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을 할 수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기관 각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위임을 받아관련실과에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농림부그리고 재정경제부 소유의 땅을 우리시 해양수산과, 건설과, 산림과 및 회계과에서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농림부소유의 국유임야만 산하기관인 산림청에서관리되어지고 있어서 국가의 국.공유지관리는 이원관리체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연후 시책사업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협의로 인하여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스트레스를받게 됩니다. 그나마도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다행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협의가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들여 만든 개발계획이 한낱 휴지조각으로변해버렸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건의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난맥상 앞에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국공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각각 관리하는 이원관리로 인하여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서로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고, 무엇보다 산림육성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바란스가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숲가꾸기 사업에도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리라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현실은 IMF기금으로제2건국을 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낭비적요소를 줄이며 탈 IMF를 하나되어 선언하며고진감래할 날 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저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뿐입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종업종끼리 "딜" 단행 및 거품을 제거하며 국가의 고통분담 요구에 그 어느때보다도 순응하고 창업공신마저 회사를 떠나보내 실업자로 만드는 등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감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행정권력만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인 임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행정혁파를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국토이용계획수립에 관한한 용이롭게 하여줌은 물론궁극적 목표인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에거시적 안목의 직시가 있어야 한다고 봄으로 국유임야관리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가축사육제한이 필요로 하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95년 1월 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리.통.반의 변경과도시의 확장등으로 본 조례의 제한지역이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다음의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리.통.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사육제한지역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지정을 반별로 했습니다. 제한지역 지정으로 주민생활불편지역의 조정과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표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 제4조 가축사육신고 이중에서 별표의 상대구역 및 기타 제한지역에서 정한 가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별표의 상대구역을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정한가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별지서식의 이것 사육개시 10일전을 미리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시간 전이고10분 전이고 미리 관할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제한 초과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우선 나머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23일 제37회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규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금의 여건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심지역과 일부 농촌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의 조례보다사육제한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정하고주민생활 불편지역을 다시 지역실정에 맞게조정한 것이므로 선언적 규정의 의미로서존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 사육개시 10일전을 미리로 했으니까조금 완화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이나 동지역의 통.리가 변경될 때는 수시로그것을 개정할 수가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동지역에는통이 변경되어서 우왕좌왕하는 곳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통장님이나 읍면장들한테 이것을 잘 추진시켜서 그때 그때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저가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육개시 10일전이 그것하면 1개월이면 1개월 미리로한다, 이 미리가 표준어입니까 ? 조례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용어 때문에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상부에도 질의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리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조례나 거기에는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란 말을 사용했고, 농민들이10일전, 5일전, 6일전 이러면 농사나 가축을 사육하는데 신경이 팔려서 이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물렸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시간전이나 10분전이나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미리라고 그렇게편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상대금지지역의 내용을 보면 소는 1마리를 키울수 있고, 돼지는3마리까지 이렇게 허용범위를 정해 놓으셨는데 상대금지지역에 현재 예를 들어서 소5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랬을때 그 농가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어떤 유예조치를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육두수를 지정을 해놓았지만 앞으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키우는 가축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도 하고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그후로 사육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마리, 법에는 1마리 키울 지역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마리 키운다고하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면5마리가 10마리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편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1마리 키우고 있는 집이 2마리 키우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지정을 해서 1마리 이상키우지 말으라고 했지만 사정상 더 키우는농가나 축사농가가 있을때에는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해서 이것도 대개 가지고 있는잘못된 부분을 이 기회에 정리도 할까 해서법은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초과해서 가축을 사육할때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있어요. 조례는 소를 1마리 키우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면 따로 5마리고, 6마리고 키울수있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은그렇게 해놓았지만 농가에서 사정에 따라서5마리, 10마리도 키울 수 있는 농가가 있고1마리 이상을 더 못키울수 있는 자연부락이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완화하는 입장에서더 키우고 싶은 분은 우리가 나가보고 이것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너무 많이 키워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해서 더 못키우게 하든지 아니면 더 키울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에는 더 키울 수 있도록길을 터 놓았습니다.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의 편의나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민의불편을 완화하고 농민불편을 덜어드리고자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조례안도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놓고 실질적으로더 완화시키고 그것 무슨 뜻이 있어요. 의미가 없고 뜻고 없잖아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여러 여건으로 과장님이나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소를 몇 마리 더 키워도 되는 환경이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이웃에서 이 조례를 알고 소를 1마리 키우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왜 당신네들은 5마리, 6마리 키워도 가만놓아 두느냐 했을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지역은 별로 ....

그러니까 법은 법이다 이말이예요. 이웃 두 사람끼리 반목을 했을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뜯어보지도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사람은 뭔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조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보니까 소를 1마리 키우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며칠전 소 4마리를 사육시키는 것을 봤다, 그러면 당장 소 내다 팔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

글쎄 이것은 법령정비가 되면 이 조례가 되어서 정비가 되면 그런 요소를 우리가 해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전의 얘기하고 또 틀리는데요 ?

왜냐하면 1마리키우는 사람이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싹트면 미리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되었을때는 법대로 하고 분쟁이 안되었을때는 멋대로 키우도록 놓아둔다, 그 얘기입니까 ?

우리가 농민들한테 같은 공고도 하고 PR도 하고 읍면동을통해서 농.가축 농가들한테 이러한 얘기를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더 키우겠다면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고 더 키워라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이안되요. 결국은 법을 들고 나오고 알고 나온 사람한테는 꼼작없이 법대로 해줘야 되고 법을모르고 뭐하고 이런데는 소를 키우는 사람편의를 봐줘서 그래 당신 2마리 더 키우겠다고 하니까 2마리 더 사서 키워라 그래줄수 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소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봤을때 오늘 이전에5마리 키웠던 지역이 오늘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1마리 키우는 지역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할것이냐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지정된외의 가축두수를 키우는 데는 별로 없고앞으로 가축을 키운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때는 우리가 1차에 한해서는 경고, 2차에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일단 경고를 해주면...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오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5마리 키우는 지역이 오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1마리 키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대금지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법 조문에 유예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예가 없어요.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유예라는 얘기가 없죠.

없습니다.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오늘 개정되면 소를 5마리 키우고 있던 지역이 1마리로 변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그 가축농가에 어떤 유예기간을설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거의 농가가 키우는 소가 암소란 말입니다. 육우가 아닌 다음에는. 한우같은 경우는 거의 암소를 합니다. 암소가 아니라 황소를 키우는데도 있겠지만 두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그러면 새끼를 낳아서 새끼 팔고 나면 맨그 두수는 그 두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돈이 필요로해서 팔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언제까지고 5마리 키우는 농가는계속 5마리 갑니다. 더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진퇴양난이죠. 더 늘리면 더 늘린다고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고, 줄이면 줄여놓고나중에 또 늘릴려고 하면 또 안되니까, 개인이 못 줄이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그냥 진퇴양난,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이란 말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초과해서 가축을 사육할때는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 조항을4∼5조에 넣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까 ?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1마리를 키워야 할 농가가 틀림없이 있단말이예요.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농가는 그 5마리를 지금당장 4마리를 처분하고 1마리를 키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마리를 언제까지 키워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명시해놓지 않으면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새끼를 낳아서 팔고새끼를 낳아서 팔고 하면 그 집은 항상 5마리로 되는데 가만 놓아두게 되면, 어떻게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은것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법에는조례에는 1마리를 키우게 되어 있는데 2∼5마리 키우고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때5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내가 1마리 키울 상대적인 남양동 같은데 1마리를키운다고 했는데 법에도 그렇게 조례에는되어 있는데 5마리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얘기지만 앞으로 5마리 키우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5마리 키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오늘통과시키지 마세요.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고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이면 되고 신고하면 될 일인데 뭘 구태여 법을 개정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사용농가의 편리를 봐주고 그러다가 누가눈텅이 맞을려고 그러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법은 법대로 진행시켜야 될 일이고, 몰라서 진행하는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알고 이의를 신청하면 그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실려고 그러세요.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제가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럴 턱은 없지만 있다할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1마리 키우던것을 5마리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묶는 것도 묶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풀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예요. 묶어야 할 지역은 과감하게 묶어야 됩니다지금 과거에 소를 키우다가 소를 키우지않는 사람도 외양간을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고 코를 찡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과거적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양심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한해야 될 것은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동감이 가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1마리를 키우라고 하는데는 도시지역에 접해있는 지역에는 더 많이 키워서는 안되지않습니까 ? 우리가 1마리 지정해놓고 그 이상 키우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봐서안된다든지 .....

과장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했을때 어떻게 합니까 ?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에 조문이없고, 조례 조문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지역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을 봐서 해 줄수도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인데 일부는 밀집지역에 면해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데 밀집지역에서1마리 정도 키웠을 때는 밀집지역이 아닌조금 떨어져 있어진 지역이 되겠지만 1마리만 키웠으면 되는데 여기서 10마리, 20마리키우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은 해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1마리를 더 키우게 하든 2마리를 더 키우게 하든 거기에다섯 집이 있든 한 집이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는 허락해주고 누구는 허락안해 주느냐 하면 어차피 키우는 소입니다. 1마리 키우는 집이 2마리 키운다고 해서냄새가 더 납니까, 이웃집이 불편이 더 합니까 ? 그런 것 없잖아요. 1마리 키우던 집이 1마리 더 키우면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이제주변여건 환경이 .....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까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 했을때 과장님이 어떤 논리로 그 농가를 설득하실 수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얘기해 보세요.

설득은 주변환경하고 .....

누구한테는 법 대로 하고누구한테는 그냥 되겠다고 싶어서 그냥 허락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 법이 뭐가 필요있어요. 차라리 옛날 조례안 그대로 놓아두고 그렇게 시행하세요. 뭘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도 그런 현상이일어나면 뭐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김의원님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허가 우리 건축물도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몇년도 된 것은 양성화 시켜준다, 지금 이조례 통과 이전에 기 키우던 것은 몇년동안은 전에 조례에 준해서 몇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것을 삽입해서 부칙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 부칙을 넣지, 엿장사 마음대로 가 보고 이런 것은 안되죠. 법을 가지고. 그렇게 부칙을 밑에 하나 넣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전에 기 사육하던것은 몇년동안이나 얼마동안 유예기간을 둔다 이것을 넣어면 되는 것을 가지고 뭘 자꾸 그럽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유예기간을 하나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칙을 넣겠습니다.

부칙을 넣은 것은 넣는것인데 원천적으로 과장님은 그때의 환경과그때의 여건을 봐서 이 조례는 무시를 하고사육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늘려주겠다는 허용방침을 갖고 계시는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조건 주택밀집......

주변여건을 봐서 될 것같으면 아예 여기에 넣어서 어느 지역은 다구분을 해 놓았잖아요. 절대금지지역, 상대금지지역 여기에 기타제한지역 구분을 다 해놓고 이제와서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면 무슨 조례가 필요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상대, 절대, 기타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지금 밀집지역같은데는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수없지 않습니까 ?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한을 해도 이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풀어줘도이 조례에 의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뭘 주변여건과 환경을 봐서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더 늘려주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들고와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건을 살피자는 것이지, 조례를 무시하고 여건을 살피자는 뜻이 아닙니까 ?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으면 ....

그러면 조례내에서 여건을 살피는 것은 살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례내에서 허용되면 허용해주고, 막아야되면 막아만 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사육두수를 늘리겠다는농가에 대해서 늘려주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해서안된다고 그러고 그것 말이 안된다는 이 말이예요. 어느 지역을 묶으면 묶는대로 그대로 밀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일하시기 편하신 거예요.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데 과장님은 사실상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소를키우고자 오신 분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될정도입니다.

저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좀 양해를해주시고 이 조례 테두리내의 여건하에서해준다는 뜻이지 이 조례를 무시하면서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요.

예 !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삼척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취지에서 간단히 설명을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관리되고 있는 소하천, 해안빈지, 그다음소로지, 구거, 호수 이러한 재산관리를 앞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있는 것은 호수, 소로지, 구거만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시의 소하천은 전체 213개소에 493㎞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앞으로 원활한 소하천관리를위해서 소하천 정비법을 95년 1월 5일자로법령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하천관리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고 점.사용료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해안빈지, 바다를 말합니다. 그 바다에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연안관리법이 98년 12월에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이 되면 바다의 해안빈지는 연안관리법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오늘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했을때는 도 조례에 의해서 50%는 도에서 도세로 들어가고 50%만 우리 시세입으로 잡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에서 징수조례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이것을시행하면 우리가 점용료 사용이 100% 우리시세입으로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의거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함.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제2조에 있고, 제3조에는 점용료의 감면, 제4조, 5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 또 제6조는 점용료의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삼척시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조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등은별표 1, 2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1건만의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일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3항,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한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 4항,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이상은 1㎡로, 0.5㎡미만은 이를 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5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항,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정한다. 제3조입니다. 3조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1항입니다.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2항은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규정에 불과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할 수 있다. 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있다. 제5조입니다. 징수, 1항입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3항,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4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7조, 8조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점용료등 산정기준이 별표1과 2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해서 점용료를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이기때문에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뒤에 있는 산정기준은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산정기준과동일함을 설명드리면서 이상 소하천점용 및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삼척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관리되고있는 본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것임.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당초작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97년도조례를 제정해놓고 강원도에서도 이 조례당초 조례 준칙이 조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실제 운영하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번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되는 것은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2항에 기금의 운영수입을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개정했고, 세번째, 기타 잡수입등을기타 수입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조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도를 이번에는 종전에는 이것을 조례명기를 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1항에서 7항까지 명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도 유인물로 대처하고,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첫번째 기금운용관이 당초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건설과장으로 했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 분임운용관은 삭제를 했습니다. 세번째,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장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방재담당으로 저희들이 수정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2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 상정한 조례 2건에 대해서는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을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새로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취지와목적대로 소하천점용료등에 대한 신규 세원의 발굴로 시세수 증대와 건실한 재정운영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도에서 세입으로 관리하는 하천?공유수면점용료등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있는여건을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있겠으나 하지만 각 조항과 체계, 문구, 기타 조례와 연관성을 검토해 볼때 제2조의징수한도최소금액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과 같이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일치시킴이 업무의 통일성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3조, 64조 및동법시행령 59조에 의거한 기금의 운용관리중 현실성과 맞지 않거나 미비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관리기금조례와 같이 기금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보다 세분화함은 물론 기금운영심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를살리고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천점용사용료 징수조례안 2조에 보면 1 항의 단서규정 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일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00원 이 산정기준을 말입니다. 어떠한 어디에 비교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기준점이 면적인지 아니면 면적이 얼마정도아까 0.5㎡ 미만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말씀해 주십시요.

심상홍의원님 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점용 및 사용징수조례안을만들면서 과거 공유수면관리법에 관리하고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 면적단위는 아니고 600원이라는 것은 조금소금액이니까 600원미만은 좀 절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600원을 정했습니다.

별표 2죠 ?

예 !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 해서 전주는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공중전화 2만 4천원, 이렇게나와 있는데 이 전주 하나 세우는데 점용료600원밖에 안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주 하나 세우는데 6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천사용점용료가 실질적으로 전주하나 세우는 것을 허가해 주면 영구한 점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뽑아서 다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할 때는 옮기시오, 하면 옮기겠지만 일단보면 대부분 영구점용이라고 보는데 연간600원 받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용료가 600원미만일때의 절차라는 경우는 거의 농민들이거의 농민들이 농경지를 소규모 할 때 많은경우고, 예를 들어서 전주같은 경우는 한번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하면 10번이고 20번 이런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민이 세금도 600원 이런 것이 없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좀 현실성이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단위를 좀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당 600원 미만일때는 없앤다, 제외한다이런 뜻인데 이것을 인상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도로를 저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할때 저번 조례개정하면서 5천원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정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오거나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해서 저번 도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원칙상 소규모라 하더라도 어떤 면적을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했을때는 얼마가 되든 점용료가 물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데 이 60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보통 보면 소하천이나 하천은 점용료가 도로 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앞으로 의원들이 그냥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까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도 최소한도로 5천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비하면 전주를 하천에 세우는데 농민이라고 할 지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꼭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5천원정도 세우고 돈 내고 전주 세우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안을 한번 검토를해주시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좀 운영이 될수 있도록 산정기준표 같은 것은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심상홍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600원미만일때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예 원단위 미만은 삭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600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 600원이 되었는지 그 생각을 했는지는잘 모르겠지만 600원 미만 되겠금 대부료를산정하는 땅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도 한번 신청이 없을 것이란 말이예요.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아주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이 조례가공유수면관리법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다시부풀려서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이 조례가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도로법은 우리가 점용료를징수할 때 그 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그 과표기준은 다른 것은 다 공시지가로 하되 농경지, 농민이 농사짓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농림부에서 고시되는 농축산물표준가격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 통계치에 의해서 11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작은 농경지에 있는예를 들어서 5천원으로 했을때는 워낙 적게부과되니까 면적이 어느정도 커도 표준 통계에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부과해 보면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데도 5천원미만이 되는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원으로 해놓은 것인데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법 하면서이 문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항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다른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 그대로 집어넣어 놓은 것인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덕풍계곡플라이낚시터관리조례안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덕풍계곡은 마을휴양지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마을휴양지로 관리하고 있는 덕풍계곡내에플라이낚시터를 조성해서 낚시, 등산 등 다양한 형태의 낚시 관광객을 연중 수용해서관리하고자 하는 토대로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시 조례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2조는 플라이낚시터의 구역은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일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장은 별표 기준에 따라서 플라이낚시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회원제로 해서 정회원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것이 10만원, 준회원은 1년간 사용하는데5만원, 일반회원은 전에 조례안 보고드릴때는 3개월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과정에서 좀 규정을 강화해서 1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만원 증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3조, 2항은 사용료 징수 및 플라이낚시터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관리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플라이낚시터의 운영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에는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준용입니다.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되는 것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관광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덕풍계곡일대에 플라이 낚시터 조성에따른 세부운영 및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낚시동호인들의 여건 제공 및 연중 이용을 통하여 경영수익증대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성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내용, 조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실체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본문의 내용이 다소 개괄적으로 되어 있고조례에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적으로위임하는 것은 법리상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홍성순 전문위원께서 조례로 안을해야 될 것을 규칙으로 한 것이 다소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풍계곡은 마을휴양지로 기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낚시터 관리에 관한 사항만 조례에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다른 조례안에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하고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무리라고 얘기한 것 하고 공방을 좀 벌여봐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전문위원께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위탁을 하실 계획으로 추진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방법이 되죠.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로 가곡면하고 덕풍내 마을주민들하고위탁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낚시터도 같이 일괄해서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합니까 ?

저희들은 무상이아니고 일부 마을에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관리휴양지같은경우는 수익금액의 얼마를 하는 거죠 ?

예 ! 수익금의 70%로 하고 30%는 시 세입으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비율로합니까 ?

구체적으로 아직저희들이 협약은 하지 안했습니다만 낚시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시 일반세입을 잡아서 일반세입에서 지출관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수익차원도 사실상 아니고 어쩌면 관광객이 손쉽게우리시를 찾아오고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사실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하는 마을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면서 기금문제로 한다든지 담보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이러니까 시에서 수입은 조금 잡더라도 그마을에 이익이 조금 더 돌아가서 의욕을 가지고 정말 청소도 더 깨끗이 하고 손님맞이도 스마일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그것이 바로 돈하고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요율을 최소한으로 시에서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김응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회원회비 이것도 있고 마을관리휴양지에 관리해야 할 감시자가 필요하다고보는데 감시자를 이 비용에 쓸려면 적은 비용에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처지에 자연보호 및 산불감시를 병행해서 거기에 이 기간내에 약 2명정도씩 배치할 수 있는 의향은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양면적인 효과가있습니다. 무인지경이고, 자연보호도 있고, 산불감시도 있고, 배치하는데 비용에 상당한 효과가있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