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민 의원 발언

예,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그러니 조례를 제정 통과시켜 주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옳다고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세우는 자체가 정보화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정보라는 개념도 확실히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만든다면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 자체를 모델을 중도시, 소도시 이래서 몇 개 모델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표준안 하고 우리 만드는 조례안 하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줄때는 이 표준을 가지고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봐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 그동안 없다 보니까 거의 표준안에서 ㅇㅇㅇ하면 누가 만든다, 담당 이런 것을 보통 ㅇㅇㅇ했던데 그것 채우는 결과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정보화 조례를 만들려면 표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에 관련된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게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써포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그 표준안에다가 이름 채워 넣기만 했다, 담당자 직위만 표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좀 맞는 내용이 내가 볼때는 한두가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어저께 전화로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우리 시에 질의한 내용중에 CIO, 본부장에 적정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거기 우리 부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장이 적절합니까? 저도 사실 몰라서 그럽니다.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한가, 본부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정보화가 시행되자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기획실장으로 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지 않고 유동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게 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각 실과 협조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CIO로 저희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의없으셔서 전부다 원안통과를 다들 찬성하시기 때문에 원안통과 되는 것은 확실한데 통과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인원 충원하는 부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에 표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안에서, 어차피 제가 볼때는 여러번 개정이 이뤄지겠죠? 규칙 같은데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안건 5. ’99.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가 되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가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안건은 아시겠지만 축음기박물관 하고 주문진운동장 부지 매입건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총 6건으로서 교환 1건과 매입2건, 처분 3건으로 변경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문해수욕장 용지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고자 하는 해수풀장은 강문동 산29-1번지로서 1만7,000평내에 4,000평이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해수풀장으로 용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 87년11월16일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포레져 대표 김대성에게 평당 3만1,000원씩 총 5억2,100만원으로 시유지를 매각한바 있는 땅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김대성씨는 90년5월14일 강원도로부터 공영사업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부대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6차에 걸쳐서 공원 사업시행 연장허가를 97년6월30일까지 받고 군부대와도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송림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정서 경포도립공원내에 균형적인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서 우량송림을 원형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업자측에서 수용을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론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토지교환과 관련한 중재도 있었고 우리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자측의 민원과 원성들을 감안해서 5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효산콘도 앞에 위치한 해수풀장인 강문동 산 29-2번지 4,000평과 구 송정동 로라스케이트 부지였던 견소동 산 9번지에 2필지 2,568평의 상업시설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4분의3이상이 되었을 때 차액을 현금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현안사항이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7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본 건은 3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관사인 1급 관사 1동과 포남동 대인아파트에 소재한 부시장관사 2급 1동, 3급 관사 3동 총 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3급 관사를 처분하기로 하고 3동중 농촌기술센타에서 사용하는 1동을 처분하고 금회에 건설교통국장과 주문진읍장이 사는 2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건은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4월2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금회 상정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는 6건에 8필지 28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의 매각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용가치와 주민편익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도 이행한 후 매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과에서 99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어촌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천 어촌계에서 사천항과 인접한 사천진리 86-143번지외 3필지 347평을 매입하여 어촌관광시설 및 활어회센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의 부지는 어촌계의 소유로 되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제105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나 사천어촌계에서 작년에 내부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다시 의결을 받아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1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1건과 처분 3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건과 참소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상정된 안건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축음기박물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사유입니다. 송정동 216-15번지에 소재한 축음기 과학박물관이 시설 및 장소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관람객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현대식 박물관을 신축해서 후세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의 교육장소와 관광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6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 월드컵경기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필지에 1만815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1필지가1,281평, 사유지가 21필지에 9,53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 기준으로 토지평가액이 32억7,500만원, 농지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4,200만원,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20%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및 토지취득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가 36억4,200만원 가운데 금년도에 시비 10억과 내년도에26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된 위치도 및 토지이용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음기과학발물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문화예술 공간이 거의 없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때 학교운동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시군통합 전 구 명주군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주문10리 용두골로 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어 실시설계까지 끝냈으나 진입로 위치와 운동장 부지 일부 토탄지역 등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오다가 98년6월17일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확정 됨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준한 소도시형 공인 제2종, 수용인원이 1명 되겠습니다.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 추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곡면 영진리 367-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소도시형 공인 제2종, 부지는 1만6,503평,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25억, 시설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매입자금 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을 확보 했습니다. 본 6억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토지취득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위치도, 운동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구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국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오랜 민원으로 내려오던 경포도립공원 내 사유지인 해수풀장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건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 해수풀장 용지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포도립공원내 해수풀장지인 강문 산29-2번지 4,000평과 견소동 상업시설지인 구 로라스케이트장 부지인 견소동 산9, 산10, 전268-3번지 2,568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사사용 건물 처분건은 포남동 강릉5차 아파트 가동 306호와 주문진읍 우일해변아파트 304호인 3급 관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9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그 집행 종료기간이 99년4월22일로 마감됨에 따라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등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313-23 대지 30평과 옥계면 남양리 전 3필지 112평, 홍제동 677-1번지 임야 90평, 입암동 대지 3필지 48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각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9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105회 임시회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집행기간이 98년10월29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진리 86-143번지 외 3필지 347평의 잡종지를 농어촌특별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2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천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먼저 축음기 과학박물관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송정동에 위치한 축음기 박물관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종합경기장 인근 전 월드컵 경기장 예정지로 옮기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2000년까지 협의 취득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취득건은 98년9월17일 주문진 운동장 건립계획이 영진리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수용인원 1만명의 개방형 운동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1만6,503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도 문제점이 없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전 3시 정각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는 지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예.

예, 기술교육은 8,000원으로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로비에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지금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 교육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로 하게 되면 또 어머니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을 걸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