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제3조 의석배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로한다. 여기를 굳이 운영총무위원회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원래대로 운영위원회로 했으면 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자체가 현실대로 움직이는 방향대로 해주어야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총무위원회라는 3년 동안을 계속,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조례상으로 위원회 구성상 운영총무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명칭을 그런 상황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구 하나만 고쳐도 다른 사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총무위원회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구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좋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번에 자구수정한 것만 보면 되겠네요. 신설 관계보다 자구수정이 많습니다.

8조에 보면 말뜻이 애매한데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는 것은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는 말이지요, 의장·부의장 선거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는 뜻이죠? 문맥이 안 맞아서요.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오늘도 연일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촉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29일자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위탁이나 또 다른 모든 업무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조례안을 전부 묶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의가 있고 또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제정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한다. 1에 사실행위인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익성보다도 능률성을 요구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를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 3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6 내지 9명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는 해산된다로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시면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표시해서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 협약체결입니다.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행위 등 필요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를 보시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재결해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를 보시면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나 만약에 부정이 있다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행규칙으로 제15조를 보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조례 말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하고 저희 구에서도 2차 구조조정 때 업무를 이관하고 위탁하고 또 이양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개별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해야 겠다는 의미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과의 경쟁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재정하려는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를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등 6 내지 9명으로 구성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이고 수탁사무의 기준은 공익성보다 능률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고 책임의 소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며 조직개편시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위탁되었던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정한 이 조례에 다시 적용을 받아 다시 검토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위탁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하고 그 법에 없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되어 있는 것은 그 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적용하지 않고요?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개별법으로 위탁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법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촉진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2차 조직개편에서 나왔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민간사무위탁할 업무는 내부에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방역이나 그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이미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검토가 끝나서 이미 대학교수에게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하고 우리가 넘겨야 할 것을 2차 때 업무하고 통합해서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10조를 봐보실까요? 본법에 제정의 뜻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은 뜻이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빠졌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들이 이 사항을 경영하다보면 민간인하고 행정관서하고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가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설령 예산지원이다 하면 예산지원을 얼마한다고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관에서 위탁기관인 수탁기관에게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수탁기관은 협약했던 그대로 이행을 하면 하겠지만 이것 이외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수탁자의 권리이행 사항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결방법 자체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그러면 조례에는 없더라고 규칙에라도 수탁자의 권리사항은 넣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심이 드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조례는 전체적인 사항만 들어 있고 아까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대로 이행이 잘 되면 좋지만 혹시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묶어서 거기에 표시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한 번 고치기 힘들지만 규칙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현실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열어 놓기 위해서는 규칙에라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위탁기관의 권리행사만 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 해라” 그런 사항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비민주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규정도 풀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길을 법으로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전문가들이고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저희들 실력으로는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의 위탁부분이 처리가 되면 해체되고 구성원들이 새롭게 다시 바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산되고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되고 끝마치고 해산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