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벙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조례개정안은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명면 일부지역의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수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취의 건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칠곡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요율이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및 징수근거의 다양화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원가기준 자료대비 인감증명의 경우 38%,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8%, 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은 11.9%로 저조한 수준이며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요금체계의 불균형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인감증명의 경우 군위군은 500원, 경산시 700원, 대구 수성구는 700원이나 우리군은 300원으로 상대적으로 수수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금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까지 현실화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증가하는 민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제1항 【별표1】중 구분란(증명) 3항 "신상에 관한 증명"의 삭제 및 61개의 항목의 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보다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는 겁니까?

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 개정하면 인근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교부세 산정기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하는 것 같으면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교부세는 우리가 좀 더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래 올리면 지난해보다 약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됩니다.

현실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건 행자부 원가분석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진 레미콘 앞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서 입안폐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칠곡군 제증명등 수수료는 개별원가 분석결과 원가보상율이 8~38.9%로 도평균 3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수수료 사용 현실화 추진계획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지방재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수료 현실화 추진실적이 자치단체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조1항 별표1의 61개 항목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신원조회 업무처리 보완지침('94. 1. 21)에 따라 신상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명면 봉암리 및 구덕리 일원의 자연녹지 326,9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기지정된 봉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토록 하였고 봉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당초 봉암리에 한하던 것을 봉암리와 구덕리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봉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야천 일대에 녹지대조성을 위하여 63,000㎡를 경관녹지로 지정하려는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동명지역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면 소재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천주교 있는 쪽에 자연녹지지역 182,000㎡도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시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견을 냅시다.

예, 장재익 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명면 봉암리 및 구덕리 일원의 자연녹지 326,9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기 지정된 동명면 봉암리 217,500㎡와 연계해서 봉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확대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야천 일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경관보호를 위한 녹지신설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나 이와 더불어 천주교쪽으로 동명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5호선 도로변에 남아있는 자연녹지 182,000㎡에 대하여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동명면 소재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