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계획서작성의건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이따 간사 보고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최근 항동 매화빌라 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인 항동 162번지, 163번지의 콩나물재배사 건축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실시기간은 3페이지 보시면 일정별 활동계획이 3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안은 3일간으로 해서 날짜는 임시회가 결정되고나서 임시회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제1안은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하는데 첫날은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참여 도시관리국장·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해서 출석을 시키고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실무자를 위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경제과장·직소민원담당관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잡았고요. 마지막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3일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또 제2한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5일로 잡았는데 첫날은 현장확인 관계공무원 참여는 도시관리국장·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 또 다음날은 질의답변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경제과장·직소민원담당관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또 하루를 잡았고요. 또 하루는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그래서 전 건축과장 또 현 건축주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의 답변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잡았고요. 또 하루는 증인으로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에 매화빌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몇 분이 나와서 진술을 하실 것입니다. 또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만 이날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5일간 2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3한은 9일간으로 해서 첫날은 현장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을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둘째날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로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경제과장·직소민원담당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증인으로는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전 건축과장 또 현 건축주 매화빌라 비상대책위원회 약간명 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을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으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는데 이 기간을 9일간으로 잡았는데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정표를 1안·2안·3안 중에 한 개 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충적인 개별 생각을 해서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것이나 누락된 것이 첨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그러면 3일간의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일정을 20일서부터 24일까지 했는데 일정까지 확정지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회가 끝나고나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회의 일정은 추후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2안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으로 확정이 될지 모르거든요. 2안으로 문제는 5일간으로 한다는 것을 하는데 날짜와 무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