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헌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백화점이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은 광주 지방 법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똑 같습니다. 무 호적 건물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 동구청의 건축물 대장에는 올라와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 그런 상태로써 세금 7억여원을 내지 않음으로 인한 법정 이자에 대한 이윤을 챙기겠다는 이런 속셈에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법리 해석 악용을 규탄하고 이러한 롯데측의 행위에 방관하고 있는 동구청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으로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부동산 등기 특별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데 대해 롯데측의 해명과 함께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며, 롯데 백화점의 주장대로 보존 등기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항변은 비윤리적인 자본주의 기업 이념의 산물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됨에 따라,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재벌 그룹은 물론 이에 대해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구청의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한 행정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러한 요구 사항이 조속히 관철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성명서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문서를 롯데측에 발송해서 보존 등기를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방식, 다음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생과나 청소과에서 영업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을 1차 상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 식품 판매 코너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장 단위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벌크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원산지 표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근 정보에 의하면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에 정식으로 내부 개조 변경을 건축과에 신청하지 않고 8층을 개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조 했는지는 현장활동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보가 사실인지도 아직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롯데가 광주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점을 다 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나 법원 부동산 등기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양도의 경우에 매매를 해서 이전을 했을시에만 60일이내에 해야 할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고 자기 땅에 신축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만 그 동안에 포기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는 토지가 금호 토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었기 때문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부지를 금호로부터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것만 등기를 가지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건축물을 담보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면 그 때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나중에 등기를 이행할 때까지 사용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한 만큼 이 지방세에 대한 법적 이자를 자기들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를 타고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나 중소기업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의 경우 대개가 어려우면 자본을 돌리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는 또 다른 중소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을 계속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