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1999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동안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예비비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인이 행정관리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데 대해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음과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지도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서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우리 과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 예산제안설명시에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예산규모와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575억 3,100만원으로 116억 1,5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세출예산은 538억 7,200만원으로 64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5.2% 증가한 575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서 제1별관 청사 임차보증금이 당초에 19억 5,000만원에서 14억 5,000만원으로 재계약이 되어 반납금 5억원과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 19억, 재활용집하장 건립 5억, LP가스 공동판매소 설치 7억 8,700만원, 체납지방세 포상금 5억 4,600만원으로 총 3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금이 40억원으로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17억과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개설 8억, 성북동 종로구개 도로개설 15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은 33억 8,200만원으로 구 부족재원 조정용도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538억 7,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비는 제2별관 청사임차보증금 2억 3,000만원과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 1,100만원, 주민등록증경신발급비 1억 9,5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에 3억8,300만원등으로 총 6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구의회청사 건립비로 20억원과 월곡2동 종합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16억 3,900만원, 도시관리공단설립비 6억 5,500만원 국산주전산기구매 1억 900만원, 구립도서관건립시설비 등으로 총5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종암동에 건립중인 성북구의회청사가 예산사정으로 중단되고 있어 조속한 공사를 위해서 구의회청사건립비로 20억, 동사무소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용역비로 6,400만원, 정부시책사업인 주민등록화상자료전산입력에 따른 입력요원에 대한 급양비 8,100만원, 현주민등록증을 이,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경신에 따른 발급비로 1억 9,500만원등으로 총28억 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영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99년도 국유림 사용료를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7,800원에서 25,200원으로 하락하여 2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월곡2동 종합청사 건립비로 기금 출연금 16억 3,900만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의 구비 부담분 4%의 이자인 1억 6,200만원과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의 구비 부담분인 7% 이자 2억 2,000만원으로 지방채이자 상환에 3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전산기의 Y2K 문제해결 및 2000년 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산주전산기 구매비용으로 1억 900만원등 총 35억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단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주민홍보용신문 구독료로 3,8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지장물철거 및 안전시설비로 1억3,800만원,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단에 대한 격려비용인 구체육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등 총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봉사와 팩스중개민원정착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모사전송기 구입비등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한 보고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창배입니다. 지금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99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세입분야는 쪽별로 세출분야는 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22쪽 기타잡수입중 제1별관청사 임차보증금 인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조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과 정부자금채중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과 기타중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에 대하여 같이 동시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여기 임차보증금 인하분에 관해서 유인물을 깔아놨는데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적혀있는 내용하고 별관청사 이전 소요비용 및 여러 가지 항목이 잡혀있는데 유인물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현재 임차 청사는 신성무역 2, 3,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금년도 4월2일날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계약시 현재 IMF이후 임대료 하향 사회적인 분위기와 만약 임대료가 조정이 불가능할 시 대체건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전이 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임차료 조정요구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저희들이 제시한 액수가 주변 부동산의 평가액과 건물주 평가액 그다음에 97년도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인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30%의 하향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 5,0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2월달에 신성무역측으로부터 약 5% 1억원을 하향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한 입장을 밝히자 20%의 하향을 3월달에 밝힌 바 있고 최종적으로 약 25%인 14억 5,000만원을 제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해서 임차료의 하향조정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사로 생각해서 주변 부동산 평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충북부동산과 대방부동산에서는 평당 한 320만원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금이 17억 5,000만원, 대방같은 경우에는 약 평당 300만원 정도를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97년도 감정평가시에는 저희들이 평당 356만원을 해가지고 약 19억 5,0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이때에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사와의 유선통화결과 약 15%인 평당 3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265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차금 14억 5,000만원이고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25%의 임차료를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되면 지금 보건소와 우리 구청의 시설비 OA사무실이라든지 보건소 의료장비 이전 그다음에 기타 시설기를 이전하는데 1억 7,2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을 산정해놨습니다. 이런 제약 요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 다른 건물로 옮겼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4개의 건물을 대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윤홍빌딩하고 연우통상빌딩, 신빌딩, 홍성빌딩 이 4개 빌딩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임차 면적이라든지 임차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저희들이 합의한 액수보다 낮은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윤홍빌딩같은 경우는 상당한 채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연우통상빌딩같은 경우는 면적이 35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구청의 각과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되어 가지고 대안에서 제외가 됐고 마찬가지고 신빌딩이라든지 홍성빌딩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전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물로 판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신성무역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출분야 38쪽 상단 경영사업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2쪽 하단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38쪽 기타출연금 월곡2동청사 건립기금출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20%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50%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5억원 발생을 했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14억 7,000만원 예상됩니다. 거기서 프로테이지 계산하니까 16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건립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어요?

예.

출연금이라고하면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별도 출연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기금에서 공공청사를 건립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도 안해놓고 예산 먼저 세워놨습니까?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부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상정과 동시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오늘 예산 심의가 먼저 있다보니까 지금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도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또 엉뚱한 것을

원래 어제 그러니까 6일날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저희가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관리국 국장님 일정관계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먼저 오늘 다루게 됐어요. 그리고 조례안은

그것이 틀렸죠, 조례를 먼저 다룬 다음에 예산을 하시든가 해야지, 위원장님도 그러면 진행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 국장님 때문에 조례도 다뤄보지도 않고 예산 문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사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저는 행정관리국장님보다도 위원장님께

사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양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공단설립부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준다고 확답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켜놔야만 될 것같으니까 관리국장님이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조례 먼저 다뤄야 되겠습니다 하고 실무국장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먼저 하는 겁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 뭡니까? 안그래요? 밥을 먹거나 소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지, 밥도 안 먹고는 분비물 먼저 나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애도 안 뱄는데 애낳으라는 것 하고 똑같지, 사전에 국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맞춰가지고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이것 뭡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안그래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한 번 생각 좀 해보시죠.

간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같은 상임위원회니까 내일 또 조례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일 조례하고 연계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내일 조례한 다음에 다루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 또 다시 다뤄야 됩니까?

아니 오늘 여기서 짚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오늘 여기서 언급을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는 간사님이 판단을 하세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예산 올려놨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일 조례 검토과정에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져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홍 부단장님, 이것 뭐예요, 완전히 국장님과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 한 번 심사만 해주십사라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거군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한 번 심사만 해봐라, 그렇다면 오늘 그냥 한페이지 넘겨보고 그냥 넘어가고, 안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심도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건영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과연 예산안이 논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실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늘 논의하는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안을 어떻게 다룰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 관한 예산안 전체를 나중에 여기 보면 계수조정 기간도 따로 잡혀있던 것 같은데, 계수조정때 그러면 예비비로 돌릴 것인지 그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 손질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하시든지 해서 매듭을 짓고 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간사님과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조례안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우리 성북구와 영월시와 자매결연 관계로 아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 청장님하고 또 우리 의장님하고 방문하신 관계로 어제 구청내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서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먼저 다루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일 조례안이 오늘 다루려고 했던 공단문제 뿐만이 아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까지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내일 조례안 심사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은 사과를 하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지났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그러면 이것을 꼭 하고자 하면 어제 영월인지 영남인지 어디를 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꼭 거기를 가야됩니까? 우리 부구청장님도 있고 또 행정관리국장이 못가면 문화공보과장도 있고 한 계단 낮춰서 과장님이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제 말씀은 위원님들 이것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시오, 그냥 종이다 해서 몇 번 했는데 시간 낭비했고 그간에 우리 각 동에서 여러 어르신들 모셔놓고 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그정도 하면 됐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본거예요. 왜냐면 공단측에서는 몇 수개월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 했는데도 그것도 못알아 들으면 위원님들 이거 안해주면 되겠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어제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측의 모든 것을, 어제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가 무조건 양보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장도 다른 조례안까지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같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조례안 심사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번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는 같은 동반자관계이니까 서로 믿고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공단의 예산관계는 다음에, 내일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다음 임시회때라든지 다음 회기때 추경예산때 다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과연 현재 이번 사항이 적법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문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어떤 답변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현재 의회에 상정했다 이말입니다. 그 자체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만 내려주세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먼저 돼야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는 것이 정부예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되지만 행정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전문위원님, 뭐하러 거기 앉으셨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요? 누구를 위한 전문위원이십니까? 이런 사항을 전문위원이 판단을 못해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체금액의 일부겠지만 제가 미처 4월3일자 발령을 받고 처음 하다보니까,

발령 나중에 받았다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간사님 잘알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건영위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2000년 문제 해결 개발비가 기정에서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에서는 2,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계시는 구청간부들이 예전 분들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지적을 하기도 2000년 문제 해결 개발비로 500만원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몇번 다짐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본예산요구서에도 메모가 되어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야 모르겠지만 다 바뀌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짠지가 석달밖에 안됐는데 석달이 지난 지금 그때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놓고 경정을 해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와 연결을 해서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더 잡아서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지 조사가 덜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보분야하고 비정보분야 이런 컴퓨터 계통하고 통신 계통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한 결과 지금 정보분야는 지금 거의 90%가 비예산으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정보분야 이런 사항은 교체를 해야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자동접수기, 음성경보장치, 전자교환장치, 인증요금기계 이런 것들은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6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재무국 소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를 본예산에서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당연히 올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러 묵시적으로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도 적게 잡아놓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때는 구체적인 실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달전에 본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구체적인 실사가 안됐다고 하면 추경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 말이 안 맞는데요. 실사가 안됐다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예상액을 잡아놨는데 실사하고 나니까 이런 규모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비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감시켜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추경이든 언제든 올리기만하면 의회에서는 통과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예산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한 의혹의 소지가 조금은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추경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분야는 솔직히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치가 실사결과와 조금 차이가 나서 부득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필수적인 부분들 특히 비품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산 주전산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타이콤III로 활용할 때 임대를 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구매하게된 계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콤II 국산 주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신국산 주전산기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가격이 2억 3,200만원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면 1억 4,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거기다가 3,100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짜리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사면 1억 900만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다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사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타이콤II를 교체를 하고 타이콤III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타이콤II도 계속 사용하면서 타이콤 III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두 대를 활용하시는 겁니까 성북구청에서?

예. 성능이 타이콤II는 거의 용량이 다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를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좋은 조건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새와서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는 전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있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조건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 43쪽 기관운영비중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쪽 상단에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5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별관 청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구청 건너편에 있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 후문쪽에 연우통상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공단준비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2층입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증명이라든가 2차 보증금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죠?

최종적인 계약은 아니고 지금 구두적인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빌딩안에 이미 성북구청에서 입주해가지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 부분은 기존의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2억 3,000만원으로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 건물의 2층 부분입니다. 2층 부분이 아직 최종적인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에 대해서 최종적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2억 3,000만원은 현재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거기 공간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해외도시 방문이 있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국외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 어디로 가는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작년까지 저희들이 중국 순의구와 러시와 동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러시아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자매결연 협약을 완전히 맺고 그다음에 IMF 위기 이후에 왕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예산의 제약요건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는 거냐구요? 이 예산을 짜놨을 때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어디로 갈 것을 예상하고 짰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선발대라든지 이런 인원은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98년도라든지 97년도 교류때의 여비와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 안 올라왔던 거죠?

안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이 뭡니까? 오늘 계속 추경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몇번씩 질의를 했는데 추경예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긴박한 사건이 있었을 때 본 예산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구행정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긴박한 처리 요건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매결연하면 해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긴박하게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하나 덧붙여서 본예산때는 안 올렸다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풀리고 세수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보는 겁니까? 본예산때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추가경정을 하는 것은 70억이나 되는 빚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70억이 순전히 빚입니다. 빚을 가지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빚얻어가지고 놀러가자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좀 과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구 서울시내 몇 개 구청에서 외국에 자매결연도시를 맺어가지고 인적교류보다는 경제적교류, 지역의 경제적인 이해를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교류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실익을 증진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자매결연을 활용하는 것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시각이나 지금 추경을 올릴 때의 시각이 바뀌었는지, 세수가 그만큼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쉽게 말해서 자매도시방문의 필요성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도 누차 이야기 됐던 것이고, 누차 이야기가 됨에도 잘 실행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 안하셔도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인들하고 같이 가서 수주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폐해에 대해 누차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시지 말고 이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냐만 이야기하세요. 왜냐면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이야기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구의회의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비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기에 실무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비와 추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자매결연도시 예산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하는 실무공무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책임있는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안 가면 안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윤건영위원님이 지금 좋은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지금 앞장서서 도와주시려고,

우리 윤건영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필요성, 긴급성, 추경에 왜 편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깊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하고 꼭 필요하고 할 때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차후에 깊이 한 번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추경 보류해야 됩니까?

계수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됐어요?

한가지 같이 연동해서,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 회의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관한 운영경비가 1,000만원입니까? 회의비가 그렇습니까?

회의에 따른 경비하고 그다음 군부대를 위문해서 부대전술훈련을 격려한다든지 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 각종 군부대 훈련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타 구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여태까지 예산으로 운영한 기관이 아닙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이 없다보니까 주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해서 운영이 돼왔는데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에 준조세 이런 여론과 관련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 설치된 방위협의 운영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않고 임의의 회원들의 경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의견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더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있는 겁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이기 때문에 다 아는 조례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타 구에서도 올라온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많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가 보죠?

글세요,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계수조정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소관 49쪽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부터 50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4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동기능전환 시범동 청사내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개 동만 한 것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치센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9년6월부터 각 구별로 2개 동씩 선택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기존의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동, 동선1동하고 월곡4동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관에 따른 시설을 지금 여태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부방침이 변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변동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유보될지 안될지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향후 계획이 폐기되거나 다시 유화될지는 지켜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사항에 대해서 시행지침만 내려와있지 폐지한다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죠?

네,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산정됐는데 3,000만원 가지고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동선1동하고 월곡4동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동사무소 여건상 건물구조상 그나마 나은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타 시·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능을 보게되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문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노후되고 주변시설도 사실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조를 해도 제기능을 하리라고는 저희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가 3,000만원정도를 보조하게 되면 임시적인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한 동에 3,000만원씩 산정해서 6,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6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약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있죠? 이 예산 가지고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좀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7쪽 문화공보관리 일반운영부터 59쪽 생활체육 민간이전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별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안짚고넘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지금 지역신문중에서 성북신문이 한달 반 정도가 휴간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 안나오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2월 첫째주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올 해 한 번도 안나왔죠?

2월 첫째주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약260만원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사용할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계속 발간이 안된다면 다른 신문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면 435부하고 시정신문 85부, 구체적으로 돼있는데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장님, 반장님들에 대해서 신문 나가는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통반장 정현원이 통장이 565명, 반장이 3,838명으로 총4,40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반장 3,838명중 565명만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나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520명에게 확대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했냐면 실제적으로 반장들한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70억을 차입을 해와가지고 예산이 짤데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신문값으로 3,800만원, 아까 말했던 그러한 항목으로 1,500만원 이렇게 짰습니다. 지금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주무담당국장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짤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문경주위원입니다. 58쪽에 현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년 문화유적탐방이 어떤 청소년이 어떤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판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틀을 만들어 거기에 고정시켜서 부착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플래카드를 만들든 기타 다른 홍보용 현판을 만들든 부착시키기 위한 기본틀입니다.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따로 있고, 현판은 현판대로 따로 있고,

테두리는 앵글로 해가지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부착시킨 다음에 현판이나,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적탐방 관련사항은 현재 참가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학생들, 또 관내의 주민단체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는 총6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 지정문화재 해서 각각 52, 17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탐방하는 코스는 고대박물관, 의릉, 선잠단지, 심우장, 서울상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편성 요청한 270만원은 사실은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료비, 학생들같은 경우는 간단한 음료, 빵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45명인데 45명이 선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노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탐방이거든요. 그 45명 선정이 어떻게 되어서 탐방을 하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보같은데에도 홍보도 하고요 전화로도 받고 학교 같은데에서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4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5인승합니다.

딱 한번가나요?

연간 15회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59페이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구체육회 정액보조금 이것 본예산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랐는데요 꼭 해 줘야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지난번 본예산때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이유는 체육회 보조금 예산은 타 자치구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인구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을 계상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체육회 자체 경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전적으로 그런 체육회 활동을 위한 것을 체육회 경비에 위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체육회에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세명, 고등학생 두명 정도,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5만원정도 해서 약 그것이 2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축구에 한5개종목 정도, 연합회장기대회 5개 종목, 지역대회 및 대회경기 출전 한10회 정도, 그리고 소년체전출전팀 지원 그리고 전국체전 자매팀 홍대부고 테니스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데에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주고 또 소년체육 여러 가지 기타등등 나열하신 것을 전부다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광범위한 범위인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 부족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임원들이 자체회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된 것이 있어요. 본예산에. 그것도 100, 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방금 예산설명을 하신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활용하시는 예산은 기관운영판공비 그런 예산차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관내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 예산지원을 위한,

다 아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본 예산도 보면 육성경기대항전에 1,2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에 1,200만원해서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연합회 대회 300만원, 시, 군 전국대회 출전하는 400만원 다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체육회에 대한 법정 보조금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구구절절한 것 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인물 만든 것 보고 솔직히 예산심의하는 것이 기분이 안좋은 것이 자료는 많이 만들어 놓고 이상한 것만 다 올려놓았어요. 본 예산때 다 삭감되었던 예산만 다 올려져있고 빚을 70억이나 얻었는데 예산도 이상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육회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준다, 안준다를 떠나서 구청에서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안된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예산이 뻔히 있는 것이고 본예산때 우리가 다루었던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산출해 가지고 올려주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우리 성북구만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이렇게 다시 올린만한 사유도 안되는 것이에요. 왜그러느냐,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저렇게 산출을 해서 올리셨는데 원래 1,000만원의 보조금 집행내역은 이것이 아니었고 체육회 임원들이 체육회 행사에 나가서 별도로 그 분들이 생색내는, 다시 말하자면 아까 청장님께서 얼마씩 보조해 주는 금일봉으로 주는 그러한 돈으로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유서를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현재 올라있는 안은 아까 모두에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이런 예산들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일부 청장님께서 판공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돈이 판공비가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항목별로 이를테면 구청장기대회, 또는 단위회장배, 전국체전 별도로 항목별로 전부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올바로 알고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믿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속아 넘어갈 것인가, 상당히 이런 자료가 불쾌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면에서 보면 융자금이 40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차입금 33억 8,820만원 해 가지고 거의 73억 차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각 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경영기획과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셔가지고 차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73억 8,200만원을 먼저 차입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신 것입니까?

이것이 재정융자 특별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시나 정부에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차입금은 개운산근린공원진입로공사 17억, 성북동종로구도로개설 15억, 국민대청수장간도로개설 8억 이렇게 해서 40억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기금은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 구립도서관건립 이렇게 각 각 35억 받았는데요.

네. 답변 알겠는데요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그러한 용도에 쓰겠다고 서울시라든가 국가에다가 예산차입금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 돈은 받아 놓고 일단 성북동길 사업이 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북동길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한 사업내용안에 들어가 있어요?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으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보면 예측을 해 가지고 차입금 요청해서 거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영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차입금을 들여와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셨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시켜도 충분할 예산들이라든가 아니면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무리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집어넣은 예산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추경예산이라는 예산서를 통해서 집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왕 차입금 들여 가지고 빚을 내서 예산안을 편성하셨다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 요청한 용도라도 집행할려는 의지가 보이셔야죠. 지금 아마 이 추경예산안에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세세하게 작은 금액들이 요청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신 경영기획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가 160억 정도되는데요 차입금은 이번에 한7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0억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각종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반정도가 부채로 충당을 했는데 그 상당부분이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액을 다 사업비에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형편상, 시에서 차입한 돈 일부는 일반예산으로 변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차입금 요청할때도 일반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곡2동 종합청사하고 구립도서관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 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이렇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 형편상 변동도 가하다는 그런 단서를 받고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 차입요청하셨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전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전산기를 성북구청에서는 2대를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주전산기를 2대 운영하게 되면 허브라든가 라우트라든가 그 부속기기들이 오히려 예산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우리 타이컴Ⅱ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점검을 해 보았을 때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태도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 타이콤Ⅲ를 구입하셨을 때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타이컴Ⅱ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하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용량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전반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네. 보충질의가 아니라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북구를 빛낸 50인이라고 해서 요사이 동사무소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예산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동사무소에 회람이 돌고 있죠? 빨리 추천을 하라고. 독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 5월 7일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행사를 실속있고 알차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50주년을 맞이한 50인 기념패제작에는 약 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히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급하게 필요할 데가 있습니다만 의회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이 적정한지 어느정도 보조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구청에서는 일단 터뜨려 놓고 보는 식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는 사후통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례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추경에서는 중소기업공동브랜드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뭐 시정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여러신문에 자료부터 먼저 돌립니다.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뻥 터지고 나서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예산이 올라오겠다는 짐작하는, 역으로 이런 모양은 굉장히 안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짜임새가 없이 몇몇 개인의 창조적인 생각이다 하면 그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안에서 어떻게 융화되고 조직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출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구민의 날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갑작스레 나온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 작년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3월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35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350만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70억 빌려왔잖아요. 350만원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습니다. 우리 구청예산이 아무리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1,000억대인데 350만원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질의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비품이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관계 국장, 과장님들이 경상적 경비를 30%내지 줄였습니다. 비품에 대해서도.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거품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안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작은 부분들 하나 하나 살펴보면 거의가 다 예전에 본예산때 올리지도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짤랐던 것인데 다시 또 올라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위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녹여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30% 짤랐다고 보기좋게 내 놓은 것이죠. 의회나 여러단체 단위에다가. 비품같은 경우 기름이 동결아니면 10%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런 비품성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들이 다시 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항목에서. 전체다는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간다라는, 거꾸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70억이라는 돈을 빌려와서 하는 것인데 빌려온 돈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심정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다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심의도 전에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된다든가 실무행정이 어느 누구의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어느 주위에 다른 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상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질 것인가 소위 말해서 책임전가용의 예산편성, 이런 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단 이번에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예산의 어떤 중요성도 좋습니다만 편성과정,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셨기 때문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사 실무팀장님들이시죠. 이 분까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 올라오셔도 되지않느냐. 전직원이 다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 행정이 다 마비되어 버리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의할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계수조정은 내일 도시관리공단설립 조례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심사와 도시관리공단설립예산을 다룬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