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한·일 어업협정 관련 피해대책 및 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에 따른 건의를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일 어업협정의 불리한 체결로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크게 상실됨은 물론이고, 또한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달부터 진행 될 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알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및한·중어업협정실무협상에따른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시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 농수축산국장으로 임명받은 문창래입니다. 농정을 책임 맡은 지 비록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은 우리 제주도 지역의 모든 산업 발전의 뿌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국의 역할과 임무가 그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자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수축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농수축산 사업 추진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우진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차우진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종 감귤과장입니다.

감귤과장 오세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수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축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지원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일 어업협정 종합대책 보고에 앞서서 어민의 아픔과 해양수산업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를 하고, 또한 현재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확정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데 대하여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축하를 보내면서 일면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월 1일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국장이 자꾸 바뀌어서 농정에 대한 혼란 내지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상당히 유능하시고, 이 어려운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잦은 교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한·일 어업협정을 해서 발생한 피해액을 도 당국에서 추산한 것을 보면 약 1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협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산포수협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만도 170억원이 됩니다. 조합 하나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어민들의 현실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조사는 수협 자체에서 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해양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67억원에 대한 것은, 연승어업 3,000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받은 1,014톤의 차액 부분을 톤당 800만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상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현재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양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할 적에 우리 어민들이 누락되지 않는 이런 수준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군이나 수협이나 도에서 자료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피해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다음 대정부 협상에서 지역어민들의 보상문제 등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도민의 피해를 축소함으로써 들끓는 원성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차산업인 농수축산국장을 맡은 후 신임과장들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 농민의 편에서 일하라! 둘째는 진솔하라! 절대 농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다음 세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0에서 출발을 해 달라! 지금 167억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어민들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민들을 도우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0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피해 측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승어선 220척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게 되는데, 혹시 선정된 배 중에서 조업을 포기하는 배가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할당은 받았는데, 조업포기는 않고 출어를 하지 않는 선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실무 대책회의에서 저희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 것이 6월말까지 출어 실태를 보고, 그 때까지도 출어를 하지 않는 선주들에게는 할당량을 재조정할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어를 기피하는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어민들의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쿼터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출어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동안 출어를 하지 않고 할당을 받은 어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어를 하지 않고 쿼터량을 할당받았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6월말까지 조업실태를 분석해서 그 후에 재배분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배분도 중요하지만, 왜 출어를 기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쿼터량을 할당받았는데도 출어를 하지 않으니까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 출어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차관님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니까 그 분이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협상을 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수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해서 큰 역할을 못 했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도 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차관 입에서 실질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다, 누구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걸 들으면서 과연 도 당국이 어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도세도 약한데, 이런 데에 사람이라도 활용해야 될텐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줄 사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에서의 어떤 준비 부족으로 그런 안타까움을 초래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터 놓고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 실정은 제주도 사람이 많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보강을 해 주시고, 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이내로 우리 도를 방문해서 어민들하고 대담도 할 모양인데, 이 분들이 왔을 때 이 종합대책안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모처럼 이 문제 때문에 장관님들이 오시니까 제주도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 10월에 한·일어업 실무협정을 하게 되죠?

4월부터입니다.

내년 쿼터량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 때도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주십시오. 협정이야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도민에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자료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후회가 없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양수산팀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심정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최단시일내에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도내 어민들의 피해문제 대해서 이제는 백지화 해서 새로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주먹구구식, 혹은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민 피해가 167억원이 된다, 심지어 그 보다 안 된다고까지 해서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조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 예상액을 포함시켜서 1,572억원을 요구한 겁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은 1,57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7개 사업에 1,782억원을 신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사업하고 별개로 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제반 피해부분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종합대책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부에서 추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 사업에도 일부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경분하고 99년도 신청액이 1,572억원인데, 13%가 증액된 1,782억원을 2000년에 또 국고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영어자금 지원 589억원 부족분을 더 확대지원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에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에 지도선을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 서귀포에 하고 내후년도에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건 좋습니다. 서귀포시도 70억원짜리 배를 만들고,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도 70억원짜리 배를 만드는 건데, 이 70억원은 별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수정 보완대책을 해수부에 제출해서 금년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반영할 부분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있는 건조시기는 내년도, 내후년도로 잡는데, 이게 보조내시나 그런 게 있어서 잡고 있는 겁니까? 이게 50%, 50%씩인데.

지금 당장 보조내시된 것은 없고,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도의 피해상황을 건의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차관님께서 가능하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올려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라는 얘기도 있고, 지사님과 협의도 되고 해서.......

알겠습니다. 문제는, 몇 톤짜리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주항도 그렇고, 서귀포항도 그렇고, 도내 영세한 항·포구들, 물론 한림항이나 성산항은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도선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제주항의 경우 선석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선이 선석을 제때 배정을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 악천후시에는 해경함정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장을 침범을 할 때 우리 지도선을 가지고 안 되면 해경 경비정을 활용해야 되는데, 해경 경비정도 제주항에 선석배정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온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지도선을 고정시킬 수도 없고, 경비정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또 해경한테 아무리 SOS를 쳐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총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에도 제주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간벌 부분에서, 어업용어로 한다면 쿼터량을 따 왔습니다. 그런 배정을 받았고, 또 해안변 어장정화라고 해서, 사실 어장까지는 못 가고, 쓰레기들이 올라온 것을 정화하는 것을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농어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감귤 간벌사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듯이 그 인력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 하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는지?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했던 청소를 하거나 나무를 자르는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감귤 간벌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찾아서 바로 해야 됩니다. 연안의 폐고물이나 폐어망들을 청소해서 소각하거나 쓰레기차에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요즘 자연보호를 빙자해서 해안변에 놀러가는 사람들도 그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어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실업대책도 강구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간벌 하겠다고 요청해서 따내듯이 이런 걸 따내라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5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해양 질서에 걸맞는 해양수산 시책, 해양개발발전계획 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 부분에서는 연·근해 자원조성 부분하고, 양식 부분을 2개축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원관리 차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근해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이 연간 천여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대화 시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산 수산물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라든가 위생 부분, 이런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신해양 시대의 새로운 소득사업 창출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채낚기 어선이나 연승어선 같은 것을 감척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척 신청을 한 게 130척입니다.

그러니까 222척 중에 130척으로 줄이는 겁니까?

전반적인 겁니다마는, 일반까지 합쳐서 130척이.......

지금 채낚기하고 연승을 합쳐서 제주도내 어선이 220척 아닙니까! 이거 중복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20척 중에 130척으로 줄여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729척 중에 감척 들어온 것이 130척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선이 노후 됐다든지,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항·포구에 매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척해 가면서, 다시 말씀 드려서 어업할당량 총 수량이 3,000톤인데, 914톤밖에 배정을 못 받고, 다시 500톤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예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딱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2,000톤이 사실상 우리 예상에서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거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할당을 받고도 출어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출어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관계에 제가 질문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촌계 같은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배가 출어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익이 있고, 없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감척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 고금리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이 있는데, 이건 몇 %까지, 어느 선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분과 어민들의 부채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전체적인 부채 규모하고, 어느 선에서 조정해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3,000톤이 소요되었는데, 914톤으로 줄었을 때에 오는......

1,014톤입니다.

1,014톤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떤 차원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자보전도 중요하지만, 저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직접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지, 막연하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 보면 어민들도 각자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무자들이 나가서 규합을 해 보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처리해 주면 불만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새롭게 임명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양식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식하는 분들을 보면 재정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사업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경영하다 보니까 근간에 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료구입 문제라든지, 약품 인상문제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67개 양어장 중에 4,50%가 연말쯤 되면 상당히 위험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태까지 그냥 방치해서 내 버렸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에만 일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주교역이나 양식협회 같은 데에 맡기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르는 어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식 부분이라든가 자원조성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발전대책을 보완할 적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양 시대에 있어서 제주해양수산발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주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폐선에 대한 문제인데, 외국의 경우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FRP선박 건조가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바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폐선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폐선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어초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국장께서는 관광레저용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예도 검토하고, 제주도 바다풍경과 관련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겁니다. 다음, 오늘 회의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속출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신적인 피해문제가 여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출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더 근접해서 올라온다면 도 수산행정의 피해조사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근간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4월 중에 마무리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양개발원의 조사과정에 누락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현실적·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 쪽과 관련한 팀들은 내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들로 됐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민들에게 다소 소원했던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 사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밤을 지새우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0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서 하십시오. 수산행정에서 나온 정책이나 자료가 도내 어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적에도 이건 정말 정확하다고 수긍이 갈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업자금을 받았을 경우, 어민들이 대부분 하는 사업들을 보면, 배를 신조하거나 증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양식사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지원대책안 어업 구조조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척어선주에 대해서는 전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수산정책에서는 전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쓰임새를 어떻게 유도하실런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계획이 나올 것으로 해수부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원 메뉴가 설정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제주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말입니다, 밑에 있는 하부 부서에 당장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없겠느냐 하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달래는 식으로 전업자금 지원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 대책안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팀에서 수합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특히 선주들과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 듣고, 회의하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합해 가지고 나온 게 이 안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폐선시키는 분들, 즉 감척 대상자들이 전업자금을 받아서 그 분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메뉴 설정도 안 해 놓고 말이죠. 우선 돈으로 그 사람들의 분노를 막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양식사업을 한다든가, 어민 소득사업의 메뉴가 결정돼서 이런 쪽으로 가라는 방향제시까지 나올 정도가 돼서 이런 자금지원계획이 서 있어야죠. 이거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메뉴가 나올 것이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선 화난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도 단위에서 어떤 자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하나의 국난적 차원에서 정부가 추경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에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방적 차원에서 필요하고, 해수부에서 어떤 지원메뉴가 설정되고 방침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제주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자금을 줬을 적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어민들인 경우에 전업자금을 받았을 때는 거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무슨 양식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메뉴가 과연 이 분들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력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어민들이 배를 감척시킨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사업에 대한 능력과 환경문제가 곁들어져야만이 돈의 효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우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전업자금 지원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문국장께서 제주화시켜 나가겠다, 중앙에서 어떤 방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앙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고, 제주의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메뉴가 내려왔을 때 반드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지상에 염려되는 부분과 도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중 관계는 사실상 어떤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방적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비한 자료부분이라든가 한·일 협정에 따른 피해를 다시 전철을 밟아 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 정부간에 있어서 협상의 진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질의했던 동료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한·중 1차 협상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파랑도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오래 전부터, 흔히 말하는 제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어민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어도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이게 비록 수중 암초이지만 국제외교를 함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바다 기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수천년 동안 우리의 영토로 갖고 있던 부분, 또 민속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에 있는 거리상의 문제만 놓고 협상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어도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애착, 우리 지역과 연관된 문제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협정 관계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 특히 이어도 관계는 앞으로.......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실 겁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최대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민들의 대다수 여론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볼 때는 마라도 바로 남쪽 아닙니까? 그곳에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서 하는데, 우리 제주사람이나 대한민국 어부들이 조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간에 힘의 세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와 타 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번에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지만 이어도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정서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갖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중 어업협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이어도가 한국측 과도수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중·일 잠정조치수역에 우리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7페이지, 한·중 어업협정 관련에, 이어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외교통상부에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민의 이상향, 감정,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절충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절충한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에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어필해서 안 되면 내 버리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겁니다. 도민의 정서상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농수축산국장 중에 이어도를 가 본 국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 본 지사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원간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에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방관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의 최고책임자나 부서의 최고책임자도 이러한 지역에 한 번 가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되새겨야 되고,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어도 현장을 갔다 오는 게 낫겠습니다.

예.

중·일 잠정조치수역내에 우리 배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일 중간수역 부분에 북위 30도 34분을 잘라 가지고 우리 수역도 중·일 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간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한·중 간에, 또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무를 맡으셨던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일 어업협정이나 한·중 어업협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초자료는 해수부에서 도에 요구를 하고, 도가 보고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협정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가 패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무협상이 타결된 후에 해수부 직원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4년, 95년, 96년 3개년간 어획량을 시·도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국립수산진흥원의 자료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연승어업만 하더라도 전부 1,998톤인데, 수산진흥원 자료에는 2,03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승어업이 1,998톤, 외줄낚시가 39톤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수산진흥원 자료에 의해서 기초안을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러한 자료를 도에서 해수부에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지난 3월 7일인가 8일에, 일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월달에도 보냈습니까?

예. 작년 3월달에.

그거 한 번입니까?

예.

그 이후에는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 해수부와 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어획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즉 피해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없었고, 할당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89척에 1,380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문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수합을 받아 가지고 보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도와 해수부간, 또 도와 시·군간의 문서를 총괄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달랑 온 것이 아까 말씀했던 98년 4월 7일 해수부에 보고한 자료, 또 도에서 시·군에 보고한 자료, 딱 하나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도가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게, 해수부에서 자료를 요구한 일자보다 전부 15일 정도 늦게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당시 도에서는 이게 한·일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 어업협정의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일정보다 15일 이후에 보고한다면, 해수부에서 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일 관계가 13일, 한·중관계가 15일 늦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발송한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께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 6월 이후에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또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서류들, 예를 들어 어획량이라든가 피해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오고 간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그 사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도에서는 해명을 다 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명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일 어업협정 관련 피해대책 및 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에 따른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제주도 어선주협회협의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