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4일 신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과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현장활동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발의대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광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요구의 건은 현황을 청취한 뒤 의견통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신현 의원외 3인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신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더불어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보람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수상대상자를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계속 동구에서 거주한 자 및 동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로 하고 동일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 재외동포까지 시상대상자로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수상부문 및 인원은 장한장애인 부문 2명, 재활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로 하였으며, 장애극복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을 안제4조에 규정하였고,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민상 심사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며, 간사와 서기를 따로 뒤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아동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였으며,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은 간사가 확인하여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수상대상을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계속 동구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와 동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로 하며, 동일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재외동포까지 포함 하였으며, 안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은 장한장애인 부분 2명과 재활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로 정하였으며, 안제4조 심사기준을 장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고, 동구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재활도우미 부문은 불우장애인의 후원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길을 가도록 결정적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개인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구성은 동구민상 조례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운영은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어 운영의 독립을 꾀하였으며, 안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이상이 추천토록 하였고, 안제10조 수상후보자 조사는 간사가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안제11조 수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포괄적 의미에서 동구민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목적과 수상부문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동구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장애인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특별한 배려로 사료되어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타 집단으로부터 배타심을 갖게 만드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안제2조 수상대상 규정 제4호에 특별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점은 수상부문의 제2호 재활도우미 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나, 자칫 장한장애인 부문까지 포괄적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된 부문의 문구를 삽입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시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상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구민상 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극복상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 재활직업 조례안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표창도 하고, 계속 다른 분들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극복상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로서 알고 있기는 ‘98년말 현재로 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동구에 2급부터 6급까지 총 1,46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시설은 정신장애시설이 2개, 지체장애시설 재활원 1, 요양원 1, 재활병원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구민이 134만인데 거기에 1,464명의 재활인들을 위해서 조례로 상 자체를 하나 만들어낸다, 만들어 내는 것 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조레를 별도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어느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재활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남았겠습니까?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자기의 강한 의지와 또 자기가 살겠다는 생명력에 대한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극복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을 준다라고 해서 제정한다면 우리가 주어오고 있는 효자, 효부, 열녀, 장한어머니, 장한아버지, 장한어린이등등 세분화 된 것은 전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직하다면 이 사항이 장애인 극복상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구민상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항목만 구민의 상에다 장애인 극복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만 집어 넣어주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상에다 그 항만 넣어주자, 그렇게 되면 조례 제정 1건은 못한 것이 되지만 타단체 또는 장애인등 전 분야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동구민상하고 장애극복상하고는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를 했었어요. 물론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구민상에다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삽입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 봤고, 타 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특히나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확산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장애극복상은 나름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구상들이 다른 것들까지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첨가해서 했을 뿐이고, 그외에 5?18단체나 다른 여러 단체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애인들만 제한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계속 확대됐으면 하는 의지를 갖고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저변에 깔려 있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 자체를 만들어 내고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상을 주자는 것은 절대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을 준다는 것이 못주는 것이 아니고 선행상, 선행표창 얼마든지 해서 줄 수 있고, 사회봉사하는 봉사상등 줄 수 있거든요. 굳이 이것만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자는데 저는 반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구민상에 넣으면 성격은 다르지요. 그러나 다른 성격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것이 아니고 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정보다는 문구만을 구민상에다 묶어주는 것만 해도 거기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효자효부상이라든가 장한어린이상등은 통례적으로 쭉 줘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가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극복상이란 이런 상들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도록 의무화 시키는게 사회복지로 가는 기초단계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창하고, 그 사람들은 장려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단계지 않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효자효부상이든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준 것입니까? 조례 없이도 줬습니다. 장애극복상도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시행도 안해 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계시면 포함을 해라 하는 취지이지, 특별하게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장애극복상이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가? 또 단체, 장애극복을 도와 준 단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표창을 쭉 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극복이라는 이 문구만 구민의 상에다 포함을 시켜 준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나 똑같은 개념의 표창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구민의 상 조례에다 이것을 삽입시킨다는 것이 성격이 좀 달라서 별도로 ……

성격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효자, 효부도 구민의 상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민상에서 안 줍니다. 구민상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구민상을 제정해 놓은 외에 효자, 효부상에 대한 조례도 없습니다.

효자효부상에 대한 조례는 없었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줘왔다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쭉 줘 온 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었고,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상을 좀 주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있는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줘왔다 그러면 구태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전혀 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줬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준다라고 하면 구민의 상에다 넣어서 주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구민의상하고 장애극복상을 거기에다 포함시킨다는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상을 주는데 무슨 성격이 틀립니까?

조례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박태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어떤 조례나 법에 정하지 않고도 줬는데 신현 위원님의 말씀도 설득력이 있고,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라는게 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법을 제정해 놓으면 거기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된 취지는 신현 위원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해 오신거예요. 그런데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상은 줄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신현 위원님 은 동구민상과 성격이 달라 제정한 것이라 하고 또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안 만들고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줘왔는데 특별히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서로가 잘 타협하여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신현 위원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사뭇 잘못하면 악이용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보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니까 합의대로 합시다.

한가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저의 큰애가 군대에 가서 다쳐가지고 3급 장애자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악용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거예요. 연금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받을때마다 막말로 “병신 만들어 놓고 연금 받아 먹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왜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제정하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얼굴 뜨거워진 일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사람 의원하더니 자기 아들 병신되니까 상도 만들어 놨구만, 굉장히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신현 위원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을 거기에다 명시해 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고, 신현 위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달성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박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나 주장하신 신현 위원님이나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대로 15만 동구민은 구민의 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꼭 장애를 넣자는 것은 아니고, 장애를 뺀 것도 아니잖아요. 동구 구민 누구나 좋은 일을 하면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애극복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상을 다 추천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상을 주고 그러지요. 굳이 장애극복상이 조례를 여기에서 반론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상이 있기 때문에 정 서운하다면 구민의 상 내용에다 삽입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본회의 개회하는 날 이 안을 보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들으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우리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꺼리고 있습니다. 인정 못하는 바는 아니고 마음 아파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과 몇 년사이에 그것이 많이 극복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신질환자도 이제는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집안에 있다고 그러면 혼사길도 막힌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데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까지 혼사가 막히니까, 신문내용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기사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예전같이 그렇게 수치스럽게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자랑스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그정도 아파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고, 재활직업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하지 않지요. 외면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극복하고 우리가 동구민상에 이러한 부분들도 없고,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면서 정말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따로 규정을 두어서 올리자 하면 아까 효부상이나 이런 등등을 같이 우리가 같이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임의적으로 통례로 해왔던 예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장애인만 올려 놓는다면 그것도 다른 시선에서 볼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이것이 잠정적으로 신현 위원이 해 놓은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규칙이 장애인만 위해서 올려 놔 버리면 다른데에서 보는 시각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리면 같이 조례를 정해서 규칙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옛날 통례로 하던지 그 문제점을 안고 IMF이고 장애인들한테 어떤 명분이 정해져 버리면 사회 여론화등 그런 문제를 걱정해 가지고 다음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선택 되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합시다.

저 혼자서 제아무리 좋다고 만들어 봐야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른데 물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를 끝까지 주장을 하는 바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부결됐을 때 구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박태성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게 좀 부족했던 같고,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서 길게 이야기 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의결하도록 하세요. 의결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요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우리 도시계획 분야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 결정권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청취를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 동명여중 폐지에 따른 부지 일부를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업무 추진과정에서 많은 민원 해소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변경 및 정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토지 형질 변경 행위허가 가능 변경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장이 설명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명 어린이 공원 지정 입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 동명동 80-1번지 입니다. 구 동명여중 폐교부지인데 10,866㎡중에서 금회 1,780㎡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구 관내의 공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근린 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4개소 해서 전체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19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주민 1인당 6㎡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확보해야 할 면적은 약 80만㎡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60만㎡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에 지금 현재 1,270세대에 인구 3,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 시설 부지를 페지해 가지고 일부 주거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택지로 개발됐을 때 인구 유입을 감안 한다고 하면 약 4천명에서 4,500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반드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시설 지구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0%를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현재는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 권한 공유지인데 사유지로 일반인한테 넘어가서 택지로 개발되게 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차제에 저기에다 도시계획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원까지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미집행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지정은 금회 유보하고 차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어린이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입안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동명 어린이 공원 지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그것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1,780㎡니까 약 500평입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도 10,866㎡입니다.

동명여중 전체가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 구청이 됐든 누가 됐든 반대를 할 것이고 자기 땅을 지정하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하겠지요.

지금 도심 철도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심철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이설후에 어떻게 개발이 되겠다 하는 시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설령 도심 철도가 이설이 되고 공원 녹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린이 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60㎡ 이내는 아무 공원이나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구청하고 사전에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누구라도 반대하지 환영하고 지정하라고 않겠지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교육구청이랑.

제 생각은 광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동구가 녹지 공간이 제일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심 철도 이설이 되게 된다면 많은 구간이,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책로로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확보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동구 지역은 녹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큰 마찰이 아니다하면 기관대 기관끼리 크게 싸울 일이 아니라면 반대는 왜 없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뺏기는 셈인데. 그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쪽으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나는 오히려 더 확장을 해서 철로 쪽으로 반듯하게 그어서 지정하면 어쩌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박 위원님은 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못드리겠고 나는 철도쪽으로 쭉 그어서 같이 지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자 그런 견해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사실은 3,000㎡ 이상이 되어야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1,5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토지 이용상에도 전체 학교 부지를 놓고 봤을 때 돌출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상의 문제점이 없다 싶어서 저 부분만 떼어서 우리의 최소한 면적을 확보하는데 1,780㎡를 계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