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대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무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기타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대구광역시 회계과 98년 8월 26일자 공문과 대구광역시 회계과 98년 11월 11일자 공문의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유재산으로 그 대상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받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전액 면제, 50% 감면, 25%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상 구분 없이 연 3에서 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각 매수 대상별로 5 내지 8%의 이자율로 5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는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연체료 납부대상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재산 교환시 발생하는 교환차액 연체시에도 연체요율 15%를 적용하고 경영수익 차원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IMF 시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폐천부지의 면적 및 대상자의 범위를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 4개조 8개항, 개정이 12개조 24개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으로 조례에서도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9조2의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수의계약, 대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구유토지에서는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공장 축조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가격을 조성원가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할 납부기간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3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 구청에서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기타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 수의계약 및 대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원상 회복, 기부체납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 축조물 건축도 가능하며 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매수자 구분없이 연 5에서 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조례로는 규정에 없던 것을 앞으로는 각 매수 대상별로 5% 내지 8%의 이자율로 5년 내지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분할 납부를 4개 종류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항은 10년간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4가지와 제2항은 10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3가지, 제3항은 5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4가지, 제4항은 20년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5가지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2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의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제7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8항 및 제9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시에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하되 월할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3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받는 경우 외국인투자 실업 문제 해소, 수출 증대 등을 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75% 감면, 50%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을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정도 및 원 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 이상이면 전액 감면, 1,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75% 감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인 경우에는 5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인 경우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은 전액 감면, 200명에서 300명까지는 75% 감면, 100명에서 200명은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제4항의 내용은 토석채취료 대부료 평정에서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는 지방재정법 제96조 제4항에서 매매실례조서의 삭제로 현실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제1호 및 제4호의 내용은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 중 건물 일부를 대부함에 있어서 토지면적은 대부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건물 바닥면적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면적을 합산하여 토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재산의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증명하도록 하여 대부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의 적용과 업무추진에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의 경우에는 대부료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을 예상됩니다. 조례안 제26조의 내용은 대부료 납기에 있어 농지의 경우 종전에는 12월말까지로 하던 것을 농지의 소득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는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하여는 선납을 규정하고 제2항은 대부기간이 1년 이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토록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부료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은 종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요율이 연 15%였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교환차액의 연체요율도 15%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시 IMF시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제2항의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하는데 공유임야 관리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39조2의 내용은 제1항 내지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서 위임한 수의계약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경우에는 3,3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현행 조례의 조문만을 정리한 것으로 매각하면 구유지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에게 200㎡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좁고 긴 모양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9조4의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면제, 50% 감면, 25%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정도 및 원 부자재의 국내 부품 조달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50% 감면하는 경우, 25%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요약하면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안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시가 조성한 외국인투자지역 등입니다.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가격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시가 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미화 30억달러 이상의 대형공장 건설 사업부지 내의 재산과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부지 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매각가격을 50%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가 장려한 것으로 첨단산업분야 또는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 수출지향형 산업, 수출지향형 기업안의 재산입니다. 제5항은 매매가격을 25%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이 30억달러 이상의 공장건설을 하거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안의 재산은 전액 감면, 500에서 1,000명까지는 50% 감면, 300명에서 500명까지는 25%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6조의 내용은 관사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천천히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및 제100조 제2항 제5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 4. 구가 대규모 외국인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재산, 6. 기타 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재산. 제20조는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할 것이 확실하여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