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관광개발과장 이승학 입니다. 삼척시 맹방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맹방 관광지조성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또 관광객의 건전한 체육생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위해서 맹방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입니다. 골프연습장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 7-1번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입니다.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자는 별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내용은, 평일에는 6홀 1라운드를 기준해서 7천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이용권을 발매해서 징수하도록하였고, 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것은 따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개장 시간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 5월, 6월, 7월, 8월은 새벽 5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동절기 11월12월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그다음 춘추기 3월, 4월, 9월, 10월은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11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등 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인 관리인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또 민간인 관리인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관리 입니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사회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2항에 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 13조, 14조는 준용과 시행규칙은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중에 맹방골프연습장개장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와 같은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의 규정에의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여가선용과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수입을 증대코자 함이며, 시설 사용료와 개.폐장시간,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등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현 조례안은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용료 산정은수익성과 공익성 및 투자비용과 손익적인면을 고려하여 볼 때 골프 동호인들의 사용료 요금은 적정선에서 산정되었다고 보나, 캐디 이용시와 카아트 사용을 요구할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초당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의 골프장이 전체가 새로운 업자에 의해서 마스트플랜이변경되거나 했을때는 우리가 기 시설하고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금 현재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지금 골프장에서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골프연습장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그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시설을 할 것인지 그건 다시 협의할 일이지만시설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충분히 보상이나 이런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초당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업자가 자기들은 이 부지에다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것은 시가 어떠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투자한 부분을 돈을 받아낸다하는 것은 상당히 거대한 마스트플랜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반을 하든, 어떻게하든 시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업자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시는상당한 투자를 해놓고는 그 투자비에 어느일부분을 뽑지도 못하고, 업자한테 넘겨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사용료를 책정하기 까지 다른 어떤 골프장도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삼척시가 경영할 맹방골프연습장에는 롱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270ｍ밖에 안되죠. 지금 사용료 자체가 조금 과다하다고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지금 강릉공군부대 체력단련장에는 정홀과비슷하면서 평일에 4만원, 또 주말에는 5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특히 맹방골프연습장에는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만 이용을 하는데, 실제 확률을본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한 8, 90％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으로보나 또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로 볼때 사용료자체가 조금 비싸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습장에는 상당히 시설면으로 봤을때 많은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놓으셨는지, 만약에 안했다면 운영하는 도중에 거기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보험가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볼때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다른 골프장을 봤을때, 연습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개장할만한 그런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좀 너무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요.

사용료 징수관계는 저희들도 실과장 회의때 여러가지 안을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또시설규모, 이런것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은 한 세가지안을 저희들이준비해서 저희 실과장들이 충분히 검토를했고, 또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분이나 또 지금 현재 인근에 골프연습장9홀이나 6홀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지에도저희들이 견학해서 그런 요금에 대한것을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결정된 안을 가지고 한번해보고, 혹시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측정한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사고이용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부분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할때 위험한 요소에대해서는 안전시설이나 이런것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위험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보험가입을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우리삼척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처음하는 것이니까, 행사하는 것이니까 이 요금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평일에는 1만원에서 5천원까지의 탄력을두고 시장이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처음하는 것이니까 비싸면 좀 내릴수 있고, 그거 일일이 어떻게 시에와서 승인을 받고합니까 ? 조례에다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평일에는 만원에서 5천원까지 시장이 필요한만큼 받을수 있다. 공휴일에는 만원에서 얼마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면도 좋은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관계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시비의 소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시장이 정할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원 내지 1만 5천원으로받는다고 정했을때, 금액을 1만 5천원을 받는다면, 그 범위가 만원까지 받을수 있는데1만원이하로 안받고 1만 5천원을 책정해서받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저희들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 우리가 예를들어서 5천원에서 1만원까지받는다 !

그러니까 시장이재량권을 부여해서 요금을 책정할 경우에는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정해놓고 손님이많을 경우, 과연 우리가 7천원 받아서 되겠느냐 할 때 5천원을 받을수도 있지않느냐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지, 누구는 얼마받고 이거 아니지요. 그말이 아니지요. 누구는 얼마받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닌데, 금액에 변동이 심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평일에 7천원, 주말에1만원 받기로 안을 냈잖습니까 ? 평일 7천원에서 1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1만원 받는것을 7천원으로고시해서 한다면, 그렇게 받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7천원으로 내린다면 또 기존에1만원씩 내어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좀,....

조례인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만원받다가 손님이 없으니까7천원 받는다, 그렇게 받을수 있는 것이지장사하다가 안되면 장사 잘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까 ?

이게 개인이 하는 시설같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본의원 질의에 앞서서 박병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대화는안나누어 봤습니다만, 조례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요금을 1만원내지 1만 5천원으로 정해놨을 경우, 일단시작을 할때 1만 5천원으로 받고 입장을 시켰는데, 좀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했을때는 조례의 범위가 있으니까 다시 조정을 해서 1만원까지 받아도 의회에 와서재승인을 받고하는 그런 불편함의 해소차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것이 아니고이해를 과장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이조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의를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라 하면 일정한 지역내에 주소를 두고, 행정권위치나 일정한 구역내에 사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척시민을 이를테면 지역주민이라 하는 거지요. 근덕면민을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부분은 시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제9조 입니다. 9조 3항에 보면,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시장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용자의 과실이고, 이용자의 부주의인지 그것이 명백하지 않을경우에는 아무리 조례안에다가 시장이 민사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지만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그런사항을 이용자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명시해서, 지켜야할 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 명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규칙으로해서,.......

그리고 골프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골프이용하는 사람이 해야할 의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니까좀더 보완적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초창기니까, 처음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회원제도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원래 골프장은회원제가 있고, 일반 저희들처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회원제라면 정규 18홀이상일때는 회원제를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프 관계되는 법규에. 원칙은 회원제 그런 개념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개념과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영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월단위 정액이용료 제도는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원제 보다는 월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제3조하고 11조에 시설책임자하고 관리인 부분을, 물론 민간인하고공무원의 신분차이겠지만 앞으로 대두될 책임한계 부분은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시설책임자라 하면, 골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

11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처음에 민간관리인을 둘거 아닙니까 ?

예 !

둘 때 민간관리인은 인건비 또는 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그 책임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 공무원만 시설책임을 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민간관리인은 그부분의 책임한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시직영으로 운영할 경우는, 시설관리 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지휘한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단순히 관리업무를, 그러니까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무만종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저번에 간담회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공무원 2, 3명정도 배치를 해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도록하고, 또 저희들이 골프에 관해서 전문적인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기진행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문 골프내용을 아는분을 고용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가 다 제정되고하면 이루어질 사항이겠지만, 여기에 대한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민간인을 1명정도 고용할,.....

그러니까 그 민간인은 어떤식이든 섭외가 되고 있습니까 ?

섭외는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께서 질의한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3항에 이용자의 부주의, 과실을 명기하는데, 이 법시행을 또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골프장내에 표시판을 설치를 해서홍보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얘기가 되어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법이일방적이 되어 버리면, 이용자는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오류도 있을수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책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9조 3항에 해당하는사항을 명기를 해서 이용자가 확실히 알수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심사하고 있는데,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여기는 공공성이라는 면과 수익성이라는 것을 두가지 전제를 놓고 볼때 본의원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나 우려를 갖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확실한 대답을 들을려고하는 의도보다는 우서는 과장님이 예상하고있는, 가령 하루 입장객수가 얼마라든지, 그럼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의 폭이 단위가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주실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은 하루에50명정도 입장하는 것을 가상치를 해서 연간 12,500명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럼, 먼저 얘기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장사가 되는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금년같은 경우에 5월하순부터 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간 1억 5천만원정도 순수익이 있을거라고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욕심은그렇게는 안냅니다만, 어쨌든 밑지는 장사는 하지말아야 되고, 최소한 본전은 되어야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동료의원들의 보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시민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문구상으로 봐서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라는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이든간에 요금을 내고 오면 다른데도 되지요? 입장을 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지요.

예, 다른분들도가능합니다. 시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고칠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을 사실은 표현할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에지역주민이라고, 우리가 국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라 하는 것은 어떤지역을 확실히 명시해서 하는,,,,,, 가령 그렇다면 우리시민, 삼척시민이라는것은 삼척시에 한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데는 이용을 못하든가, 이용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삼척시민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시민이라고 한다면, 부산시 시민도시민이겠고, 서울시 시민도 시민입니다. 글쎄요. 어느쪽이 맞고 틀리는것 보다도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 시민이라는 주된 이유는 이 조례안이 삼척시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삼척이다 동해시다 서울시다 라는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서 시민자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지역주민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는 늘상 이렇게 시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었습니다. 그 뒤에다 또 관광객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민이 아닌분이 우리삼척시에 왔을때는 우리삼척시민은 관광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척시민이라고, 삼척 고유명칭을빼고, 시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체육생활을활성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이라고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시민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인데, 시민으로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삼척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초지조성 및 초지전용허가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초지법 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삼척시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정부의 도축장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삼척시 도축장이 시설기준 미달로 폐지되어 도축장이 현재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조례를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입니다. 다음, 삼척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1970년대 마을간 협동권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실에 이르러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기금은 행정의 규제를 벗어나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사항으로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아무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삼척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초지법제4조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97년 4월 10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삼척시 도축장이 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적기에 폐지하여 입법상의 혼란과 불신을 미연에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간의 협동사업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온 것으로써, 지금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을 미루어 볼 때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마을공동기금 조성에관한 사항은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조례를폐지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유나 주요골자에도 그런것이 나왔습니다만, 협동권 사업이라면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

이것은 국비지원이아니고 마을간 부락간에 자율적으로 기금을모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조례였습니다. 위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사용하는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것은 다른 조례가 또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조례가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국비가 내려와서 협동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

예 !

그것의 재산관리를.....

그것은 각 사업장별로, 이것은 기금 운영입니다. 재산관계는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시에서관리를 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은 부락에공동관리하도록 재산관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관리하는,... 지금 제가 재산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얘깁니다. 가령 농지를 사놨어요. 그런데 이장, 새마을 지도자, 마을 마을마다 이렇게해서 연기명으로 해서 등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 관한 조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폐지하고 어떤 그런것을조정을 해주는 그런것이 없으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서는 마을간에 어떤, 마을간 뿐이 아니고 개인간에 얘깁니다개인명의로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협동권사업이라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것이없어요. 등기상으로 볼때는, 그래서 해당되는 마을에 해당되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관리를 해봤는데 그게 개인재산으로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시나 어떤 기관에서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조례에서 마을간에 누가 땅을 희사하고 했던 부분은 조례에서 다룰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부락에서 이루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기금을, 마을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운영하는 조례를 삼척시에서 제정했던 부분입니다.

희사를 한 것이 아니고돈이 나와서 샀다니까요. 모아서 산 것이 아니고, 난 그돈의 출처를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쭉 맡아보고 오다가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사실 지금 답변을 드리기,....

그런 사업이 과연 이조례하고 관계가 있고,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그것을 고려해본 다음에,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그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새마을기금조성관계는, 우리 관내에 기 새마을조성 기금을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 해서저희들이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옛날에 어떤 기금이 나와서 부락에서 조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때에 그것은 현재시에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마을 개인 사인으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마을간 협동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몇개 마을이 한군데로 뭉쳐져서 거기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어떤 기금을 출연하든가 아니면 어떤 희사에 의해가지고 재산이 형성되었다면 우리시나 단체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하지만, 이것은 그때도 군비나 시비가 아니면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밤나무단지를 조성했다, 그것과 병행해서 마을안길을 얼마나 확장을 했다. 그러면 안길을 확장하든지 이런부분은 자기 재산이 될수는 없지만, 밤나무 유실수를심었다. 그게 땅이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등기를, 그러니까 그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러니6명이, 내가 가까운데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지로 3개마을 6명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거든요. 등기가 되어서,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안됩니까, 20 한 5, 6년 되는데, 그게 그렇게내려오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들어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문서상으로 보면 아무도 옆에서 얘기할 수있는 것이 없어요.

기금은 그것하고 조금 별개의 운영체계,......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내가 얘기한 문제가 폐지조례안하고 다를지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조금 터치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문제는, 조금전에말씀하신 그부분은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한창할때, 자금이 내려가서 공동으로 한 그런부분들은 별도 지금 취급하는 부서가 없습니다만, 그게 관리되어 있는 참고나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관련부서, 옛날에 있던 서류와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이 조례안하고는 틀림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축장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가 정부의 도축장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도축장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법자체가존치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부의 도축장 통폐합 계획이 우리 삼척시와관련된 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있습니까 ?

도축장은, 저희 삼척시 도축장은 정규도축장이 아니고 간이도축장이었습니다. 간이 도축장은 정부에서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입법예고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시설을 현대화 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삼척시에 도축하는 두수가, 그당시에 1,000두가 조금 빠졌습니다. 연간 도축 사용료가 약 3,500만원 앞팍으로 도축세가 들어왔는데, 시설을 새로 갖출때는 7, 8억정도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8억을 들여서 새로한다고 하더라도도축수량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텐데, 수량은 늘지않고 투자만 할때는 그렇게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도축장은 신축하지 않고 바로 인근에 있는 동해시에 동일산업인가 그쪽에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울진에서까지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도축장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동해시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하게 하는것이 더 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보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뜻이 아니고, 이것을 광역화 해가지고 시설을 더 규모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정부의 방침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동해시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고있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은 현대화된 시설기준을 갖춘그런 도축장 입니까 ?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현대화 된 것입니다.

현대화 된 겁니까 ?

예 ! 지금 기준에 맞추어서 현대 시설을 갖춘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삼척같은 경우는 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는 개인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볼때 이시설을 앞으로 전부 경제가 또 단위가 높아지고 규모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 동해시에서운영하는 도축장 시설도 근대화로 더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했을때에 꼭 동해시에다가 도축장을 하라는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광역화한다면 태백시나동해시나 삼척시나 또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확대되어서 도축장이 더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대규모로 되었을때에는 우리삼척에도 그런 시설을 안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지역에다가 국한을 시킬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적지적소가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에 우리 조례안을 폐지시켰다 했을때는 다시 우리 삼척에 그러한 적합한 적소가 있어서 시설할 규모와 능력과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시설자가 있을때는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안되겠나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면나중에 그런 폐단은 없겠느냐 ?

만약에 여건이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으니까 폐지합니다. 만약에 저희시에서 여건이 성숙되고 도축장이 만들어진다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운영하지 않은 상태니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인지, 전문위원께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인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 폐지안이라고 해서 아무내용도 없이이 3건을 상정시키면 우리 의원들 보고 일일이 법전을 찾아서 해석을 해가면서 상위법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서해야 됩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조례안을 폐지할려고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폐지되기 전까지의 조례안이 같이 첨부되어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고, 아니면 지금운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폐지를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일인지, 아니면달랑 삼척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이를 폐지한다.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인지 책임이 어디에있습니까 ?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폐지가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유와 주요골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자세하게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이유가 위에 초지법이라든가 이런데서 조성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 조례안은 이안으로 폐지 제안설명을 드려도 뒤에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새로 신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은 당연히 주요골자에서부터 다 나오겠지만 폐지되는 조례안도 사실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만 넘어오면 우리가 전부 조례집을 들춰가면서 일일이 대조하면서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많습니까, 밑에 받쳐주는 보좌관이 있습니까 ? 손수 이렇게 해야되는데, 손수 하기는 어렵지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좀 받쳐주시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님도 앉아서 검토만 하실것이 아니라, 혼자만 조례안을 내놓고 검토하실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 조례안의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사를 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는 초지법 제4조가 있습니다. 초지법 제4조가 뭡니까 ?

초지를 전용하고자할때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위원을 몇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전문위원이 해주셔야 할 일인데, 해주셔야됩니다. 검토를 하실때 혼자만 검토를 하실것이 아니고 뭐가 좀 잘못되었으면 복사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해당실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전문위원님 혼자 열심히 검토하신다고 해서 혼자 검토가 다 되는것이 아닌데말이죠. 전문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집행부에서 더이상은 조례안을 넘길때 의원들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깁니다만, 이 문서를 나중에 오늘 조례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처리된 문서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 이 뒷장, 바로 말하자면 이 "안"자만,... 의결되어 넘어갔다면 "안"자만 떼어진 것을우리 조례집에 끼워 넣습니까 ?

조례안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가 없어지지요 ?

예 !

그렇다면 말이 조금 잘못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 관리조례 폐지안이 되어야지 폐지조례안입니까 ? 글쎄요, 내가 생각이 짧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검토를 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습니까 ? 그냥 폐지안이 아니예요. 조례폐지안이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이 제목위에 붙이는 이것은폐지안이 아니고 폐지에 대한 조례안이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오늘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앞에 조례가 있는데, 그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의사과의 자문을 구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하던 삼척시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서 검토를 다시해보고 의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찬성, 반대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것은질의 답변을 할때 그때 찬성, 반대의견이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주니까, 지금 질의답변시간이 없었잖아요. 질의답변 시간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 또 반대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