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심의방법과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할 3건의 의안중 2건의 의안이세무과 소관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１.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２.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계속된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따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정함.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로함.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여기서 영업용은 해당이 없고, 비영업용은현재 배기량을 800㏄이하는 80원, ㏄당 세액입니다. 그다음에 1,000㏄이하는 100원, 1,500㏄이하는 140원, 2,000㏄이하는 200원, 2,000㏄초과는 220원, 이것은 현행 배기량 7단계누진 과세되는데 이것을 5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율인하 폭이 9.1%에서 40.5%까지 하향이 되었습니다. 제39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신설한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한 경우는 1월 16일부터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신고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고, 내용에서 승용자동차가 현행에 7단계로 되어있습니다. 800㏄이하에서부터 3,000㏄초과 7단계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800㏄이하가 80원, 현행이 100원해서 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00㏄이하는 120원하던 것이최종안은 1,000㏄이하가 100원 이것도 20원이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1,500㏄이하가160원 현행 하던 것이 개정된 것은 1,500㏄이하가 140원 이것도 20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이하가 220원 하던 것이2,000㏄이하가 200원으로 해서 이 4개 ㏄에해당되는 것이 각각 20원씩 인하되어서 9.1%의 폭이 되겠고, 그다음에 2,500㏄이하가현행 250원 하던 것 하고 3,000㏄이하가310원, 3,000㏄ 초과가 370원 하던 것이2,000㏄ 초과분으로 220원으로 중형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중형차가최고는 40.5%가 인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9조,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이것은 같고 3항에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일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정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십시요. 그래서 개정안에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1월중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번째가 1기분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6월 30일까지 세번째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내용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 감면비율을 조례로서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됨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3%에서7% 이것이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으로 함.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그 뒷장을 보시면, 이중에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감면, 그 다음에 3년이내는 50% 감면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감면으로 함.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는 과세표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감면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과세 표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감면으로 함.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그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새로 신설된 개정안으로서 제18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하는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교부하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99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 그다음에 18조의 3, 이것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규정에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촉진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재산세?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로 신설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개정 지방세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지방세 조례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자동차세 연 세액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납부시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이후 침체되고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 법령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재산세최저세율로 감면 적용하기 위함이며, 또한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은 국가경제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4항과 감면기간 및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내국기업과의 형평성과 입법 변동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분할납부와 일시납에대한 설명이 있었고, 분할납부와 일시납부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납부라고 하면 여기서 정한 바와같이자동차세가 정기분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분 과세토록 되어 있는데, 일시납부라고 이러면 그해 1월달 16일이 되는 날에 자동차 년세액을 전액 납부했을때 10%를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할납부는 작년까지는 2년 걸쳐서 우리가 분할납부를 반드시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1, 3, 6, 9에한해서 4번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본인이 신청을 받아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폭을넓혔습니다.

꼭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납부가 되었을때만 10%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

그것은 1월에 전액을냈을때는 10%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6월에 분할납부를 일시에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6개월 부분에 대한것만 1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여기 조례안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1월 16일부터 1월말일까지 납부했을때는 10%의 전체금액중에 감면혜택을 받는데6월 16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머지 2기분에대한 세액납부를 완료했을때는 그 부분에대해서도 10%의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조례안 내용에 안 나와 있지 않느냐는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조문대비표 30조에 보면 3항에 거기 보면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이라는 것은 정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16일 이것도 12월 30일까지이고 정기분은규정에 불구하고 그다음에 가로열고 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금하고 이것이 바로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남는 기간에.

그러면 얘기를 자세하게풀어서 해놓으시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내용을 알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해하기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방세법에서 위에서 박사들 되는 분들이아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법이바로 이런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권해석이다,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없습니까 ? 단위가 말이죠. 원래 단위는 영문표기를 해줘야지 된다고봅니다. 그런데, 한글로 "시시"로 해놓았는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비영업용에 보면 "씨씨"라고 해놓았고, 우측에 보면 "시시"라고 해놓았어요. 어떻게 세무과가 어떻게 잘 단위 통용이잘 안됩니까 ? "씨씨"는 뭐고 "시시"는 뭡니까 ?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워드가 좀 오자가 났는데 .....

아, 그렇지. 워드가 오자가 났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글로 쓰다 보니까 일종의실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위는 예를 들어서 ㎞라고 그러면 k, m를써 주면 누구나 다 알 듯이 ㏄는 ㏄로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말이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투자를 할 수 있게금 법으로 제정해 놓았고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겠다라고 조례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과연지금까지 외국인이 지금 삼척시에서 투자를얼마나 하셨습니까 ?

저희시에는 아직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없죠 ?

예 !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

현재 제가 알기로는없습니다.

어제 말이죠. 농정과에서 폐지하는 조례안을 3건이나 상정을 시켜서 가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현실성이없는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응용의원님 말씀에수긍이 가는 부분이 농정과를 비교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기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 법을 새로 신설한배경이 IMF로 인한 내수경제, 국내 여러가지 투자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기를 얻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을 해줌으로서 다만 세제부분에도 감면을 해줌으로서 외국인이 우리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취지에서 이런 법이 개정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우리 삼척이 장기적으로 관광개발에 있고또 이렇게 봤을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관광산업 분야에 외국에 투자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의해서 많은 수혜를 줘서 그 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조례안 만들어놓았다가 또몇년 지나면 현실성이 없으니까 폐지시켜야되겠다, 의회가 앉아서 법 제정하는데 동의했다가 폐지하는데 동의했다가 이 모양새가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외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도 않다, 이런 안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을 머리속에 잠재해 있다가 외국인이 투자한다는그것이 현실성으로 나타났을때 감면혜택을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의회에 와서 과연 개정하겠다고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저와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봐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을때는 괜히 종이만낭비하고 조례집만 두텁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죠 ?

예 !

그러면 지난 1월에 지방세 고지서 발급할 때 우리가 조례 개정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98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1월에과세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달에 했느냐, 지금 조례 개정되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했느냐 상위법을 보고 했는지 ?

아,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서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이 부칙에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개정안을 왜 내놓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이 지침에는 이것이 모든 국민에게 어떤 수혜가 돌아가는 조례개정은 소급입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빨리 하지, 지금 4월이되어서 내놓았느냐 좀 일찍이 앞으로 이것지양해야 됩니다. 맞죠 ?

맞습니다.

왔으면 바로 바로 해야지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늦게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이것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예 !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10년이내에 연 8%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 5년이내 연 8% 이자로 분할 납부한다, 또 잡종재산 매각대금 20년이내 4% 이자로 분할납부한다, 이렇게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는데 거기 보면시행령 제100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44조 2항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44조의 2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내용이 다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홍의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재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2에 보면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이 있는데 3항에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육업무에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정에 의해 수정허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정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매각하는 경우 그래서 그 대상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재산을. 거기에 해당될 때는 10년이내에 5%를 해줄수 있고, 44조의 1항 3호의 규정 같은 것은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대상재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있습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도 책을찾아서 대상재산을 찾아야지....

어떤 것은 5% 이자로 하고, 어떤 것은 8%, 4%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서 ?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이익이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같은데는 이자율이 싼 것으로 분할납부를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골자를 설명하실때 4페이지에 관사 사용료 면제안 56조이죠 ?

예 !

그것이 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 이 자체를 개정한 이유가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이것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사를 갖다가 제3자들이 사용한 경우는 극히없었고요. 전부 직원들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것은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해줬었습니다.

면제죠.

다른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사용 납부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다는얘기입니까 ?

예 !

그러면 이 경우에 개정안제1,2,3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있을 수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 주시죠 ? 아니, 1,2,3의 경우 말고, 그러면 사용료를 이럴 경우에는 면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1,2,3의 경우에는 면제하면 이렇지 않을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사를 갖다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 관사가 남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다른 제3자가 사용할때는 저희들이 관사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받게 되어 있다고요 ?

예 !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볼 때는 사용료의 면제, 우리가 지금까지다른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빌려준 경우도있나요 ?

일반인들한테 빌려준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1급,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시설관리사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관사를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수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사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관사를 사용하다가 필요성이 없을 대는 무단방치해 놓을수는 없는 것이니까 재임대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될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6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