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설명에 앞서 4월 2일 임시회 개원 시에 조례안에 대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3월 29일부터 어제까지 과천에 소재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재정회계 정책반 교육 입교로 인해서 총무과장께서 대신 보고드렸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일반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로 우리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납기일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개인균등할은 기본회비적 성격과 인두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98년도 부과액을 볼 것 같으면 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6,700건에 1,600만원으로서 주민세 전체 부과금액 29,940건에 14억 4,300만원에 비하면 1%를차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액을 3천원으로 한다 해도 우리 군에 증액이 되는 것은 3,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소액부 징수금액이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인상 조정되면 군 지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2천원 이상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징수비용이 우편요금, 봉투값, 고지서 인쇄비용 등 제작비를 합해서 약 2,4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1,170원, 창봉투가 50원, 고지서가 40원, 인쇄비용이 100원, 기타 잡비로 인해서 발송에 따른 제반비용이 인건비 잡비로 따지면 1,040원으로 총 약 2,4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최저 징수비용을 상향하는 세액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타 시군과 차등과세 시에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인상 시에는 지역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주민이 지역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주민들에게 납세의무를 확인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목임에도 현재까지 세율이 낮아서 세부담은 미미한 반면에 납세대상자는 많아서 세수규모에 비해서 징수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맞추어 비춰본다면 세부담이 현실화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이 주민세를 납세의무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개발 등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향상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증대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 및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징수비용인 3천원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각 시군별 주민세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예고를 마친 시군이 대부분입니다.수원시가 5천원으로 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성남 및 안산시가 4,800원, 의정부시 외 안양.부천.광명.고양.구리.하남.파주.이천.안성 등 9개시군이 4천원, 군포시는 3,500원, 그 외에 본 군을 비롯한 과천.시흥.의왕.여주.화성.포천 등 7개시군이 되겠습니다.이 8개시군에 대해서는 3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 가평군이 2천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2천원으로 할경우에는 소액부 징수금액에 해당됩니다.그러면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실정에 있습니다.이 사항은 아마 가평군에서도 신중히 다시 다루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