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기간중 ’99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던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에 대한 심사와 ’99년 3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술의 거리 세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있어 이자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다는 문제 이런 것은 의정활동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광주은행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IMF가 가장 극심할 때라 이자가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분출된 여론이 그렇더라 하고 반영만 해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로 내려달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여론을 참작해서 이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김백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은행금리가 제일 비쌌을 때 돈을 빌려 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다운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 결국은 돈 장사인데 시에서 3%의 이자를 부담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이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출자가 18%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대출이자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출품목이 틀리더라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행 이율을 몇%로 해달라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이율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금리 몇%를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취지는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일환에서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와 광주은행이 또 시와도 협의를 해서 IMF이전과 이후에 계속 같은 금리를 적용할 것인가! 금리를 내려줄 것인가! 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계 부서와 시.은행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누락된 부분을 몇 가지 삽입하여 기 배부해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형자동차 구입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중형차 구입으로 인한 과소비 의식을 전환시키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면허세 4종(18,000원)을 5종(12,000원)으로 감면시키는 내용과, 둘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3/1,000～70/1,000까지의 재산세율을 3/1,000 원으로 적용하고,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표준안이 시로부터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과소비의식 전환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구관내 경자동차는 912대입니다. 5종이 12,000원이고 4종이 18,000원인데 그 차액이 6천원정도인데 그 차액에 대한 6천원이 면허세 540만원정도가 경감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형자동차 구입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형차 구입으로 인한 과소비 의식을 전환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주택건설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며,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고함에 있어 사업 개시 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188조(세율)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법인세등의 감면) 및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광주광역시 세정 13430- 61호(’99. 1. 13)」등에 의거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5년간 면제 등의 개정안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을 3/1,000으로 했는데 주택업자들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고 분양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존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융자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된 아파트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까?

네.

5개 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구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경형자동차 면허세 그 관계만 되고 미분양아파트나 외국인 투자지역 그 관계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없죠?

네.

재산세라는 것은 매년 내는 세금인데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만 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만 3/1,000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분양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강사료는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화 촉진 조례안 제36조제3항에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구청의 정보통신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월평균 보수가 나왔는데 기본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 월평균액+정근수당 월평균액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당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근거만 마련해 놓고 촉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즉 장학금, 수당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계획서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격만 이렇게 잡고 이런 안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 먼저 제정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 15명이 협의를 해서 재원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마련될지 모르고 또 집행은 조례안대로 이런 정도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윤곽이라는 말씀이시죠?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격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즉 상징적으로 대표가 되고 실무자가 부위원장으로 해서 총 리더를 하도록 그렇게 품위 있게 해 놓은 것 같네요.

5개 구청 중에서 가결된 곳이 있습니까?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정보화본부 설치는 정보통신실과는 별도로 설치가 된 것이죠?

처음이니까 관이 주도해서 일정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묘안이 나와서 그때는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장을 위촉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장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그 후에는 전문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묘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