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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4-01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29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대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무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기타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대구광역시 회계과 98년 8월 26일자 공문과 대구광역시 회계과 98년 11월 11일자 공문의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유재산으로 그 대상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받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전액 면제, 50% 감면, 25%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상 구분 없이 연 3에서 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각 매수 대상별로 5 내지 8%의 이자율로 5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는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연체료 납부대상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재산 교환시 발생하는 교환차액 연체시에도 연체요율 15%를 적용하고 경영수익 차원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IMF 시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폐천부지의 면적 및 대상자의 범위를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 4개조 8개항, 개정이 12개조 24개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으로 조례에서도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9조2의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수의계약, 대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구유토지에서는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공장 축조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가격을 조성원가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할 납부기간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3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 구청에서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기타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 수의계약 및 대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원상 회복, 기부체납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 축조물 건축도 가능하며 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매수자 구분없이 연 5에서 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조례로는 규정에 없던 것을 앞으로는 각 매수 대상별로 5% 내지 8%의 이자율로 5년 내지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분할 납부를 4개 종류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항은 10년간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4가지와 제2항은 10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3가지, 제3항은 5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4가지, 제4항은 20년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5가지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2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의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제7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8항 및 제9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시에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하되 월할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3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받는 경우 외국인투자 실업 문제 해소, 수출 증대 등을 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75% 감면, 50%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을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정도 및 원 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 이상이면 전액 감면, 1,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75% 감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인 경우에는 5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인 경우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은 전액 감면, 200명에서 300명까지는 75% 감면, 100명에서 200명은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제4항의 내용은 토석채취료 대부료 평정에서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는 지방재정법 제96조 제4항에서 매매실례조서의 삭제로 현실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제1호 및 제4호의 내용은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 중 건물 일부를 대부함에 있어서 토지면적은 대부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건물 바닥면적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면적을 합산하여 토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재산의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증명하도록 하여 대부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의 적용과 업무추진에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의 경우에는 대부료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을 예상됩니다. 조례안 제26조의 내용은 대부료 납기에 있어 농지의 경우 종전에는 12월말까지로 하던 것을 농지의 소득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는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하여는 선납을 규정하고 제2항은 대부기간이 1년 이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토록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부료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은 종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요율이 연 15%였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교환차액의 연체요율도 15%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시 IMF시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제2항의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하는데 공유임야 관리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39조2의 내용은 제1항 내지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서 위임한 수의계약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경우에는 3,3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현행 조례의 조문만을 정리한 것으로 매각하면 구유지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에게 200㎡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좁고 긴 모양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9조4의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면제, 50% 감면, 25%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정도 및 원 부자재의 국내 부품 조달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50% 감면하는 경우, 25%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요약하면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안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시가 조성한 외국인투자지역 등입니다.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가격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시가 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미화 30억달러 이상의 대형공장 건설 사업부지 내의 재산과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부지 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매각가격을 50%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가 장려한 것으로 첨단산업분야 또는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 수출지향형 산업, 수출지향형 기업안의 재산입니다. 제5항은 매매가격을 25%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이 30억달러 이상의 공장건설을 하거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안의 재산은 전액 감면, 500에서 1,000명까지는 50% 감면, 300명에서 500명까지는 25%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6조의 내용은 관사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천천히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및 제100조 제2항 제5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 4. 구가 대규모 외국인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재산, 6. 기타 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재산. 제20조는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할 것이 확실하여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읽어나가면 현재 배부된 유인물 12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부칙까지 읽으면 11시 전에 끝나지 싶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의사진행,
대선

이대선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상당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칙 개정준칙에 의해서 거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자치구별로 개정을 하는걸로 돼있는데 현재 거의 외국인투자촉진 관련법안이 현재 행정자치부 준칙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손실된 부분이 있으면 핵심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되지 않은 구 자체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외국인하고 관련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약 설명해 주시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유인물 프린트된 것을 다 읽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요약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주요부분만,
선명

김선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례안을 그대로 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구 자치실정에 맞도록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에 우리 구 자체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런거 외국인과 관계없는 개정조례안을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준칙이 행자부에서 전국 시 군 구에 준칙이 아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 남구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단이라든지 그런게 사실 거의 없는 상태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부분을 빼고 나면 몇개 조항이 안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중에 우리 관내에 기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질문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안에 대한 조례를 읽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안을 제가 낭독을 해도 11시쯤 되면 다 읽을 것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인데요. 아까 그 앞에 재무과장님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 저희들은 골자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98년도 8월 26일자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 후속조치 해서 공문 나온게 있네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보면 각 구 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해가지고 의견을 붙인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0일자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항에서는 이 법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상위법은 통과돼가지고,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준한,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만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상위법에 결정된 것은 변경이유가 없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앞서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 내용이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관련조항이 되겠으며 사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이런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것 이외에 일반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준칙을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공문이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규정을 우리 구에 맞춰서 필요를 못느껴서 그 준칙 그대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방재정법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와요? 법은 여러가지 있긴 있습니다마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행자부의 안을 받아서 시에서 시 군 구로 내려오고 계속해서 내려온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아까 낭독을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마는 새로 3페이지부터 외국인 관련조항은 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일치시키면서 용어를 바꿨다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잡종재산은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23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조항에도 앞 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일치를 시켰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하단부에 제2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서식에 의하여 산출하라는 명확한 산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가 조금 바꼈습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돼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제28조 대부료 등에 의한,
광희

이광희위원

대부일은 포함이 안돼있나요? 26조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종전까지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은 규정이 돼있었으나 교환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교환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제39조의2 수의계약의 매각방법, 다른 조항은 똑같습니다마는 두번째 줄에 보면 폐천부지는 3,300㎡ 이하까지 점유자라는 말이 삽입이 돼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들어가 있고 폐천부지도 3,300㎡ 이하까지라는 말이 삽입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체 전문용어고 해서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지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근본흐름은 앞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 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공단이라든지 벤처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적용대상 재산이나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외국인 말고는 일반 이번에 조례변경에 대한 설명이 다 된겁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하는 난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대부, 매각에 관련되는 조항이 개정되고 공유재산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재산증감 현황, 매각재산의 분할납부, 납기, 연체요율, 감면, 면제 그리고 대부 사용요율 및 감면, 토석채취료, 수의계약 범위 등에 대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법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 첫장에 보시면 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해서 그 전에는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만들어내야 돼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돼있습니까? 1월 31일까지로? 아직 안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1월 31일 현재까지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한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 있죠? 삭제한거 안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해서 그것을 20조를 삭제 안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삭제하게 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대부한 잡종재산상의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 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삭제해 버렸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삭제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그런 내용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성낙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낙필

성낙필위원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괄재산관리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도시계획, 벤처기업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총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재산 증감 및 현황 보고할 때 총괄해서 보고한다 그말입니까?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나오는 제10조 나와 있거든요. 총괄재산관리관은 하고 나와 있는데.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10조에 개정안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이라는게 명시가 돼있고 1월 31일자로 날짜가 명시가 돼있는데 종전에는 그냥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던 것을 파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총괄관리관이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월 31일까지로 해야 된다고 세분화했고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은닉재산이 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해마다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은 소유자가 옛날 일제때 사람 이름으로 돼있다든지 실지로 땅 재산은 있으면서 등기가 안돼서 소유자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는 안 나타나고 10건 이하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구에서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면적이 많은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골의 국유지라든가 국유, 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혹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저희들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그런 집은 부활시키면 현재로서는 세법상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무허가로 지어서 요새 부활시킨 재산도 있고 즉 말하자면 남구에서도 대명9동에 보면 전화국 같은 것은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부활을 시켜서 재산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왕왕 나타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이광희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마는 일정한 기준이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된 이후에, 양성화가 되면 무허가 건물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서 빠지고 그 조건에도 합당 안한 우리 관내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광희

이광희위원

은닉재산이 나타나면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를 찾고 해서, 일단 국유재산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시켜서 관리를 어디서 해야지 맞느냐, 구에서 맞느냐를 결정해서 일단은 은닉재산이 나타나면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공고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뒤에 국유재산으로 귀속을 시켰다가 시유나 구유로 양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생겼잖아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랬을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관리하던 재산인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할려고 할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권리가 없다든지 권리를 찾을 수 있다든지. 그런 재산이 간혹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이광희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재산이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 있는 대지나 땅 중에 소유자가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지금 관리를 안하다가 일본에 사시던 분이 나타나서 이것은 내 땅이다고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공장으로 할 땅은 없지 싶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땅 중에 일본사람 명의로 돼있는 외국인 명의로 돼있는 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 소유자가 새로 나타나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안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공장에 중책임자로 있다가 요새는 사실 인수를 그 사람들이 일본인이 해방당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관리해서 지금으로서는 부자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방이 되고 돌아가고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벤처기업이 우리 남구에도 몇군데 지정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외국인 벤처기업은 없고 국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벤처기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광희위원님 말씀에 곁들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인데 앞으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한데 이거 구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둡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벤처기업 말씀이십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벤처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사실은 박위원님, 국가재산이나 구재산이나 시 재산에 한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박위원님 저도 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투자총액이 당해 자본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사업하고 연간 총 매출액의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사업부분으로 사업하는 기업,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밖에 모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구분을 지운다 하는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애매하게 돼있는데 이런 조례가 어정쩡하게 되어 놓으면 나중에 세법상이고 이런 것을 정할 때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조회를 하셔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23조 9항에 보시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박위원님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19조1항에 거기가 명시가 돼,
순종

박순종위원

자기가 하는데도 개인이 된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돼있네요. 벤처기업 자체가. 아니면 어디서 지정받은 확인서가 있든지 어디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구에서 하기가 쉽지.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박위원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 벤처기업이다 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명시가 돼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할때 그에 인정을 받는 뭐가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해당을 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인정을 받지 않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왔을 때 참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벤처기업이다, 그러니까 해 주시요" 할 때는.
광희

이광희위원

벤처기업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이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일반기업은 대형공단이나 그런데 들어가지만 앞으로 벤처기업은 주택가고 아주 적은데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구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박위원님 제 생각에는 조례에 벤처기업의 정의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을 안해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어떤 경우가 벤처기업에 해당된다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례에 벤처기업의 정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21페이지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에 19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단지전용 하는데 여기다가 안그러면 벤처기업의 어떤 지정을 받은 업체나 그런게 들어있다면 확실하게 더 쉽게 해나갈 수 있는데 특별조치법에도 보면 특별조치법이 확정이 안돼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벤처기업이다 하는게 확정이 안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개정안에도 어떤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이것을 해준다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박위원님 조항 지정을 해주셨는데 벤처기업특별조치법 2조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업종전환 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해서 1, 2, 3이 있는데 이게 당해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목적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두번째가 당해기업의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세번째가 다음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의 주된 부분으로서 사업화하는 기업, 가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래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조에 보면 벤처기업의 기준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안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안 힘들겠나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4페이지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돼있잖아요? 그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선

이대선위원장

제22조.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제22조. 거기에 자투리 땅이나 지금 우리 3동같은 대명3동 같은 동사 그런 건물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까? 자투리 땅 매각할 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자투리 땅을. 거기 보면 5페이지도 보면 100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이 연8% 이자를 붙여서 5년 이내 기간으로,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우위원님 개정조례안에는 종전까지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어떻게 분할납부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적용을 잘 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적용을 잘 안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을 명시를 해놨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모든 경우가 다 되는게 아니고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하고 두번째는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세번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사용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만 정해놓고 이 세가지 이외에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분할납부가 안된다고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구세감면에관한 내용을 규정하므로서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말합니다. 제7조 및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준칙으로 대구시에서 시달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별첨 따로 붙여져 있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면허세는 경형자동차 재산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각각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 신설이전의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1항에 의거 자동차등록중 경자동차에 한해서 1만2,000원으로 과세하였으나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6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만2,000원씩 과세토록 조례로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 신설이전의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1항2호 나목에 의거 미분양 주택이라도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현행은 과세표준액과 상관없이 1000분의 3을 적용하므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으로 인한 재산세 경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전체 과세 금액보다 적게 과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위법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경형자동차가 800㏄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티코가 몇㏄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티코가 해당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지금 시중에 거리에 굴러다니는 차 기종이 있겠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티코하고 마티즈하고 아토스 그런 종류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티코하고 마티즈 두 종류 밖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토스.
순종

박순종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곁들여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배기량 100㏄ 이하를 이륜자동차로 돼있는데 이거 도로교통법상에 했는 것 하고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륜자동차로 해놨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자동차라고 하면 원동기를 장치한 차를 말하는데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은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표기가 돼있고 세법상은 이륜자동차로 돼있고 하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법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별표1 자동차의 종류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관리법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하고 틀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나오는 것 하고 세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준용해서 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어떤고 하면 100㏄ 이하라고 해놨는데 자전거에 원동기 달은 거 그것도 이륜자동차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은 면허세 규정에 나오는 것은 이륜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서 그게 표하다고 하는게 100㏄ 이하라 하면 50㏄, 30㏄도 100㏄ 이하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거 지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걸로,
순종

박순종위원

오토바이도 100㏄, 99㏄까지는 면허도 원동기 면허로 다닐 수 있고 운전면허가 아니거든요. 자동차라 함은 운전면허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운전면허도 2종 소형인가 그런 것이 있고 특수면허가 있던데 그렇게 보면 여기 해놓은 표기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다른 것도 원동기가 장치돼 있는게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자전거에도 원동기를 달아놨으면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9㏄까지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로 보더라도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보지 않으니까 그게 애매하다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100㏄ 이하는 바로 이륜자동차로 넣어놨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륜자동차도 1,500㏄ 같은 것은 부과되겠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부과돼죠.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해놨는데 거기 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빌라같은 것도 지어서 미분양 해서 안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사업용 즉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자기는 판매로서 건축허가로 지어서 미분양 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대수가 호수가 20호 이상 되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건교부 같은데는 부동산을 활성화 시킬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건축규제법을 해제를 시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그에 대한 건교부도 하고 있는 것하고는 안맞죠? 내가 볼때는. 그렇게 되면 단종 허가라도 내야지 허가가 나는데 일반 빌라짓는 사람들이 그런 허가를 내서는 안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부동산이 좀 활성화 되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세분화 할 수 있는, 물론 법 자체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좀 중앙정부에 질의를 내서 어떤 방법을 얻어보는게 어떠냐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법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되고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고 그것도 아무거나 되는게 아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돼 내려온다니까, 5월달에 내려온다니까 설명이 안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는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이종진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미분양 상태로 있는 기간.
담당

담당세무조사

이종진 그것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4년인가,
담당

담당세무조사

이종진 조례적용시한이 2000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때 되면 새로 재검토하고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때까지 또 검토한다, 한시적인 법이구만, 그런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악용해서 분양을 시키지 않고 임대를 한다든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도 아마 관련규정에 그것은 안찾아봤는데 없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이종진 아까 말한 상품자산 그것을 4년동안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에 비업무용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다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하면서 이해가 가기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한시법인지 뭐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게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공사 부진하다, 안팔린다, 2년, 3년 있다가 임대를 하다가 팔아먹으면 그동안에 세법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수 안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근본적으로 보면 미분양 주택은 그 회사의, 그 기업의 고정자산이 아니고 상품자산에 해당되는데 과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전국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미분양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세 부담이 되고 하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2000년?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법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 미분양 주택은 얼마 전까지는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0년까지는 한시적이라.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앞산 청록타운에 몇채 남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차가 말입니다. 우리 남구에 몇대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경차가 2,412대.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면허세 감면하면 한대 보통 얼마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1만8,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참 1만2,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만8,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만2,000원으로 계속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다가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조례로 하도록 했는데 작년과 똑같습니다. 부과가 덜되는게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작년까지 1만2,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1만8,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개정을 하면 면허세가 면제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면제가 안되고,
만환

우만환위원

감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하고? 안그러면 6,000원을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중형이나 대형차는 전부 부과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은데 경형자동차를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5종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5종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작년에 면허세를 1만2,000원 안냈습니까? 5종만 지금 더 오른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오르는게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만환위원이 질의하시는게 뭐냐 하면 중형차나 승합차가 1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되는지 거기에 지금 현재,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과 동일하게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작년과 동일하다는게 중형차는 작년에 3만원 했는지 4만원 했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면 1만2,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에는 예를 든다면 1종인 경우에 4만5,000원 했는 것은 똑같고 2종인 경우에 3만6,000원 똑같고 3종은 2만7,000원 똑같고 4종이 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5종이 1만2,000원인데 5종을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5종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서 5종 경형자동차를 계속 5종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상실됐습니다. 상실돼서 이번에 법적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우만환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 이륜자동차 면세되는게 몇대쯤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2,412대로 조금 전에 확인해봤는데,
낙필

성낙필위원

그것은 티코, 마티즈, 차종류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경형승용차에 해당되는 대수가 2,412,
낙필

성낙필위원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경형자동차.
낙필

성낙필위원

이륜자동차도 ㏄가 높으면 면허세를 부과한다 안그랬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125㏄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부과합니다. 그거 포함했는 숫자가 2,412대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전부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낙필

성낙필위원

차하고 이륜하고?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6,000원씩 결국에는 감해주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렇죠.
만환

우만환위원

2,412대에 6,000원씩 하면 돈이 얼마에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거 개정을 안하게 되면 작년도보다 6,000원을 더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문제가 좀 생기죠.
광희

이광희위원

한마디로 적은 차를 장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과 똑같게 부과하는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보충설명 드릴께요. 그게 작년에 일반유지차량중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경형승용차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형자동차도 1만8,000원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4종으로. 그러면 작년보다 6,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례로서 규정해서 작년하고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돼서 이번에 개정합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1만2,000원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만2,000원으로 내는 규정으로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그러면 1만8,000원 내야되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안그러면 1만8,000원씩 6,000원 더 물어야되네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게 전국에 동일한데 우리 남구만 경형승용차 많이 할려는 동기도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