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10일간에 걸쳐 읍면에 출장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하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장수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대법원 98추26(’98. 9. 8)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이 있으므로 동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 참가신청 또는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3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신청의 수리 다음에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을 삽입한다. 제4조(징수방법) 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로 한다. [별표1]중 장수근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2. 재무행정관계 아. 입찰참가신청 다음에 “자.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46) 2. 장수군지역 정보화 촉진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등을 종합적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2장 제4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2장 제7조에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과 4장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전산정보 자료의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장 행정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및 이미 시행된 장수군전산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정 12410-71(’98. 3. 26.자와 정통 12410-206(’98. 3. 31)호 시군구지역 정보화 촉진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 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는 생락하겠습니다.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역정보화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장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 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1311호, 1995. 4. 4)와 장수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1312호, 1995.4. 4)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별첨수록)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58) 3. ’99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출장 결과보고의 건

최용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봄을 실감케 하는 계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을 대표해서 ’99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10일동안 궂은 날씨속에 심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도있고 치밀하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확인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히 보고해 주신 읍면장님,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지도 감독하면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현장 안내는 물론 성실히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장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면정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 직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직접 보고 느낀점과 의회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한 가운데 의원과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가지므로서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코저 이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요 사업장을 현지확인 함으로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읍면별 세부출장 결과에 앞서 7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 공직자들이 컴퓨터를 조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즈음하는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 및 양자의 결합으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 정보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대물결이 변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정보가 곧 생산과 소득이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의 “근면”과 “성실”이라는 덕목위에 “창의성과”과 “열성”이라는 덕목내지는 자질이 중요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의 해를 앞두고 정보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평가 됩니다. 특히 기구 축소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각종 사무는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서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등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모르는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둘째는 읍면 장비 현대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FAX민원을 비롯해서 PC를 통한 인터넷 민원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컴퓨터가 적극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FAX나 복사기등은 잦은 사용으로 노후화가 되고 있는바 읍면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금도 보고서 내용이 과거에 추진했던 전례 답습의 구태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침에 의해서만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과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 하겠다는 뚜렷한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등이 없이 과거의 전례 답습 행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의 의식구조는 달라져야 합니다. 보다 창의력을 갖고 타시군 및 남이 하지 않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생각을 발굴하여 이를 열심히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경주해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당신은 지침상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그에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급 기관에 과감히 건의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융통성 있고 용기있는 공직자가 되어 가급적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여러분 모두는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공직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직자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제2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하 전 공무원은 최소한 1개국 이상의 외국어 해독 및 구사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읍면에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단행한 행정구조 개편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만 감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98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인해 당초 읍면 직원 156명을 115명으로 4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인원은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군으로 이관되지 않고 오히려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에서 추진한 문서 감축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97년 12월말 현재 읍면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32,430건이며, ’98년 12월말 현재는 29,736건으로 8.3%인 2,694건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감축한다는 취지아래 시행한 공문서가 아닌 “업무연락” “전화연락”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업무량이 증폭된 결과로 파악되었으며 군에서 직접 처리해도될 업무 또한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감사시 책임한계를 읍면에 떠넘기기 위한 폐단으로 생각된 바 추후에는 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외에도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많습니다만 모두 열거할 수 없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21세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있는 공무원”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요구되며 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처리 능력을 가진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차 구조조정 이후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상당히 위축되어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이럴때일수록 자기의 능력 개발과 업무에 대한 연찬과 연구를 하여 과감히 펼칠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읍면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근원지로서 해발 430m의 산간 고냉청정지대이며 순박하고 훈훈한 민심과 개방적인 성향으로 과수, 화훼, 축산의 적지인 장수읍은 읍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읍정을 바로 알리고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해 “친절”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제1덕목』으로 삼으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읍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주, 봉사, 경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IMF의 총체적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나라 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8,927돈 5억1천8백만원과 고철 및 폐지 모으기 운동으로 212톤을 모아 경제난 극복에 읍민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매분기 1회씩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장, 부녀회장등을 대상으로 군청 대형버스를 이용 군·읍 시행사업등 읍면 관심 사업과 화훼단지, 사과단지, 오이, 오미자등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장을 순회 견학하여 주민들이 21세기 지역발전상과 고소득 작목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장수읍정 계획은 확산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역개발사업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하나 직역 특성에 맞는 주민소득 작목 분야에서 장수사과 면적만 67농가 145㏊에서 75농가 165㏊로 확대 재배하고 기타 작목에 대해서는 전혀 확대 재배하고 있지 않아 다른 작목도 확대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 입니다.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연구동 시설 및 유리온실 시설 사업장은 총 투자비 2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장으로서 앞으로 농가기술보급과 현지교육등 다양하게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농민 지도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앞으로 장수 군민의 소득제고에 시험포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사과는 특정인에 대한 한정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득작목으로 다른 소득작목도 육성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다목적 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 현지확인하여 지적한 농업개발시험포 진입로 포장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조치한 흔적이 없어 이에대한 항구적인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임도보수 공사는 콘크리트 수로 측구와 노면과의 높이가 20㎝정도 노면이 낮게 되어 있어 장마철 노면의 흙이 흘러내려가 일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임도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콘크리트 U형 측구 135m가 부실공사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갈부설 부실로 인해 노면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한 노면 및 측구 정비를 실시하여 인근 경작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완 조치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확장정화사업 조경공사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탄신 425주년 의암 주논개제전과 제32회 장수 군민의 날이 치뤄질 논개사당확장 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행사는 매년 하고 있는 의례적인 행사 보다는 지역정서와 특색에 맞는 청소년 음악회등 장수군의 특산품과 관광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과 볼거리·먹거리·놀거리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육성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장수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동촌마을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당초 위치 선정을 마을 아래로 했어야 함에도 마을 중간부에 선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또한 토양식 처리 공법을 채택하여 오수처리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가 있어 주민 원성이 높고, 주민요구를 보면 학적 공법에 의해 처리되는 전기적 장치의 합병 정화조로 가동되는 공법을 설치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방한 장계면입니다. 장계면은 의암주논개님과 김동신 의병장의 충절이 빛나는 고장으로서 동서남북으로 국도가 관통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며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준비중에 있는 동부산악권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장계리 6개동을 중심으로한 준 도시형 농촌 지역으로서 문화사업과 유망소득 작목으로 사고, 고랭지채소, 느타리버섯, 고랭지 양파, 가시오가피등을 비롯해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이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평가 됩니다. 보고내용중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은 특수시책으로 국도변에 방치된 시가지 공한지를 정비하여 화훼류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진 도로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업은 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는데 잠식된 농경지를 되찾기 위해 휴경지를 경지로 전환하여 이곳에 늙은 호박, 국수 호박, 콩, 복숭아등을 경작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은 전체 의원과 지역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보고 였다고 평가되며 이를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출장 결과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인해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략샤장으로 인해 인근마을 위동과 침동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오동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에 따른 폭음으로 인해 인근마을 주택에 금이가고 소·돼지 가축의 불임 현상과 양봉의 분봉 저하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에서는 마을주민과 시공회사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유도함으로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기마을 수해 위험지구는 적은량의 비만와도 가옥이 침수가 될 위험지구로 관계 면장께서는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으며, 금후 예산에 반영 토지를 매입하여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 하므로써 인근 마을이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 입니다. 전통 유가 사상과 향약정신이 뿌리 깊은 효와 예의 고장이며 장안산 맑은 물,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장으로 단순 농업에서 기술 농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미래가 밝은 고장으로 대전～진주, 군산～함양 고속도로와 논개생가지 사당으로 이어지는 관광 순환도로로 관통이 되는 미래가 밝은 고장입니다. 보고내용중 주목할만한 사항은 ’99년도 60건에 7,400백만원 투자하여 시행할 크고 작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업자와 명예감독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치하자고 견고한 시곤을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해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시공을 전 주민이 감시함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남면 장안리 지소골 10만평 일대 산림 주변에 조각벼루, 전통옹기, 뿌리 공예, 서예, 장수곱돌, 대장간, 전통곡주등을 자연공간에 유치 전통공예 촌락을 형성 대자연과 옛향취 그리고 『삼절의 혼』을 소재로 한 명장품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 군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킨다는 제안에 대해 큰 공감을 갖게 되었으며 군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소한 예식으로 과소비추방 및 주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건평 37평에 50,000천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복지회관 예식장은 계남면장의 의도는 좋으나 위치선정과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하객이 많은 이용객은 이용을 꺼려할 우려가 있어 매우 아쉬우며 시설만 갖추어 놓은데 그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광장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이 전혀 없어 우천시 광장이 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즉시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남 고정 호상 소하천 정비는 총 공사비 2억5천2백만원을 들여 총연장 784m를 공사 하였으나 장마시 예상되는 유수량과 유속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480m 구간에 낙착공을 6개소만 설치하여 경사도가 심한 구간에는 수충부하상 침식 작용이 발생되어 석축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지 실정에 맞게 돌망태 이불과 낙착공등을 설치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리 지소 소교량 가설 공사는 총 공사비 73,364천원을 투자하여 연장 11m, 폭 7.5m 교량공사로서 매우 견고한 시공이 되었다고 보겠으나 2차 발주분 마무리 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명실공히 마을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장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26일 네 번째 출장지인 계북면은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해발 460m의 산악지대로서 문태서, 박춘실 장군 및 정인승 박사를 배출한 충과 학문의 고장으로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아니 천혜의 경관이 있어 관광 개발이 잠재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개발가ㅗ 소득사업 당면 현안 사업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고루 배분되어 면민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파손, 생활용수 오염, 진입로 및 농로 붕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내용중 괄목할만한 사항은 특수시책으로주1회 면장이 민원실 근무제를 운영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을 직접 안내하고 대담하면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청취 면정에 반영하고 민원 서류를 면장이 직접 발급함으로서 신뢰감을 조성하고 장애자와 노약자는 민원인 차량으로 직접 모셔다 드린다는 것으로 이는 전 읍면에 확산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촌리 지마제 2,040여평의 불필요한 소류지를 매립하는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시공회사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 매립후 농지를 조성 마을공동 재산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은 잃어버린 농경지를 되찾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이 소요될 압곡고냉지 채소단지 사방댐 설치 공사는 우기철 이전에 완공되어 산림내의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하여 주시고 복구비 예치금 6백4십만원으로 수해피해 복구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29일 실시한 천천면 출장결과 보고 입니다. 천천면은 면면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과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21세기 밝은 미래를 향한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지역 개발로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단결의 위민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면장이하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리적 조건이 좋은 와룡자연휴양림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지구로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 작목으로 화훼, 오이, 더덕, 고추, 고랭지채소, 사과, 오미자등 다양한 주민소득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16회 대통령배 전국승마대회가 이곳 천천면 월곡리 월곡 목장에서 개최되므로서 국내외적으로 청정 장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월곡농장과 자연휴양림을 연계 관광자원화로 군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대회 분위기를 증대시켜 주시기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빈틈 없는 계획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승마경기도 이곳에서 유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오봉지구 경작로 포장 사업에서 낙착공 날개벽이 부실하여 조기에 보완 시공을 하여 주시고 송탄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은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처리공법이 협기 예상 접촉 폭기법으로 27세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시간 동안 정화조를 가동토록 하여야 함에도 사용 농가에서 과다한 전기료 불입등의 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총 12㏊에 221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 확인결과 하천과 논과의 제방이 낮아 하천이 범람할 경우 많은 논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농시기 이전에 제방을 성토하여 경작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30일 실시한 번암면 출장결과 입니다. 번암면은 지역특성 산악지대와 생활권 분산으로 행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백용성 조사 성지 조성 사업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논개생가지와 장안산을 경유하여 동화댐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 개발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와 동남 아스콘 설치 문제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면장이하 전 직원이 지역화합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년도 주민소득 분야에서 취나물 시설재배로 8농가 2.3㏊, 생강단지 조성사업으로 17농가에 2㏊, 과원조성사업 29농가에 33.8㏊, 오미자재배 15농가에 1.9㏊, 총40㏊ 69농가가 참가하고 있는데 번암면의 인구가 1,294세대에 3,080명이 살고 있다고 볼 때 2% 정도를 제외한 농가는 수도작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작년 년초에 보고 받은 작목외에는 다른 작목이 확대 재배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적지에 맞는 타작목도 육성 발굴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징확인 결과입니다. 상동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응급조치만 했습니다만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죽림리 일대 10,835㎡ 부지에 경지정리, 패키지 마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백용성 조사 성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토지 796㎡와 주택 6동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리 성암마을 채석장은 작년 81회 임시회에서도 현지확인한 현장으로 3차례에 결쳐 주민으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곳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천시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농수로 및 농지가 매몰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채석장 비산분진으로 인한 피해, 24톤이하만 통과 할 수 있는 원천교가 40톤 이상의 차량으로 교량 상판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진입과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특히 학생들의 사고 위협이 상존하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작물 설치 허가도 없이 하천을 불법 무단 점용하고 군도 또한 점용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하천을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흄관 2개만을 매설하여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만 만일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이곳이 넘쳐 석분이 마을 밑으로 흘러내려 온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즉시 현지확인하여 보완 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방치 하므로서 또다시 민원이 야기 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음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서면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서면은 지역특성상 충·효·예를 숭상하고 보수성이 강하며 주요 인물이 많은 고장으로서 미곡생산 위주에서 생강, 배, 인삼, 밤고구마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면장이하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민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퍽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중 안정되고 유망한 소득작목 확대 재배 및 생력 재배 기술 도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확대 재배하고 있는 생강, 배, 인삼, 밤고구마등이 면적별, 소득액 추계를 보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과소평가 되므로써 아쉬운 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한 사업장 3곳은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기전에 각종 공사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가 개원된지 9년차가 된 해입니다. 초대의회부터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 행정에서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사업장에 부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업자의 양식 부족과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당한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확실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부터는 부실공사가 없는 해를 만들어 주실 것도 당부 말씀으로 첨언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읍면별로 지적한 사항을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활기차고 내실 있는 장수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9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업장 출장 결과보고 별첨 수록)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득 의원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출장결과 보고에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 완전 복구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예산이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확인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상태를 점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완전 복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수시확인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과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1)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홍순목 의원입니다. 김상두 군수님, 그리고 400여 공무원 여러분!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어언 1/4분기를 지나 2/4분기를 맞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느끼게 합니다. 또한 우리 헌정사에 전무 후무한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을 지나 2년차를 맞은 오늘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냐고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정부는 예기치 못한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부정 부패와 날근 폐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2건국 운동을 전개하는등 혁명적 역사 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환경속에서 우리 자치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너도 나도 몸가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열·백배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우리가 밝고 지나온 군정과 앞으로의 군정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다같이 연구개발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84회 회기중 본 의회에서 7개읍면 곳곳을 두루 살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장수군은 아직도 깊은 겨울잠의 향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으며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건설사업 총 166건에 발주 27건, 설계완료 93건, 설계중 37건, 미착수 9건이라 하였는데 경리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발주의뢰 21건중 계약처리 10건에 긋치고 있는바 과연 어느 부서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또한 계약 없는 발주도 있는 것인지, 이는 사업부서와 발주 부서가 제각각이란 불협화음 현상인데 이런 와중에서 수 많은 사업들이 년내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부실공사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는 행정의 편의적 용어를 구사하기가 십상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1년지계는 재어춘이라 하였습니다. 이말의 뜻을 뒤집어 보면 1년중의 모든 계획은 1/4분기중에 완전 준비되고 발주되어야 년말에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이제 10건 계약이라니 답답할 뿐입니다. 심사숙고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원만이 추진해 주실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활용 집행하는 행정의 안일한 추진 자세에서 성공적이기 보다는 실패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주소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비롯하여 각종 농자금 운영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등 숫자로 나열할 수 없는 실패 사례가 산적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중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의 건립추진상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헛점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의 문제점 입니다. 본의원이 추진 실태를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 총 건립비의 20% 부담도 농가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면 부지 구입비를 가산한다면 100만원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무리수가 있기에 근본적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데도 이를 충분한 검토없이 소홀히 추진함으로서 사직당국에 마을 주민대표들이 입건되는등 불상사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건립된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의 현황을 보면 ’95년도 1동, ’96년 14동, ’97년 41동, ’98년 30동, 총 86동에 2,901,000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중 창고부지를 자체 해결하여 마을 공동소유로 등기완료한 동수는 27동에 그치고 개인 사유지에 건립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마을 공동소유가 되지 못한채 관리되고 있는 동수가 무려 59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TV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머지않아 개인 사유시설물로 전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공동명의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불합리한 운용입니다. 환경문제는 오늘의 국가시책중 가장 비중있는 시책이요, 일선 자치단체 또한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중의 하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그간 안이한 자세로 본 업무를 처리해 오므로써 도처에 문제점이 유발하고 있음을 보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몇가지 현안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관내 패키지 마을조성 현황을 보면 12개마을 생활 오수처리시설에 8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어느것 하나 원만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운영비용 문제, 공해문제,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보수를 요하는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환경시설 추진 과정상 사업 부서와 환경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양부서가 책임을 공감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공후 관리책임은 환경전문직이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관성 있게 지도 감독하여야 마땅함에도 사업 시행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음은 불합리한 관리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 운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또한 12개마을중 민원이 야기된 장수 동촌, 번암 상동, 계북 양악의 실태를 보면 동촌마을은 본 시설이 마을 상단부에 모관침 윤트렌지 공법으로 시공하여 하단부 주민으로부터 음용수공해에 의한 이설요구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설 계획을 구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기동력식으로 개설할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상해 보신바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설보수를 요하는 번암 상동, 계북 양악마을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과 활성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군수의 군정보고서는 물론, 각 실과소 읍면의 ’99년도 행정시책 보고에 의하면 한결같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실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실현 하겠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도 실지 행정은 주민과 먼거리에 있으니 이를 무엇이라고 변명 하시겠습니까? 본 의회에서 금번 회기중 일선 읍면을 순방하면서 보고 느끼고 체감한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선 읍면 공무원이야말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과 직접 얼굴과 얼굴, 손과 손을 맞잡고 행정을 펼치는 군정의 모습이요, 얼굴이며, 또한 군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처인가 하면 찾아오는 주민에게 다정다감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는 현실을 본의원은 안타까워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1차 구조조정후 각 읍면 공히 종전 정윈의 25%의 인력이 감축되었는데도 12개 실과소 54개 담당부서에서 공문서로 아니면 업무연락이란 이름으로 지시하고 무분별한 보고를 받음으로서 읍면 직원이 책상 머리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주민의 손발이 되겠다,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겠다, 1회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공손이 전송하겠다는 말은 하나의 허구이며 주민에 대한 우롱이요, 기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보도에 의하며 읍면 폐지를 백지화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어느때 다시 폐지론으로선회할지 그 누구도 자신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볼 때 군 본청 실과소의 근무직원은 앉아서 편안한 행정을 답습하기 보다는 직접 일선 읍면 마을을 스스로 발로 뛰는 행정을 미리 연습하고 단련해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평소 일선 읍면 행정의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 보신바 있으시다면 당당하고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하는 일이 즐겁다면 인생은 낙원이다. 하는 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이다.” 이 말은 러시아 문호 고리끼가 한 말 입니다. 장수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루 하루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면 낙원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일 것이며 맡은 일에 즐거움과 보람은 느끼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지옥속에서 살아가는 것 처럼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개혁의 한 방법으로 목표관리제의 시행 계획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6급이상 4급까지의 공무원이 스스로 개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이를 인사와 연봉에 반영시키므로써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는 조직이 만들어 내고저 하는 목표와 반듯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목표관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김상두 군수의 군정목표가 설정된 후 이에 맞춰 공직자 개개인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목표관리제 최종 평가는 군수가 하지만 군수의 목표에 대한 평가는 군민이 최종 평가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군수의 군정목표가 확실히 설정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행하고저 하는 목표관리제와 비슷한 제도가 조선시대부터 행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수령의 근무평가를 위하여 7가지를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컬어 수령칠사(수령칠사)라 하였습니다. 7가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농상은 성했는가” 이 말은 지방수령의 재임기간동안에 주민 소득 증대는 얼마나 기했는가? 두 번째 호구는 증했는가, 이말은 재임기간동안에 인구는 얼마나 늘어 났는가? 셋째, 학교는 흥했는가? 이 말은 그 지역 교육 진흥과 고향의 문화 육성을 이루었는가? 넷째, 군정을 수 했는가? 이 말은 재임기간동안에 공작자의 청렴과 헌신적으로 친절한 서비스 행정을 하였는가? 다섯째, 부역은 균했는가? 이 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본위의 행정을 이루었는가? 여섯째, 사송은 간했는가? 이 말은 지역갈등 해소로 인해서 지역 화합을 이루었는가? 일곱째, 교활은 식했는가? 이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는가? 이상 일곱가지 기준을 지방행정수령의 치적의 평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 김상두 군수께서 설정한 군정의 목표는 무엇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군수의 목표를 최종평가자인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은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유망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방문화의 계승발전 시키므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고유의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으로 고도의 지적 능력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관광은 우선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와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고함으소써 경이감, 안정감, 쾌적감, 만족감을 느끼게 할 때 지역의 관광산업은 실효를 거둘 것입니다. 반듯이 유명한 관광지가 없다고 하드래도 다른 곳에서 느끼고 맛볼 수 없는 쾌적하고 즐거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내고 독특한 지역의 문화와 주민의 친절등이 어울러질 때 바로 그것이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장안산, 남덕유산, 팔공산등 명산과 함께 토옥동계곡, 덕산계곡, 지지계곡등 아직은 훼손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100여억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논개생가지 조성, 논개사당 정화사업, 방화동가족휴가촌과 논개생가지와 생가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는등 관광산업의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드웨어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거쳐가는 관광이 될 것이며, 지역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와 오물만 치우는 고통만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이 반듯이 필수적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평소 군수께 강조하고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가지가 함께 마련되었을 때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프트웨어인 이벤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유치하고 우습광스럽고,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강릉 단오제의 전국 사투리 경영대회 남원 춘양제의 이도령 선발대회, 금산의 강처사설화라는 마당극, 태백의 눈꽃 축제, 진주의 소 싸움 대회, 춘천의 인형극제, 광주의 김치축제, 순천의 음식축제, 이천의 도자기축제에서 부터 빙어낚시 대회, 심지어 보쌈 빠가사리 사냥행사, 정선의 오일장 보기등 별난스러운 행사등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세울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무엇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관광산업의 성공을 하여 필수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등 소프트웨어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둘째, 다양한 관광상품과 이벤트 개발을 위하여 공개 현상공모 또는 전문기관에 개발용역을 주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중요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의 공보업무와 함께 하고 있는데 기능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 조직개편때 업무 중요성으로 비추어 관광 업무를 독립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도로의 개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의 하나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우량농지와 토지의 잠식을 가져와 오는 문제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으로 군정이 꾸려지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서 도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도로를 개설해서 단순한 도로의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에 따른 직접 효과는 무엇이고 간접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도로설치로 교통시간 및 물류비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지역경제발전등 각종 부대효과까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개설된다면 주민이 바라는 자산가치 상승이나 토지 이용의 변화등은 전혀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장수-마령간 도로는 팔공산 정상에서 멈춘지 오래되었고 계남면 궁평-대곡선도 산중간까지 개설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번암면 노단-아영선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용면에서도 살펴 봅시다. 국포-오성간 도로는 이용자가 없는 도로개설에 따른 직·간접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도로만 뚫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었으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도로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하여 정작 가장 필요한 군도의 개설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하지 않고 있는 군도 노선중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가장 큰 로선은 명덕-양악간 6.5㎞의 군도 27호 로선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째, 이 도로가 개설되면 토옥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계 명덕리 논개생가지에서 사당 또는 지지계곡을 통과 번암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장수군의 관광순환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무주리조트와 안성 칠연계곡, 명천 계곡과 이어지는 무주-장수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큰 도로로서 장수군 관광산업 진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노선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해발 1,506m의 광활한 남덕유산앞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과원조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임산물채취등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넷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남덕유산 앞자락에 200여만평의 농경지가 펼쳐 있어 지가상승 요인이 됨으로 지역주민에게 재산적 가치 상승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해발 600～700m와 1년동안 안개가 전혀 끼지 않은 천혜의 기후가 있어 사과를 비롯한 고랭지 채소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도시인의 별장 지역으로 개발하는등 개발 잠재력이 아주 큰 곳입니다. 이는 잘 개발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소득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로서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어느 도로 보다 큰 이 노선의 개설은 지금 계획은 커녕 구상 조차하지 않고 있다면 장수군의 건설행정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되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명덕-양악간 군도의 개설 필요성에 동감하시는지 동감하시다면 이 도로 개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착공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IMF 자금지원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로 모두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여건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 욕구는 어려운 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삶의 질을 향상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욕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군정을 직접 챙겨나가고 있는 군수께서 더 잘아시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중 먹는물 문제는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사업비 1백9십억5천만원을 투자 2002년까지 1읍 5명 46리 121개마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수군 7개 읍면중 계북면만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계북면은 지형적으로 수원지 확보가 어렵고 철분 함유량이 많아 더욱더 먹는 물 문제로부터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계북면이 제외되는데는 예산등 경제론리가 상당부분 작용하였을 것이라 믿지만 광역상수도 급수제외 지역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장수군의 7개 읍면중 가장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계북면민에게 그동안 인구가 적거 지역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푸대접 아닌 푸대접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가장 개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개발촉진 지역에서 제외되는등 면민 가슴속에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을이 가득합니다. 계북 면민에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부터 제외되어 먹는 물을 걱정하면서 물로부터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면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으로 부터 소외감이 중복되고 있는 계북 면민에게 행정의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북면과 별도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잡아 20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돈은 성질상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군비를 더 부담하드래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계북면까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계북면민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어떤 구상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에 열중하다 보니 ’99년도 일사 분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경제 한파로 인하여 6.25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98년 한해를 보내고 금번 초부터는 경제 회생의 희소식이 보도 되고 있으나, 우리 농촌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부터 실감하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두 군수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지방 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숙원사업 해결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는 활동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깊은 격려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의 구조 조정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 경제 한파가 오기 전에는 전세계 180여 국가중 우리 나라가 제4위의 경제대국이었고, 또한 국민소득 1만 달러라고 하는 자랑스런 나라로 한강의 기적을 낳은 나라로 전세계의 선망을 받은 국가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소득 6천7백달러 경제순위 34위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제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더욱더 발전되는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기까지에는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의 모든 공직자들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경제 각료와 대 재벌들의 방만한 기업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하여 일생을 몸바쳐온 공직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예외일수는 없는지라 ’98년도 1차 구조조정 결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쉬움을 남긴채 67명이나 되는 많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장수군수님께서는 절감하면서 이들에 대한 위로 방문이 있었는지 또한 서한문이나 대화의 장을 몇 번이나 가져 보았는지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보셨는지 분석을 해보았다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각 읍면 업무보고 청취결과 장수의 인구가 점차 격감되어 3만선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구의 구성요소가 감소되는 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의 사기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추진등 모든 분야가 침체되기 쉬운 일입니다. 소득사업 부분에서도 별 진전이 없고 전례 답습의 구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99년도 제2차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감과 중압감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수군의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된다면 어떻게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김상두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몇 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추방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옛말에 파기 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깨어진 그릇은 아무리 되맞추어도 완전한 그릇이 될 수 없고 영원히 깨어진 그릇일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설 공사가 한번 부실하게 시공되면 그 공사는 영원히 부실 공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하자보수를 한다 하여도 부실공사라는 오명은 지울 수가 없을 것이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내구년수나 주민 이용면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군민으로부터 분신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98년도 총 656건에 37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중 부실공사로 밝혀진 사업장은 총 몇건이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다면 몇 건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명예 감독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의 교육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공사감독을 위한 설계서 1부씩을 배부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예 감독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99년도 시행 1천만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사업개요가 상세하게 기재된 현황판을 설치하여 현장을 누구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부실공사 추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도에는 반드시 공사 현황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신고접수 처리제도를 시행함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해복구 공사 추진 사항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강수해복구 공사외 3건에 3억7천9백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일부공사는 완료하고 일부는 ’9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9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실제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많이 있었으며 수해상황은 철저하고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써 누락된 지역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피해복구비도 너무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98년 수해지역의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때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수해가 있을 때마다 수해발생 조사내역은 중앙정부에 보고하기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국지방비를 투자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단계별로 공공근로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사업 선정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대한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시기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흘러 들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공근로 사업대상사자로 책정되어야 할 대상자가 탈락된데 대한 불평불만과 하소연하는 한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자상하고 관심 깊게 군정을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98년도에 총 22개 사업에 국비 911,100천원, 도비 81,000천원, 군비 227,269천원 총액 1,219,369천원을 노임으로 살포하였으나 사업추진 내용으로 보나 인력 활용면에 있어서도 원만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특히 ’98년도말 결산 추경시 1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반납한 사례는 두번다시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농지 0.1㏊이하의 농지 경작자만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며, 도시 실직자나 실업자만을 위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며 농촌 지역에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제도임으로 농촌 실정에 알맞은 농촌형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정한 3만 군민이 요구한 민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정답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보다 실질적인 군정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1년지계는 재춘이요, 봄에 기획하지 않고 씨뿌려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고사성어를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실히 피부로 느끼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IMF체제를 맞아 국민들은 활력을 잃고 견실한 경제기반이 무너져 조직개편이다,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200만이 넘는 대량실업사태등 사회문제가 산적한 상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획하고 무슨일을 어떻게 해왔으며 무슨일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설정된 목표를 재점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묘년 첫 군정질문에서 김상두 군수께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장수군 3대의회가 개원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게 되면 매번 느끼는 사항은 이것이 과연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것인가, 연극을 하기 위한 연출인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행위인가 하는 갈등을 갖게 되는데 군정질문이후 처리 결과를 보면 3대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2회에 걸쳐 10명의 의원으로부터 71건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1건의 질문중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총 56건, 서면답변은 15건 이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검토해 보겠음, 추후 예산에 반영하겠음, 천편 일률적 답변으로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순간모면형, 한번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1회용, 소모품형, 심지어는 24시간전에 군정질문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했음에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서면답변형 서면답변이 21%를 점하고 있고 서면 답변을 하겠다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의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반듯이 그 이유와 답변 기한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건도 통보내지는 10일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한달 이상이 지나서야 진솔한 답변이 아닌 변명에 그치는 답변만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답변이 안된 질문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경시하고 우롱하는 행태이며 답변 내용이 답변 내용대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은 더욱더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별 군정 질문 내용을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화있는 역할과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적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활기찬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직 분위기가 총체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98년도 실시한 1차 조직 개편후 또다시 2차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할 현실속에서 작고 힘센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기동안 활동을 통해서 칭찬을 해야할 부분도 많이 발견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무미 건조한 분위기속에 상당한 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어 1차 구조조정 이후 지방 자치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재정관리등 5개 분야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목표관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책임에 상응한 보상을 통해 경쟁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교육을 ’99년 2월 20일(토) 10:00 군민회관에서 실과장 및 6급담당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99년 2월 20일에서 3월 6일까지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작성 제출토록 하여 장장 137페이지 분량의 목록을 작성보고 하였는데 동년 3월 16일자 목표관리 종합목록 재작성 제출이라는 제하에(업무연락 ’99.2.20)호, ’99. 3. 15 간부회의시 군수님 지시사항과 관련입니다. 각부서에는 군수지시 사항을 부서장의 중점목표로 설정하고 6급(담당)의 목표를 재 설정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토록 하는 비능률적, 비생산적 소모적 행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직자들의 얼얼한 혼돈속에 자기목표관리에 목록이 무엇인지 아는 공직자가 별로 없고 위 따로 아래 따로인 상황하에서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조직개편과 맞물려 정리 대상을 선정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평가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까지 겹쳐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대상자를 선정 수행한 과업의 펴악 결과는 급료와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군수께서는 대상 공무원들이 합의를 도출해낼만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7년부터 ’99년 12월까지 시공완료 계획으로 도비 12억7천만원, 군비 2억9천만원 총 공사비 15억6천만원으로 추진해온 천천면 장판리 타루비 정화 사업중 선형개량사업은 ’98년 10월에 완공 각종 차량이 통행을 해오던중 지난 3월 3일 10시 20분쯤 장수를 가기 위해 천천-장수간 지방도에서 승차대기중인 장판리 부락 주민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전북 7더 4247호 포터 1톤 차량이 돌진해서 3명을 가해하여 장판리 800번지 지옥윤(여) 57세 남원의료원으로 후송 사망하였고 장판리 835번지(여) 83세 진안 동부병원으로 후송 전주 대학병원에서 사망 하였고 장판리 456번지 하정자(여) 53세 대학병원에 후송 하체 다리 골절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타루비 정화 사업으로 인한 첫 희생자들로 기록될 것이고 또한 이 사고는 예견 하였던바 현지 공사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나열해 보면 도로에서 부락으로 진입하는 노폭이 좁아 관광버스나 대형화물차가 마을에 진입하려면 상대편 노선으로 크게 선회하여 진입해야 하고 부락에서 경운기, 트랙터, 자동차등이 도로로 진입하려면 짧은 거리에 도로와 진입로의 고저가 심하여 상·하행선 모두가 시계에 잘 보이지를 않는데다가 타루비 비각 울타리 담장 축조로 더욱더 상행선 시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며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비가와도 눈이와도 승객들이 피할길이 없으니 간이버스정류장을 빠른시간내에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망을 관계부서에다 몇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만약 간이정류장만 설치되었다고 보면 이렇게 큰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곳 정류장에 안전하고 사고가 없는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9년 3월 18일 목요일 전북일보 6명에 대통령배 전국승마대회, 장수 월곡 목장에서 열린다는 제하의 기사, 승마협회 대회, 협조요청공문 ’99년 3월 23일 장수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99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3일간) 열릴 예정인 제16회 대통령배 전국승마대회를 전북 장수 월곡 목장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승마협회에 따르면 전국 규모인 이 대회는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며 행사기간 동안 1백50여두의 마필과 선수 관계가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대회종목으로는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등 승마경기 전종목이 실시되는데 종합마술의 경우는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후 국내에선 처음 열리는 경기로 전국 승마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고 오는 3월말까지 선수 등록을 받아 행사 20여일 전부터 현지 적응 훈련장을 개방할 월곡마장은 지난 ’96년 4월부터 조성을 시작한 목장으로 현재 14㏊ 초지와 14㏊ 임야로 조성되어 갖췄으며 5월 행사를 앞두고 경기장 준비 및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86아시안게임 당시 경기도 원당승마장에서 처음 선보여 인기를 모았던 종합마장마술경기를 장수월곡 목장이 유치함에 따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승마경기 유치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투자는 ’96～’98년까지 3년동안 735백만원, ’99년 283백만원 총 1,01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후계획으로 월곡 목장에서 자연휴양림간 종합마장 마술코스개설 4.5㎞, 진입로 확포장 2.0㎞, 마장마술 실내 경기장 1개소 300평등 착실히 기획 추진되고 있는데 기대효과로는 월곡 목장～자연휴양림 연계 관광자원화로 군세수증대와 승마대회 유치로 국내외적 청정장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내 경주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재고는 물론 승마란 귀족형 스포츠로서 재력이 풍부한 계층 승마인들의 내방이 빈번할 것으로 보아 관내 관광 코스로 연계하여 농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주체측 승마협회의 변으로는 TV 방송매체의 생중계의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TV 중계가 된다면 이번 기회를 청정장수, 장수 특산물, 장수 관광을 중간중간 소개할 수 있는 방송사와의 절충과 이에따른 철저한 기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12월 7일 군정질의에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역개발과는 크고 작은 많은 공사감독 준공검사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몇번 강조해도 부족됨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합니다. 또한 청소를 하다보면 유리창도 깨질 수도 있고 깨기도 합니다. 복지부동으로 사업을 안하면 책임을 질일도 없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낼 때에는 보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수군의회는 금년 한해 의정목표중 부실공사 추방 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669건과 금년도 시공하는 각종 공사 현장을 년중 계획 확인할 것이며 부실공사 고발 센터도 설치 운용할 계획임을 밝혀 드리면서 ’98년도 각종공사 55건에 설계용역비가 686,821천원이 지불되어 있어 경영전략 차원에서 설계단 구성을 요구한 의원이 계셨는데 설계단 구성 계획 검토후 실시 불가로 판단된 내용은 무엇이며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7년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 5개지구중 4개지구에 하자가 지적 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향후 부실공사 근절을 시킬수 있는 항구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입니다. 본군 ’98년도 각종 크고 작은 1천만원이상 공사 119건에 공사금액 80억7천3백7십5만7천원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속사업 19건을 제외한 수의계약 낙찰비율이 평균 95%로 경쟁입찰 낙찰비율 평균 90%와 비교해 본다면 2억여원의 군비 부담이 더 되는데 공개입찰 낙찰비율로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던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로 결정하므로 해서 밀실 행정이라는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개행정 및 투명행정으로 신뢰성 회복은 물론 공사 수의계약 청탁 배제와 행정과 업자간의 유착을 차단함으로서 부정, 부패, 부조리,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처방으로 판단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제한경쟁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융통성이 있음으로 관내업자 보호는 물론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의 <;아>;항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건당 10,000원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98년도 그 실적을 보면 공개입찰 33건에 63,750천원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2억여원의 군비 절감 효과와 세수증대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는 운용 방법을 제시, 실행을 촉구했던바 깊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검토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문입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1필지 고랭지 채소를 생산 일본시장을 개척 목적으로 계북면 매계리에 한대웅씨에게 허가한 고랭지 채소단지 현장의 크고작은 문제점을 제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촉구했던바 ’99년 3월말까지 기필코 완공시키겠다는 ’98년 12월 7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절대절명의 사명감으로 공직을 걸고 책임 짖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인걸은 간데없고 후임 인걸께서도 용안 뵙기가 힘이드니 봄비는 자주 오는데 압곡 주민들은 무고하신지 압곡현장에 1억2천만원 예산을 투자의 효과성이 검토 되었으며 더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정성도 검토 되었는지 지장물 제거에 지원한 3천4십만원의 군비 회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산림훼손 복구비가 영치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산림훼손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가슴을 열고 상호 협조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비판적, 통제적 역할을 포기하고 집행기관과 밀착하고 정책형성을 생산적으로 주도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의회는 단지 정책형성의 파트너로서 행정을 위한 보완적 존재내지는 부수적 존재로 전략한다면 지방자치는 조화있는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가 아닌 쌍두마차의 외발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의 역할과 변혁을 위한 자세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마쳐 주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두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정답변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먼저 정희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도사업과 관련해서 무주와 연결되는 덕유산 순환도로 시행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도로 기능, 도-군과의 연결, 상의 도로와 연결, 관광지와 연결, 도로의 이용도, 산업공업단지의 연결, 지역개발 우선 순위등을 효과 분석을 검토해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 궁평 계곡간 도로 개설을 중단한 것은 그 당시에 계남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농경지까지만 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농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마령간 도로와 오성-국포간 도로가 완공되고 번암-아영간 도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군도가 ’93년도 12월말까지 지정된 군도 노선이 14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14개 노선 132km 정도가 있었는데 14개 노선중에서 12개 노선이 기히 시행을 했었습니다. 번암～아영을 발주하기 전까지, 그래서 번암～아영간 하고 번암 2개 노선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94년도에 번암～아영을 착공하게 된 것은 2개노선 군도가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번암-아영간 노선을 선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번암-아영을 군도로 선정을 안했다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해야 했던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94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번암-아영이 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던중에 ’96년도 9월달에 다시한번 지방도로 승격을 했었습니다. 현재 번암-지지간은 그때에 마령-장수와 마찬가지로 지방도로 승격되었는데 ’96년도 9월중에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상희 도로로 승격 작업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도가 21개 노선에 148주를 현재 재수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군도는 번암-아영, 필덕도로, 원촌-양악간 3개 노선에올해 예산은 18억5천만원정도가 와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번암-아영간 도로 다른 이유는 남원시에서 군 경계까지는 ’94년도에 기히 개설이 완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번암-아영간은 그때 선정한 동기가 되었던것 입니다. 현재 군도사업이 년간 18억5천만원이 양여금 플러스 군비 30%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3개 노선이 마무리 될려면 54억7천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8억5천만원에서 3개년을 투자하더라도 3개년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군도는 3년 이내로 착공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뿐만 아니라 한거-무농선이라든가 장수에서 춘송까지 연결되는 군도, 산서 영천교를 잇는 군도 그런 것들이 개설이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도 27호선 이것도 신규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마무리전까지 신규 착공이 어렵고 어느정도 마무리가 투자되면은 앞으로 중기 재정을 재조정 한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규지구를 선정해서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집중호우때 실제 수해 피해 발생 지역이 많았으나 피해사항이 상세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누락된 지역이 많아서 수해 복구비가 과소 책정되고 복구를 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구대책과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차례 비가 있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내지 호우 경보를 내려가지고 군에 공공시설 호우피해 사항은 전체 51건에 5억1천8백58만7천원이 피해가 났다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도와 중앙에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재해복구 지원 기준에 의하면은 인구 30만 미만 시군중에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이 되면은 우심지역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개소당 피해액 4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7억미만으로 비우심지역으로 분리가 되면은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가와서 피해난 것을 보면은 오동 저수지 옆에 지방도 도로 붕괴가 1건 있었고 준용하천 요천 부분에 호완 유실피해가 있었는데 2건이 5천만원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준용하천은 우리한테 떨어져서 했는데 다만 5천만원 미만이 되는데 준용하천이 7건이 나와었는데 수계별로 묶어가지고 3건을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이상이 된다고 해서 현지확인 나온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전체 4건에 3억8천7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작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고 또한 5천만원미만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 떨어져가지고 저희 군에서 예비비를 투자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합니다. 마침 작년도 소하천 복구비 집행잔액이 4천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선 소하천에 대한 피해났던 5개소를 집행잔액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처리한적이 있었고 또 그때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IMF로 인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피해 난 것을 작년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올해 넘어와서 본예산에 1억5천9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읍면 합동 작업을 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보냈습니다. 4월중에 시행을 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피해보고가 늦어가지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시설이 두루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읍면 재해대책 담당자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수해 피해 내역을 사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도와 행정자치부에 오늘까지 호우주의보를 내려가지고 내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와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보고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전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전을 보고를 하고 추후라도 의회에다가 피해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 타루비앞 교통사고에 따른 간이버스 승강장 안전사고가 없는 항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지방도 719호선 타루비 앞에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자 부주의로 가속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설령 거기에 간이 승강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속으로 일어난 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현재 발생된 사고와 마찬가지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작년도말 본예산에 간이버스 승강장 시설비를 5동에 2천5백만원 예산을 올려었는데 재정 형편상 현재 지역개발과에 국도비 미부담금이 20억원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군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이런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지 항구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가감속 차선을 해가지고 간이 승강장 시설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5천만원정도 소요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장척에 계신분들이 승강장에서 나와가지고 감속 차선을 만드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전략 차원에서 설계단 구성 계획 검토후 실시 불가로 판단된 내용은 무엇이며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에 정희택 의원님으로부터 설계단 구성 자체 설계할 경우 용역비등 절감대책 요구가 있었는가, 설계단 구성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단 구성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항목 항목 따져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체 사업 건수가 553건으로 자체설계가 511건을 했고 용역으로는 42건에 용역비가 6억8천만원 집행이 되어서 자체설계 511건은 건당 사업비가 1억미만정도로 각 실과 담당 부서 또는 읍면 토목직이 합동사무를 통해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을 하고 용역 설계 42건은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보니까 용역기간이 42건을 의뢰 하는데 6,212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7개 회사가 참여해서 상반기 사업으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설계단 구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17개사가 있어 2,212일로 년일수가 나오는데 5개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년중 측량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시에 설계집행이 안됩니다. 년중 이사람들은 설계만 해야 되고 발주가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발주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 발주가 불가하고 사고이월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설계단 인원을 채용할 때에 구조조정이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판에 설계단 인원도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은 정규직 티오가 있어야 만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정원내의 범위안에 들어야 하는데 그 인원을 정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보수 지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기술사를 채용한다고 하면은 연봉 6,7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무관 년봉도 안됩니다. 그사람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티오 문제 뿐만 아니라 티오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우리 봉급수준으로 주면은 올수가 없습니다. 또 설계단을 용역사에다가 주자고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 용역사들이 1년중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이 얼마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개인 1개를 지정해가지고 주면은 민원 야기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설계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존에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결재 받은 내력을 내준적이 있습니다. 설계단 검토는 현실로써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합동작업을 읍면에서 하는 것을 2개월정도 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읍면 소규모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들과 수해복구 재해위험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내려보냈는데 2회추경에 어느정도 계상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리고 와서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기술직들이 의무로 해야할이 많고 업무는 과중한데 이것 외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정상적인 비용을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야만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은 전부다 간이식 포장입니다. 고속도로 포장이나 국도 포장, 지방도 포장은 정상적인 포장입니다. 정상적인 포장에서는 하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식 포장은 돈을 적게 들인 것 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만 묻지 말아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용역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97년도 가을착수, ’98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매계지구 하자로 판단된 지적사항 처리결과 향후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 사업을 완공한 5개지구가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4개지구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 지적사항 농로측구 부실문제 연장 50m 농로 벽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작년도 12월 12일까지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장판지구는 농로포장 보조기층 두께가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차액 이상만큼 연장 163m로 작년도 12월 5일까지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개정지구 농로포장 일부 구간이 부분 크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크랙이 간 부분을 전체 연장 450m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번들지구 농로포장 보조기층 및 콘크리트 시공 지적사항도 지역 주민들 하고 연장 100m 두군데를 정했습니다. 4월말까지 추가 시공토록 지역 주민하고 시공업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부실공사 근절 대책으로서는 사전에 도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감독이 바쁘지만 현장에 가서 시공 검측을 하고 보조기층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채킹을 한뒤에 검사를 받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데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음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민병춘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 세부적으로 전문직 자료로 시설관리 의무제중 문제점과 문제처리 시설의 보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장수군에 마을 하수도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1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2개소에 설치된 방식은 전기 장치에 의한 합병 정화조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원무농, 가항, 송탄, 안양 이렇게 5개소가 있고 토양식 정화조로 7개소가 있습니다. 동촌, 중동, 가리, 음선, 동동, 상동, 양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결여로 시설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구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등 관련 기관에서 통합 지침으로 마을 하수구의 사업시행 및 시설 관리를 상·하수도 및 정화조 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으며 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마을 하수도 부지를 적정한 위치 선정과 하자가 적은 공법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의 처리 시설의 보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촌 하고 양악, 번암 상동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보니까 전기식이 아닌 토양식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년수가 5년이상이 경과되어 비교적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양악과 상동의 마을 하수도는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즉시 보수 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동촌을 비롯한 비산 공법이 다른 마을도 비교적 과학적이며 하자 발생 빈도가 낮은 전기식 합병 정화조 공법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읍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성대책에 있어서 1차 구조조정으로 읍면 평균 25%의 인력이 감축되었음에도 업무연락이란느 편법을 이용 보고 일시만으로 대민 업무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인원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실과장 및 주무 담당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읍면보고 문서를 감축하도록 하고 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연락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보고 및 회람 문서로서 금년도 1/4분기 경우 장수읍의 경우는 총 108건에 88건이 보고사항이고 번암면은 153건 접수에 97건이 보고사항 이었으며 계남면은 159건에 72건이 보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보편적 평균적으로 볼 때 읍면당 평균 월평균 59건 접수에 28건이 보고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처리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동향보고를 비롯한 교육 희망자 조사, 농산물의 작황조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상황등으로 군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문서로서 도에서 연무연락으로 지시된 내용을 읍면에 이적 조사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앞으로 업무연락을 비롯한 보고는 가급적 지향토록 하고 또한 일반문서에서도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고 사업비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99년도 사업장 선정지침에 있어서 0.1ha 이하 경작을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에 맞게 관련 부서의 승인 시행의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년초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정확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실업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시에는 추가 사업비 요구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작년도와 같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선정은 영세 참여농의 경우 1단계 사업에는 0.5ha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였으며 2단계 사업에는 농번기 일선 부족 현상을 강화해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0.1ha이하로 농가를 선정토록 하므로써 농촌 지역의 저희 군에서는 실업 실직자 보다 영세농이 많이 참여함으로서 신청 인력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1단계 참여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은 취로사업을 도시지역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공근로 도 확인 평가시에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 건의사항을 한바 있으며 참여 농가를 0.3ha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 사업에는 참여농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먼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1천만원의 이상 공사에 대하여 행정과 업자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행정을 검토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내용과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시행은 입찰 건수의 폭주와 공고등 법정 기일로 인한 발주 지연등으로 사실상 시행불가한 실정이며 본군에서는 일반 건설업 면허 업체는 없고 전문 건설업체·면허 업체 두 개가 있으며 그동안 과다한 수지 변경으로 계약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천만원이상 전문 공사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만으로도 실질적인 경쟁입찰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이 입찰 방안으로 관내 2개 업체에 대하여 남 3개면과 북 4개면으로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경쟁하는 방안과 9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안, 업체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윤번제로 실시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어떠한 방안으로도 업체간 담협의 소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인력과 장비확보등 능력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공사발주 지연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종전에 95% 수지로 낙찰률을 하던 것을 지난번에 보고한 이후 부터는 95%이하로 인하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간 공정한 수지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6개면 마을 단위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계북면만 제외되고 있는데 계북면 상수도 해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계북면을 제외한 1읍 5개면 46개리 121개 마을에 1일 5,3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북면의 경우 지형적인 여건상 동화댐 개통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마을마다 70년도 내지 80년도까지 설치된 간이 급수 시설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등으로 17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으로 시행 어전리·매계·내림등 3개소의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계북면 상수도 해결 대책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구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전지구와 월현지구등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3월 24일 총 사업비 13억8천5백만원 규모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 경유 환경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및 수원 고갈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북면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중 20% 농가 부담의 문제점과 그 대책, 또 농기계 보관 창고를 그동안 86동을 건축했는데 그중에서 사유지 59동은 현재 마을공동으로 등기를 내지 못하고 27동만 등기를 내었는데 나머지 59동에 대한 등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기계 보관 창고 신청시에 부지확보와 자부담 20% 확보 가능한 마을만 신청을 받아 마을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마을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각 마을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만 배정 받을려고 서류를 적합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요구할 때 그때서야 토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 문제된 마을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림사업에 시행하는 사업은 자부담이나 부지확보가 된 마을로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100% 지원은 농림사업으로서 예산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사업비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 신청자가 단 1개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30평 규모의 개인농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확정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 공동명의나 5인이상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되어있어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시설한 86동에 대해서는 전량 공동등기 되어 있어 개인 사유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유권 공동등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7개동에 대해서는 후손들에게 소유권 문제로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직 미등기 부지는 자율적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며 공동 등기시 부지 구입비를 위한 부담금을 다시 거두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는 마을에서 당초에 부지 확보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서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2:56) 다. 보충질문

오재만 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경제 과장이 마을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59동에 대한 등기를 답변한 그대로 마을에다가 맡기고 행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행정지도를 해서 매듭을 짓어 준다는 것인지 이것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에 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 완화 건의안

육동수 의원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완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요건중 년령상한을 보면은 제1단계 65세이하에서 2단계 60세 이하로 축소 조정되었고, 농경지 상한도 제1단계에서는 0.5ha에서 2단계 0.1ha이하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99년도 읍면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 받은 결과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983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나 제2단계 사업에는 제1단계 대비 35.6%인 350명만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이의 완화를 추진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완화건의서 전문을 낭독해 드릴 순서 입니다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것 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침 수정완화에 대한 건의 항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보면 도시·농촌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농촌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시행 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공공근로사업 연령을 현재 18세이상 60세이하로 제안한 것을 당초와 같이 65세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제2단계 사업신청 자격기준 0.1ha미만의 농경지 경작 또는 소유자 규정은 도시지역만을 고려한 기준이므로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당초 0.5ha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1999년 4월 2일 전라북도 장수군의회 의장 최봉철, 부의장 김홍기, 의원 육동수, 장영기, 최용득, 홍순목, 정희택 의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송처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예산위원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지사, 장수군수, 정세균, 김광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 완화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버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제8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