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3월2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제7조 규정에 의해 창녕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수와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설립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첫째가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시 말해서 주사이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심지어 보직을 가진 주사급이상과 법정대리인, 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지정대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자까지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항에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도록 하는데 협의회는 그 명칭과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데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대표자에게 가입원서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3일전에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하며, 협의회시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다만 합의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1명씩의 간사를 둘 수가 있고, 7항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합의사항의 이행과 12조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는 회원의 자격에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협의회에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회의장소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으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을 시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이라 하는 것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제4조에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으로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겠으며,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창녕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두며,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참석한 위원중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에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 처리사항의 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9년3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며, 관계법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 능률향상 및 고충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19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임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컨데 본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많아 실제로 협의회운영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법 제3조 규정 범위 이내이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3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렵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위임등)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컨데 작금의 우리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려는 조치로서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에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행정조직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조례로서 규정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지휘, 감독, 처리상황의 감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협의회가 전자 보면 직장노조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것 아닙니까?

노조와의 비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가입의 범위가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이하라도 중요한 물품을 관리한다든지 인사, 감사,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노조의 성격과는 좀 틀릴 것이라고 봐지겠고, 지금 타시군의 조례제정을 보니까 16개 시군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고, 남은데가 의회가 개원이 안되서 함안, 남해, 함양, 창녕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관리 이런 공무원을 보면 한 말뚝을 못박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입했다가 인사나 예산부서에 가면 탈퇴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담당자가 승진이 되고 나면 거의 주사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래 가지고 어떤 고충문제라든지 전체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상사한테 건의를 했을때 잘못하면 오히려 찍히는 수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주어진 의무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무슨 고충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기업체 같으면 돈을 적게 준다든지 보너스가 없다든지 특별한 그런 다른 직장하고 달라서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주어진 보수규정이 있고 한데, 모르지 어떤 좋은 자리에 앉고 좋지 않은 자리에 앉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걸었으면 걸었지 다른 것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법으로 정해 놓고 결국 우리 창녕군 같으면 공무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 표준안이라든지 타시군의 전례를 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이후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없겠 지만 민선군수가 독선 내지 이런 것도 견제할 수 있는….

과장이나 주사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때는 나이도 그렇고 공직경륜을 살려가지고 어느정도 과감한 요구나 시정 건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밑에 6급이하 직원들만 모아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계층들은 빼버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하위직에 대한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봐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을때 아직 떼도 묻지 않은 것이 항명이랄까 나쁘게 말하면 데라진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하위직공무원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뭔가 거기에서 일정한 인원을 빼버리고 또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 빼버리고, 좀 요직 부서에 있는 사람 빼버리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찌꺼기만 모아 가지고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우리가 안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시일을 두고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전부 창녕군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 업무 능률향상, 고충사항 등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때는 다행인데 안되어졌을때 행동통일을 하는 이런 법안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윈들이 설립기관의 장에게 바로 전달이 안되니까 전체적 여론을 묶어서 건의하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협의회위원이 별도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그 10인이 군수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향에서 보면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삽입 또는 삭제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 별표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중 제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신체검사서"로 하고 공무원, 운전면허, 중기, 총포를 삽입 개정하며,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10호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당 300원, 제11호 1통 초과 발급수수료 1통당 100원을 각각 5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 중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신체검사서"로 공무원, 운전면허, 총포, 중기를 삽입 했습니다. 다음 제7호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2,000원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요율 조정으로 2,900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10호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을 500원으로, 제11호 1통 초과발급 100원을 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부합되 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배제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진료수가)진료비는 별표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제3조(적용배제)를 전면 삭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의 보건진료소수가기준도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먼저 '99년3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보건복지부령인 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가 '98년1월1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검토컨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발급수수료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 내용대로 2,900원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신체검사서"로 변경하면서 공무원, 운전면허, 중기, 총포 관련자의 신체검사서를 포함되도록 개정하며,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시는 1통당 300원, 1통 초과발급시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3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입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컨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가 '97년12월13일 개정되 면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2조 별표를 삭제하여 관계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또 총회의 의결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진료수가 적용 예외를 주지 않는 내용이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별표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의 기준에 대한 것은 그 밑에 제3조에 보면 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진료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되겠네요? 이때까지 적용된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로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도록….

개정안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수가를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수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크게 오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정해 주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진료소에서 받는 수가진료비는 일반의원이나 병원보다 엄청나게 싼편 아닙니까? 전에 600원인가 하다가 900원으로 올랐지요?

그것은 조금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 그 정도는 안될 것이고 어느정도 인상된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다 진료비가 오르면 약간 오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지금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었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의원이나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에서는 1,100원을 본인 부담을 시키고 2,200원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보건지소는 본인부담금이 900원이고 청구액이 4,000원이고, 보건진료소는 본인부담금이 900원이고 청구금액도 900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도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청구하는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

수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서 규정이 보건기관 해가지고….

제 이야기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더 받아 낼 수 있다면 환자가 더 좋은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진료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외는 자체 운영하도록

제 얘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돈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환자도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병원처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면 그 환자에게 더 좋은 약이라든지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