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올렸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변경으로 조례안 제1조, 제3조제2항의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범위를 규정하고 둘째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부칙에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명칭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금신청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융자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를 “신청된 융자신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2 사업의 착수는 신설조항으로 사업착수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대부를 받은 자가 기간내 융자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업의 착수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사업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조의3 사업의 변경 또한 시설조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업의 부진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착수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사업의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업변경 승인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감독은 융자 받은 가구에 “수시지도, 감독하고”를 “수시지도, 감독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고”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중 1호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와 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고 제3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와 4호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였으며 제3호 “사업을 기한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제4호 “시정토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으로써 사업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사업착수 및 변경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 목적 외에 사용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반환토록 함으로써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융자했던 총 금액이 얼마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 미수금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성액이 10억 578만 9,00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1억 8,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1억 5,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33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은 13억 4,884만 9,000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회수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6억 4,578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액이 7억 306만원이고 체납액이 8,934만원입니다.

8,900만원 돈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체납액의 회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예고서를 몇 차례 보냈습니다. 다달이 예고서를 보내가지고 회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압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압류예고서만 보내고 했는데 체납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불경기라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강화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서도 경기가 워낙 나쁘다보니까 갚지 못하고 체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강구하시는 가운데 기간을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기간을 주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가면서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