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3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24조로 규정한 면허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의 과세에 혼선을 방지하고,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에 따라, 그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부산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에 설립될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면허 5종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앞에서의 세가지 조항 신설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1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의안 내용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추가 배정된 융자재원 7억5,100만원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정부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구청이 채무 연대 보증을 서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