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3월2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고로 인해 방재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협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97년1월20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서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 조례상에는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업무혼선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 7조부터 9조까지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항등을 규정함. 이것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조례시행일은 조례공포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조 목적하고 2조 기금조성은 앞에 본 조례와 똑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군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충당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것이 이번에 조례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내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항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3페이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회계공무원은 1항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2호에 기금출납원은 앞 조례 개정전에는 방재담당주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계장이 되어 있었는데 방재담당주사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7조 신설조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자연재해에 관련이 있는 창녕군의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 위원장을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 방재담당주사가 된다. 다음 8조도 신설조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조 위원회의 운영관계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페이지 이 조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에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3월27일자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시행일, 관계법규는 좀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정 운영중이던 재해대책기금운용은 일부 조항이 조례와 법령에 부합이 되지않으므로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함이며, 그 내용은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용도도 조례에 열거하여 세입세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관리함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도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토록 하여 기금의 기금운용관리에 명확성을 기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므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입니다. 방재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가지 우리 군내 재해대책기금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97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나서 '97년에 6,385만원 중에서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92만5천원이 되어 있고, '98년에 7,886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50% 3,694만4천원 도합 6,886만원이 저희들 적립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저희들 작년까지 지출한 5,522만8천원 잔액이 1,3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정금고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군금고에.

이것은 9월20일로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못바뀐 사항을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예, 방재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는데 위원회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아닙니다. 부군수님.

위원은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10인이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산림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정한 자료가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수정안이 한 두 개 정도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아침에 다른 유인물로 제가 대체를 해서 내드렸습니다. 바뀐 조항은 저희들 군에 유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저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체결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2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정수시설 건설사업 위탁 협약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 시설공사가 '98년1월1일자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군과 정수장건설 비용부담 협약체결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밀양댐과 밀양댐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저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다목적댐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댐규모는 총 길이가 535m, 높이가 89m 석회댐이 되겠습니다. 총저수량은 7,300만톤. 사업기간은 '91년11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댐에 대한 총사업비는 1,72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현재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은 저희들 군과 밀양, 양산시 3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총 도·송수시설이 82.9km, 터널이 7.6km, 취·정수장이 2개소, 가압장 3개소, 정수시설은 15만톤, 이 중 저희들 창녕군에 수수할 수 있는 정수량이 20,500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구역은 밀양, 창녕, 양산시군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1월부터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총 사업비는 1,954억원이 되겠고, 이 중 국비가 1,156억원, 시군비가 7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총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협약주요 변경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조금전에 설명올린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기준은 당초 계획대로 용수공급 배분량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산권 처리는 준공후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수 있는 당초 규약이 있었고, 변경안은 준공후 군으로 취득하고 저희들이 투자한 사항은 출자증권으로 교부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운영관리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밀양, 창녕은 한 정수장에서 전부 용수배분이 되어지고, 양산은 도수품의를 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양산시는 단독 노선입니다. 이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토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9일날 저가 의회간담회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이 덜 오고 또 우리 물값에 대한 통일론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배분 및 사업비 부담관계입니다. 총 밀양댐에서 나오는 용수배분량은 15만톤이 됩니다. 1일 15만톤 중에 창녕이 20,500톤, 밀양이 49,500톤, 양산이 80,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용수배분량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은 창녕이 110억, 밀양이 266억, 양산이 421억 총 79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창녕에서 작년까지 납부한 것이 1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밀양댐과 광역상수도 협약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협약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수사업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비용부담자인 시장·군수 이하 "갑"이라 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장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목적입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광역상수도사업시행자 변경방침('97년9월30일)에 의거 "을"이 시행하는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수도법 제52조의2에 규정된 정수시설 설치비용부담, 재산권 처리 및 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주체 및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이 사업의 정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정수장 부지의 보상으로 한다. 다만 종전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한 협약서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상업무는 "갑"이 보상완료하여 "을"에게 인계한다. 제3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단 정부의 사업시행기간 조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항의 사업완료일은 정수장 건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재산권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4조 사업비 부담입니다. 1. "갑"은 다음 각호의 정수장 사업비를 제5조에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또는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추가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증액사업비를 포함한다. 1. 공사비. 사업준공 인가시까지 투입된 공사비, 자재비 및 공사부대비용 2. 보상비. 사업준공 인가시까지 투입된 용지보상비, 지장물건보상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부담금 및 보상 부대비용 3. 관리비 및 기타.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정하는 수수료율에 의한 관리비와 조사 설계비등 2항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사업비의 당초에 저희들이 상정한 안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새로 내드린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항을 다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사업비의 증감(5%)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3항 사업비는 사업종료 6개월이내에 "갑"등의 용수공급 배분량의 비율에 의거 정산하며, 준공후 "갑"에게 준공정산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이 되겠습니다. 이 협약체결전 종전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하여 "갑"이 부담한 정수장사업비는 이 협약서에 의하여 "갑"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비 부담기준. 1항 제4조제1항의 "갑"이 분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정부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며, 분담비율은 해당 지자체별 용수공급 배분량의 비율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사업비 분담비율 별표1과 같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자금계획입니다. 1항. "을"은 매년도 소요예산을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편성하며, 예산편성을 완료한 때는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갑"은 제1항의 예산편성 통보에 따라 "갑"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의 청구 및 지급입니다. 1항. "을"은 매회계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99년도의 자금소요계획은 이 협약체결후 지체없이 통보한다. 2항. "을"은 제1항의 자금소요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전월 20일까지 "갑"에게 자금을 청구하고 "갑"은 매분기초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8조 사업비 집행통보. "을"은 매회계년도에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익년 3월말까지 예산집행결과를 당해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9조 재산권의 처리입니다. 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사업비는 "갑"이 "을"에게 현금출자한다. 다만, "갑"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에 따라 '97년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이 사업 준공시점에 "을"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2항 "을"은 자금 수령시 출자증권 및 영수증을 출자자인 "갑"에 교부하고 "갑"은 출자증권 수령증을 발행하여 "을"에 교부한다. 제10조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완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을"이 운영관리하며 운영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정수장 운영관리는 "을"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비용도 "을"이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용수공급 및 요금입니다. 이 사업완료후 용수공급 및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가한 "을"의 수돗물공급규정에 의한다. 다음 12조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변경관계입니다. "을"은 "갑"이 현 수도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시 이에 따른다. 이 사항은 저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1일날 밀양지구 국회의원 김용갑씨가 밀양시민의 국회청원에 의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52조는 수도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수도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국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개정이 되면 이 조항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부담 안 한다 하는 조항을 실무회의때 삽입을 시킨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3조 협약 해제 및 해지입니다. 1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약하여 이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2항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해제 또는 해지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산통보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정부의 이 사업 주무부 의견에 따른다. 제15조 시행효력입니다. 1항 이 협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협약체결전이라도 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갑"과 "을"이 행한 행위는 이 협약체결과 동시에 이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다음 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별표1에 5조 관련 정수시설사업비 부담비율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500톤 중에 저희들 부담비율은 13.6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10억3,600만원이 창녕군 부담액인데 작년까지 18억1,300만원 부담했고, 올해 25억6,100만원, 내년이후에 66억6,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총사업비 798억3,900만원중에 '95년도 정부예산 사업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이나 기타 제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이 금액은 조금 상승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당초에 협약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95년, '96년, '97년, '98년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대한 인상율은 저희들 감안하고 향후에 정산을 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체결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이 되겠습니다. '99년3월2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추진사항은 좀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12월7일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오던 중 '97년9월30일자로 정부와 광역상수도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변경방침에 따라 '98년1월1일자 전 사업시행자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재산권 처리 및 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수도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자인(창녕군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재협약을 체결하여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체제유지 및 정수장 시설유지요금과 재산권 소유관리등 협약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고자 함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별첨 정수장건설비용협약서안대로 협약체결하는데 동의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광역댐이 완공이 되면 우리 창녕군에 용수배분량이 1일 20,500톤인지, 만약 20,500톤을 용수배분을 받을 경우에 수혜지역은 어디까지이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500톤은 하루에 20,5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20,500톤입니다. 이것은 1일 우리가 밀양댐에서 밀양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20,500톤은 20,500톤 이 라인 하나만 가지고 물을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월에 있는 저수지를 제외하고 일단 노단이에 있는 수원지 물까지 합했습니다. 20,500톤하고 합해져가지고 구역은 1단계 구역은 현재 부곡면 일원하고 영산면, 그다음 오면서 계성, 창녕, 그다음에 내려가서 도천, 일부 남지까지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20,500톤을 받아서 노단이 정수장 물과 같이 병행해서 용수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수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참고적으로 부곡에 배수지를 하나 건설중에 있고 영산배수지에 하나 건설중에 있고, 창녕, 장마 여초 사이에 배수지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역별로 용수배분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광역댐 공사 공정율이 93%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 군내 배관공사는 공정율이 몇 %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댐은 전체적으로 93%가 진행이 되어 있고, 물론 댐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광역상수도와는 별개입니다. 별개 상황은 45%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45%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배수지 세 군데 짓고, 배수관로 까는 것은 전체적으로 4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다리에서 우리 구간은 부곡면, 영산면, 계성면, 창녕읍 일부 구간 배수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41% 정도 해가지고 밀양댐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내년말까지 저희들도 배수라인하고 배수장을 다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