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주사입니다. 금번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3건의 제정조례안과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3건의 제정조례안과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부헌 의원과 이경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헌 의원과 이경연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모상영 의원, 간사에 윤종형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정성화 의원, 이부헌 의원, 이경연 의원, 정현웅 의원, 이렇게 8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4월 7일 부터 4월 13일까지 활동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98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침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 및 확실한 자체세수확보, 경상경비 절감과 불급한 자체사업 시행유보로 SOC부문 투자 확대, 국·도비, 양여금, 기금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우선 계상, 나비축제 지원 및 환경농업 육성,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8%인 123억4,700만원이 증 된 857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0.6%인 13억8,600만원이 증된 81억1,700만원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938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1%가 증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2.7%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본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23억4,700만원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5,100만원, 자동차세 2억1,500만원, 도축세 1억,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2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3,500만원, 전입금 1억6,700만원, 과년도 수입 26억8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이외의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억7,2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19억4,600만원과 기금 4억4,300만원이 증 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재정 보전, 인건비 보전 등 양여금 사업에서 1억2,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도비는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천만원을 감 하였으며 기금과 양여금사업비는 4억4,300만원과 9,8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군비 부담금은 총 104건에 2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3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1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6억1,800만원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5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숲 가꾸기, 소공원 조성 등 자체사업에서 1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제 1회 추경세출예산의 총액은 예비비 1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12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원 등 총 3억8,4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시설비 3억7,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100만원으로 총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전입금 2,800만원, 기타 잡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지방채상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에서 6백만원을 감하고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6백만원을 증 계상 하였으나 세출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기타 잡수입 4,400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영수입관리 2억1,400만원, 골재채취사업 2백만원,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 1백만원, 제지출금 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1억6,700만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3백만원을 감한반면 일반운영비는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4억9,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 등 총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운영비 6억2,8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과 함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조서는 뒤의 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억3,750만9천원 중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9억3,88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98년도는 IMF 국가경제 위기로 유가 및 재료비 인상에 따른 비닐하우스 농가의 유류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대 일부 지원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담금, 여름철 태풍 예니 피해와 관련하여 예비비를 집행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98년 1월 26일 시설원예 농가와 버섯재배농가 난방비 유류대로 3,984만2천원을 사용했고, 2차는 '98년 2월 2일 축산농가 사료대로 3억1,235만4천원을 사용했고, 3차는 '98년 3월 16일 해면양식어가 가온비 유류대로 1,298만3천원을 사용했고, 4차는 '98년 3월 25일 시설원예 추가정식농가에 대한 유류대 117만 7천원, 5차는 '98년 6월 29일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비 663만8천원 중 77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6차는 '98년 7월 31일 벼멸구 일제지원 방제사업비에 7,975만 8천원을 사용했고, 7차는 함평 함성주택 앞 하수암거 피해복구비로 697만6천원을 사용했고, 8차는 '98년 9월 4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5억6,697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으로 4억5,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9차는 '98년 11월 4일 콤바인 부착용 디바인더 공급 지원사업비로 310만6천원을 사용했고, 10차는 '98년 11월 7일 축산재해복구비 139만2천원을 사용했고, 11차는 '98년 12월 1일 재해대책 보상금 농약대와 대파대로 1,234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12차는 '98년 12월 21일 재해대책보상금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 또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비닐하우스, 인 삼재배 시설비의 3억3,032만원 중에서 1,019만2천원을 군비부담토록 되어 있어 예비비에서 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4월 13일까지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서 허가관청인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 제39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21개 위반사항별로 정하였고, 많게는 25만원에서부터 적게는 10만원까지 정했으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직접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및 자활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의 공공시설 범위를 안 제2조 제2항에서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그리고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우선허가신청자격 요건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이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 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안내표시, 훨체어 및 점역안내 책자 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설치 또는 주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안 제2조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훨체어 및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주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4만원 이상 백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의신청 안 제7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7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징수 및 납기와 징수방법, 원인자 부담금 부담 기준, 배수설비의 시공 관리 등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의 시공 자격기준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별표1의 요율에 따라 징수토록 했으며 하수 도사용료 징수 및 납기와 징수방법은 안 제13조에, 공공하수도 신·개축시의 원인자 부담금 등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근거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99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9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주택공사의 함평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부대시설부지 및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 편입부지를 매입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학교면 소재 우성식품주식회사의 공장확장이전 계획에 따른 공유지 매입신청으로 지방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따른 매입은 임대주택 진입로, 어린이 공원 부지 등 1,020필지에 1,427평, 자생란보전육성사업 부지 1필지 370평, 이렇게 해서 매입은 21필지에 1,797평이 되겠으며 매각은 도축장 부지 1필지에 1만평, 자생란 대체 매각지 2필지 858평, 도합 3필지에 1만858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99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5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