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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용식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본회의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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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조례안은 장명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휴회기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4.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6.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조례안 역시 휴회기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4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도시계획시설(항만)변경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9.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 광양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조례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정문 의원 외 여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광양시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융자이율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중 "융자이율을 시장이 정한다"를 "융자이율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광양시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 심사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중 6~9명을 9~12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에 시의회 의원 3명 포함을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광양읍 죽림리에 조성 중인 시립공설묘지가 조성됨에 따라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비조성묘지까지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묘문화에 일시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 1호중 비조성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1항 별표와 같이 묘지영락당 사용료 및 관리비중 비조성묘지를 삭제하며, 부칙 제3항을 비조성묘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서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은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하셨고, 이 모두가 현실에 부합된 그런 조례안이라 해서 의결된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의 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