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창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활동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부실공사 척결의지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는 1991년 의회개원 이래 5차례에 걸쳐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조사에 임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시공업자들의 조잡한 시공과 공사 감독공무원의 소홀한 감독으로 인하여 부실 시공된 사업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매 조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금후, 제반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공사감독,준공검사, 하자보수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 점검하여 현실성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현지 조사시 각종 검측 장비인 코아채취기, 줄자등의 가동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오기,누락등의 여부를 확인후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검토로 제출된 자료와 실제공사 내역이 불일치하여 사실확인 여부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현장 안내 공무원은 사업장 위치, 현지의 정황,사업내용등을 숙지한 후 현장 안내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 하여 현지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고 공사감독의 충실성 여부에 의문을 갖도록 하는등 사전 준비등이 소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그 주요 원인인 바, 공사설계ㆍ감독ㆍ준공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조치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ㆍ감독ㆍ준공공무원의 엄중 문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진척 과정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 완료후 재시공이나 보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공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하자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장 재량사업 시행시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및 공사 시행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자체 설계후 군 업무 관련 실과에 설계심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줄눈판재는 규정에 따라 시멘트 도로 표면에 넣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간격이 넓거나 부실한 사업장이 있으며, 기존도로와 연접부분은 카타작업후 시공할 수 있도록 금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로 포장시에는 경운기 및 차량등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행토록 하고, 금후 제반 준공검사시에는 코아채취기등 검측장비를 사용하여 정밀조사 후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확정되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포장에 있어서 비닐깔기와 철망설치등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시 노견이 설계에는 반영되었으나 노견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파손이 우려되는등 부실한 공사가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노견 확보 후에 시공토록 하고, 아스콘 포장시에는 갓길 다짐공사가 부실하여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다짐공사를 철저히 한 후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 이외에 인근 주민 또는 관련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맨홀의 요철은 도로 신설과 보수시 맨홀을 높혀 도로와 균형을 맞추는 보완작업이 필요하지만 업자들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충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시멘트 도로포장 시공시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빗물이 고이거나 씻겨 내려갈때는 강도가 약해지므로 비닐피복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균열,지반침하,배수불량등에 대하여 '98년도 말에 정밀검사 및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바, 금후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라며, '98년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공한 옴천면 개산교의 경우 하천도로에서 농기계 및 차량등이 진입시 교명주 때문에 진입에 불편 및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히 조치하고, 또한 교량설계시에 기존 교량과 제반사항을 연계하여 거리 및 경제성등을 감안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는 바, 원인규명하고 금후 공사 추진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위 보고서 조사결과 및 의견란의 지적된 사항과 첨부된 건설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결과 부실시공건수가 많은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시공업자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취하고 우수업체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시공업체의 성실성과 시공상의 견실성,시공의 완벽성등 3개 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업체에 맡기는 특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군 발주 사업은 자체 설계팀 또는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요망되고, 각종 사업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절감 효과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 1명을 의사과에 배치토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마량 원포리 경지정리 사업장의 용수로가 자갈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용수로로서 기능이 저하되므로 개거설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본 특위조사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