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박경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운영관리)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고,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시는 제6조안의 제3항 내용이 포함된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안은 수탁자의 의무로 보육료 및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양도 및 시설구조 변경, 목적외 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안은 수탁자의 위탁취소 사유로 제8조안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정신·신체장애·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안으로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시설 어린이집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에 있어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1조안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의 내용으로 시설장은 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연령을 적용하여 60세로 하였으며,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령을 적용하여 57세로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안은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북구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시설장 및 보호자, 유아교육과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북구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징계권자는 시설장은 임면권자 또는 구청장이,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및 임면권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안은 구청장이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위탁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안은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부칙으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및 관련자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99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화어린이집 김상근 외 5인의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장 근무상한연령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62세로 조정하여 줄 것과 연령초과자나 위탁기간이 남은 자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유예기간 또는 위탁약정 기간이 공립보육시설 6개소 중 3개소씩 3월과 12월로 분산되어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최근 보육시설의 급속한 수적인 팽창으로 종전에 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지고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지금 침체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활력을 부여하고 참신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시의 관련조례 준칙안이 없어 다른 시·군·구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 반영하였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위탁에 의해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토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4항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탁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위탁하였을시 성실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13조제2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사항의 지도 감독결과 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시 위탁 취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보다는 취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장 위탁은 2년으로 구청장이 하고 연임할 수 있죠? 나머지 선생님들은 시설장이 임면을 하죠? 그런데 새로 재임용된 것은 없네요. 한번 임용되면 계속합니까?

종사자는 퇴직을 할 때까지…….

그럼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데요. 또 하나 보면 시설장은 60세, 본위원은 65세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 나이로 57세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연령이랄지 사무원 이상의 연령을 준용했다고 했는데 특수직 같은 공무원을 보면 57세까지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도 하나의 특수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령면에서는 57세의 나이 먹은 할머니가, 요즘은 할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사고에 따라서 보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설장의 연령은 6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기타 종사자는 나이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보육원 입소 인원을 보면 용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1명밖에 안 됩니다. 31명에 따른 선생님은 적겠죠. 25명 다 임명입니까?

그것은 어린이에 따라 틀립니다. 용봉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용봉어린이집은 시설장이 교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기준을 보면 2세 미만은 5명당 교사 1인, 2세는 7명에 교사 1인, 3세 이상은 20명에 교사 1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지금 안 나와 있네요. 31명의 유아원이라면 장소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얘기를 드립니다.

용봉어린이집은 용봉복지회관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7조 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전액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합니다.

교사의 봉급은 몇 % 줍니까?

45%입니다. 시설장은 90%입니다.

90%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장은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시면 “’99 종사자 월급보수 지급내역” 해가지고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문화어린이집은 8호봉입니다. 북구어린이집은 17호봉입니다. 문화어린이집은 141만 1,000원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90%, 127만원이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중흥어린이집, 북구어린이집이 17호봉입니다. 그래서 176만 7,000원 중 159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부담이라고 10% 있는데 이것은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합해서 봉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전혀 안 나갑니다. 종사자의 월급하고 시설장 월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일반 저소득은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보다도 선생님 57세 나이를 6급 이하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보면 특수직 6급이나 다른 데 종사한 직원들을 보면 55세랄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2세짜리 가르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57세는 나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했습니다. 대전 중구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5급 공무원에 준해서 61세로 하고 보육교사는 58세로 했고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55세, 보육교사는 53세로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의 나이가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를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서두른다는 것은 시설장의 연령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통과를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53세, 55세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 지역도 그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야만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설명에서도 공무원의 연령에 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40대 미만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수 같은 데도 5급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60세, 6급 공무원에 준해서 57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세부운영지침이 좀 엉성한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이나 보육위원회 운영지침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엉성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보육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육위원회의 운영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문화어린이집 김상근 씨가 어린이집 교장입니다. 시설장으로해서는 광주애육원 윤병진 씨, 동신전문대 유아교육과 임종명 씨, 한국방송통신대 광주전남학습관 목영관 씨, 북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보육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재산은 전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새마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재산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택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까?

사택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장들이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일부 투자해가지고 합니다. 문화어린이집 같은 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사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시설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재산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했다는 것은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맡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택 같은 것이 시설재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셈이거든요.

사택을 지었을 때 구청장에게 이렇게 지을랍니다 하면 구청에서 지으라고 합니다.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목적이 보육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북구청에 요청하면 북구청장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면 건물을 자기가 부담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장을 영구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장을 그만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사택을 지어놓았기 때문에요.

자기 돈으로 지었지만 북구청장에게 그 건물이 기부체납 되어 버리니까 구청 건물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여주십시오.

예.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명쾌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기관은 여섯 군데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확충한 곳은 문화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죠? 그 한 군데는 자기 소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인은 북구청에서 받고 북구청 재산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재산권행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그런 조건부로 북구청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요. 저도 거기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빼봤습니다. 그 양반이 몇 년도에 시설을 했냐면 ’85년 11월 21일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86년 2월 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개인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증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96년 6월 9일에 증축허가 승인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신축은 ’85년 11월에 했고 증축은 더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93년 6월 9일에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견서를 북구청에 냈다고 아까 과장이 배경설명을 해주셨죠? 바로 이 분이 개인 돈으로 상당히 많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막상 그만두려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최소한 1년이라도 하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가지고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오늘 회의에 임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이 그 때 당시에는 새마을유아원 때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보수로 봉사했던 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 분들이 보육시설 운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사유재산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런 사회사업에 뛰어들었던 분들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니 조금 더 하고 싶다고 의견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권 권한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이라도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2년 간을 그 분들에 한해서 더 해줬으면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의 나이가 현재 69세,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운영을 10년 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상으로보나 모든 것을 보면 보육시설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좀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분이 정말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10년 간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분이 한 2년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분의 의견도 수렴해 줄 수 있는 것을 점검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보육원들의 본래 재산은 지금 현재 시설장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죠?

소유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이죠. 북구청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여기 나와 있고 시설 증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공문형식으로 왔는데 직인 하나도 없고 서류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공문형식으로 보냈는데 본인의 서명이라든지 직인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보육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 넣었으면 하고 또 지금까지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작년에 위탁계약을 모두 했던가요?

문화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들하고 계약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운어린이집 누구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나이가 초과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발효되면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2년마다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령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시설장하고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어린이집 김상근 씨가 2년 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입니다. 그 때 계약은 이미 했는데 연령초과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시설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 전에도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초과되어서 앞으로 2년 하면 내년 12월까지입니까? 그 안에라도 이 조례가 적용되어가지고 그 계약이 파기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그렇게 파기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그것입니다.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1년으로 두었는데 그 안에라도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약했던 것이 파기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위상도 문제가 되잖아요. 개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중인 시설장에 관한 경과조치 그래가지고 부칙 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칙을 읽었는데 부칙 제3항에 의해서 종전의 계약이 파기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공기관이 시설장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파기한다면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칙내용을 바꾸어야죠.

근무연령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상한연령을 1년의 범위내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시설장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계약이 무효화 내지 파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구청장이 잘못한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화 할 수 있는 부칙을 여기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 운영관리의 제4항을 보시면「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지요. 저의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시설장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당신은 2002년까지 위탁운영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이 단축된다거나 그럴 때 북구청장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칙으로 양측간에 이해할 수 있는 원만한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2000년 3월에 재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례를 규정하면 김상근 씨는 200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부칙 제2항을 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부칙 제2항에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운영된 것은 기 구청장이 조례로 만들기 전에 계약한 사항도 거기 포함되어서 계약기간으로 보면 되죠? 지금까지 해온 계약서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효해서 김상근 시설장 같은 경우도 2000년 2월 28일에 계약만기 된다. 본위원회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 계약파기가 되면 우리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 본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제6조제4항 이 부분에 대해서 6군데가 있고 앞으로 계속 재위탁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재위탁 하다보면 시설장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라는 조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특혜조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몇 대에 한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새롭게 시설장들이……. 이런 분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6조제4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한을 둬버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계속 재위탁을 시킨다면 사실 정년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기간을 제한해 버리면 아무래도 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 정회중에 본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