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임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날로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회의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 보완하고자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발언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의 범위안에서 의원 1인당 5분동안의 자유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일전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 신청하여야 하고, 발언의 주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한 대신에 5분의 시간제한과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본회의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구정질문제도를 보완할 수 있고, 구정 현안업무등에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데 전체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3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국가정보화와 더불어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틀 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 구입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중형차 구입으로 인한 과소비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경형자동차(800㏄미만)에 대한 면허세는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통일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세부담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 도시계획시설(동명어린이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 동명여자중학교가 학교용지인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됨에 따라 부지 일부를 동명어린이공원 시설로 결정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에 일조하여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개요로는 동명동 80-1번지 일원에 동명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면적은 1,780㎡이며,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원, 공원조성비 4천만원으로 총 9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 사유로는 본 시설 예정지 반경 250m이내 인구수는 1,266세대 3,577명으로 15세미만이 522명, 15세이상이 3,005명으로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반경 500m이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장래 예측되는 토지이용상 아파트가 입주할 경우 100세대 400명의 인구유입에 대비한 사전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함입니다. 결정 의견으로는 금번에는 동명어린이공원을 설치함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코자 함으로 파악되어 본 위원에서는 도면과 자료를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방세 납부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체의원이 연대서명하고, 김태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 이유로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부동산 등기 특별법을 악용하여 건물을 미등기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함에따라 이를 규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롯데측과 동구청이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행정의 공평성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표명할수 있고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방세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성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방세 납부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성명서를 여기에서 힘차게 낭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채택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 명 서 -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방세 납부촉구를 위한 우리의 결의 - 롯데백화점은 작년 9월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광주점을 개점한 뒤 매달 수백억원씩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부동산등기특별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개점 6개월이 지나도록 7억여원의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처사는 대표적인 얄팍한 상혼으로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모백화점과는 달리 지역발전기금 조성에도 외면하는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지역민들의 세수부담을 가중시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판단되어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측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적극 결의한다. - 우리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6개월동안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이라는 관련 법규를 교묘히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였다는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롯데백화점 측의 해명과 함께 지방세 납부를 적극 촉구한다. - 우리는 롯데백화점 측이 보존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금을 절세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역민들의 세수부담을 감안할 때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판단되어 롯데백화점 측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롯데라는 재벌그룹 측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농간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해당관청인 동구청 측에 대해 롯데백화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를 조속히 이행토록「부동산등기특별법」의 법 집행을 통해 등록을 이분화 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것 또한 적극 촉구하는 바이며 - 아울러 동구 지역민들을 포함한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과연 우리 모두의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 측과 동구청이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 행정의 공평성을 이행하는지 예의 주시 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9. 4.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