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명동 출신 윤희오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부터 시행되는 5분 자유발언제에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런 발언의 기회를 갖게 해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전 구정질문에 한정되었던 발언기회가 5분 자유발언제라는 또 다른 전향적인 제도를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목표의 설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 정열을 경주하고 계시는 부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이하 관계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우리 북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9년째의 세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할 정도로 장구한 세월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가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재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추진과정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우리 구가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룰 때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갈등을 빚는다면 자치행정은 그야말로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씨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구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종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고 지방행정의 자율권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역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을 위한 구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긴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구 정책들에 대해 의아심과 혼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30만 구민을 위하는 우리 고장의 현안사업이 몇몇 사람의 기획으로 단시간내 입안되어지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 불시에 발표되는 과정을 볼 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이 모르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안사업이란 그야말로 모든 구민이 절실히 느끼고 바라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현안사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적어도 시장한테 보고했던 현안사업은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또는 설명회 같은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진정으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종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30만 구민을 위하는 구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숲과 나무를 같이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북구건설에 총력을 경주합시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윤희오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의견수렴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소회의실로 옮겨서 일반 안건들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회의실로 이동)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4월 2일자 발령에 따라서 재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어서 오늘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듯이 제가 대신해서 세 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 본 안건이 또 원만히 의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양해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중 제일 먼저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추가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북구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99년도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추가 배정된 융자지원금중 이미 승인된 2억 5,000만원 이외에 추가 배정된 1억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에 따른 협약을 체결코자 관리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융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99년도에 융자배정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정된 금액은 2억 5,000만원, 지난번 임시회시 보증채무 승인을 득하여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중에 있고 금회추가 배정액은 1억원으로써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을 주게 되고 연리는 3%고 2년 거출 정기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절차는 본 안건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한국주택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이 필요한 대상자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제도는 우리 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가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세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거법령은 앞서 제안이유 설명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뒷면의 융자현황은 참고자료로 봐주시고 본 안건이 한번만에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 설명에 앞서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동기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기본계획 수립시 여러 가지로 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유사한 장학사업, 즉 저소득자녀 장학금,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해 ’98년 2월초에 감사원의 감사수감시 장학사업의 중복추진으로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행정상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구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학사업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 31일 개정돼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폐지이유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학업성적등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동 조례는 ’97년 12월 26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중 「구가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코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던 장학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 관리하도록 부칙 제2항에 명시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중 괄호내에 들어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등 괄호를 닫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부칙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99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북구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장학사업은 각종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중인 장학사업을 통합시킴으로써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 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88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로 재산과 운영권 모두가 이관된 후 시에서 이관 당시부터 근로여성의집 관리지침으로 운영해 오면서 그간 ’91년, ’93년, ’95년 세 차례에 걸쳐 관리지침을 개정,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규정과 동법 제135조 2항 「공공시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94년 4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재건축문제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여 그간 조례제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관리지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의 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음을 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여성의집이라는 명칭이 일제하의 정신대를 연상시키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입주여성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동 아파트의 명칭을 덕천복지아파트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므로 금번 조례개정시 명칭도 개칭코자 하며 동 조례명칭을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혼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의집, 본 조례에서는 덕천복지아파트로 명칭을 개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근거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아파트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기준을 안 제4조와 같이 유인물 하단에 명시된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입주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입주하거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회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입주한 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에 관련법규가 있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북구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돼 있는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 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99년 3월 30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으로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재근 종전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추가 배정된 융자지원금 1억원에 대해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 승인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승인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재근 전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구가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에 흡수 통합관리 운영코자 함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박재근 전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미혼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제정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99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추가승인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우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부분이 융자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융자받을, 수혜를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 대상자를 선임하는데 몇 세대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세자금 융자가 어느 정도 융자됐는지, 몇 세대정도 됐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의원님 질문사항에 종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까지 총 53건에 3억 1,950만원이 융자됐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융자신청이 유인물 뒷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총 현재 융자실적이 37가구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제외하고 34가구에 2억 1,100만원을 융자했는데 조금 전에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사항이 없는 것이 우리 구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집주인의 보증만 있으면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올해 ’99년도에는 융자 예상을 몇 가구정도 융자를 해줄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억 5,000만원 같으면 지금 2억 1,000만원인데, 벌써 반 이상을 융자를 해줬는데 앞으로 3억 5,000만원가지고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 수에 비하면 더 모자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IMF 3차년인 ’99년도를 맞이해서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월세를 내던 분들이 자꾸 전세로 전환해가고 이런 시기에 있음으로 해서 융자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지난번 2억 5,000만원 승인 받은 데서 남아 있는 게 3,9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1억하면 1억 3,900만원인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가 운영중인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해서 심사해서 그 사람들의 일부를 보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승인안, 이 승인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요건이죠? 충족요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승인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법정 생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법적으로 요건을 안 갖췄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승인안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저소득장학회를 폐지한 구가 있습니까?

손의원님 질문사항에 전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한 구는 부산진구가 폐지됐습니다.

폐지했는데 폐지내용과 요건이 갖춰진 게 우리 구에 자료가 와 있습니까? 어떻게 폐지를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

부산진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에서도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부산진구 장학회에 편입해서, 거기는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그래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때 사회에 장학재단을 개개인이 만든 것, 즉 말하면 우리 북구에 통·반장 장학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장학회라든지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하겠다는 뜻에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점진적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그런...

만들었는데 지금 연간 장학회를 설립할 때, 북구가 연간 2억을 출연해서 5년간 10억을 내겠다고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20억을 출연 받아서 걷어서 3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원인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볼 때 북구에서 매년 2억 내는 돈을 출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그쪽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대충 거기다 보충을 하면서 사회에서 걷어서 30억을 만들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장학기금을, 물론 장학회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득이라든지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통·반장들 장학회, 즉 말하면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을 장학회에서 총괄해서 장학회가 선발해서 주는 것이 좀 못마땅하지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이 동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과정밖에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구가 2억씩 장학회에 출연할 것을 기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을 폐지하겠다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손영조의원님 질문사항에 전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 말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가 당초에 장학재단을 만들 때 장학재단 설립할 당초 기본계획상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통장자녀 장학기금 그 다음에 시로부터 50%를 지원 받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 이런 것 등을 통합해서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당초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들 과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부터 먼저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의원님 말씀은 우선은 장학회에다가 구가 10억을 출연하겠다 했는데 이 5억을 주게 되면 구가 실제로 장학재단에서 이 5억만큼을 저소득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떠맡으면서 구가 출연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장학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안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각종 난립돼 있는 장학재단을 한 곳으로 운영단체를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 장학사업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합계획을 추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우선 구 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재정을 매년 2억씩 ’97년, ’98년, 2001년까지 약 6억원을 출연을 더해야 합니다. 그 출연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입장에서는 짐만 떠맡기고 결론적으로 저소득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구청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입장을 볼 때는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예산도 구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장학재단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장학재단의 기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의 재정부담이 감소되고 또 장학회에 돈이 약 10억원정도 있다는 이런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통해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저희들 과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걸 장학재단에 넘겨줄 것이냐 이렇게 혹시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저소득자녀 장학생들이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오던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학재단 이사장과 구청장간의 일종의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돈이 이관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손의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 전체의 장학사업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을 장학회에다가 말만 이관을 해주고 넘겨준 것이지 사실상은 아까 얘기대로 동장이 추천해서 또 구청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또 청장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장학회재단 이사장한테 넘겨줘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구가 하고 있는 일을 장학회에다가 임시 위임을 해준 것을 가지고 장학회에 출연할 돈을 안내고 나머지 보충되는 금액을 북구 주민에게 보충을 해라하는 것밖에는 하나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학회에 넘겨줬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위임을 해서 방금 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장학회는, 다른 구가 2억 내는 것을 안내고 지금까지 2억, 2억 4억을 냈는데 앞으로 6억을 안내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6억을 안 낸다는 것같으면 장학회는 왜 설립을 했느냐 차라리 그 당시에 그런 장학회를 통합시키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구가 10억을 내겠다는 소리를 안하고, 주민에게 20억을 거둬들이는 목적을 안하고 이것을 만들었으면 오늘날에 이런 실랑이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저소득자녀들 그것을 우리가 떠맡아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당장 안 줘도 눈에 안 보이는 게 금년부터는 2억을 장학재단에 안주겠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재단을 만들 때 이러 이런 것을 진구가 장학재단에 매년 얼마씩 내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의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우리가 이를테면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구에서 장학재단에 맡기는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되는 것같은데 그러나 어차피 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올린대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일단 덜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5억 대신에 구민이 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2002년까지 모금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 출연부분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진구가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 때도 역시 우리와 같이 저소득자녀 장학생들을 포함한다는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 장학회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상에도 첫째 조례설치목적에 그걸 바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사한 장학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확인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장학재단에 장학생 선발권을 이 돈이 이관이 되면 이 돈 부분만큼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일정한 부분만큼은 저소득자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일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할 따름이지 구청장이 그걸 결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결재를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어차피 북구에서는 6억이라는 돈을 더 내지 않겠다는 목적으로써 이걸 통·폐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손의원님 말씀대로 구가 결론적으로 5억을 이 조례에 따라서 재단에다가 넘기게 되면 구의 재정부담은 5억만큼 감해지는 것입니다.

감해지니까 안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30억 목표를 두고 구가 10억을 출연하고 주민이 20억을 부담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오나 안 오나 어차피 30억에 대해서 포함된 게 아닙니다. 원래 설립목적이,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구가 어려우니까 6억을 내기 싫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넘겨줘야 되겠다 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나라도 장학금을 더 주고 더 노력하고 더 거둬서 더 활성화하려 하는데 지금 저소득주민에게 주는 장학금을 거기 주고 폐지시켜 버리면 그만큼 줄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의 부담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기에는 아마 동의를 하지 않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폐지시킬 수 없죠. 그대로 놔놓고 구가 낼 것은 내고 하면 한 사람줄 것 둘이 더 줄 수 있고 둘이 줄 것 셋 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받아 넣을 것을 안 받아 넣고 줄여가면서 통·폐합시켜서 폐지를 한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가 2억 낼 것은 내고 그러면 통·폐합해서 같이 관리해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낼 것은 앞으로 6억이나 되는 돈을 이 5억을 재단에 넘겨주면서 못 내겠다 이래 되면 그것을 구가 가지고 있어도 써야 되고 우리 장학재단에 가져와도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구에서 장학재단에 앞으로 4억을 출연했듯이 6억을 낼 것을 내가 5억을 주고 때워 버리고 못 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놓으세요.

그것을 손의원님 말씀대로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이 돈을 별도로 구청이 운영하면 장학재단에 10억 출연한다고 했으니까 남은 6억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장학사업을 한 곳에 모으고 또 구의 재정부담을,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여건하에서 구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돈이 출연된다고 치더라도 어느 부분 특정 저소득자녀한테 장학금이 지급된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대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이래 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예, 과장님 이 논란을 자꾸 해봐야 자꾸 시간만 가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좋고 한 데 보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가 낼 거냐 안낼 거냐 하는 것만 종결짓고 넘어갑시다.

예, 손의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토론이나 표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자꾸 질의가 길어지면 시간만 갑니다. 다음 윤종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평가해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잔고가 5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5억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조례안내용에 비고란이라든가 5억의 돈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5억을 이관 받아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자녀한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잘해서, 결론을 얘기하면.

대학생까지 확대해 주겠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원래 10억의 돈을 거출해야 되는데 5억을 이관 받아서 그 5억은 저소득자녀에게 주면 나머지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급할 겁니까?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5억이 넘어오면 그 5억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4억을 냈으면 6억을 거출을 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다른 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5억을 냈다 해서 돈을 앞으로 안내겠다 그런 논리는, 본 의원도 장학회 이사인데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우선에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돈 5억이 오는 것은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년 2억을 내서 10억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야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 돈을 대처하고 앞으로 구청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출하기 힘들다, 그것은 장학회재단의 어떤 법에도 안 맞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상정한 안하고 대치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리고 전년도에 지급대상이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각 동별로 몇 명이나 줬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상세히 있어야, 우리 장학회에서는 우리 한 동에 3명인가 줬습니다. ’98년도에 3명씩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해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고 어떤 설명이 잘 되는 것이지 아무 내용도 없이 작년에는 몇 명 줬는데 금년에는 몇 명을 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도 없이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난해와 ’97년도 그런 때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명시를 안해 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은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98년도에 우리가 총 152명에 대해서 5,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중·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이 돈이 장학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 수혜범위는 넓어지는 것이고 아까 기금에 윤의원님 말씀대로 장학재단의 이사님 입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아까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장학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이렇게 저소득자녀, 이미 조성돼 있는 이 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예산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도 그렇게 일반 별도의 출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소득 돈 5억이 넘어오면 그 돈은 저소득자녀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학생들은 어떤 돈으로 앞으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지금 현재 구가 출연해 있는 돈 4억과 이 5억 해서 9억이 출연돼 있고 현재 장학기금조성이 5억 3,4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출연하게 되면 10억 4,000만원정도 장학기금이 조성됩니다. 아까 5억원은 저소득자녀 떼나가고 남아있는 일반 구의 출연금과 주민들이 출연하신 후원금을 가지고 올해와 같이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장학회 지급한 내역을 보면 전문대학생이라고 지급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전문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이 없어서 전문대학생이 있은 동이 있었는데도 장학금을 지급 안했다고, 내가 심의할 때 없었는데, 전문대학생도 대학생이다 이거라, 그런 것도 동등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제가 됐는데 올해는 심의방법을 그런 전문대학생도 포함시켜서 주는 방법을 재단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북구장학회가 구에서 출연금을 연간 2억씩 해서 5년간 10억, 그 다음에 구민으로부터 후원금으로 20억, 3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북구 장학회에다가 출연을 할 경우에 그 돈은 저소득자녀들한테 별도로 준 자녀장학금인데 그것이 그쪽에 출연이 됐을 때 그 부분만큼의 출연이 적어지면 북구 장학회기금이 당초의 목적보다 좀 줄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의 내용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지금 북구장학회가 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비율로 볼 때 당초의 목적이 우리 구에서 5개년도에 10억, 그리고 민간 후원금이 20억인데 지금 투자비율로 볼 때는 역기능이거든요. 안 맞거든요. 구에서 4억을 출연했고 민간출자는 1억 얼마입니까? 1억 조금 상회하죠. 그럼 우리 구에서 출자를 4억 했다면 우리 민간에서 후원하는 부분이 8억이 돼야 지금 현재 12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맞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제3섹터사업이나 공기업 쪽에 투자를 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5억을 출연했다 아닙니까?

예, 4억이 출연돼서 조성된 기금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억 금액인데 이 5억 금액이 다시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 다시 이관된다고 할 때는 본래의 북구장학회의 취지하고는 영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의 장학 취지하고 맞습니다. 장학재단 설립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기금조성건에 대해서는 영 안 맞죠.

기금조성건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현재의 입장 같으면 북구장학회도 설립 안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자체가, 존립자체가 맨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지금 IMF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 북구장학회의 취지 그리고 기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을 그은 게 안 있습니까? 1 대 2, 우리 북구주민이 2, 그리고 우리 북구 지방자치단체가 1, 그래서 30억 목표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반대입장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 대 2 비율이 있을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름대로 그 업무를 재단법인에서, 북구장학회에서 업무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데 지금은 그 내용성격을 보면 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4억이고 민간후원금이 1억 조금 상회하죠?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했던 4억 등등 조성했던 5억 부분이 다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단법인의 성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 오히려 북구청에서 장학재단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본래는 1 대 2 비율 있을 때는 장학재단의 설립취지나 모든 게 맞다는 이야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의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을 만들 당시에 우리 기부금품 모집규제 금지법에 따라서 어떤 구가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기금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재단법인 설립을, ’97년초에 시작할 때는 IMF라는 그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말에 IMF라는 이런 국가적인 경제난이 오는 바람에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기금조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가 이렇게 출연금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구민들도 ‘아, 이 재단이 어느 정도 기금이 확충돼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출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이런 장학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면 더 좋죠. 우리 구민들로서 볼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입안하려고 할 당시에 본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출연금이 이것 말고 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완료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이 2억인가 1억이 계속 출연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북구장학회에서 또 5개년도에 걸쳐서 매회 2억씩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고...

처음에 됐을 때는 이미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됐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북구의 그 당시 재정상황이나 등등으로 볼 때 저희들 2대때였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엠파이어호텔에서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딱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재정상황으로 볼 때 2억씩 출연하기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공무원들 봉급줄 돈도 없다는데,

현재 구 재정 여건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장학사업을 하죠? 너무 계획을 황당하게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장학사업 좋죠.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라요.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도 하는 게 좋지 당장 공무원들 봉급줄 돈도 없는데 무슨 장학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구의 재정출연 부담을 일단 줄여보자 하는 1차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제가 설명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을 3년에 걸쳐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구민부담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게 재단법인 쪽으로 이 조례안이 폐지돼서 넘어갔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단법인 쪽으로 갔을 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저소득자녀들이 잘못하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단으로 이 돈을 인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청장과 재단이사장과의 어떤 협약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이 넘어가더라도 전혀 저소득자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한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자녀 대학생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이사장하고 관계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하고의, 구청장이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구청장은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고 장학재단에 관한 지원, 육성하고 지도감독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권은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단지 운영은 실무진에서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상에 그렇게 아예 못을 밖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윤희오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빚내서 장학금 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목표액이 30억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100% 다 해결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이 목표달성에 수준이 못 미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계속 IMF 때문에 민간인 출연금이 모자란다,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정도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출연을 다 했다고 봐집니다. 그 분들이 또 출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과 의사와는 별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출연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라는 것은 달성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수정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학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목표금을 30억을 20억으로 하든지 20억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는 15억으로 하든지 하여튼 달성 가능한 부분의 목표액을 새로 조정해서 정해놓고 그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 부분도 통·폐합하는 게 맞지 지금 목표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 판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까지 통·폐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께서 장학재단에 운영위원회를 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목표액을 새로 조정하고 그 목표금을 달성한 뒤에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와 재단입장에서는, 올해가 모금 2차년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를 포함하면 4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여부는 재단과 구청이 어느 정도 장학회후원금 모금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량을 줄이거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목표년도까지 우리 구와 장학재단이 노력을 하는데 현재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원래 어느 특정인들만 돈을 내도록 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추진취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민 전부 다가 이 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와 장학재단이 우리 구민들이 한통장갖기운동, 한통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구좌갖기운동해서 1만원을 저금통에 모아서 장학회에 기탁을 하는 이런 계획을 지난해 시범 3개동 운영을 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확대 시행하게 되면 미리 구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확대 시행하게 되면, 산술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 9만 세대가 한 세대마다 1만원씩 1년에 기탁을 한다면 9억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조성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가 산술적으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약 2만 세대정도, 약 9만 세대에 1/4에 해당하는 2만 세대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한통장갖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올해도 역시 장학회 이사님들 포함한 운영위원님들의 모금과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돈들이 모여지면 어느 수준까지 돈이 모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장학사업, 수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고 또 그만큼 복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만 기금조성을 위해서 준조세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여기에서 이러한 조례폐지부분 이런 부분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예산서, 그 다음 기금운용 관리내역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이 조례폐지라든가 또는 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답변이 됐다고 보고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발의원입니다. 근로여성의집이 언제부터 우리 구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까?

예,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전임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덕천복지아파트는 ’88년 5월 1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권과 운영권 전부 다가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받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안부터 받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관당시에 관리지침이 제정되어서 거기 관리지침에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짜리에 미혼근로여성이 몇 명이나 입주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2인 1실로 해서 19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0명,

2인 1실 해서 방이 10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실이나 생활지도실, 보일러실에 대한 공공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앙집중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올해 부담한 비용은 공공요금하고 각종 세금 이런 것 포함해서 230만원하고 연료비 1,300만원, 시설장비를 유지한 유지비 35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2천 8, 9백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시쪽에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재원을 보조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에다가 근로여성의집도 운영하는 비용을 산정자료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2인 1실 기준에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전에 살던 비용하고 똑같은지.

저희들이 ’96년 이전에는 월임대료 5만원에다가 2만원씩의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97년도에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5,000원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2만 5,000원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2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1인 1실일 경우에 그렇고요. 그 밑에 안 제4조에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임대료 1만 3,000원과 관리비 1만 2,000원 이래서 2만 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홍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별표 비고란에 보면 2인 1실일 경우에는 5만원이고 1인 1실일 때는 10만원인데 이 비고란은 지금 현재 시행을 이 요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의원님 질문사항에 전임 사회복지과장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1인 1실을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덕천복지아파트라는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는 좋은 명칭이 좋겠죠. 그러나 근로여성으로서 1인 1실을 하면 벌써 부담금이 100%가 더 부담이 되는데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근로여성이 지금 현재 방이 몇 개입니까?

방이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지금 인원이 약 190명 같으면 약 95개가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예, 사람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원이 줄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인 1실을 계약하게 되면 100명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겠지만 계약은 1년 계약입니다. 몇 달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고 된 이것은 좀...

비고란에 표시해 둔 부분은 만약에, 한 사람이 이게 8평짜리입니다. 한 호실이, 그래서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고 한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정한 그런 면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고란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둔 이유는 한 사람이 이 방을 가급적이면 1인 1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걸 목적으로 두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방에 다 찰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상공단이 쇠퇴하고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 시 역내에 있는 각종 사업체에 있는 사람은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를 안하셔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사회과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1인 1실을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 줄어듭니다.

2인 1실 쓰는 분이 1인 1실 쓰게 되면 인원이 벌써 50%가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지여성으로서 2인 1실 기준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 아파트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서,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윤홍주의원께서 우려하는 내용이 지금 방이 100개가 있는데 2인 1실로 사용했을 경우에 20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1인 1실로 했을 경우에 100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방이 비어있을 때 1인 1실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운영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