조 및 제13조를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먼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76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세균등할의 세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안과 동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며 소액부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부분개정안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균등할의 세액을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동 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자동차세는 동 조례안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800㏄ 이하가 당초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1천㏄ 이하가 당초 ㏄당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 이하가 160원에서 140원으로 2천㏄ 이하가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이하가 250원에서 220원으로, 3천㏄ 이하가 310원에서 220원으로 3,500㏄ 초과가 당초 ㏄당 370원에서 220원으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형차는 최소 9.1%, 최대 20%까지 세율이 낮아지나 대형차는 최소 29%에서 최대 40.5%까지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되며 제38조제3항의 3월과 6월 연납신고 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것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고 시에도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9조 및 소액부 징수금액도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바 주민세균등할이 상향된 3천원으로 인상되어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액부 징수액의 금액도 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제로는 1천원이 상향되어 인근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감경되는 것으로서 대형차의 감경률이 높아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98년 12월분 자동차세 부과분을 분석한 결과 연천군 자가용자동차 6,977대 중 3천㏄ 이상 대형차는 15대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거 부분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종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조례안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유망업종의 지역유치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경제의 지원과 활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타 법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서 개정이유가 임차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상례이고 임차료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획일적인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며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임차자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농업정책의 방향이 자경위주로 변하고 있고 65세 이상으로 노동력이 없거나 장기복역, 해외거주, 장기입원 등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할 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임차료에 상응하는 임차료 대가로 ㏊당 293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1년간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업진흥공사에 매입요청을 하는 등 임대에 대해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예규 등이 개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에 임차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유자보다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임차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께서는 적절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탁도, 대장균,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2조에 시험결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또한 제13조에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으며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지 제3.4.5서식의 비고란도 함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상위법인 보건복지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의료법 동 조례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인 지역의 보건의료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조례이나 본 군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24조에서 위탁 및 업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원에서 외과 및 내과의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보건의료업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타 법령과의 저촉이나 예산상의 문제점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와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32㎜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설분담금은 1970년 1월 7일 연천군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검토되지 않아 인근시군과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별표1의 시설분담금표를 비교하면 계량기구경 13㎜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233%, 20㎜가 4만 5천원에서 25만원으로 455%, 25㎜가 8만원에서 40만원으로 400%, 32㎜는 금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80만원, 40㎜가 1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766%, 50㎜가 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71%, 75㎜가 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66%, 100㎜가 11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36%, 150㎜가 25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580%, 200㎜가 45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500%, 250㎜가 65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730% 인상되는 안으로서 인상폭이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나 '98년도 기준시설분담금 총 856건 중 93%인 797건이 13㎜ 구경으로 일반주민들과 직결되어 있으며 인상폭이 233%로 타 구경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근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그동안 급수공사비는 20m 정액제였으나 '97년 7월 18일부터 실액제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불가피 시설분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연천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별표4의 급수장치손료 중 계량기 구경별란의 25㎜ 다음에 32㎜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450원으로 하며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8~12세대형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 '98년 2월 24일 수도법 시행령 개정, '98년 2월 28일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은 총 5장 18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인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로 간이상수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간이상수도의 관리·유지보수 등의 주체를 군수로 하고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에게 관리의 위탁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서 요금징수는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반영 결정하고 연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한 요금요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4장에서 사용자협의회 구성과 대표자 선출, 협의회 기능 및 회의개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동 조례안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에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한 결과 동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일정규모의 간이상수도에만 규정된 것으로 본 군에 26개소가 있고 수도법 제3조제13호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 즉 급수인구 100인, 1일공급량 20톤 미만의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규정하여 마을주민이 운영하고 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66회 임시회에서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조례안은 '98년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예산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이 늦어져 16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수인성전염병 등의 사고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1966년 3월 20일 제정 이후 8회에 걸쳐 개정 보완하였으나 주민들이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하려 해도 행정위주로 된 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금번에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제4조의 군 관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용구역은 관내 거주하는 농민이 타 지역 소유 농지경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5조의 사용허가증 교부 조항과 사용허가기간 11개월 내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하며, 제6조의 사용계약기간 1일 초과 시 1일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는 추가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삭제하고, 제9조 기계류의 반환과 고장여부를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삭제하며, 제10조의 기계류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굳이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이 기계류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사용을 기피하던 것을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를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예산상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