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제1안인 민원서류가 본 위원회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 요지는 1안중에서 항 두가지로 되어있는데 1항 한국 이용사회 남구지회장 정인기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의일시는 99년 3월 18일이고, 그 내용은 98년 12월 30일 관내 경로우대업소 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99년도 보조금 지급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의논한 바 경로우대 이용업소 업주 전원이 협회로 경유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또 두번째 안을 보면 2안은 고압선 시설공사반대 제5차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진정일시가 99년 3월 11일 우리 남구의회에 들어왔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99년 3월 18일 이송된 안건입니다. 그 진정내용은 봉덕3동 1361번지에 있는 20통 주민일동은 97년 9월 11일부터 98년 11월 9일까지 4차에 걸친 고압선 매설공사 반대진정을 연명으로 제출한 바 있고 지금도 공사반대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서 안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방문하게 될 사항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회부일시는 99년 3월 19일 14시에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봉덕3동 한전 지중선 매설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고압선을 지하매설시에 전자파로 인한 인체피해가 있다, 암반굴착시에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인접주택피해가 발생된다 그다음 고압선 매설로 인한 지가하락, 이에 따라서 보상 또는 주택매수를 요구하고 주택과 골목이 아닌 타노선으로 변경을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주 굴착반대 이유입니다. 그다음 한전측의 검토의견은 고압선 매설시에 발생되는 전자파는 경미하고 선진외국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추세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지상으로 가설하는 것 보다는 지중화로 지금 가설되어 있는 것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굴착시에는 진동소음이 적은 최신공법으로 시행을 하겠다, 시가지내에 고압선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가하락은 없다. 또 없을 것이다. 그다음 타노선이라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삼정골쪽으로 가는 버스노선, 그 버스노선 도로에 하수공간, 통신, 수도, 지하전선 등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전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한전측과 주민들간에 서로의 의견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일단 주민다수가 이 지하전선매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재협의를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재설득을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3월 20일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현재주장은 한전에서 협의가 미온적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주민하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의 의견은 주민과 재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재협의가 잘되면 이대로 허가를 하겠습니다만 재협의가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여타 노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하고 또 그 이외의 미리내맨션쪽으로 효성로로 해서 미리내맨션쪽으로 돌아가는 노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한 한 민원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명의원님이 나와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노선을 저희들이 다른데로 변경하는데 그쪽에 다시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그 타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데 그에 따른 주민의 민원, 다시 똑같은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이 거의 해소가 되고 한다면 다른 노선의 변경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도면에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정골 노선,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될것으로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중에 그외 이쪽 노선을 삼정골노선으로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지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봉덕초등학교하고 그밑에 산79-4, 79-2, 6-3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아니하는 그 노선이 그 주민이 희망하는 노선보다도 더 좋은 노선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더 나쁜쪽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예, 주민들의 주장은 현재 삼정골 버스노선 있는 쪽으로 지금 기 지중선이 묻혔으니까 같이 묻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묻으면은 전자파 피해는 없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게 지금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전측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스페이스가 없다. 공간이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파보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한전측에서 그것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제2차 묻을 공간이 없다는 걸 주로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길이도 삼정골쪽이 훨씬 적게 들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반대도 있습니다. 주민도 거기도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다른쪽으로 미루는 주민쪽에서 보면은 밀려가지고 그걸 받는 쪽에서는 또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그랬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은 다시 더 할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없이 그냥 허가를 안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두번째하고 세번째 설명드린 항이 주 이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그러면 굴착반대를 해가지고 그 옆으로 가면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도 한전측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노선을 검토를 하는데 그 노선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는게 아니고 더 거센 민원이 있습니다. 이보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왜냐하면 저쪽에 반대한다고 해서 만만한 우리쪽에 하느냐 그래서 그 민원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선변경 문제도 검토는 하지만 그 민원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이나 아니면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민이 반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한전 측과 대화를 해 가지고 주민의 다소 얼마 보상제도를, 얼마정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설득작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전에서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그냥 근거없는 보상은 해줄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전에서도 자기들 돈을 집행하고 하는데 한전도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근거없이 집어주고 이거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 근거없이 집집마다 얼마씩 나눠주고 하는것은 일반 개인기업에서는 할수 있지만 자기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지산변전소 이전할때도 그럴때도 저희들 안으로 나온게 그냥은 돈을 못 집어준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해 달라. 아파트에 방전시설을 해달라. 이런것은 좋지만 자기들이 현금으로 얼마씩 이래 나눠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삼정골노선중에서 지금 봉덕변전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절충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리도 똑같고 피해도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기억 반대로 돼 있는것을 바로 변전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바로 꺽어버리면 지금보다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어떤 노선을 선택하든지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선 저희들이 변경노선이 가능하다면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단지 문제는 그것을 한전이 응해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주민이 얼마나 반대가 심할거냐 또 그러면은 전번에 현 노선보다도 더 주민의 반대는 거셀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역주민의 동향이나 의지 또 민원강도 이런것을 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전에 한번 현지에도 가봤고 이런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할 대책은 어떤 계획입니까?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내용은 아니까 앞으로 할 대책을,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이 한전에서 주민하고 협의하는 열의가 없다라는게 주민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하고 재협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3월 20일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한전이 주민과 강도높게 협의를 하라하는겁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만약에 강도 높게 협의를 해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혀 그렇다면은 여타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선에는 여러 가지 노선을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노선을 검토해서 거기에 이르려는 민원에 예상되는 민원 이것을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노선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노선변경은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전측에서 자기가 편리하도록 합니까?

저희들이 한전측에다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한전측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한전측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으로 제시를 할겁니다.

저희 지난번에 저희 봉덕3동 변전소로 인해가지고 현장답사까지 한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고 또 진정이 새로 옴으로 해서 도시국장님 또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첫째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한전에서 안 할리는 없고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게되면은 노선문제가 현재 지금 도면상에 있는 부분 한전에서 자기들 계획했습니다. 하다가 주민들의 진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안은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이 봉덕변전소가 주택가를 통과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왜 그 녹색부분이 써 있는가 하면 녹색부분은 기존 깔려있으면서도 대중교통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둔합니다. 큰길에 뭐 이래 땅 다 파헤쳐 놓으면 수도공사 하는가보다 뭐 하는가보다 싶지만 주택가라 하는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공사를 안하면 모를까 현재 대중교통 7번노선 이 방법이 최고의 대안이고 이외에는 다른 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노선으로 가면은 가다가 안돼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측에서도 7번노선 내지 녹색노선이 쉽게 말하면 갈수 있는데 왜 못 가느냐 하는것은 한전측에서 지하매설물이 공간이 없다.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지는 우리는 도면상으로 없다고 하니까 없는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파보지는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한전측하고 현장 파가지고 한번 서로간에 확인을 한 다음에 한전측에서 구청에서도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가보다. 이럴경우에 또 다른 방법론이 제시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다른 노선을 제시를 해본들 빙 둘러가지고 미리내효성타운 해가지고 한전에서 과연 수용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확답을 제가 못 드리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한전에서도 굉장히 난감을 표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굴착허가를 안해주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변전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와야 되는데 뭐 무작정 예를 들어서 대안없이 안된다 하는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대안은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번노선에 지금 아까 두가지 문제점 그것이 해소된다면은 7번노선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는 불허를 해야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7번 노선에 두개 다 해결이 안될경우에, 두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조금전에 김선명의원님께서 7번노선으로 가는것 밖에 대안이 없다. 현재 다른데로 가면 민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해당 지역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굴착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중매설을 하게 되면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하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인도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인도쪽으로 갑니까? 인도쪽으로 가게되면 전에 매설했던 부분이 있고 또 다시 늘려가지고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희들로 봐서는요 전에 매설했는데 케이블 숫자만 늘리면 됩니다. 전에 매설돼 있는 한전 고압선 있지 않습니까? 고압선이 22,900V입니다. 특고압은 아닌데 아주 센것은 아닌데 그선에다가 선을 증강시켜야 돼죠.

증가를 시켜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스페이스가 없다는게 한전측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전측에서 기 돼있는 뭐라 그럽니까 관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케이블을 더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넣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그 케이블 옆에 새로,

그렇죠. 새로 묻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그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새로 한다 그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라도 새로 묻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민원부분 생각도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다시 설치를 했을때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어떤 부분, 기 고압선이 한번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승작용이라고나 할까 여러가지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전에서 그 노선을 피하는 이유는 아까 그 공간이 없는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고요. 그 여러가지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파면요. 그 매설물을 파고 묻고 하면서 그 작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야기를 자초지종 알아보고 이해도하고 들어보자 이말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장상곤위원입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 네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7번노선에 그 지하매설공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 노선으로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번 확인하자 이겁니다. 지금 설계도면상으로는 공사할 수 없다고 도면상으로는 나와있지만 직접 주민이 그 노선에 왜 할수 없느냐 하는걸 직접 주민 대표들하고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니까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미치느냐 거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그 한 문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거지역에 고압선을 매설했을 때에 주민들이 전원 전자파에 인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자 이말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니까 사실 우선 공사해놓고 나면 거기에 암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노후가 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나고 보면 집이 건물이 뭐 금이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사할 때에는 잘하다가도 사후문제에서는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한전하고 뭐 공문을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있을때는 구청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방법론에,

그것도 다 나왔는겁니다. 7번노선에서 확인하자 하는것은 전번에 주민공청회 할때 나왔고요. 이거는 그당시에 검토가 됐고, 전자파 문제도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이거 확인하는 공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그 공인기관은 믿을 수 없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서 해야 된다 그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건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책임을 지겠다 보증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의 협조사항이 될만한 그런 뭐 어떤 말이 할말이 있으면은 한번 하세요.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사인했는 것 이게 우리가 일일이,

그런데 이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이걸 사실 다섯군데 다녔습니다. 지금 대명2·8동에 네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서명날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서명날인을 받았는가 모르겠지만은 업주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직접 수령을 해주는걸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돈 주는게 사실 이거 경로우대업소에 월 5만원씩 안 나갑니까? 그런데 돈 받으러 가면 회비 내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장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기들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애로사항을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해서 자기가 도장을 안 찍어주고 사인을 아니하고 우리한테 진정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그걸 받아들여줘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