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30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승인안과 불광산 도시자연공원내 군 폭파처리장 이전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6일부터 99년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99년 4월 1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류되었던 것으로서 이번에 손동익 의원 외 2인이 개선·보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반적인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일부 미비하여 심의·보류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여 민간인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되 군의원 2명, 군청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기능, 간사 지정, 위원 수당 등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주민생활의 불편 및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원전 주변 지역이 기장군과 울주군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여 두 개 자치단체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사무국을 감시센터와 같이 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두도록 하며, 감시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사무국을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 1명을 보강하여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였고, 셋째 감시센터에 감시요원 2명, 측정요원 1명을 보강하고, 그 자격요건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99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99년도 전세자금은 2억 4,500만원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와 한국주택은행 동부산 지역본부장간에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전세자금의 융자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자로서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재해·질병·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 안정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중에서 가구당 75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3%로 정기 상환기간은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융자재원 2억 4,50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에 융자원금과 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불광산도시자연공원내군폭파처리장이전에따른청원(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불광산도시자연공원내 군 폭파처리장 이전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18일 장안읍 명례리 거주 엄말섭씨 외 62명의 청원을 김정헌 의원의 소개로 우리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반갑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 김정헌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장안읍 장안리 산 65-1번지 일원 16㎢을 군 폭파처리장으로 1971년부터 국방부에서 지정, 사용하면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폭파처리장을 포함한 장안리 산 53-1번지 일원 7,404㎢가 1983년 11월 18일 불광산 군립공원으로 지정 관리 되어 오다가 1999년 1월 3일 현재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전체가 우리 군민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즐겨 찾는 휴식공간일 뿐 아니라, 천년 고찰인 장안사와 주변 계곡은 외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우리 고장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폭파처리장으로 인하여 장안사 계곡에 서식하던 각종 동·식물들의 감소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폭파처리장 주변 지역의 영농은 물론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의 확대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을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지켜 나갈 때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함은 물론 관광 명소로서 그 위상이 바로 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도 폭파처리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또한 군부대 등 관련시설들이 도심권 밖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도 역행되는 폭파처리장은 당연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폭파처리장 이전을 요구하는 장안읍 주민들의 청원은 장안읍민만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관광자원의 활용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원으로 인정되므로, 본 청원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방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유민주연합 부산광역시 지부장 김동주 국회의원에게 각각 발송하여 우리군의회와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방금 김정헌 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내 군 폭파처리장이전에 따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 하나 본 청원은 국방부 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본 청원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기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민련 부산광역시 지부장 김동주 국회의원에게 각각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불광산도시자연공원내 군 폭파처리장이전에 따른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 관계 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