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용문 입니다. 우리시에 통합방위협의구성과 운영조례는통합방위법이 '97년도 1월 13일자로 공포가되고, 그 시행령이 '97년도 5월 30일자로공포된 이후에 이법과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시조례를'98년 3월 10일자로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럼,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352부대가 '98년 12월 1일자로 육군 제1607부대로 새롭게 부대창설을 함에 따라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일부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및 간사 직명 변경 또는 삭제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국가안전기획부지역관계관으로현행되어 있는 것을 국가정보원지역관계관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가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5816부대장은 관할부대 연대장으로 개정하고, 그다음 68사단 기무부장대장을 관할부대 기무부대장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간사로서는 육군 5816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동해해양경찰서정보수사과장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35관리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 동원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지역관계관을 국가정보원 지역관계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육군제5816부대장을 관할부대연대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중 68사단 기무부대장을 관할사단 기무부대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중 육군 제5816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을 삭제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35관리대대작전과장을 관할연대 동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지역관계관을 변경사항에 있어서 국가정보원 지역관계관으로 하고, 제6호 육군제5816부대장을 개정에는 관할부대 연대장으로 하고, 현행에 7호에서 68사단 기무부대장을 변경해서 관할사단 기무부대장으로 하고, 제3항에 현행 4호에서 작전담당간사 육군제5816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을 삭제하고 예비군담당간사 35관리대대 작전과장을예비군담당간사 관할연대 동원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안으로써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배경과 그 개관에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음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해서는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자로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법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건립하거나 이에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성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예외로 한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직장협의회 개념은 '98년 2월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라는 점이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협의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차이는 두 조직 모두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유사성은 있으나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집단행위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저촉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므로써, 법률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입니다.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입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기밀업무 종사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보안.경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종사자,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비서업무종사자, 기타 유사업무 종사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공고문을 7일이상 게시를하여야 한다. 다음장 입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입니다.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이되겠습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는수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협의활동 제한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협의회와설립기관 장과의 협의는 양측 협의로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전임공무원의 금지 입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협의회 가입대상은 그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3조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사항이 되겠는데, 먼저 법령 제3조에 가입범위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겠습니다.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연구,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공무원과 특정직무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1항 공무원직장협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제외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3호,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제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6호,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제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2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이하 설립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회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음 장입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1항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이내로 한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것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있다.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기타 토의사항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항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설립.운영에대한 제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항으로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조직관리 차원에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참여와 시장경제원리도입등을 통해 규제개혁 및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참여확대를 통한 자치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이 정하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사무의 민간위탁시 상급기관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탁사무수행에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선정기준도 여기서 정하고, 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관계와 감독책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의 의무, 이행내용등에 관한 협약체결 규정을 두고있으며,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다음 장입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비용을 에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제2항,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제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써,.....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위원 및 간사의 직명을 변경 보완하려는것으로, 개정내용은 제2조의 위원중에 국가안전기획부 지역관계관을 국가정보원 지역관계관으로, 육군 제5816부대장을 관할부대연대장으로, 68사단 기무부대장을 관할사단기무부대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3항의 간사는 육군 제5816부대 작전과장을 관할 연대 작전과장으로,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은 삭제하고, 35관리대대 작전과장을관할연대 동원과장으로 개정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제2항,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과 12월 31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 제정당시부터 공무원의 노동운동 허용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직장협의회의 성격은 노동3권중 단결권의 보장과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중간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입법취지를 볼 때, 구성과기능면에서는 노사협의회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직장협의회 구성 및 활동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가운데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협의회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항,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5887호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에속하는 사무중 검사.조사.검정.관리업무 등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관련 조문등을 전반적으로검토해 볼때,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6조와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다 세부화하고 심사위원선정에 있어 전문가등의 참여 폭을 넓혀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4항에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23일 제37회정기회시 상정되어 의회의 권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조례안제2조의 보조기관인 실과에 대한 사무분장과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소무리는 있으나 지방자치법상의 업무권한과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되는 조례를 통하여 사후적인 견제수단이 적절히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인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부대명칭이라든지 이런것은 문안에서 삭제를 하고, 대신에 지역관할 부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그냥 우리가 부대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현실에 맞도록 이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명칭을 조례에여기 나왔다시피, 종전에 2352부대가 68사단이 되었던 것이 작년도 12월에 1107부대23사단, 이렇게 부대명칭을 명시를 해놓으니까, 부대명칭이 변경되면 다시 개정해야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셋째줄에 보면 1에서 3항은 생략하고, 다음도 또 현행입니다. 앞에도 현행이고, 뒤에도 현행인데, 뒤에현행은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합니까 ? 앞은 생략이고, 뒤는 현행과 같다면, 생략이라고 하는 겁니까 ? 몇가지 그런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서식에위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위에 것은 잘못되었고,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1에서 3항까지가 생략이라고 했지요.

예, 현행에서 1에서3항은,....

그럼 다음난 개정이라고하는 거기, 1에서 3은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생략이라고 해놓고 현행과 같다면 어떻게 합니까 ? 5항도 그렇고, 8항도 그렇고요.

양쪽에 이사항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다시 밑에도 그런것이 있는데, 뭘 알아야 생략이든지 현행과 같다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ㅣ. 죄송합니다.

예, 그걸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그와 관련해서 그밑에 내려가면 작전담당간사 있고, 경찰서 경비과장과 육군 제5816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동원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라고 하는데, 작전담당간사에 삼척경찰서경비과장과 관할연대작전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위에 안에는 그냥 삭제를 했어요.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현행인데, 이쪽에는 경찰관계는 전부 삭제라 해놓고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삼척경찰서 경비과장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

제3항제4호에 현행에서 작전담당간사는 삼척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육군 제5816부대 작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 작전담당간사 삼척경찰서경비과장은 그대로 있고, 5861부대 작전과장을 관할연대 작전과장, 이사항만 변경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위에 다시오면, 주요골자에는 동해경찰서 정보수사과장 현행을 삭제한다. 그럼 경찰은 하나도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밑에 제3항제5호에 보면,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변경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위에는 육군 부대 작전과장을 관할 연대 작전과장으로 했고,....

예, 그것만 변경되었습니다.

5항에는 삭제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몇가지 사항만,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삼척시에서 공무원 직장협의가 만약에 설립한다면 제3조와관련해서 제한 공무원 있죠. 가입제한 공무원, 가입 제한 공무원을 빼면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정규 공무원으로서시장님을 제외하고 전체 859명 중에서 4급, 5급,....

아니 그냥 인원만 말씀해주세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6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제한을 받는 공무원들을 보면상당히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675명이라는 이 숫자가 안될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각 실과마다의 나름대로 기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취급하는 공무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

예 !

물론, 그것은 한 두명도아닐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비밀에 취급자의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령 이 한가지만 가지고, 비밀취급자 기준을 본다면 어떤 경우를,..... 과장님이 소속하여 있는 과를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비밀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이라면 감사업무, 조사하고 일반적인비밀업무, 그다음에,......

바로 그 얘기하는 비밀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각 실과별로2급 비밀취급인가자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순수한 비밀업무만 볼때는 그정도 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취급인가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1급도 있습니까 ?

1급도 있습니다.

1급, 2급, 그럼 3급은요.

3급도 있습니다만, 3급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급이상,......

아니, 그것을 지금 사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얘기하는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여기서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잖습니까 ?

예 !

없는데, 2급까지는 가입은 안되고, 3급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로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확실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자, 운전을 하는 자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

예 !

그 이유랄까, 그 취지는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3조에 금지되는공무원이 1항에서 8항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모임에 가입이될 경우에 어떤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나 동료공무원들을 탑승시키고 운행할때에 어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고 할 때에 운전부주의 또는 고의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59명이라고 하셨죠 ?

전체 현원입니다.

856명입니까, 9명입니까.

9명입니다.

그럼, 859명이라면, 675명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675명이 가입할 수있는 이중에서 방금 얘기한 3조의 가입이금지되는 공무원, 8가지 사항이 제한하는공무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사실상 지금숫자파악을 안한 상태입니다.

안했는데 어떻게 675명이나옵니까 ?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린675명은 전체 현원 859명중에서 4급과 5급은 가입대상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또 6급 보직을 가진 사람, 담당을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675명으로 했는데, 이중에서 675명에서 조례 3항에 나오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이중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조금 실례가 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여기와서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조례안을 가지고 나와 설명하겠다고 합니까 ?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얘깁니다. 새로운 조례가, 개정조례가 아니고 새로운조례안이잖요 ?

예 !

그렇다면 그것은 얘기를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지, 이런정도도 안되서 되겠습니까 ?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하는 예산지원은 시에서 해줍니까 ? 어떻게 됩니까 ?

별도 예산지원은 없고, 단 회의하고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 회의장소와 장비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에공포가 되었잖습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이 사항은 '98년 2월24일자로 법이 공포되고 '98년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시행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부 산하의 관계기관뿐만 아니고경찰관서, 국가기관 전체다 춘천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지침을 받았고, 교육할 때에 시행령이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부터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이 내려와서 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사실 이 법률자체가 형식적인 법률인데,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도지금 시행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을 상위법률이 하니까 안할 수 없어서 하는법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노동운동에 허용한다는 이 말자체도 모순이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 안해주는그런 협의회도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각종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데, 그부분에 가입한 어떤 장을 로테이션 시켜버리면 자동 탈퇴해야 하고, 여러가지 사실은이부분은 형식적인데, 그렇지만 위에서 벌써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삼척시도 안할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 그런 얘기죠.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얘기대로라면 유명무실한 이 협의회를 상위법에서 정해놓고 하위기관에 시달했다고 해서 과연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한다고 해서 잡아갈리는 없지요.

상위법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법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가지고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수는없는 사항이고, 또한 조금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한 사항들이 어떤,.... 앞에서 개관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만, 순수한 노동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조직에 협의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위법이 정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인원은 많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가치가 있게끔 끌고 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주주어지겠느냐고 봤을때는 그렇지 못하다는얘깁니다. 중요 부서에 근무하고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인원만 가지고 이름만 협의회를 만들, 그런 계획인것같은데 사실상 조금은 전도가 의심스럽고, 또 잘 진행될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에서 조직에 대한 어떤 근로자가 아닌 그런구성원으로서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항에대해서는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도록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안에 의해서 조직되는 협의회가 잘 운영되어서 공무원 상호간에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조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합니다만, 문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협의회 설립이 있습니다. 뒷장 안 제4조하고 똑같은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공고문을 7일이상 게시,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했을때는 1명을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맥이 조금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것 같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앞에 나서서 내가 이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겠오, 해서 혼자 나가서 게시판에다 공고를 해도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사항은 어떤 제한된 공무원이외에 협의회 가입대상이 되는공무원들 중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아니지만, 내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단공고를,...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이 문맥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단지 문맥내용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칭을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기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문맥으로 바꿔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났지 않겠느냐 하는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본의원의 생각도 이정훈 의원님이나 김응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의사는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을 상위법에다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목적을 표기하는 조례는 뚜렷한 목적도 없는것이고, 사실 이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할 안건 하나가 협의할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자체에 협의대상, 무슨 노동법을봐도 노동법에는 어떠 어떠한 사항은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사관계에 명시를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요. 무엇을 협의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할 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냥 협의한다 라고만되어 있고, 협의위원을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하여튼협의대상이 없습니다. 무엇을 협의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8조 협의대표자와 협의위원이라고 했는데, 협의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있고, 또 이 협의회 위원이, 선임된 위원이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느냐 그런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것을 좀 보완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이협의회는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법이나 또 인사규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기본법에 의해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는 아무런 협의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본 협의회 협의대상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그협의회 기능, 협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명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법 5조에 협의대상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개관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제목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내에, 조직내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조명이나 청결, 안전, 휴게실, 흡연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러한 근무환경 개선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로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간소화,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비상연락의 생활화등 그런 사항이 되겠고, 세번째로 소속공무원의고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고충에 관한 사항은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부담의 경감이라든가 대기성근무지양이라든가 경조비 비용을 합리화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복장의 자율화라든가 이런 세가지 사항이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입대상 공무원이 6급이하공무원으로 일단 전제해놓고, 다음 인사업무라든가 기밀업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유사업무 종사자라든가 예산업무 담당자라든가 그러한 사람들 제한하는 것이 기타까지 8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법률에서는 이협의회 가입의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하는 법률에서만 설립단체 가입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이 법에는 설명하신 내용이 없잖아요.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제한하는 사항만 나와있고, 협의회 기능은상위법에,......

부칙으로 보완하든지 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단서 규정이라도 넣어놓으면 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고되겠는데 좀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입제한자중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단체를 운영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요원, 좀 표현하기가그러한데 그런분들을 제외한 사람들, 자동차운전하는 사람들이 왜서 여기에 제한되어야 되냐하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사항도 좀 검토가 되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상위법에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된다 하는그런 관념때문에 이것을 해야되겠지만 제가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완벽한 조례를 앞으로 모순없이 운영할 수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대상 제한하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임의로 제한하고 또 임의로 해제하고 할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재량권이 조례제정하고 빼고 넣고 하는데 재량권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한 두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우선 우리가 일반사업체에서 노동조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얘기를 해볼 때 직장협의회가 시장, 우리시같은 경우에 얘깁니다. 시장과 상대를 한다면, 나머지 남은 4급이하 부시장님 이하 제외되는 공무원의 위치나 그 자격은 어느쪽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

제외되는 공무원은그저,........

제외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협의회 가입이 본인의의사하고 관계없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 제한되는 공무원은 일반사업체로 말한다면사용자의 입장입니까, 안그러면 협의회구성원의 입장입니까 ? 거기에 가입도 못하고,....

사용자는 어디까지나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장하고 협의회 대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이외에 가입에 들지 않은 사람은 중립입장에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과장님 스스로도 얘기하기가 좀 우습지요.

그런면이 없지않아있습니다만, 제가......

없지 않아 있는 정도가아니고, 내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이 잘 안되는 것같아요. 이걸 먼저 물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어서 조문자체를시에서 만든겁니까 ? 이 틀이 그냥 온 겁니까 ?

이 조례는 상위법인법률하고 그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안이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동해시나 태백시나 똑같겠지요.

좀 다릅니다.

삼척시라는 그것만 다르겠지요.

조례안이 내려왔는데저희들은 거기에서 우리시로서는 좀 적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공무원의입장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대부분 얘기할 수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분들이라도 자기 직장에 대한 고충이나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텐데 이분들을 제외하면 이분들은 어떤통로를 통해가지고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

공식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서는 이분들이 얘기할 수있는 어떤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형평성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러나 지금 김철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자신도 직장협의회에가입될 수도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개선해야 되겠다 할 사항이있으면 그것은 공식적인 직장협의회를 통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장한테 그런 건의를 공무원 사회에서는 못합니까 ? 내가 6급이든, 7급이든, 8급인든 간에.... 할 수 있죠 ?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런 기구를거추장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손을 들라고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까 어떤 동료의원들 지적하신 바로 그부분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꼭해야 되느냐, 안할 수는 없느냐 ? 결론은 이겁니다. 꼭 해야되느냐, 안해도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는이미 법이 개정되어서 노조가 정식으로 노조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노조는 순수한 노동법에 의한 그런 노조 성격을 떠나서 어떤 직장협의하는 협의체로 구성한다하는, 공무원도 어떤 노조의 근본 취지와는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노조의 성격을띤 단체는 인정을 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나 주장을 사용자한테 알림으로써 자기의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이해해도 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노동조합이나 취지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바로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사업체같으면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해서 얘기를합니다. 하나는 이쪽 편 하나는 이쪽 편이라든지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든부분은 이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지금얘기는 이겁니다. 위치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기 설 자리가.

일반기업체도, 기업체에 소속한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사람들은 사용자 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업무 종사하는자, 그것도 상당한 어떤 지위에있는 사람들은 보통 조합에 가입을 못한 상태에,.....

어쨌든간에 그사람들 위치는 사용자 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아까 지금 금지하는사람이 많고 적은것이 아니라 누구 누구라는 얘기를 본의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물었는데 지금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깁니다.

어디까지나 이 협의회에 대표자와 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대상은 자치단체 장입니다. 반면에 부단체장인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두분과 협의대상이 되는 것이고그 다음은 어떤 그 장에 보조역할을 하는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이해관계, 이해관계라 해서 어떤 극한 대립이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자기의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또 아니면 업무에 관계되는 일부분까지도 그것을, 환경을바꿔달라, 자기 요구사항을 사용자한테 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득을 보자하는얘긴데,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아까얘기한 중간에 든 입장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약에 그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을때 지금까지는 그런제도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마 제일 말단 공무원까지도 그런 기회를안주지는 안하잖습니까 ?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왜 새로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꼭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상위법령이 그렇다. 물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실정에는 잘 안맞는 거니까 우리는안하겠오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무원도 순수한 노동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노동에 관한그런 사항도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법을 제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지금도 어떤 근무환경개선 사항이나 업무능률향상 발전을 위해서 건의는 어떤 개인이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상사한테 하기는하죠. 그런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에 관한 그런 사항을 인정해주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협의회로서 제한된 그런 사항가지고 협의하도록 인정해 주는데, 종전에는 개인이나 어떤 계단위로 하던 사항을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장하고협의하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하게 되면 사용자측에서는 가입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협의회 가입될 대상자들은그 가입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 그런데가입대상자들이 설립에 대한 공고를 하지않으면 설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칼자루는 시장이 쥐고 있는데, 또 누가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바로 그사람이 인사권자라는 얘깁니다. 여기 어느조항에 보면 가입을 했다가도,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인사로 인해서 그부서에 가면 자동 탈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본인 의도하고는 틀리겠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람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도 할수 있고 이런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게보여요. 마음대로지요. 그게 다 좋은 얘기같으면 좋은데, 나한테좀 거추장 스럽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저사람은 좀 없는 것이 좋을것 같다 싶으면그렇게 할 수 있는것 같은데,.....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어떤 협의회 회원이 자치단체에대해서 어떤 불리한 사항을 요구하고 해서저사람은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걸림돌이 된다 하면 인사조치를 하므로써자연히 가입할 수 없는 탈퇴하는 어떤 사항으로 인사조치한다 하거나 그런 사항은 결코 법취지에 맞지 않고 그런 사항은 있을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좋은면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럴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지, 됐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이게 말입니다. 이법이 야당에서 전교조식으로 이것도 앞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노총같이.........

지금 박병근 의원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걸 의장님께서는 다시 지적을 해 주십시요.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좀 썰렁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회의를 더이상 진척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부분에 다른 부분은 어떤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자율성과 효율성을극대화 시킬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위원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인데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6명 내지 9명이내로구성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 그 위원의 구성관계는 민간을 위탁을 할대상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민간인, 또는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구성해서 그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전문성이라 하면 정도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문제거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 어떤 부분이 전문가이고, 어떻게 한...... 그부분이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삼척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거고 하여튼전문적인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위원을 위촉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학술적인면그다음에 그 당해 위탁할 업무에 많은 조예가 있고, 그 분야 종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삼척시 사회단체하고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도 가급적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사회단체와도 반드시 참가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 생각이나 방금 말씀하신 이정훈 의원님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에 그해당업무에 관련된 전문가, 사회단체나 또공무원,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을 대상해서 좀 엄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공직자들 한테 민감한 아주 피부에 와닿는 아주 민감한 어떤 그런 문제들인데 이부분은가급적으로 최대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그러면서 시는 시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를가질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 2항 말미에 가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자동 해산한다 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죠 ?

예 !

없다가 특별한 위탁사무가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해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앞장 제4조에 민간위탁사무의 기준등이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 각호에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라고 전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항시, 어떤 사전에 언제언제 무엇을 한다 그런 계획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 2항에서는 언제무슨 업무를 위탁한다 할 경우에 그 업무에한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해서논의하고 그것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산하고또 다른 분야를 위탁할 때에 거기에 따른또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정기회의때 들어왔던 안건인데 또다시똑같은 문안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그 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종전에 밝힌 사항입니다만, 각 자치단체간에 어떤 조례가 통일되어져 있지 않고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조직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을 통합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또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반면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내에서도 17개시군에서 이미 작년에 통과된 사항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볼 때도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어떤 시간적, 인력,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사업소설치조례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먼저 듣던 그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 안의 내용하고는틀릴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한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을때, 어떤 법령, 상위 법령, 우리 조례가 아니겠지요.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조례는 법에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그바로 모체가 되는 법이나 규약이 우리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나아니면 국회를 통과하는 일반 법령, 거기에의해서 우리시도 그걸 근거로 해서 규약을정할 수 있냐 하는 얘깁니다.

조례 제정은 법률에서 위임되어야 조례를 정할 수 있고, 또 규칙은 조례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되어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지요.

절차 과정이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걸 가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것이 이게 상식이란다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나 어떤 령으로, 시행규칙도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바로 의회를 배제한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금전에 얘기를 상기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조례에 관한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가있는데, 의회가 배제된 규칙 말입니다. 우리삼척시에서 하는 얘기 그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칙을 바로 정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광역이나 단체나,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기준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당해 자치단체에형평성과 그 업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별도 정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꼭 규칙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이 있고 반면에 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부분은 우리시의 경우 입니다. 집행부에서 막바로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어떤 령이나 규칙, 다 법이겠지요. 상위법에서 의회가 간섭하지 않아도, 아니면 배제된체 스스로 정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임된 시의회로 위임된 것은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따라서는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국가가 특별히 지시하는바 어떤 경우에는 의회로 넘어가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규칙을 정할 수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규칙은 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정하는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정 의결하는 사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지식이나 그런것이 모자라서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지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의도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례에서 위임되어야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됐습니다. 끝 입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쪽의 토론을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좀 형식적인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나마어떤 제도화를 시켰을때 공직자들이 어떤본인 권익보호도 있을 수 있고 신분보장도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노사, 노동조합에서 보면 물론 그런의미는 아니겠지만 노동자는 사용자측에서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삼척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어떤공직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권익보호라든가 신분보장과 복지향상.증진 이런부분들이 제도화 하고 안하고 차이에서 그나마제도화 시켰을때 좀더 도움이 안되겠느냐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물론 이부분이 형식적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없이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약 9만 공직자들이소신을 갖고 공직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배려차원에서 가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조직 관련사항을 일원화하고 조직 관련사항을 통합 조례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획일적이면서도 의회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내지는 독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의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통합조례 그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며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이 집행부에서 직권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두개의 직속기관과 6개소의 사업소는 각각 그 기관과 사업소마다의 특수성 내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가치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써의 시세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사업소를 의회의 관여나 간섭에서 배제시킬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으로도 이해할 수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상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라면 이미 상당부분 처리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개정조례로 마무리 짓겠다는, 이 8개 직속기관하고사업소 얘깁니다. 금번 개정조례로 마무리 하겠다라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반대토론하게 되었고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주민들의참여와 감시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조례안에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