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장님, 5분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동작 제4선거구 출신 하해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건 민선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시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현 시대의 모든 인사행정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검증된 경영능력과 전문성, 개혁성 등을 요하는 인사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민원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대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각 구청 및 동사무소로 많은 기술행정업무가 하향 위임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일선 민원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성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의 부서별 직위 및 업무구성을 분석하여 보면 약 30% 정도가 업무성격상 기술직업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자치구의 동사무소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 및 대수선 신고, 무허가 불법건물 단속 등 중요한 전문기술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처리담당자는 일반행정직이나 타 직능분야의 직원이 대부분으로서 업무착오 및 처리지연 등으로 수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부터 먼저 이러한 전문기술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시스템을 구성한 후에 점진적인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사관련 규칙에 의하면 업무성격상 기술직 부서의 부서장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택일하는 소위 복수직렬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직 업무부서의 업무량은 일반행정 30%, 기술행정 70% 정도로서 당연히 부서장 및 직원의 직능구성도 이에 비례되는 인사행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21세기의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민의 행정욕구가 복잡다단하게 분출됨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서 가는 행정,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추구하려면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는 전문기술직으로 우선 배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현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도,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모든 기술직 업무부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 인사관련 규칙을 단순직렬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비과세 대상인 사도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수년 동안 해당 서울시민에게 종합토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6조제1항 건축선 지정의 규정에 의해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것을 건축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대지 경계선을 후퇴하여 도로확보를 위한 건축선이 지정이 되는 경우 이 후퇴된 면적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서 공제됨과 동시에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거지의 약 60% 정도가 도로폭이 협소하여 개인소유의 대지를 공용의 도로로 무상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의 도로로 무상제공된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관련세법상 당연히 공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사도는 비과세대상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바, 당연히 이러한 사도부분은 종합토지세에서 공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세가 아닌 구세라 하더라도 올바른 법 적용 및 지방세 과오납 등의 세무행정의 지도와 감사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장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관련법규사항을 무시하고 해당 서울시민에게 수년 동안 종합토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근본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은 해당 서울시민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적측량은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개인의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민원 중의 하나가 대지경계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 즉, 측량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사항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 측량불부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5개 지구로서 6,000여 필지에 달하며, 그 중에 1,500필지는 정리되었고, 나머지 4,400여 필지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지금 현재도 대지경계기준점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크나큰 모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떤 필지는 등기상 50평인데 실제 점유면적은 30 내지 40평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물론 측량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기술상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불신 해소차원에서 이러한 측량불부합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정정신청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서울시의 풍치지구는 총 24개 지 구로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역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 풍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풍치지구의 대지중에서 약 60% 정도가 자력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필지 즉, 30 내지 40평 규모의 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풍치지구의 현행 건축조례 규정을 말씀드리면 건폐율 30%, 조경면적 30%, 대지면적 최소한도 60평 이하로서 일반주거지역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건축적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대지면적 최소한도 60평 이하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풍치지구 지정 당시부터 관계법령기준에 미달되어서 풍치지구로서의 보전가치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그 모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지면적 최소한도 필지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마포지구가 73.5%, 성북수유지구 60.5%, 흑석·안암지구가 53% 등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강력한 건축규제로 인해서 자력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풍치지구는 지구지정목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거지역 중에서 지가가 가장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풍치보전과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정된 풍치지구가 소규모 필지의 서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정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풍치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풍치지구 지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거 80년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 중에 동작구 흑석동 제2구역 사업지구에서는 청산금이 현재까지도 적법절차에 의한 정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수년 동안 등기에 관한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당초 서울시에서 시행하였던 조례로서 1991년 8월에 수정 보완 없이 각 자치구 조례로 이관되어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금은 서울시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각 자치구에서는 위임대행사무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리절차상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해 못할 상당한 금액의 청산금고지서를 받고 현행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었음을 알고, 고등법원, 대법원에 제소한 결과 청산금 현행조례가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산금 산정기준은 재개발 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자력재개발 방식의 청산금 산정방식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청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의 산정은 분양토지면적과 종전토지면적의 면적차이만을 대상으로 가격기준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분양토지가격과 종전 토지가격의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가격평가는 공사착수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토지가격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였습니다. 따라서 흑석 제2구역의 예를 든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의 청산방식은 분양받은 토지가격 평가시점을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징수금액이 90억 4,000만원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후에는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징수금액이 22억으로 감소되어 무려 68억원이나 징수금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외에도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 적용의 모순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치구 청산금 징수조례의 적법한 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와 자치구측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현재까지 적법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9월과 1999년 2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장에게 하달된 자치구 청산금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지시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지방식은 가산면적 방식으로 시행하였고 공공시설 비용부담을 이유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를 청산대상으로 결정하여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방법과 일치한다고 재의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크나큰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청산금 산정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규정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재의요구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재의요구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도시재개발법 제57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였고, 그 보조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석 제2구역의 예를 든다면 1979년 재개발 시행 당시 국공유지 3만 2,000여㎡를 국가에서 시행청에 무상양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보조금으로 대신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아닌 순수 투자사업비만 주민이 부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종전 토지에 감보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부담시킨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을 빌미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부과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약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금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적 논리상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지를 매매하였으나 이는 동일지역, 동일고시, 동일목적 사업으로서 동일한 청산방법 및 동일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양각색으로 적용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혼란과 수많은 민원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기 청산 완료된 수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미 청산된 동작구 흑석 제2구역에 대한 청산을 상위법인 구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적법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민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행정의 묵은 틀을 버리고 새틀을 짜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누구의 혼자 힘만으로도 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더욱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은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그 살림살이의 기본틀은 국회와 정부가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묵은 틀을 버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관련법 제도가 개선이 되고 변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경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의 독자적 행정형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관계공무원 8명, 기자 2명과 같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메트로폴리스총회에 참석하시면서 유럽지역 일대를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차기 메트로폴리스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시고 파리시의회도 방문하셔서 파리시의회도 참관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행사에 꼭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 한 명 정도는 참여하여 범시민적 외교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며, 향후 국제회의와 서울시 자매도시의 방문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1996년 전임 조 순 시장의 독선적 독단적 사고에 의해서 징수되기 시작하여 2년간 무려 296억원을 시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것입니다. 당시 도심 교통난 완화에 그 취지를 두었으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하여 도심의 교통난이 완화된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의 교통난 완화에 다소 보탬이 있었다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는 징수를 하지 않아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서울시청 근처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의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통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징수를 하는데 10번 다닐 수 있는 2만원을 내면 한 번 더 다니라고 쿠폰 한 장을 더 줍니다. 통행을 자제시켜야 할 서울시가 돈 먼저 내면 한 번 더 다녀라 하고 쿠폰을 준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타당하다면 남산뿐이 아니라 미아리도 하고 불광동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은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고건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행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서울시는 6급 이하 공무원 4,600명에 대한 전보 승진시키는 등 대이동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한다고 해서 인사와 예산권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로지 행정관리국 일방으로 행해지고 그런 인사 후에 행정관리국장과 인사과장에게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모 국의 경우 전입받기를 희망한 명단 15명을 주었는데 겨우 4명, 또 어느 국도 11명 중에 4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국장 책임경영제는 구호에 불과하고 이러한 인사의 난항으로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실·국장제의 명실상부한 실시를 위해서도 인사에 있어서는 실·국장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 6급 행정직 공무원의 5급으로 승진함에 있어서 어느 구는 심사제로 하고 어느 구는 시험제로 합니다. 시험제로 승진한 사람은 심사제로 승진한 사람을 취급을 안 해요. 이래서 공무원 상호간 불화가 조성되고 일체감이 상실되고 그래서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되는데 이런 승진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업비의 인센티브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제설대책,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만들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각 구간에 경쟁을 시켜서 우수 구에 돈을 많이 주겠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각 자치구의 길들이기, 줄 세우기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 자치구청장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연판장을 돌리고 그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길들이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각 시정하시기를 바라고, 시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바꾸면 조령모개라고 해서 또 누가 나를 비난할 것 아니냐 해서 못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른 일을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서 기준세율만 정하고 세부적인 세율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 내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금년에 출고된 차나 10년 전에 출고된 차나 똑같이 세금이 나옵니다. 가정해서 본의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 차가 4년 되었는데 4년 전에 1,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번에 보험 가입하면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32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똑같습니다. 2,000㏄짜리 승용차는 헌차건 새차건 간에 똑같이 세금이 21만 9,780원씩 나옵니다. 차령이 1년 되었건 10년 되었건 상관이 없다 그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차나 10만원짜리 차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산적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고 1년까지는 세율의 100/100, 또 2년 된 차는 95/100, 3년짜리는 90/100 점차적으로 차값도 떨어지니까 세금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는 재산적 가치의 상실 즉, 감가상각의 원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낭비의 전시적 행정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재시공된 성수대교에 야간조명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 후에 그것을 껐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청담대교에 무려 10억원이나 들여서 야간조명장치, 가로등이 아닙니다. 야간조명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5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이자부담에도 허리가 휘고 국가경제는 위기일발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매점에 관해 묻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는 매점이 173개가 있습니다. 왜 매점이 생겼냐면 88올림픽을 앞두고 87년에 도시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첨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계약의 기간이 없어요. 서울시가 빌려 줬으니까 임대인, 그 사람은 임차인들인데 임차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까지 돼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 전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전대가 수십번 된 거예요. 87년에 임차받아서 지금까지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천만원씩 프리미엄 붙었어요. 조리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갖가지 조리행위를 해요. 갖가지 조리를 다합니다. 수돗물을 도수합니다. 수돗물을 도둑질해서 써요. 그래서 그 오물은 한강에다 버립니다. 이것 전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2만 4,740원을 받고 빌려 줬어요. 그 사람들 다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영업을 하게 하려면 입찰제로 해라, 시 수입이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각 구청장에게 영세민의 추천을 받아서 영세민에게 다시 그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매점은 12년 전에 지어서 파란색이 다 탈색이 되어서 거기다 빨래도 걸고 그래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닥트로 팔각정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절차하면 서울의 한강의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수돗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염사태가 발생되면 사실 그대로 시민에게 말하고, 공동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다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 대해서 감추기만을 능사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수질평가위원회의 이름으로 수돗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장균 등이 그 동안 한번도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최근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장균과 분변성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조사결과 급성위장염, 인후염,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아도네바이러스가 서울의 수돗물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검출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가 바이러스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서울시와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부실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지난해 기성회비를 타 대학보다 평균 25%나 높은 학생 1인당 70만 2,000원씩 받아서 모두 12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돈 중에서 51억원을 교직원 및 기성회 직원보수로, 7억 1,000만원을 수당으로, 또 연구비로 31억원을 썼고, 연구보조비라는 것으로 5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보직수당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했고, 교무처,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6억 6000만원, 기성회 직원 복리비로 3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성회의 설립목적인, 주요목적인, 고유목적인 장학사업과 학교의 운영비로는 겨우 34%인 41억만 썼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파견된 3급 내지 9급 직원167명은 연구보조비와 보직수당으로 한 사람이31만원에서부터 78만원씩 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작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시립대학교가 그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학부모 몇 사람으로 구성된 총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400억의 예산의 지원하는 그런 학교니까, 따라서 그 기성회비도 기성회 총회에서 심의 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낭비의 요소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직교사들에 의한 불법 고액과외사건을 서울교육청에서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124명에게 중징계하도록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한 바 있으나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징계의 시늉만 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사 10명은 파면하고 20명은 해임하도록 했으나 실제적으로 파면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정직을 요구한 72명 중에 겨우 21명만이 정직처분을 받았고, 전체의 75%인 93명이 감봉, 견책, 경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직접 징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주는 학교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송죽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송죽의원입니다.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은 우리의 옛 선조들에게 한 해 농사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천년과 백년이 함께 바뀌는 이 역사적 대전환점에서 알찬 미래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전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본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MF경제한파를 맞이하여 대량실업과 임금삭감이라는 뼈저린 고통을 언제 벗어날지 캄캄한터널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우리 서울시는 서민의 가계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출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고건 시장의 열린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매주 토요일을 시민과의 데이트날이라고 하여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해 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여기에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1,100만 시민을 위해 정책구상을 하고 4만8,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결재에 전력투구하여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일텐데도 실·국장까지 참석시키고 시장은 한가로이 민원인과 형식적인 대화에 시간을 허비해도 된단 말입니까? 실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충분한 토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서남권도매시장의 설계 잘못 등이 있고, 국장이나 과장이 시장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언제 시책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의 데이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강박감에 사로잡혀 매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니 당장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건 시장의 전시성 행사로 열린시정 강박관념에 빠진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형식적이고 과대 포장된 서울신문고입니다. 서울신문고는 전직 장관이었으며 서울시의 시정개혁위원이던 이모 교수의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구름 위에 있는 이상만을 고집하여 시 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고건 시장은 깊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고가 굳이 필요하다면 그 위치도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 그리고 누구든 억울함을 시장에게 손쉽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신문고 위치는 다니는 사람도 없는 컴컴하고 외진 모퉁이에 있는데 어느 누가 갈 것이고 알겠습니까? 서울신문고 설치에 들어간 예산낭비가 서울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시장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정을 하려면 형식보다는 분기별로 시정에 대한 간단한 백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시의원들에게도 배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교통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은 우리 나라가 31.6명, 우리와 비슷한 교통후진국인 태국은 19.8명, 인도네시아는 18.4명, 선진국인 일본은 1.8명, 영국·미국은 2.2명, 독일이 2.4명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노동생산력 상실로 인한 피해액을 경제수치로 환산하면 1년간 4조 2,192억원 규모인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서울시의 과제로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실시 등 서울시의 교통대책은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선의 종일 실시로 일반차량의 소통이 심하게 정체되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텅빈 버스가 전용차로를 질주하고 있는데도 나머지 차선에서는 지체와 서행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름낭비, 그리고 시간손실이 과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탄력적인 집행이 요구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서울과 위성도시와의 연계 교통문제입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들은 자급자족 도시라기보다는 대부분 베드타운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수도권 개발이 점점 서울시의 교통환경을 악화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성도시 주민들은 각종 세금을 자기 시·도에만 내고 있어 서울시는 오로지 문제해결 비용만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성도시와의 연계교통에 서울시가 계속 지금처럼 엄청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 억제책과 서울의 교통환경 악화 등 문제점만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도로건설정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울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상하행램프 설치미비, 교통량 예측실수, 대형차량 소통에 따른 도로마모의 가속으로 인한 붕괴촉진, 하천 위에 빔을 박아 설치된 고가도로의 굴곡도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 4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따라 설치된 대부분 고가도로의 문제점과 소음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은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 승용차량에 대한 구분제도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이용하는 개인승용차 제도를 마련하여 차량구입과 등록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그 번호판 색깔을 달리하여 쓸데없는 운행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관리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교통범칙금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투입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민 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중심의 교통노선의 완전한 재정비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출퇴근 시간별 적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현행과 같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으로는 서울시 교통문제는 오히려 계속 악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도로구조,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원을 설치했다가 도로를 넓힌다는 구실로 1∼2년 후 없애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의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여전히 공사장 점검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에 부실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의 부실공사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었고, 서울시 토목공사에서의 불량자재, 특히 레미콘의 강도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그 계통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의 국제적 행사를 위한 상암동 월드컵축구경기장 공사도 레미콘의 강도가 기준 미달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고 책임성이 약한 공무원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니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설본부와 지하철본부, 상암동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에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별도로 영입하여 보수도 충분히 주면서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하여 다른 일은 맡기지 말고 1년 내내 안전만을 검토하고 지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서울시의 장묘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땅이 묘지로 훼손되고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2∼3대만 지나면 무연고 묘지가 발생하여 전체 묘지의 40%를 차지하여 국토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망우리, 용미리, 내곡리, 벽제리 등 5개소에 시립묘지가 있습니다만 매장률이 75% 정도에 이르고 있어 2년 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 실태는 매장 77%, 화장 및 기타가 23%로서 선진외국의 화장비율인 영국 60%, 일본 97%, 스위스·독일·프랑스 등 60 내지 70%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부터 나서서 화장제도를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건 시장께서 장묘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매장선호라는 전근대적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망우리 공원묘지 중 상당수가 무연고 분묘이므로 이를 재개발하여 매장묘지를 한쪽으로 모으고, 나머지 전 지역을 납골당과 납골 가족묘지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각 시민의 숲에도 대규모 납골당과 납골묘지를 세울 수 있게 관계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영광 드골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콜롬베라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묘지에 안장되었고, 영국의 처칠수상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주은래나 등소평 같은 큰 인물도 화장하여 중국하늘에 뿌리는 그야말로 멋있고 영웅적인 삶을 마감하는 위대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권을 얻고자 고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묘지를 옮기는 정치지도자밖에 가질 수 없음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망우리 재개발사업과 시민의 숲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시설의 음식쓰레기 감량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관리와 음식쓰레기 감량대책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30개 학교 중 523개 학교가 급식지정학교로 되어 있고 이 중 감량기기가 설치된 학교는 45%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30% 이상이 음식쓰레기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급식시설에서의 감량기기 설치와 활용실적이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급식시설의 철저한 보건위생관리, 학부모의 손을 빌려야 되는 관리시스템의 개선, 학생들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잔반 안 남기기 운동 실시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과 사후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등학교 급식 확대사업도 혹시 예산부족으로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낼 생각인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계획과 실시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권이 권위를 잃고 추락하고 있으며, 사제간의 정도, 도덕관념도 없어지고 청소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열린 학교, 열린 교육, 교육감이 주창하신 새물결운동 등 학교 주변에 온갖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민주화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파행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문제점이 있는 학부모로 되어 있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요즘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짜고 나누어먹기 식 사건으로 구속 수사중인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도 직장을 제대로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영위원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분들로 구성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을 들여 짓고 있는 대천수련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여학생수련관, 청소년 야영훈련장 등 여러 개의 수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련시설들이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우선 수련원을 이용한 학생수가 연간 3만 5,000명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천에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이게 교육공무원들의 하계휴가를 위해서 짓는 건지 학생을 위해 짓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수가 도대체 몇 명인 줄이나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때까지 한 번도 못 가 본 학생이 최소한 70%는 넘는 것입니다. 극소수 학생, 일부교사를 위해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립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노후교실이나 부실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부 정신을 차리십시오. 교육감께서는 비싼 휴양지 콘도를 건설할 생각은 대천수련원으로 끝내시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길 바라면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내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가 총 54개 학교로 평균 소음치가 68㏈ 내지 70㏈로 심각한 학교환경 파괴로 학생들에게 정서장애, 교육장애, 수업방해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음원인별로 보면 도로소음 34개 학교, 철도소음 5개 학교, 항공기소음 15개 학교로 나타나고, 그 중 도로소음에 의한 학습환경파괴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방음벽과 3중 진공창 설치 등도 강구해야 하나 진공유리시설은 건물의 부실로 설치할 수 없는 학교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기독교 국가는 성당이나 교회를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크게 잘 짓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잘 짓는 것이 조상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향교, 서당, 서원 등 교육시설은 언제나 마을의 중심지에 기와를 얹어서 잘 지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있음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그리고 나서 제일 후미진 곳에 학교를 짓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주민의 민원을 피하려고 학교근처에 도로나 고가도로를 뚫어서 학교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하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서울시가 힘과 마음을 합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보다는 새로운 지혜가 더 필요하고 일방적인 감축보다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때입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세기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시대를 뛰어 넘으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자부심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빌며, 꾸밈없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교보사위원회 장진국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장진국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실업자 문제와 경제회복 문제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의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까지 몰고 왔는가를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난날의 교훈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두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을 떨쳐 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정신으로 올바르게 기획하고, 힘차게 정진하여 21세기 발전을 향한 우렁찬 희망의 고동소리가 바로 우리 수도 서울시로부터 메아리쳐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Y2K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 불리는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초기 연도 데이터를 마지막 두 자리만으로 인식하도록 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업무가 마비되고, 교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부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위체계와 원자력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여 상상할 수 없는 세기말적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보도는 그저 과장된 시나리오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선진 외국의 움직임이 무척 기민하고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컴퓨터 오작동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의 반수 정도가 올 12월 31일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바로 Y2K 문제가 그다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였고, Y2K특별법까지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Y2K정보공개법 제정에 이어 최근에는 Y2K손해배상제한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Y2K 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에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조차도 Y2K 문제는 이미 100%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해 11월부터 Y2K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 39개 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된 5,057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64.6%의 정비완료 실적을 보이고 있고, 25개 구청은 7,340개 사항 가운데 41.9%인 3,078개 사항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진척률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이러한 수치가 100%에 달한다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은 안심해도 좋은 것입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통해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는 정보화 분야는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연도 인식기능이 별개의 컴퓨터 칩 속에 내장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비정보화 분야의 Y2K 문제에 대한 100% 완벽한 대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보화 분야의 컴퓨터시스템은 상하수도, 전동차, 소각장, 소방방재, 의료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시스템의 제작사가 대부분 외국의 업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Y2K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은 무척 안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장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비상한 대처를 하고 있는 뉴욕이나 LA 등 선진 외국과는 달리 정보화담당관실 아래 불과 직원 6·7명의 일개 팀으로, 그것도 지난 달 중순에서야 Y2K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실이 위에서 열거한 대상항목의 실적파악에만 급급한 실적 통계실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그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시장 직속의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 문제에 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Y2K 문제는 특히 비정보화 분야에서 반드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처할 비상조직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시스템을 변환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고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낸다 해도 이 과정이 모든 제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처할 비상기구를 설치하여 컴퓨터의 연도인식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재난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Y2K 재난 문제는 아무리 걱정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본의원의 충정에 대해 시장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관련 실직자 35명을 공공근로의 차원에서 채용하여 1,500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Y2K 문제해결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무려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서울시는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Y2K 문제 지원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Y2K 문제는 생산설비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대부분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연도인식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은 서울시가 이같은 사업을 벌이기 이전에 대상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설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소지를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만 매달리는 전시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사기업의 Y2K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종사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5·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들 Y2K 지원요원들을 불과 하루 8시간의 교육만 실치한 채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계획을 세운 정책 담당자가 Y2K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Y2K에 관한 한 서울시는 남의 집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시장게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과 각종 공단, 공사 등 자체의 Y2K 문제에 보다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페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편의적 규제, 사정규제의 과감한 폐지와 사후관리 강화 및 개선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추진하고, 근원적인 부조리 척결을 하겠다는 주요업무계획을 금년 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께서는 비리척결대책회의에서 부조리 척결을 위해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는 백벌백계주의를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비리를 불러오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건 시장은 공개행정을 통한 비리 방지와 함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는 법적 요건은 아예 없애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 온상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 또는 페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인허가 문제, 승인·검사·조사, 지도·감독·단속·확인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규제는 조건의 완화가 가능할 수가 있으며, 건축·주택·세무분야의 법령개정 또는 규칙 철폐와 합리화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위생·소방분야의 행위제한시설·설비기준 등으로 인한 부조리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명예를 걸고 부조리 척결을 위한 혁신의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아무리 고건 시장께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변화와 개혁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의로운 공직자가 없으면 한갓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과거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관용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관용대상이 소액의 비리든 고액의 비리든 금품수수는 공직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며, 만약 이러한 관용조치가 법령과 행정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고건 시장이 주창하는 비리공무원의 공직에서의 영원한 추방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부조리가 그러하듯 부조리 예방의 최대무기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깨끗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부조리 척결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시장께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공개는 하고 있지만 처리과정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하는 예는 선진국에도 없는 것으로써 매우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민 앞에 공개하는 것은 부조리 척결의 일대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주민의 주거환경과 시민생활의 편익증대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됨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바람직하며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연료로 많은 시민들이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급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승낙의 의무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인근 배관에서 새로이 공급관 연장 100m당 25가구 이상 동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는 반드시 공급을 승낙토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도로굴착제한지역이거나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공급관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부합된 지역은 대부분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서민 밀집지역인 달동네, 주거분산지역, 주상복합지역 등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규정에 부합된 지역이라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로굴착 제한규정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 공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공급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영세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제한구역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도로굴착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을 위해 도로굴착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서울시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여 내년부터 잇따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등을 대비해 향후 5년 동안 총 8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003년에는 외래관광객 700만명 유치와 12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달성할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가운데 관광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도 드물며 외래관광객 4명은 한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426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8.9%나 성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는데 반하여 과연 우리 시의 관광사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서울시도 정부의 관광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자랑할 만한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서울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상징물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남산, 북한산, 인왕산, 한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서울시의 경우 이들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0년 1월 1일은 여느 새해 첫날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날로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2000년 새해를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준비하는 밀레니엄 행사기획은 무엇이며, 이 외에 준비하고 있는 기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한결같이 지적되어 온 불친절서비스, 운전자들의 거친 매너와 언어소통 곤란, 바가지 요금 등 택시기사의 횡포,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의 미비 등 외래관광객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에서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이태원 관광특구는 외래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관광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대형건물과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째, 98년말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에 한해서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외화획득분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인하 적용키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수도요금 인하 적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된 바 있었으나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입감소로 인한 반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입감소 액수가 얼마나 되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광은 단순히 여흥을 즐기는 향락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자 전망이 밝은 성장산업으로서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국제경쟁력을 길러 외화 획득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관광 세일즈에 나설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건 시장께서는 관광 세일즈 CF모델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교육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긴축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중인 유인종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교육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을 보면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를 무시험전형으로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무시험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전형방법이 다양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청측의 대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몇 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생이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를 몰라 허둥대고, 봉사활동 할 인력을 활용할 기관에서도 활용방법이 없어 오히려 봉사자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입시를 무시험전형으로 할 경우 교육청이 제대로 교육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2002년부터 대학입시가 무시험전형으로 변경될 경우 학생평가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학생평가의 근본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입과 귀에 매우 익숙해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특히 요즘 학교폭력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왕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동료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 감당해 내지 못해 술시중을 들면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잊으려는가 하면, 끝내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접근방법은 과거의 대증요법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학사나 장학관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해결될 사회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집단따돌림, 소위 왕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학생의 인권이 존중·보장되는 민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는 교육청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믿고 추진하시는 운동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손들고 서서 벌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세대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세대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초·중·고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금세기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능히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진정 이 나라와 천백만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태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아픔의 고통이 제게 임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위로와 격려로 감사와 믿음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미미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귀머거리임을 몰랐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서슴없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합니다. 대다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침묵 속의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들의 은혜받는 삶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헛찔린 슬픈 마음이 들게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하위직 닦달하더니 국장이 챙겨, 역시 복마전. 서울비리특별시, 고 시장 부패와의 전쟁 헛고 될 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행정만족도 결과 16개 단체 중 15위로 서울시 행정서비스 꼴지에서 두 번째. 경실련 98백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곳으로 지적. 모 신문은 이를 두고 서울시는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인가라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지난 3월 19일 발표 2월 서울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실업률 4개월째 증가세 지속, 기상청 3년 5개월 전인 95년 10월 이후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사라졌다고 발표. 서울은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영위하는 우리들의 생존공간입니다. 따라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들어 보고 시행중의 일이라도 진정한 용기로 시정하여 포근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87년 4월 1일자 서울시보 1면 톱기사는 푸른 서울가꾸기 5개년계획으로 91년까지 매년 400만그루를 식수하여 서울시가지를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게 한다라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청과 구청에 나무심기상담소 운영, 나무시장 개설, 내 나무심기 시민식수운동 전개. 특히 88년 4월 5일은 올림픽 대비 시민 조경식수의 날로 정하여 범시민적인 식수운동 전개. 각 단체, 기관, 학교 참여 1구좌 1,000원의 헌수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88년 12월 5일 고건 시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 후 3개월이 지난 89년 3월 2일자 서울시보를 보면 420만주의 식수계획으로 우리 서울 푸르고 아름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거시적인 나무심기를 전개하였습니다. 고 시장께서는 90년 12월 27일 서울시장직을 떠나셨으므로 만 2년 동안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미 약 1000만그루의 식수를 한 결과입니다. 시장께서는 88년 임명직 시장 부임 이후 꼭 10년만에 민선시장으로 당선하셔서 이번에는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햇수로는 5년이고 만 4년에 걸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정책을 재탕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의 정당성 부여로 녹지보전 확보 미흡, 도시녹화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미흡,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녹화기반 취약을 주장하셨는데 정말 부끄럽고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 동안 그렇다면 누가 서울시 행정을 집행하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400억원의 공공부문 예산과 인허가시 법정의무 조정량 이상 식재하도록 권장하는 일반부문 800억원으로 교목 300만, 관목 700만그루를 심겠다고 합니다. 그 추진방법도 1개 학교당 녹화비용 1,500만원 지급, 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각 구청 1000만그루 심기 시민기념식수, 무궁화 등 묘목 무료 배급 등 10년 전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을 걱정하는 이웃이 날로 늘어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연간 350억원씩의 예산을 꼭 이 일에 집행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축물 인허가시 의무조정량 이상 식재토록 권장한다는데 권장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직은 알아서 기라는 뜻입니까? 수종도 진달래, 개나리, 까마귀밥, 병아리꽃, 무궁화 등의 관목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식수가 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한 사람이 한 그루씩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이 되면 서울은 세계가 부러워할 녹색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내용과 서울은 지난 30년간 고속성장과 외형적인 도시건설 과정 속에서 녹지공간이 잠식되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000만그루를 나무 심으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녹색도시가 된다라는 소신으로 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난 89년과 90년에 걸쳐 이미 약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3월 14일 새벽 지방농림원 9등급으로 23년간을 서울시에서 근무하였던 박하옥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내곡양묘장 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수행중이었습니다. 지속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압박감과 99년 춘기 분양수목 선정 등으로 토·일요일 근무 등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7년 2월부터 순직하시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지각, 조퇴, 병가, 무단결근 없이 근무해 성실하였다고 하며, 순직 당일까지 건강하게 근무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조속한 순직처리로 그분의 명예회복과 부족하지만, 돌아가신 분에게는 부족하지만 유가족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조용한, 그러나 진실에 바탕한, 그리고 잘못은 솔직하게 시정하는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보사위원회 유준상의원입니다. 99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시립병원 구조조정 권고안에 의하면 간호직, 약무직 공무원을 일반 경력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직원들은 신분 불안으로 매우 동요하고 있으며, 재검토 없이 구조조정안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기회 보장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및 시립병원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간호직,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취소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조조정안 대로 저비용 고효율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병원장과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병원장과 의사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무직과 간호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개혁안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병원은 4개소로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 동부병원은 폐결핵환자, 정신박약아, 중복장애아동, 정신질환자, 저소득 행려환자와 같이 특수한 자를 진료하고 있어 일반병원과는 달리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과 장비면에서도 민간 의료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열악하고 환자의 수준 또한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온 것은 바로 신분이 보장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일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분보장이 안 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병원장,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병원의 핵심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취지는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하위직급이 대부분인 간호사, 약사의 경우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에서 정기적인 채용계약에 의한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져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유지될 것인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또 약무직과 간호직은 일반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약무직 143명, 간호직 929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시점에서 시립병원에 근무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영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상위 핵심직책이 아닌 하위직급이 대부분인 이들만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일반 기술직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매우 위배됩니다. 간호직과 약무직은 여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만을 계약직화함으로써 신분보장의 악화를 초래하여 성차별로 인식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화한다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국립의료원 등 6개 국립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마산병원, 부산의료원 등 32개 지방의료원 등은 정부지침에 의거 현재 직급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5년 12월 30일 간호직·약무직을 일반직으로 직위분류제인 단일호봉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직종간 위계질서가 서지 않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 직원 사기저하 등 부작용으로 89년 8월 1일, 그러니까 4년만에 일반직으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관 상임위원회인 문교보사위원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대통령령인 계약직채용을 위한 근거규정에 간호사·약사의 자격기준이 현행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법을 무시하는 권고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안전창치가 미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되고 가난한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발표로 시립병원 약무직·간호직의 전문경력직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신분불안으로 현재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혜자인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직제개혁안을 재검토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혁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은 진료·투약·간호의 삼박자 조화로 이루어지는데 간호와 투약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립병원 구조조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 시립병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조조정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순리에 역행하는 개혁안은 예산낭비는 물론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고건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요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부분은 해당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의원님께서 지난해 말 현직교사들의 불법과외 사건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사학재단에서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는 등 교육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감액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불법 고액과외 사건은 현직교사들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을 특정학원에 불법 고액과외를 알선하고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관련교사 127명에 대해 파면 10명, 해임 20명, 정직 73명, 경징계 24명을 요구한 결과, 교원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11명, 정직 22명, 감봉 64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16명으로 처분하고, 감독자 2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분석해 보면 징계요구자 127명중 33명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78명이 경징계, 16명이 불문경고 조치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지원은 1974년도 고교평준화시책 이후 학교 교육의 질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장치로써 사학기관이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사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자율평가를 실시하고자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실시할 평가결과는 2000년도에 행·재정 지원시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등의 준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사학기관 경영자율평가지표의 일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할 수익의 증대노력을,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재원 유치 또는 절감노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교육정책 호응도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한 사학기관 경영자율평가결과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행·재정 지원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들 사학기관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송죽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상당수의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어 파행운영이 우려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법령과 자치법규 및 해당학교 규칙에 의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으로 사전에 문제성이 있는 위원을 선별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학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정을 가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연수를 강화하여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의 자세와 책무성을 숙지토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지도 및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대학무시험전형에 따라 학생 학교평가의 다양성 확보방안과 학생생활기록부가 학생평가의 근본적인 자료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시험 대학진학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예정인 대학입시제도는 매스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무시험전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는 교과영역과 교과 외 영역을 동시에 비교하는데 지금까지 교과영역의 반영률을 축소하고 비교과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의 영역을 확대해서 바로 고교추천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전형요소를 바꾼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험진학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바 없고 매스컴에서 지금까지 보도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시험진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운 입시제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이 참여하는 이른바 학생이 자기주도학습방법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평가, 실험실습평가 등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행평가를 확대시켜 나가고, 우선 지필평가 배점을 30% 이상 논설형 서술형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그 성과에 따라서 바로 이것을 비중을 높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평가의 기법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과 연수의 실시 그리고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는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대학입시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비교과영역에 충실한 기록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새로운 생활기록부양식, 즉 단매형에서 화일형으로 바꾸도록 개정해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 봉사활동프로그램 및 활동장소의 안내 등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활동결과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새입시제도와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과 그리고 기록방법을 홍보하여서 신뢰를 얻도록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 거든요. 답변 다 끝나고 기회를 주지 말고 지금 하죠.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모든 답변을 다 듣지 말고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조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답변을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신경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의원님께서 각 자치구 간 경쟁을 시켜 성적에 따라 우수 구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에 지나친 경쟁심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자치구사업 인센티브제를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구사업 인센티브제는 우리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성과를 평가하여 결과가 우수한 자치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로써 주민숙원사업비를 특별지원함으로써 시·구 협력사업의 추진성과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구 현안과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으로 종래의 각 분야별로 기 실시하던 자치구실적평가에 따른 포상이 격려금 성격의 2·3,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는 뜻에서 분야별로 5억원 범위 내의 시설투자비를 지원,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과는 별도로 시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치구사업 인센티브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말씀과 같이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시와 자치구는 몇 차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대상사업과 평가방법을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 시세체납 징수, 청소, 보건, 의료, 민원, 서비스분야 등 시민 만족도 평가사업과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그리고 특수시책사항인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등 4개 분야를 평가대상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평가방법은 가능한 한 제3의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외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시·구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기로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는 시·구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시·구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경식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시립대학교의 기성회비 부실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회비 관리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학의 시설비라든가 설비비, 그리고 교직원의 연구비, 실험실습비 등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인천시립대학교 등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직원들의 연구보조비나 보직수당을 기성회비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한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는 각 대학별로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성회비가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운영되어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예산회계제도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 국립대학특별회계법 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교육부에서 2000년, 내년에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과 함께 기성회비도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서울시립대학교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송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제를 종일 실시함으로써 나머지 차로에서의 혼잡으로 지체와 서행이 심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름낭비, 그리고 시간손실이 과중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책의 탄력적인 집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하철과 함께 우리 시의 양대 대중교통을 이루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그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의 불편 정도가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1개 구간에 225㎞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하루종일, 즉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하는 구간은 한강로를 포함해서 49개 구간 182㎞이고, 출·퇴근시간에만 시행하는 구간은 동일로 등 12개 구간 431㎞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특성에 맞게 계속 개선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일제를 바꾸어서 시간제로 바꾼 곳이 동일로를 포함해서 5개 구간 18.2㎞를 바꾸었고, 그 동안 시행하던 것을 폐지한 구간은 광나루길, 창경궁로, 영동대교 등 2.6㎞를 포함해서 8개 구간 20.8㎞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6월까지 교통특성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교통특성에 맞게 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방법을 계속해서 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상·하향 램프 설치가 미비하고, 교통량 예측이 실수를 했고, 대형차량 소통에 따른 붕괴 촉진, 하천 위에 빔 설치, 그리고 굴곡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 등 문제점과 소음대책이 미흡한 데 대한 해결대책을 물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하향램프 설치 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로 정릉램프의 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릉방면 연결도로와 램프가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 동안 지연돼서 주변 램프에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기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다른 램프의 경우에도 교차로와 너무 인접해 설치되어서 아래쪽 시가도 교차로 부분에 혼잡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통량 조사와 정체 원인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내부순환로의 교통량 예측은 도심교통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고속도로로서의 내부순환로가 도심통과 교통량의 약 30%인 12만대 정도를 흡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전체 차량이 하루에 약 160만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0만대 정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정도인 12만대 정도를 본 내부순환로가 감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용패턴이 정착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램프가 완전히 설치되지 못해서 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재 하루 7·8만 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하루 약 10만대까지 이용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마모와 붕괴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설계기준 하중이 총 중량 40톤, 설계용어로 DB24라고 부릅니다만, 총 용량 4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로 자체는 완전한 고가도로로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프 설계가 완전하지 못하고 교통처리에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무분별하게 서로 합류됐을 때 교통의 상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해서 현재는 3.5톤 이상의 운행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달 말까지 계속되는 시험운행 기간 중에 대형차량의 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부순환로는 당초에 공사비 절감도 할 목적이었고, 또 기왕에 개발된 시가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하천을 따라서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은 굴곡 정도가 상당히 심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타 구간하고 다르게 굴곡이 심한 데는 시속 60㎞로 낮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과속금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경찰당국에 요청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발주 전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는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주변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예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설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부순환도로는 원래 도심으로 집중하는 교통을 분산시키고 멀리 가는 지역간 통행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어떻게든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없고 우회도로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해야 될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3일부터 교통관리실 내부에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팀을, 이 도로를 별도로 담당할 전담팀을 발족시켜서 경찰과 함께 24시간 순찰을 통한 관리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검지기도 앞으로 더 설치하고, 가변전광판도 설치하고, CCTV나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도 하고, 갑작스러운 교통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통보하고 경고를 하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과 또 램프가 없는 하단도로와의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램프교통량제어시스템과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이용의 불편도 줄이고, 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 현재 4월 말까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290억원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8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도시의 건설 등 수도권 개발이 서울의 교통환경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교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즉, 개인승용차의 주말, 공휴일용으로 구분하는 문제와 교통범칙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교통문제가 인접 위성도시와 연계되어서 상당히 광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광역적인 확산 때문에 건설교통부 안에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광역교통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광역교통기획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현재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다루는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확충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에 정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승용차의 주말, 공휴일용 구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몇몇 외국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평상시에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데 따른 행정력이 과다소요되는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만,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그에 따른 장단점을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화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편입이 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기 위해서 과거 사법시설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시절부터 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이 필요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자치단체의 세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최근의 차량위주의 각종 교통정책 일변도 속에서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의식이 최근에 와서 많이 팽배해지고, 따라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에 우리 시의 교통정책 방향으로 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발표된 서울교통미래21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에서도 향후 우리 시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가 인간중심의 도시교통 실현과 국제수준의 교통환경 달성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에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 5일부터 광화문네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시행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1청사에서부터 광화문네거리를 거쳐서 덕수궁 앞길까지 1차적으로 과거에 없앴던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보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경찰청과 자치구가 합동으로 지금 말씀드린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신경식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에 건설중인 청담대교의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이것은 예산낭비이며 전시행정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담대교 야간경관조명은 지적하신 대로 시설하지 않아도 교랑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량의 형태가 특수하고 지하철과 도로가 복층으로 구성된 한강상에 최초로 건설되는 이층교량이므로 조명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앞으로 ASEM이나 메트로폴리스대회,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서도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경관조명은 조명은 필요시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교량건설시 병행시행하여야 가로등 수전설비와 병행이 가능하고, 공사에 따른 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조명기기나 전기배관시설에 따른 교량의 용접이나 볼팅, 도장 등의 손상으로 인한 하자책임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현재로서는 다만 구상단계이므로 앞으로 시의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신경식의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영등포정수사업소의 자체정밀조사에 의한 대장균과 분변성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의 조사결과 아도네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바이러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수돗물을 검사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정책의 기본목표를 수돗물을 단순한 물로 보지 않고 식품으로서 취급해서 상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그 목표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정수장의 대장균 검출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도기술연구소의 주관으로 매월 450개 이상의 수도꼭지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급수계통에서 물탱크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잔류염소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장기간 물이 체류할 경우에는 손상된 균이 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를 ℓ당 0.2㎎ 이상 유지하고 있으므로 손상된 대장균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97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영등포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아도네바이러스 등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작년도에 수차례 발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금년도에 4월 1일 환경부에서 열린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김교수가 수돗물에서의 바이러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생명공학연구소에 의뢰해서 98년 5월과 98년 9월에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울시 전 상수도 계통에 대하여 총 164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가 나오면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검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에 수도기술연구소에 바이러스 전용실험실을 갖추고 검사기술을 습득중에 있으며, 2000년 내년 7월부터는 자체연속검사가 가능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바이러스오염공동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작년 12월에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회시하였고, 공동조사위원도 선정해서 공동대책위원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 시와 협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국의원님께서 관광호텔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이유하고, 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어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 관광호텔은 총 99개로써 연간 수도요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업소당 8,46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관광호텔의 수입 중 외화획득분의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라는 공고를 받아들일 경우에 최소한 9억 3,000만원 내지 최대 15억 5,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이와 같은 결손액보다도 첫째로는 반도체사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육성, 일반 수출제조업 등 외화를 획득하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두번째로는 고급업소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콘도, 여관, 오피스텔 등 유사업종과 불평등이 초래되며, 타 업소의 요금감면 요구 민원유발로 요율체계 및 급수업종 전반에 걸쳐서 큰 파급을 끼치므로 상수도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감면보다는 각종 세제지원이라든지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등 여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해진의원님과 신경식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의원님께서는 기술직공무원 인사배치 적정과 관련하여 시청, 각 자치구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현원, 6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도, 행정직과 기술직의 평균 승진소요연수와 종합토지세 부당부과에 관하여 건축법상 도로폭 4m 이하인 경우에 기존의 대지경계선을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사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토지세의 부당부과에 관해서는 도로폭이 4m 이하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이 상품이나 지장물 등을 두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도로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정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는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시청과 각 자치구가 5급 승진시 시험제, 심사제로 달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률을 반영하여 재산가치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5급 승진 임용방법이 각기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서 시험승진, 심사승진시험, 시험과 심사 병행 등 자치단체장이 승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보면 시험이 5개 구청, 심사가 6개 구청, 또 시험과 심사 병행이 14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구 간 또는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의 경우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승진방법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구 간 5급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가치에 따라서 차등과세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보유와는 달리 자동차는 이를 소유 운행함으로써 도로손상이나 환경오염유발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특성이 있고, 차량의 연령이 오래 될수록, 차량이 대형일수록 그 비용이 중가된다는 성격을 고려하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주행세 등 자동차 이용에 대한 과세가 도입 정착되어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이송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위원님께서는 망우리묘지 미연고 분묘를 정리를 해서 매장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시민의 숲에도 납골당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망우리묘지 재개발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망우리묘지는 총 60만평으로써 일제 하 경성부에서 1933년도에 설치를 해서 1971년도에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고 1973년에 묘를 전부 쓰는 만장이 되어서 매장을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묘지는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된 묘지가 아닙니다. 공동묘지 형태로 다소 산발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원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리묘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무연고분묘가 묘지 전역에 산재해 있고 이 묘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묘 연고자들의 의견과 인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납골묘지공원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이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숲에 납골당 사업추진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도심에 있는 공원에 묘지나 납골당이 설치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상 도시화된 지역 내에서는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묘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납골당을 포함한 장묘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 등 묘지 관련시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묘시설 설치 관리 및 장기수급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추가해서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는 현재 화장장, 납골당 등 묘지 관련시설이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완화를 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도 정교시설에 설치하는 납골당 시설을 포함을 해서 묘지관련 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운영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묘지 및 납골당도 반드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가능하고 입지허용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령에서는 현재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공원의 정의에 묘지와 공원시설과 함께 납골시설을 포함시키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화장, 납골 위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도시 내의 공원시설에 납골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장진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국의원님께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도로굴착 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영세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 1월 현재 보급률이 81.4%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19만 4,000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금년 연말의 보급률은 86%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등 4개 구는 고지대 암반지역이 많고 또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아직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가스보급률이 약 60%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보급저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급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급 저조 문제와 관련해서 100m당 25가구로 되어 있는 현재 보급의무 가구수를 20가구 이하로 낮출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이것은 100m당 30가구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건의와 걱정이 있어서 작년도 98년도 7월부터 이 조항이 30가구에서 25가구로 완화가 되어서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25가구를 20가구 이하로 다시 완화하는 문제는 이것은 보급 저조지역의 제반여건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저조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도로굴착 제한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부의 규제완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법시행령이 지난 2월 2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원칙으로 3년 동안 굴착할 수 없도록 된 조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된 기존 도로는 2년 내에 재굴착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관 부설을 위한 도로굴착문제는 과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장진국의원님께서 서울의 관광진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진국의원님께서는 저희들 올해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관광진흥의 해라는 국정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을 대표할 상징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밀레니엄이 갖는 가치지향에 부합되면서 또 서울이 갖는 상징성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밀레니엄 기념조형물을 건립을 하고, 이것을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만들고, 또 아울러서 그 상징물을 서울의 관광명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과 계획은 정부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밀레니엄기념 조형물 건립을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곧 전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정부의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청와대 직속으로 곧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의 구상안을 상정을 해서 조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산, 북한산, 한강 등 천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울은 남산, 북한산, 한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데 상당히 현재로서는 미흡한 그런 현실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역시 하나의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런 컨셉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동 지역,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종묘, 창경궁, 그리고 역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비원, 창덕궁 등 전통문화지역, 그리고 정동에 이화학당과 배재공원, 그리고 러시아공관터 등 개화문화지역, 그리고 남대문, 명동, 남산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8개 문학사 탐방코스를 현재 기획을 해서 설계에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문화환경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그 컨셉에 맞는 전통 또는 현대문화축제를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해서는 한강이 갖는 역사성, 그리고 미래에 담당할 역할, 이런 것에 걸맞도록 한강의 연안에 있는 유적을 현재 저희들이 명소조사를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레이저쇼가 가능한 한강의 수중분수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배를 복원해서 운항을 하고, 강상의 축제를 재현함으로써 한강의 문화관광상품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도 한일문화교류의 대대적인 페스티벌을 현재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웰컴투코리아하고 같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2000년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레니엄 준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면과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밀레니엄 시간대에 축제,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서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런 축제와 또 2000년을 맞이해서 2000년도 중에 저희들이 갖게 될 그런 페스티벌, 그리고 2000년에 착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밀레니엄 시간대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세계에서 연말 0시를 기해서 타종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간에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보신각 타종행사를 올해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새천년 새서울 서울의 종 2000행사를 현재 기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무대를 보신각 주변을 무대로 하고, 남대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광화문에서부터 보신각까지, 그리고 시청앞 광장에서 을지로입구까지 하는 이런 무대를 몇 개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축제들을 기획을 해서 기업의 문화재단의 협찬이라든가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2000년을 맞이하는 시간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착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 기념조형물의 추진,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는 그 동안 버려져 왔던 땅인 난지도 주변을 월드컵주경기장을 포함한 그 일대를 21세기 새서울타운 생태환경권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외국관광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횡포와 불친절, 그리고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시설들의 미흡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택시업협회, 그리고 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새서울자원봉사 2002 계획을 지금 1차적인 정기공모를 끝내서 곧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시민대학교에 택시기사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이런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모는 차에는 영어를 하면 E, 중국어를 하면 C, 그리고 일어를 하면 J, 이런 식으로 마크를 택시에 표기를 해서 공항에 내리는 외국인이 중국인인 경우에는 C자가 붙은 마크를 단 택시를 타면 최소한도 간단한 그런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올해부터 2002년 월드컵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화장실의 문제,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간판, 또 주요관광지의 안내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만큼이라도 한자병기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까지는 최소한도 공중화장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가꾸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고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도로안내표지판도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관광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 나라의 모든 관광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하고 공항에 내리면 자기가 안내받을 사람까지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관광안내 체제를 갖추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말에 구축을 완료해서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2002년 월드컵시에는 이런 체제가 완벽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문제입니다만, 중저가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때까지 400개 업소에 1만실을 중저가 숙박업소로 확보할 계획인데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50개 업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4개 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규모는 700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수자금을 총 소요액의 20%에서부터 50%까지를 내년부터는 2년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환경개선부담금의 25%,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앞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런 방향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고 숙박시설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공간이다, 또 문화공간으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민간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과밀개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이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들어오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산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도시설계를 재검토하는 그런 지침을 용산구에 내려보내 놓고 있고, 그것이 올라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지방정부에서 관광진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정부가 아무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그 과실은 결국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지방정부에는 재원부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에 그런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그런 관광진흥에 따라서 들어오는 국가세입 중에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경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신경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황당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석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만은 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의석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시장께서는 여기 앉아 계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보충질의 못해서 못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답변만 끝내고 시장과 교육감, 집행부 간부가 이석을 해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홀대하는 자리예요. 나는 이러한 시장의 자세를,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식사하고 계신다고 해요. 물론 식사는 해야겠죠. 아까 식사시간에 뭐 했느냐. 하도 시장의 답변이 어이가 없어서 보충질의 하려고 메모해 놓고 기다려도 지금까지도 안 오셔. 아까 의장께서는 분명 시장께서 들어오시는 대로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안 오셔. 나는 이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자세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버려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실한 답변, 바른 답변, 정직한 답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신경식의원 개인이 자연인 고건 씨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시 살림의 집행을 맡고 있는 시장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나가 가지고 안 들어와요?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이것 뭐예요.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지금 좌석에 안 계십니다만 곧 참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속히 연락을 취하여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으로서 하해진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는 먼저 장기 고질 민원인 측량불부합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불신 해소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불부합지적의 정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꾸준히 정리작업을 해 와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38개 지구 4,426개 필지입니다만 그 중 26개 지구 1,774필지 31만 1,000㎡는 조사측량을 완료하고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동의와 정정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지구 1,652개 필지 34만 5,000㎡에 대해서도 조사측량 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인 불부합지적에 대한 측량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서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NGIS, 즉 국가정보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전국토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법이 마련된다면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법의 마련을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주신 두번째 질문에서는 풍치지구내 소규모 필지를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풍치지구 구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소규모 필지 문제에 대한 지적말씀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5월중으로 있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풍치지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규제항목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개정안대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이어서 우리 시 건축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토록 추진함으로써 풍치지구 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치지구의 관리는 지킬 것은 아주 철저히 지키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해제 또는 건축완화하는 원칙을 정해서 19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중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신경식의원님께서 한강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점의 임대자체를 사망을 한 경우에도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영업허가를 갱신하면서 상속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재계약 할 때 승계조항은 삭제되어 가지고 영구적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대가 금지돼 있는데도 수천만원씩 권리금이 붙어서 전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전대로 인해서 적발이 돼서 영업 취소가 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92년도에 한 번 있었고 95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대는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도 매점별로 운영자 카드를 붙여 가지고 우리 청원경찰에서 순찰하면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리행위를 해 가지고 한강오염을 시킨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섯 군데에서 조리행위를 실제로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고, 라면, 컵라면을 먹도록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 오염 오수는 모두 분리하수관로에 직접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한강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이 된 지 12년이 됐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모양을 새로이 개설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해 가지고 설치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점포에 대해서 각 구청장이 추천한 영세민들에게 임대할 임대방법을 개선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이 당초에 똑같은 노점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들 생활이 상당히 좋아졌다든지 그러한 판단이 서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한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변에 있는 가로판매점 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이런 임대방법이라든지 관리의 방법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특히 재개발 청산금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작구 청산김징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재의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청산금 결정에 관해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는 제1항에서 사업 전후 가격 차이를 징수·지급토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방법은 사업 후 가격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종전의 가격에 사업 소요비용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국 사업에 투자된 비용의 정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시행된 자력재개발구역도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한 청산방법에 부합되도록 비용부담의 결과로 발생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의한 면적을 평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에서 의결한 청산김징수조례안은 대법원 판례대로 청산금 산정 시점은 "공사착수 전으로는," 하였습니다만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동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감보율을 왜 적용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자의 위치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라도 충당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보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로 개발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동일한 청산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각 분양지마다 매매계약서의 환지확정에 따른 면적증가, 또 계약시점에 따른 가격적용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산방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서 적법한 청산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은 청산금 산정 시점을 분양처분 고시일이 아닌 공사착수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한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자력재개발사업에 청산금 산정 시점을 공사착수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하도록 기이 시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이송죽의원님께서 대형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안전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현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안전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책임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종 시설물 등 대형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연 1·2회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서울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번 회기에 의회 차원에서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의원님께서 월드컵주경기장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고, 레미콘 강도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3월 10일 환경부에서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로 인한 절토면이 생기는데 그 구배를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구배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의 발생과 방지를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세륜장치 세차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공사시에 공사장에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가배수로를 설치를 했고, 또 소음 방지를 위해서 소음이 적게 나는 장비를 지금 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경기장의 공정은 대지 조성공사를 했고 파일을 95% 공사를 해서 전체 공정은 7%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30% 공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품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우선 시공자의 품질보증계획과 건설과정 전반을 감리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단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레미콘 총 물량은 7만 6,000㎥인데 지금 150㎥당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축강도라든지 슬럼프테스트, 또 공기량 시험 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공한 기초 콘크리트 2,500㎥에 대해서는 18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기준치가 지금 기초공사일 때는 ㎠당 24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험실을 설치를 해서 특급기술자 품질관리원 1명과 고급관리원 2명을 상근시키도록 해서 이런 레미콘 픔질관리에 전담요원을 상주시켜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현장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를 특히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또 전기분야로 해서 책임관리자를 두고 별도의 안전협의회를 둬서 또 자문을 받으면서 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단에도 별도로 체크하는 안전담당자를 둬서 시공자의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전담 체크하고, 주 2회 종합평가를 해서 주간, 월간 합동회의시에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문제는 한전 송전탑 지중화 문제,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안문제인데 저희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이송죽의원님께서 극소수 학생 및 일부 교사들을 위해 설립중인 학생수련원은 대천수련원으로 끝내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활동은 지식위주의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생활 체험을 통해 협동,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필수교육활동의 한 과정입니다. 서울의 수련대상 학생은 약 170만명이며, 그 중 연간 약 120만명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교육청 수련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15만명에 불과하여 70% 정도가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련 교육내용도 부실하며, 부조리도 발생하기 쉬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련시설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연간 수용규모 3만 5,000명의 대천임해수련분원과 연간 수용규모 10만명의 축령산야영장 신설을 위해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시설과 함께 연간 약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전체 수련학생의 25% 정도는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렇게 될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 재정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성교육의 도장인 수련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설비는 최소화하고 운영 인력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면 새로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실내체육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인적 인간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송죽의원님께서 소음 등으로 인해 학습환경 저해요인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현재 소음·진동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학습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4교로 총 44개교이며, 소음 원인별로는 도로소음이 30교, 철도소음이 4교, 항공기소음 피해학교가 10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피해학교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에 의거 소음피해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 철도청, 한국공항공단 등에 적절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산형편상 단시일에 소음피해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99년중 3개교에 대해 냉난방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소음피해 학교의 경우도 해당 자치구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 전까지 이중창 설치 및 특별교실을 소음원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조용한 환경 속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진국의원님께서 학생 집단따돌림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계획 및 문제해결 방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형적, 물리적 학교폭력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따돌림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아 생활지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집단따돌림을 예방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따돌림 지도와 관련하여 학교별로 교원 자체연수를 강화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12개소에서 상담요원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원으로 봉사하는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 전문의 21명의 협조를 받고,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28명 등의 협조를 받아 강사로 이들을 위촉하여 교원 자체연수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소집단 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문지도자에 의한 다양한 적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지도 지원자료로 '집단따돌림 이렇게 해결합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집단따돌림 등 학생 고충신고를 위한 전국 단일화 대표전화인 1588 친한 친구, 7179 신고전화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교육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가정, 지역사회를 통한 학교 공동체의 협력지도체제 구축에 힘쓰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하여 집단따돌림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송죽의원님께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처리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급식시설에서의 감량기기 설치와 활용실적이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사후처리계획,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추진중인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 및 실시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급식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급식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 여기서 자가처리라 함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감량기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가처리하거나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감량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 급식 실시학교 525개 학교 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학교수는 45%인 238개 학교이며, 이 중 감량기기를 작동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56개 학교입니다. 그 사유로는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학교가 34개 학교, 고장 수리중인 학교가 17개 학교, 급식실 이전공사 등 기타 사유로 5개 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KS마크 제품이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가동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또 전기료, 발효제 구입 등 고정적인 운영비가 크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월 5만원 정도의 저렴한 위탁처리형태를 선호하고 있어 감량기기 설치를 통한 처리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첫째, 급식품 원재료 구매시 다듬어진 채소를 구매하여 급식 전 처리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둘째, 급식시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지도와 학교 급식관계자 연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계속 협조를 요구함과 아울러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감량기기를 공동사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활용도를 늘려 나가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처리방법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현재 278개 학교 중 11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급식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가 59개이며, 급식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학교는 91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중에 급식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추진방침은 98년 급식확대추진방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은 예산으로 설치하여 주되, 주방 조리기기, 기구 및 부대시설은 위탁업체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 단가인하를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위탁업체의 학교시설 사용료 요율을 40/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세 관련법 개정 추진도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99년 7월중에는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급식단가는 약 250원 내지 3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급식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