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제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 심사위원회를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등 6～9명으로 구성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와 추진평가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구의회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의장, 교수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1995년 11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용두개발지구의 행정구역이 용두동과 신용동으로 동간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골자는 북구 용두동 34필지 2만 1,251㎡를 신용동에 편입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건의 조례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결과보고(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운영총무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9년 3월 24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1, 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위탁에 의해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본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토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과 시설장비 관리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갖는 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여 1인 독점운영을 지양하고 성실과 전문성이 인정되었을 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고령화와 전문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장 60세를 55세로 하고 기타 종사자는 57세를 53세로 하향 수정 심의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 당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에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2년으로 수정 심의함은 전문성 있는 종사자의 보호와 영·유아의 육성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사업착수 및 변경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목적 외에 사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융자금 반환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건의 조례제정안과 1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은 제74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의회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설하여 날로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회의규칙이 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로 하고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총을 통해서,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총무위원회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