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통신망으로 제공하고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이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제정배경은 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지역내 민·산·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등 4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실적평가 등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본부를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등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전산정보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전산정보 등을 타부서나 타기관에 제공할 때는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1조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2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저작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컴퓨터 시스템 도입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수탁처리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구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지역정보화본부에 대한 보안관리, 정보보호,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보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담당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자체 상설교육장에 장비 및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로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와 추진평가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구의회 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계, 산업체의 장,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이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행정자치부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원만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화에 대해서 행자부안을 거쳐서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1월경에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실 옆에 인터넷카페를 설치했습니다. 하루에 60명 정도 오고, 4층에 금년 3월초부터 주민들이 20명 정도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육도 수시로 했고 이번에도 5급 이하 컴퓨터 이용능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못 얻은 분들은 4월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조례를 올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왔는데 참 잘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내 정보화사업이 컴퓨터를 만지고 통신을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보책임자들이 있고 정보책임자가 앞으로 정보화 관련 부분을 업무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어차피 정보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인 의견인데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기라든지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비해 의회 부분에서 의원에 관한 정보화라든지 다른 어떤 구체적인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담당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컴퓨터 결재하고 있습니까?

4월부터 일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할 줄은 압니까?

예, 다 압니다. 인터넷까지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번에 의원총회할 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만 몰랐던 것 같아요. 4층에 가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배우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채영선 씨 혼자만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 옆에 시설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보았습니다. 나는 안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해보았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상식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지금 신문 안 봐요. 인터넷으로 전부 다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면 컴퓨터 켜가지고 무슨 신문해 가지고 둘러 보고 그렇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권한을 위임해서 승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거론할 사항도 아니라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