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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1999-04-07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지금부터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지정대리로부터의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대리

지정대리사무과장

김규호 사무과장지정대리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6일안구희의원외3인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따라집회요구가있어동법같은조제2항및제3항에의거지난3월30일집회공고를하므로서오늘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열한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니다. 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서’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6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7항’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8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4월7일부터4월19일까지1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선배의원님과주상옥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의원박장수의원입니다. 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을발의하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은서울시와농협중앙회의협약으로팔당호주변유기농가에지원된자금으로서당초목적은팔당호오염예방과무공해농산물의공급에있었으나,IMF경제위기등으로농촌경제가날로피폐해짐에따라원금및이자상환에따른관내농가의부담이가중되고있어건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건의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는8만5천여양평군민의대변자로서국가부도위기의극복과함께점차호전되고있는국가경제사정에도불구하고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으로농가에서융자받은155억5,000만원의원리금상환부담가중및상호빚보증이관습화된오늘의농촌경제현실에서마을전체가파산하는등우리삶의뿌리인농촌이붕괴위기에직면함을매우안타깝게생각하며,주민의애끓는심경을간과할수없기에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첫째,서울시와농협중앙회의협약으로지난’95년부터’97년사이관내521농가에지원된155억5,000만원의원금상환유예둘째,동자금의이자상환액중농민부담금전액보전을건의합니다. 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은팔당호주변감소로맑은물공급과무공해농산물생산으로수도권시민의삶과직·간접적인영향이있는만큼이들농가의환경개선노력에비추어동자금의상환연기와이자상환액의보전은정부의2차농촌투·융자계획의형평과도연계되는사항으로서반드시받아들여져야마땅한사안임을혜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말씀드린내용과같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는질의·토론을거쳐의결하여야하나사전에의원님들께서협의한안건으로서오늘은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팔당환경농업육성자금상환유예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금번회기에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2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과동조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금년말까지존치코자하도록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의결된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롤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장수의원님이간사에는안구희의원님이선임되셨으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영호의원님이간사에는문필수의원님이선임되셨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정철의원님이간사에는주상옥의원님이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19일개의예정인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김영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당초계상된보조사업중국·도비등의존재원일부가변경및추가내시되었고,환경농업21사업과문화적가치창출등군자체특색사업의신규계상등각종사업의조기조정으로군정의착실한추진을위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에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요약서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1,234억3,400만원보다112억5,242만9,000원이증액된1,346억8,642만9,000원으로9.1%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당초예산1,157억1,000만원보다109억242만9,000원이증액된1,266억1,242만9,000원으로9.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당초예산77억2,400만원보다3억5,000만원이증액된80억7,400만원으로4.5%가증가되었으며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1회추경세입은1,266억1,242만9,000원으로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이15억4,1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요인은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등이월금이11억4,1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305억4,000만원으로당초미계상분19억1,200만원지방상수도시설개선에따른특별교부세3억7,000만원공무원구조조정에따른재정인센티브1억원그리고‘98지방재정분야시책추진우수기관포상금5,000만원등24억3,200만원과자동차세율인하에따른증액교부금4억9,5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에따른교부금300만원등29억3,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지방양여금은내시변경으로3억4,200만원이증액된79억9,000만원보조금은당초예산463억1,500만원보다60억8,8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이중국비는44억4,100만원,도비는16억4,700만원이각각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세출액1,266억1,200만원중일반행정비는5.3%가증가된224억7,300만원사회개발비는11.9%가증가된594억2,000만원경제개발비는8.4%가증가된364억9,000만원민방위비는5.4%가증가된4억6,1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8.4%가증가된7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상예산은당초예산267억2,400만원보다5.9%가증액된283억1,400만원으로인건비7억6,900만원,경상적경비8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사업예산은당초예산보다87억1,400만원이증액된905억3,400만원으로보조사업이63억6,600만원,자체사업23억4,7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예비비등은5억9,8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7종으로운영되고있으나금회추경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만조정하였으며세입은임시적세외수입이3억5,000만원증가하였으며세출은자체사업에2억5,700만원예비비등에9,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14건에11억2,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계상된주요사업내역은21C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용역비추가분이8,000만원,공영개발사업민간대행사업비1억5,000만원,일용인부퇴직금7억5,000만원,우수공무원선진지시찰4,900만원,전산프로그램개발전문인연구용역비에2,5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29건에72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광고물을이용한군정홍보판설치6,000만원,폐교활용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1억원,문화적가치창출전문인연구용역비2,500만원,미술전시관설치5,000만원,문화의거리조성사업5,300만원,다음은10쪽입니다. 거택보호비6억4,600만원,공공근로사업비11억3,100만원,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비3,000만원,용문하수처리장증설에4억원,합병정화조설치37억2,500만원.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3억원,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2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46건에63억8,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계상내역은고용촉진훈련사업8,900만원,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에6,000만원,다음은12쪽입니다. 고부가가치채소특작육성지원사업11억6,400만원,BMW농법추진1억원,환경농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사업에1억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5억5,100만원,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에2억원,다음은13쪽입니다. 경제수조림에1억5,600만원,민유림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2억6,400만원,견인이동식톱밥기계구입에4,000만원,광탄교재가설에7억1,400만원,창대~대평간도로확포장에8,600만원,다음은14쪽입니다. 쌍학~계정간도로확·포장에5억7,000만원,석장~자연간도로확·포장에1억2,700만원,워터벌천소하천정비에3억원,재해대책용수방자재구입에1,500만원,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9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민방위분야는주민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보조등3건에2,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원및기타경비는전년도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1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에2억6,000만원,일반회계전출금에4억원,예비비에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폭넓은이해와깊이있는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1999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까지는대통령훈령제28호규정에의하여’96년10월1일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규약을제정해서지금까지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통합방위법이’97년1월13일법률제5264호로공포됨에따라이법에서군에위임된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및양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유사시기관간협조체제를유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안제3조협의회구성및운영은의장과부의장각1인을포함한10인이상35인이내로구성하고운영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총무및민방위담당간사,심의전담당간사,작전담당간사,예비군담당간사를두며안제4조회의는정기회의를분기1회,수시회의는필요시개최하고의장이소집하면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의장은의결에있어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일때는결정권을가지게되어있습니다. 안제6조지원본부의조직및운영은상황시는20인이내로구성하고분야별지원반은8개반으로구성지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주민자치행정실장지정대리박태영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현실과부합되지않는조항을정비하고지방세모범납세자및환승주차장이용자의주차요금을경감시켜지방세납세분위기조성및대기환경오염방지에만전을기하고부설주차장을합리적으로관리하는데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제5항에의거국세청장이교부한성실납세증표시를부착한차량에대하여1년간주차요금을면제하고있으나군수가교부한차량에대해서도주차요금을면제하도록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6항을신설해서환승주차장으로지정된공영주차장을1회사용및월정기승차권을신청할경우50/100범위안에서할인할수있도록하는안을신설했으며,다만환승할인신청시도착용매표실확인또는직장주소증빙서류를확인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주차장조례제13조2항의규정에의한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은주차장법제1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에의거중복규제및우리군현실과불부합되므로서삭제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심도있는검토로원안대로개정하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이상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8년10월17일양평군행정기구및직제가개편됨에따라군립도서관관장명칭을현재군립도서관관장으로되어있으나이것을군립도서관담당주사로변경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4조,제6조,제10조,제13조의도서관장을직제개편으로인하여군립도서관담당주사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IMF구제금융여파로부동산거래가저조한바,신축한후장기간분양되지않고있는주택에대하여재산세세율을경감하고자하는신설안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주택건설업자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축한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세율이현재는3/1000에서최고70/1000까지를적용해서누진세율을적용하도록되어있는데개정해서분양되지않고있는주택에대하여는3/1000으로일괄적용하여감면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단기보호기간을6일이내에서30일이내로연장하고보호비용을1인1일5,000원에서1인1일실비범위내에서이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보건소장지정대리이금복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불필요한규제를정비하여주민편익증진을도모하고자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제5조의5인시험결과의광고등금지조치와제5조의7인검사시험불응을삭제하기위함이며,주요개정내용은보건소에서실시하는수질검사는음용수,공중목욕장원수,욕수,먹는물공동시설에대하여만검사를실시하므로시험목적이외의광고,선전및용기포장에표시할수없도록실제이를위반하는자는없으므로삭제하고자하며,시험용검체가검사시험불가능한상태이거나정비및기술의불비로검사시험이불가할때검사시험의뢰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는대부분시험용검체를적절하게수집의뢰하므로이에대한규제가필요치않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방법을민간위탁방식으로전환하여적극적인징수운영과징수경비를최대한절약하고자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징수,시설물운영관리와관광지,공원,재산관리,관광객에게서비스제공등의사무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하여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서위탁될수있도록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