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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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4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씨 나오셔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은 4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셋째날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다룬 후 넷째날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9.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지원국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국제통상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홍완표 국제통상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99.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기정예산은 55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7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현황으로 총무과는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0명을 교육인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책으로 교육을 더 확산하고자, 공무원들 250명을 더 교육을 보내고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두번째 복사골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자 135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당초 1억 31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8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 확충으로 기정이 1억 8000이었는데 국비와 도비 삭감으로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으로 문서세단기를 사고자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민방위시책 전국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을 교부세로 받고 도비 2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기회에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민방위분야 최우수, 재난관리분야 경기도 우수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교부세도 받고 도비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대수선인데 이것은 먼저 600석을 450석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너무 자리가 좁아서 교육받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의자도 낡고. 그래서 450석으로 줄이면서 좌석을 넓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 교부세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개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486기종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486 컴퓨터 280대를 펜티엄급 기능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문제 해결을 검증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산주전산기(타이콤)교체에 따른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증대상은 1,9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93대가 있어야 1인 1PC가 되는데 다는 할 수가 없고 이번에 150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정보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60쪽 보면 사무자동화시스템 설치로 책상 150만원씩 3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시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99년을 교육의 해라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전담반이 생긴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총무과 직원이 6, 7, 8급 한 명씩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증원됐는데 그 증원된 직원이 부천시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지 공무원이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부천시 직원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근무하던 책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있었는데 총무과 것은 사무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책상이고 거기 있었던 것은 옛날 책상이고,

조성국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1인 1PC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상이 직원들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시던 데는 그게 없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게 없었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데는 또 보충이 됐습니다. 사람이 보충됐으니까

조성국위원

그럼 구조조정과도 관계 없겠네요. 직원이 더 늘었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죠. 상계 조정해서 현재….

조성국위원

아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교육반 세 명을 시 산하에 있는 직원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총무과로 전입을 시켰는데 그 자리는 또 충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럼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상 3개가 남습니다. 왜냐 하면 있던 사람들을 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동이 자치센터로 예상되고 구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왔기 때문에 시에는 남고 각 구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상 하나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스템 관계는 거기 있는 책상은 옛날 책상이고 총무과는 자동화시스템, 새로 된 책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같이 맞춰놓기 위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쓰던 물건하고 시청에서 쓰는 물건은 다르다 이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책상이 다르죠.

조성국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재활용도 하는 판국인데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간부공무원 특별조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30만원, 몇 시간짜리 강사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2시간 정도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강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강사 수준은 대학교수들 아니면 전문인, 산자부 차관 그런 분들이니까

조성국위원

차관이면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무료로 시민을 위해서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강사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실지 몸으로 뛰는 강사들, 아니면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때 30만원짜리 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분이면 시간 반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시간 반 내지 2시간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분들이 와서 30만원, 또 그 위를 보면 강사수당이 50만원짜리도 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사회체육이나 대학교수들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때도 강사료가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모셔오는, 늘 강사를 모셔올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직원들을 700～800명, 9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사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탁교육 보냈을 때도 가서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거기 교수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강의를 할 적에 강사가 잘못 선정됐을 때, 그 양반이 상당한 지위가 있고 실력은 있지만 언변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교육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키는 시장 입장에서도, 아니면 주관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니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역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현재 부천시에 초빙되는 강사내역과 지불내역, 어느 분이 와서 얼마를 받고 몇 시간 했나 그 내역을 자료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시간당 10만원으로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10만원 그렇게 해서 모셔오려니까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 전문 교수들도 그것을 얘기하면 안 오시는 게 있고 그래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애를 먹었었는데 요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각 시·군에서 얘기가 됐었는지 규정이 바뀌어서, 시간당 25만원 이상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규정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초빙한 강사명단, 시간, 지출금액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천을 빛낸 인물 영정, 40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시·구·동청사 로비에 게재한다고 하셨네요. 우리가 35개 동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35개 동입니다.

조성국위원

35개 동에 3개 구, 시청은 하나겠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시청은 하나입니다.

조성국위원

계산해 보니까 39개인데 40개로 하셨고 하나에 10만원씩 한다고 할 때 일석 변영태 선생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선생, 그분도 부천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것하고 내역을, 견적서 받으셨죠? 10만원이라고 하면. 영정크기, 표구, 액자, 견적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견적까지는 아직 안했고….

조성국위원

그럼 어떻게 10만원씩이라는 게 예상이 됩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견적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진하고 액자 만들고 하면 사진값하고 표구값 정도 계산하면, 저희가 견적서는 받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1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어느 정도 표구를 하고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하려는지, 규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만원이라는 것은,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금액이 안 비싸요. 저만한 액자 이렇게 안 비싸다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안을 갖다달라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공무원 위탁교육이 당초 25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250명 교육계획을 잡았던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교육,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도교육, 산림관계 공무원의 경우는 산림청 같은 데, 감사 담당이면 감사원교육 그런 데 가는 데 잡았었는데 이번에 250명 더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그런 데에 교육을 특별히 더 보내는 겁니다. 전체직원 중에서 2～3% 정도의 수준을 전체 교육인원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00명을 위탁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500명 전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했던 것은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 그것 이외에 이번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단오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2～3명 보내서 단오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배워오고 또 하나는 송파구가 공무원 친절교육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8명을 이미 보냈습니다. 각 구청 하나씩 하고 시청 2명 해서 5일 동안 가서 집중적으로 배워봐라, 배워서 구청은 구청대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와서 각 과든지 아니면 10명이면 10명 단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로 모아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전 공무원이 그런 수준까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 250명은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당초 250명은 평상시 교육가는 것으로 세웠던 것이고－매년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250명 더 올린 것은 새로운 교육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오제를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이 250명이란 말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복사골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복사골 아카데미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계획서 같은 것이 있겠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이 정책개발과정, 행정혁신관리, 지역경영관리, 지역문화행정 등등 많은데 추가로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게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위기관리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를테면 위기관리에서 대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시민접촉은 어떻게 해서 어떤 수습과 어떤 협상을 벌여나가는, 행정도 일종의 테크닉이고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향후에 집단민원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기관기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배려해서 교육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85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는데 이동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말입니까, 앞으로 말입니까?

한병환위원

앞으로.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도서관하고 관련되더라도 활용은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가지고, 전부 75개소 다녔었는데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고 단지 관리하는 것을 전문적인, 도서하고 관련돼 있는 도서관쪽을 먼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대에 2억 4000만원 전세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들어갔던 전세금은 빼오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사무실 공간 자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동하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나가되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옮긴다는 얘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 말씀입니다.

한병환위원

언제 옮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도서관에 향토전시관이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면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2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거니까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교육프로그램 예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상당히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 자체는 물론 좋은데 나무를 심고 사후에 가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친절교육을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교육을 한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수억을 들여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게 일단은, 강사들 와서 설명을 하면 강의 2시간 듣고 나면 그 순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교육받은 것은 밑바닥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교육을 그만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기 그런 쪽도 사실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때보다는 받고 왔을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대처할 적에, 시민들한테 대처할 적에 아니면 일을 할 적에 아는 것만큼 더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점검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후 점검 관계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하여튼 어떤 정책을 기획할 때는－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원인이 있고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녹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심고 방치하고, 그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 한 결과가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돈만 들었지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계획을 하실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효과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한 플랜을 작성해 보셔서 실제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안쪽에서 교육이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하고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외부기관 위탁교육 여비하고 같이 붙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250명이 늘었죠? 250명이 늘어서 3000만원이 위탁교육비고 여비가 2000만원 이렇죠? 여비도 250명분입니까, 500명분 다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250명 늘어난 것에 따른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기이 250명 같은 경우는 외부에, 강릉의 단오제나 어디 문화제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은 미리 계상했던 부분이 250명이라고 했고 전문교육 250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반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반대입니다. 매년 공무원들 경기도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50명 계상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라든가 아니면 선진시라든가 그런 데 전문적으로, 강릉 단오축제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2～3명씩 보내는 게 250명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능률협회나 이런 데, 소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게 1인당 12만원 책정됐는데 위탁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시의 행사라든지 그런 데 참석할 때는 교육비 자체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여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타시에 가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안 내는데 거기 갈 때 그렇게 드는 것은, 여기 교육비에는 저게 있습니다. 숙박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강릉 같은 데….

부회

김부회위원

여비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묶는다고 하면 타시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비는 필요없고 여비만 필요한 것이고 타기관, 능률협회나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낼 때는 비합숙 교육이죠? 그럼 물론 여비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하고,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대로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현행대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운영은 앞으로….

부회

김부회위원

검토를 했는데 합치는 데에 대한 검토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우리가 6개월분만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도서관하고 이동문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과제입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전면 폐지됐다고 그랬는데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고 동 명칭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먼저는 동 자치센터가 6～7명 그랬는데 그게 8～9명, 10명 정도로 유지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13명 정도, 평균 1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4명을 빼서 구청을 하고 동사무소를, 기능은 하여간 축소를 시키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 동이 자치센터 기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도서관하고 새마을이동문고하고 같이 그때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서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우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우리가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6개월분만 지난번에 세웠었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랬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별첨 자료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직원 3명 감축으로 해서, 6개월로 했지만 직원 3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비 부분을 보시면 관리비도, 지난번에 6개월 정도는 관리비를 우리가 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어떤 부분은 몇 배씩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난번 기확보 예산이 2700이었는데 이번에 6600으로 올라왔죠? 수당은 지난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세요. 인건비는 직원이 3명 감축됐으니까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의 100%가 인상이 안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관리비 부분은, 예를 들어 수당은 전에 안 세웠는데 이번에 186만원이 서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5만원 섰는데 이번에 175만원, 연료값이 인상돼서 인상요인이 나와서 100% 올라갔는지, 또 계속해서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70만원인데 지금 179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이 잘못됐든지 이번에 올린 게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라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2억 808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오면서 3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2억 1690만 7000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예산요구는 더 했다가 나중에 3명 감축하는 것하고 금년 전체 사업예산으로 2억 1690만 6000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선 게 1억 3156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1600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8536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50%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6개월분. 그런데 지금 보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2억 1600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3명 감축돼서 예산이 줄어들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인건비는 3명 감축된 부분으로 해놓고 관리비를 다 올렸단 말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11명이 근무했을 때 돈이 들어간 것이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금년도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만 놔둘 수 있겠느냐, 여기도 두 사람씩 하던 것은 한 사람이 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운전도 하고 도서대출도 하고 혼자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그런 대로 끌어나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3명 정도는 감축을 할 수 있고 8명 가지고는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럼 8명 가지고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그게 2억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이 김부회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 관리비에 있어서 수당이나 급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기이 확보된 예산이 6개월 정도를 반영해서 세워준 예산일텐데 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추가로 많이 올라왔느냐 이 얘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남아야 할 때는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2억 1000에다 다 맞췄다는 것 아니에요. 대충.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십시오. 예산을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세세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이 먼저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예산을 요구한 게 50%, 1억 3156만원이라는 것은 50%를 우리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구한 게 2억 6000 이상 요구했을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서 인원이 3명 감축되니까, 11명 중 3명이니까 대략 20 몇 % 됩니다. 30% 채 안 되고. 그 비율로 따지니까 2억 1600이란 말입니다. 2억 6000에서 그것만 딱 삭감해서 여기다 세워놓고 인건비는 8명으로 계상해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퇴직적립금 이것은 8명으로 하다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3명 비율로 해서 퍼센티지를 맞추다 보니까 2억 1690인데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로 해서 다 올린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수당도 없던 게 생겼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75만원이었던 게, 우리가 50% 세웠으면 특별히 유류비나 이런 것 인상요인이 없으면 15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175만원 올라왔고 일반수용비는 470만원이었던 게 18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300만원이 인상됐단 말입니다. 400% 이상이 인상됐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2억 1700에 맞췄다는 인상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소요액을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이동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억 16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예산 선 것은 1억 3100만원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먼저 섰던 데에 인원 3명 감축된 비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니까 2억 1700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먼저보다 3명 줄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올릴 수 없고 8명에 맞추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관리비가 올라간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역서에 대해서 물론 일반수용비 이렇게 들어간다 토탈해서 적었지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비교 분석표로만 보면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뭐를 잘못했든 나중에 잘못했든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요구됐고 처음에 뭐가 삭감과정에서 조정이 잘못됐든지 처음부터 요구액수를 잘못했든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제시하시면 어떻겠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99. 본예산 때 올렸던 예산액과 산출근거를 쭉 뽑아주시고, 거기서 50% 삭감돼서 1억 1000 얼마가 나왔는데 최초에 올렸던 예산액이 얼마인가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빼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산출근거를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비만 아니고 인건비, 관리비 전체를, 2억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전용 서비스카를 총무과, 부시장실, 시장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용적인 면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치면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시장실, 부시장실이 아니고 시장실 옆에 있는 제1상황실, 부시장실 옆에 있는 제2상황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매일 회의를 하니까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차를 매일 갖다 줬는데 그게 아니고 갖다놓으면 각자 잡숫고 싶은 대로 와서 따라서 잡수시라고….

류재구위원

로울러식으로 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 데든지 갖다놓을 수 있도록.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편하게 거기다 갖다놓으면 따라 잡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완표입니다. 4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6급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2담당으로 근무하다 재난관리담당으로 옮긴 임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토목담당으로 있다 안전2담당으로 온 문순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상사업비를 전체 얼마 받습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60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

꽤 많은 돈이네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임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재난관리분야하고 민방위분야에서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한병환위원

우리 시에서 상사업비로 그만한 돈을 타기까지 여러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받은 돈이니까 알차게 잘 써야 되는데 143쪽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상사업)1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둘 겁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보실에 현재 PC가 없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도 나오고 해서 거기다 사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한병환위원

액정비전 설치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액정비전을 설치하게 되면 액정비전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감지될 수 있습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액정비전이 하드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뜰 수 있느냐는 거죠.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PC로 찍으면 스크린으로 비춰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어떤 상황을 여러 사람에게 설명, 상황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빔프로젝트 얘기하는 거네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액정비전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500만원 들여서 현판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잘 합시다 이런 현판입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 걸어놔서 오가는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한병환위원

현판 보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나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다시 한 번 주의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킨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한병환위원

예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민방위 재난의 주의점들 종이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해서 현판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즉 안전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홍보효과가 높을지 연구를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PC와 관련해서 1인 1PC운동 해서 한꺼번에 쭉 올라왔는데 왜 또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서, 한 대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10층 같은 데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번에 사놓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상사업비 외 들어오는 컴퓨터는 몇 대 신청하셨어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나도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나도 안했어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민방위교육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기 위한 목적으로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PC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 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 이런 것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어느 체계에서 한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상 받은 거니까 내맘대로 쓰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시민이 협조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면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집기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상을 받은 거라면, 시민이 잘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돌려주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들여서 안내현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소사구청을 방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가스누출에 대해서 집집마다 안내문을 발송한 게 있습디다.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반상회 때 주부들한테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세대수대로 그런 안내문을 해줬을 때, 불의의 재난이 왔을 때 비상구식으로 해서 통로로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이런 것을 안내문으로 해서 집에 비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지 안내현판 500만원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환원 차원으로, 주민한테 홍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성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인 1PC운동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0% 다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50% 정도, 계획의 50%밖에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 신청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사업비를 주민에게 환원하라는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PC를 사서 교육장이라든가 경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활하게 저희가 일을 해서 교육효과를 올리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주민한테 환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팜플릿이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금새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1년이면 1년, 몇 달이면 몇 달씩 내놓고서, 제작을 해놓고서 오가는 주민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보고 뭔가 느끼고 항상 주의력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장소를 LG백화점 앞에다 하시겠다고 그랬죠?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까르푸 옆에 육교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육교 위로 하실 계획이에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LG백화점 고가 중앙에 해서 양쪽 통행하는차량이 볼 수 있도록, 거기서는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도 다 볼 수 있고 해서 부천에서 전시효과는 거기가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류재구위원

LG백화점 동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위에다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난간에다 붙이는 거죠. 아치식으로 하는 것처럼 거기다 하는 거죠.

류재구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에 관한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이 있을지라도 제가 볼 때는 난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항을 덜 느낄 것인가를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PC하고 프린터를 얘기했는데 교육장 내부시설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거기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어서 PC 보관이 가능합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조정실도 있고.

류재구위원

안전유지도 가능하고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에 직원이 늘 상주합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야근도 하고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야근은 안하고요.

류재구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장에 저녁이면 지킴이가 따로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콤을 해서, 직원이 숙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세콤 설치를 했습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상사업비 6000만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IMF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문화 현판 제작이라든지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PC를 4대 구입하는데 PC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1인 1PC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안전점검용 장비구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장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본 위원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의 의자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상사업비가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하고 의자교체 해서 9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것도 보면 교육장 무대장치 설치가 4555만원, 의자교체도 450석인데 12만 1000원씩 해서 450석 곱하니까 액수가 똑같이 4555만원이 떨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무대장치도 4555만원이고 의자교체도 4555만원이고 이렇게 액수가 똑같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상사업비 투자를 이쪽에 일괄적으로 해서 무대장치하고 교육장 의자교체하고 한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를 타다가 여기다 썼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사업비 타왔으니까 여기저기 찢어발겨서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쓰고 꼭 급한 경우 같으면 시에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PC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비품 같은 것도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김부회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PC구입 같은 것은 상사업비에서 집행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주고 상사업비는 정말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된다면 좋을텐데 사실 일반회계 예산도 넉넉치 못하고 해서 PC를 구입 못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하는 데 지장도 많고

부회

김부회위원

지장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IMF고 전에도 없이 살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 타온 것은,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4555만원, 교육장 의자교체 4555만원인데 액수 양쪽 똑같이 맞춰놓은 것 보니까 두 가지 합쳐도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사업비를 한꺼번에 한 군데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서를 보시지 말고,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146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는

서영석위원장

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교부금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대로 명시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000만원 받았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부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비품이나 이런 것에 치중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정부분 한계는 있겠지만 새롭게 과장님이 부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에서 빠트린 게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46쪽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 해놓고 상사업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상사업비하고 교부세는 사업범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수용비로 쓴다든가 여비로 쓸 수 있다든가 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더 민방위대원들에게 환원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사실상 없고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있습니다. 소모품인데 그것이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개봉하지 않고 밀봉된 상태로 있을 때는 1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부천지역 정보활성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서버가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한병환위원

구체적으로 서버는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접속건수가 많아서 부하 걸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양이나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듣기로는 부천텔쪽 서버를 보강한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일전에 부천지역 정보활성화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갖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토론의 많은 의견들이 종합된 속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지역정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드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적으로, 부천시넷이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물론 소프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서버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용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부하가 걸리고 속도가 저하돼서 매니아들이 들어와서 접속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한병환위원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부천지역정보센터가 부천대학에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부천대학에서 투자한 것이 1억 6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소유권이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 것이 아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학교에서 빌려준 형식으로 된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단법인에 대한 재산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기자재가 혼재돼 있으면서,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 것인지 부천시 것인지 아니면 부천대학 것인지 혼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부천시에서 앞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같은데 그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서 결국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천시가 현재로서는 부천대학의 많은 도움을 얻지만 향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사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출범하면서 출연금이 미약해서 시에서 장비를 구입 못 해준 부분이 있어서 당장 학교측에서 장비를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학교 재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와 학교 장비를 분리해서 학교측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가 헷갈려서 여타의 학교에서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관여하고 싶어도 민망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부천에 있는 각 학교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정보센터에 아이디어와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초기에 우리가 예산이 없었을 때는 부천대학의 참 많은 도움을 얻고 대단히 고마웠지만 21세기를 앞두고 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예산문제도 그런 속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걱정스러운 얘기 하셨는데 부천시넷 이용숫자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기는 부천대학 내에 있는 부천시넷 이용고객이 부천시민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대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기기를 이용하면 하지 시민들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 예산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대학에 있는 부천시넷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시에다 사무실을 두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장소가 없어서 학교측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해선 시장께서 승낙하셔서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시 정책을 제가 묻고 있어요. 그렇게 정책을 세울 생각이 없느냐. 과거에는 장소가 없고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거기다 두면 따로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건비 요구한 내용 보면 굳이 거기다 두지 않아도 지원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접하기 좋은 방향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흡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은 어떻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류재구위원

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된 동기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류재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사단법인 자체를 부천대학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용의가 없느냐….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옮겨볼 생각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국장들하고 이사회에서 거론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타이콤Ⅱ 교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타이콤 자체를 반환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 Y2K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산에서 저희가 신 주전산기 구입으로 해서 2억 1300만원인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20～30% 감해 줍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꼭 타이콤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Y2K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도 Y2K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줘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비용 4000만원을 준 겁니다. 교부세로 해서.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서버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서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부천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서버가 아니고 기타 통신장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병환위원

서버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서버는 GIS구축사업 관리자용 하나하고 방화벽에 들어가는 서버하고 2대밖에 없는 것으로

한병환위원

지역정보센터에 서버를, 작은 액수였는데 서버를 하나 사줬거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한병환위원

나중에 그것 확인하시고 계속 서버가,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서버도 학교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도 이용하고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또 지역정보센터가 일반 시민들한테 컴퓨터를 좀더 가깝게,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프트적인 것은 하지 않고 서버를 지난번에도 올리고 또 올리고 다음에 가입자나 이용자가 증가한다고 하면 또 서버 사달라고 그럴 거고 계속 돈 달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잡아봐 주세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번에는 1단계로 얼마를 들여서 뭐를 사고 내년에는 뭐를 사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서버 또 사달라 또 사달라 하는데 사실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의회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486이 펜티엄급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업체측에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류재구위원

486이 586 수준이 아니고 펜티엄급까지 나온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CPU를 바꾼다거나 칩 같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죠.

류재구위원

물론 칩 더 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전체를 소화해 낼 수 있다, 그 기능 자체가 전체가 보완된다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확인된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하여튼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부천시가 지역정보센터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육정보센터도 학교에 두지 않고 상동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기본방향이 세수상황을 감안하여 긴급한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 208억 9600만원보다 31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예산은 5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별 편성내역으로는 시민복지과 26억 4200만원, 여성복지과 8억 3900만원, 문화체육과 275억 7700만원, 환경위생과 2200만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2억 3800만원, 시립도서관 6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고강복지회관 운영비 부족액으로 운영비 1억 6500만원, 장비구입비로 1억 9200만원, 심곡본1동 복지회관 시설비로 8500만원－이것은 심곡본1동사무소 2, 3, 4층을 복지회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동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일환으로 한국공항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모자보호시설 신축 건립지원금 6억 530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내 어린이집 운영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건립비 270억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 50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소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으로는 북부도서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소관으로는 경상적경비 3억 2400만원, 시설비 1억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국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104쪽 보면 미인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미인가시설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법 규정에 의해서 모두 시설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라든지 시설규모로 인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눔의집과 엠마우스쉼터, 베네스타의집, 작은성모의집, 작은예수의집 이렇게 다섯 군데가 현재 부천시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데고 유료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가 예산대로라면 전부 4억 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운영비로 총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동안 운영비로 집행된 것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것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이 4월인데 개관은 언제, 운영비가 언제부터 집행이 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5월 27일 개관목표로 결정을 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에 5월부터 집행되는 금액이 4억 500만원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년 간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500만원이 5월부터, 거의 6월부터니까 약 7개월분의 운영비가 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은 저희 자체로 잠정,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나눠드린 유인물 18쪽을 보시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과 원종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총 재정소요액을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한병환위원

거기 보면 예산지원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3억 4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4억이 올라와 있어요. 6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부득이 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참고로 원종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규모도 엇비슷한, 물론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좀더 크지만 원종종합사회복지회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실지로 잡힌 것은 1억 7000 정도예요. 원종은 1억 7000인데 고강이 4억이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규모는 고강이 약 500평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고강은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원종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종류가 다릅니다.

한병환위원

삼정복지회관도 다목적복지시설이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거기 예산이 4억이 안 되거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4억 3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병환위원

예산 깎였잖아요. 3억 얼마예요. 그런데 6월부터 개관하는데 어떻게 4억이 되는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이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예산액이, 인원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인원도 많이 차이납니다.

한병환위원

몇 명 차이나는데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원종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한병환위원

주신 자료 19쪽 보면 고강은 인원이 20명이고 원종은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별차이가 안 난다고요. 원종하고 고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인건비 문제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인원도 엇비슷하고 규모도 엇비슷한데 원종복지회관은 예산이 1억 7000, 2억이 안 되는데 고강은 4억이고 개관하는 시기가 두 곳이 비슷할 거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각종 교육내용이 사회복지회관하고 다르고 사업에 따른 외부강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순수한 사회복지사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한병환위원

아니 자료를 보세요. 주신 자료 18쪽을 보세요. 복지회관 개관 소요재정 판단 부분에서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원종종합사회복지회관 두 곳을 비교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3명 더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운영비 5000 : 3000, 사업비 4800 : 3600, 장비구입비 2억 5000 : 1억 9000 해서 원종은 4억 1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은 2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강은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종이 잘못됐든지 고강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6쪽 보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 해서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재정판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2억 52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700만원이 서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육에 따른 각종 집기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의 장비구입이 총 얼마입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토탈해서 2억 6900만원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2억 69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놨는데 4억 500만원 운영비 있었죠? 운영비 산출할 때 거기에 장비구입비 2억 5000이 들어가 있다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비구입비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한병환위원

주신 자료 18쪽을 보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5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구입비가 2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요. 총 5억 7000만원 중에서 법인자부담 1억 빼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3억 4700 정도로 잡은 것 아니에요. 예산서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예산서에 올라온 4억 부분은 장비구입비가 법인자부담 포함해서 2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돈이 4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라 고 해서 2억 7000만원을 또 올렸단 얘기예요. 즉, 이것으로 보면 시설공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앞의 4억 500만원 중에 포함돼 있는 2억 몇천만원 플러스 뒤에 2억이 든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공사비는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과장님께서 4억을 운영비로만 얘기하시는데 주신 자료 보면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해서 5억 7000이에요. 5억 7000 중에서 이번에 고강하고 원종은 자부담 1억씩 하기로 했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래서 1억을 빼야 된다고요. 그게 4억 7000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할 때 보통 8 : 2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얼추 떨어지는데 결국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장비구입비가. 운영비에도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뒤에 또 장비구입비를 해놨다는 얘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판단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앞에서 말한 4억 500만원 부분이 되겠고 당초의 판단은 저희 계획입니다. 이렇게 들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일부 운영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운영비가 2억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운영비 및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문제는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4억 내역서하고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관련된 내역서로 대체하죠.

한병환위원

네.

서영석위원장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두 가지가 혹시 중첩되지 않았나 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해주시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에는 비슷한 원종과 고강을 비교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한병환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5월 27일 개관한다고 그랬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자료 19쪽을 보면 인건비가 시설장부터 다 18개월로 계산됐어요. 개관하고 나서부터 따지는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린 게.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 다 이것에 근거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계획을 잡았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법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법인과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서영석위원장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왜 이것을 올려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봐요. 소요액 2억 1900만원을 그대로 인건비에다 올렸다고. 18개월씩 계산해서. 내 얘기는 개관하고 나면 6월부터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것을 잘못 올린 거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 19쪽 보란 말이에요. 다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시설장×18개월하고 뭐×18개월, 다 1년으로 소요액을 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6개월 운영하는 데 4억씩 들어가요? 삼정복지회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억 몇천밖에 안 돼.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최초 개관이기 때문에 각종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따질 것 없고 언제부터 계산해서 주는 거냐 이거예요. 시설장이라는 사람들 보수를.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보수는 개관 이후부터 나가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6월 이후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왜 18개월 다 계산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다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올린 거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금액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다 6월부터 계산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라니까. 19쪽을 봐요. 19쪽에 다 1년으로 계산한 것 아니야.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18쪽을 보란 말이에요. 인건비 2억 1000 이렇게 올렸잖아요. 아까 과장 말씀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해서 4억 500 들어간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5억 7200이요. 장비구입까지 합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니야.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노설

박노설위원

인건비는 이것대로 올렸지. 보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을 잡아본 것 뿐이죠. 물론 이것도 참고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에 들어갈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봐요. 예산서 105쪽 보면 경정이 4억 500만원 아니에요. 4억 500을 올해 운영비로 잡은 것 아니냔 말이에요. 장비구입비 빼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간 거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위탁계약을 맺기 전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4억 500을 산출한 근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다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18쪽에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해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뒤에 보면 18개월로 계산한 내용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했다는 얘기는 20개월, 30개월치가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아까 한병환 위원 얘기한 대로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한 금액하고, 장비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된 부분하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장비구입 자체도. 다 합쳐져서 플러스됐는데 이중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고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한다면 이 자료보다 더 업이 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더 업이 됐다고, 이것보다. 18개월씩 계산한 자료보다 더 업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서영석위원장

이 문제는 4억 500에 대한 내역하고 장비구입하고 시설공사 내역서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면 문화센터 간판 및 안내표지판으로 실외간판 6776만원, 실내간판 3371만원, 주차장 간판 928만원 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발주할 때 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발주는 문화센터에서

기천

한기천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자체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대부분 전례를 보면 서울 업자들에게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천 관내의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6776만원은 입찰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묻습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금액이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실외간판 부분, 간판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로 구매….

기천

한기천위원

한데 묶어서, 1억 가까이 되니까 한데 묶어서 부천 업자로 제한을 둬서 입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관계 법률을 검토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법률에서 국지적인 제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께서 문화센터 그쪽의, 그렇게 가도록 조정을 해주시라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간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 80/100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견적서 받은 가격의 대략 80%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내정가격으로 해서 80%로 해서 입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견적가격의 80%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80/100으로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저가입찰도 있고 복권추첨 방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80%라고 하는 얘기는 내정가격의 80%선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갈 의향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한하는 문제는 한기천 위원께서 얘기하시기를 서울업자들한테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천만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부천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관 축하행사에 2833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114쪽에 합숙시설물 물품구입에서 10만원씩 234채라고 돼 있는데 이불, 베개 이런 겁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트커버 이런 부분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따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봐서 이불 한 채와 커버하고 베개 해서, 빨 때를 대비해서 두 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34채로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113쪽 간단한 것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당직수당 5,000원, 액수는 적은데 숙직을 150일로 잡고 일직은 75일로 잡았습니다. 75일, 150일 근거가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숙직은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것이고 일직은 공휴일, 일요일에

부회

김부회위원

개관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75일이 나옵니까?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년 다 하면 모를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해서 일수는 잘못 계산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얘기하는데 날짜를 잡고 기간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잘 해서 이상없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자부담이 얼마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1억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 보면 삼정 같은 데는 자부담으로 시설비에 많이 쓴 것 같은데 자료 21쪽 보면 장비구입비가 고강은 2억 5000이고 원종은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자부담 부분도 전부,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시설, 장비구입비로 투입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 장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필요한 게, 하다 못해 청소장비 소모품까지 올라와 있다고. 2억 5000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1억은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내가 삼정복지회관은 그렇게 했어요. 신학대학에서, 시에서 이렇게 일일이 안 사줬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삼정복지회관은 5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예산으로 사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이 투입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시설이 뭐냔 말이에요. 그 시설이.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에어로빅장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보면 원종복지회관은 규모가 적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조금 적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프로그램 내용도 고강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차는 왜 똑같이 2대가 필요하냐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이것하고 약간 변동이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이 문제는 계획서하고 올라온 사업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고강동에 청소년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복사골청소년·여성문화센터 이것도 아직 개관도 안 됐는데, 청소년하고 여성들만을 위해서 엄청난 시설을 하는데 거기다 또 지을 필요가 있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 고강본동지역에 공항공단에서 18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12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6억 5000을 받아서 총 18억 5000을 지원받아서, 고강본동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다목적복지회관을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5월 27일 개관목표로 있고 바로 인접지역에 어떻게 복지회관 명칭을 쓸 수 있느냐 해서 그럼 명칭만 바꾸자, 이 돈이 시의 예산이 아니고 한국공항공단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 이미지도 그러니까, 내용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청소년회관용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복지회관입니다만 명칭을 두 군데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칭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11억인가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청소년회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항공기 소음으로 해서 그쪽 예산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이 11억 올라왔잖아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름만 청소년이고 복지회관이 2개 생기는 거네요, 한 동에?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짓지를 말아야지, 지금 개관하는 것을. 복지회관 없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 지역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양천구하고 고강본동지역하고 해당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심곡본1동부터 복지회관으로 하게 되네요. 그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을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여기저기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계속….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복지정책이 바람직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분포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기본 시설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는 우선 심곡본1동에 하나 집어넣고, 소사구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설치하면서 종합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동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니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다른 동도 이렇게 요구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동사무소 기능이 앞으로는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 자치위원회다 뭐다, 구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활용하는 차원이면 모르는데 복지회관처럼 다 예산해서 시설해 주고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또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심곡본1동사무소가 복지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쪽말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려고 임대공고까지 붙였었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한층만 임대가 되고 나머지 두 층이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관으로 바꾸는 거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임대가 안 되는 지역, 앞으로는 동사무소도 전체적으로,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동사무소 공간이, 새로 지은 동사무소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임대 나가리라고는 거의 생각 못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곡본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런데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용도를 바꿔서 복지관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라면 앞으로 각 동사무소 공간이 남게 되면 전부 복지관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하다 안 되면 더 낮춰서 임대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해줘야지 거기를 임대하려고 했다가, 전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동사무소로 지었다가 용도가 없으니까 임대를 놓으려고 했다가 임대가 안 되니까 복지관으로 다시 한다. 왜 그렇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심곡본1동사무소는 관·상 복합용도로 건물을 완공시켰습니다. 완공해서 상가를 입주시키기 위한 임대계획을 여러 차례 해서 2년 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5층 한층만 임대가 됐습니다. 계속 방치를 해놓을 수 없으니까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계속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에서 복지관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소사구 서부쪽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서부 바운더리를 봐서 어디에 부지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복지관을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관·상복합건물로, 다시 얘기하면 아래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위층은 임대를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건물을 지었다가 5층만, 그것도 생각 없이 임대를 놓는다는 얘기인데 3, 4층이 용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꼭대기 5층에 헬스클럽을 놨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시끄러워서 다른 업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 상황으로 임대를 달라는 대로 줬다가 아래층을 못 쓰니까, 임대가 안 나가니까 주민들한테 뒤늦게 여론 조사를 해서, 복지관시설 해준다는데 싫다는 동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라도 채우려고 복지센터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쪽에 복지센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관·상복합건물로 했다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복지센터라도 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말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복지관으로, 우선 건물을 지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고 복지관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빈공간이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소사구에 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동사무소 앞으로 복지회관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그쪽은 영원히 복지관 필요없어요.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진다고. 마스터플랜이.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시민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굵직한 예산이 많아요. 그 세부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800만, 3000만, 2억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왜 2억인지 왜 3000만원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수당이 어느 것은 5만원에 2시간, 결국 한 사람이 2시간 하면 10만원 받는 것인데 어느 것은 2만 5000원×2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강좌는 1시간에 5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2만 5000짜리가 있는데 물론 강사의 급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지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설립주체는 월드선교회고 위치는 새소망소년의집 내에 설립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월드선교회라면 상동복지관하고 같은 주체네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재단은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108쪽에 모자보호시설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모자보호시설 말씀드린 것인데,

한병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모자보호시설인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부천 가정법률상담소의 부속시설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고 모자보호시설이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새소망소년의집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이전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책정돼서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사업명하고 사업비 일부가 변경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에 가정폭력 상담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데는 없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지원시설을 모집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정법률상담소만 지원했기 때문에 당해시설을 지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모자보호시설 신축 관련해서 6억 5000만원 되는데 내역 좀 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13평형으로 해서 2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집이 없는 모자가정을 입주시켜서 자립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병환위원

예산만 아니라 운영계획서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 남은 것을….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남은 음식을 어려운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1377이라는 번호를 설치해서 연계만 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현재 한라사회복지관에서 기존 장비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3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자 시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점에서 남은 것을 어려운 가정에 주고 그런단 말이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괜찮을까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상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로 운영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1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내역서 좀 주시고, 먼저 경로당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통합은 노인 정서를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인정을 해주고 향후 늘어나는 것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는데 어떤 시책을 변경하든지 그러려면 신중하게 추진해야죠. 안 그래요? 노인들 거의 통합에 반발하고 그러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시사편찬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당초의 7000만원을 삭감하고 7547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547만 4000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당초보다. 547만원은,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액은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547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사를 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10년 됐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88년도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작기간은 얼마나 잡는 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것이 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예술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술위원회 산하에 시사편찬소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자료 수집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상임위원을 위촉했고 검수위원을 대학 교수로 할 것이고 집필위원이라든가 자료수집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가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위촉은 안했고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죠. 상임위원만 위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임위원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도당공원이 얼마 전에 준공된 데 아니에요? 도당공원 관리실에 향토유적사료관을 만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중앙도서관 지하실에 있는 향토유적사료관,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 160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에도 또 만든다면서요, 그런 것을?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을 만들 경우에 저희가 사료관을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할 계획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도서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네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많은 시민에게 열람할 수….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77쪽 조명시설은 LG백화점 옆 공터에 농구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부천시 땅입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부천시 땅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소유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매각이 안 된 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업용지 아니에요.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밤에도 사용할 수 있게 조명시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공공테니스장이라는 것은 부천시 테니스장을 얘기하나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테니스장이 부천시 것이 몇 군데 있잖아요.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대체로 회원들이 운동하고, 운동장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사소한 내용이고 이 1300만원은 너무 한 군데가 노후돼서 이번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테니스장을 어디에 위탁하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위탁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테니스장 몇 군데 것을 한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위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탁자가 누구예요? 1년에 얼마 받고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부천시체육회에 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서 보수하면서 쓰라고 해야지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고 뭐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 다 수익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 받을 거라고, 틀림없이.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위탁한 것은 다 자체로 하고 이것은 위탁 안한 것, 현재 2면이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냐고. 그런 것을 말씀해 줘야 저희들이 알잖아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중2동에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2동이면 아파트단지 내에 지은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부천시 공공용지로 2면을 경찰서 옆에 만들어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 옆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중2동에.

종신

박종신위원

경찰서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부천시 땅이에요. 매각 안 된 땅에 2면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 안하면 누가 관리하냐고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다 사용하면서 고쳐서 쓰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다 고쳐줘가면서 저기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76쪽 보시면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 1억 6700만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처음입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꿈나무 육성 2억 5000만원 작년에도 지원해 준 겁니다. 지도자하고 같이.

기천

한기천위원

대상자 명단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구장 있죠. 야구장은 사용을 얼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습 하고 있잖아요. 연습만.

기천

한기천위원

연습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야구장에, 부천고등학교 야구팀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부천고등학교 야구팀이 사용하고 휴일에는 야구팀이 있는 직장에서 사용하는데 휴일에 많이 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축구장 규격도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공백에. 요새 운동장 때문에 난리들 아닙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굉장히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야구할 때는 안 되죠.

기천

한기천위원

야구할 때는 안 되고 안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또 축구를 안한다 했을 때는 직장 창립 몇 주년 기념행사다 이런 것에 활용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LG백화점 옆 동네운동장이 안 팔린 상업용지라고 했는데 거기다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길거리농구대 있는 데 거기 조명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팔리게 되면 거기서 농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2000만원을, 내년에 금방이라도 팔리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예술작품 구입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작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견적서 받은 거라도 있는지, 몇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없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대충 잡은 겁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청 이전할 때 1억원어치를 샀거든요. 복사골문화센터는 그것보다 규모가 약간 작기 때문에, 보통 그림 부천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 3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시청할 때 1억을 잡았었는데 그것에 준해서 5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다른 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했는데 액수부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잡아놓고 거기다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품, 어디에 무엇을 걸 것인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충 위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도 행정지원국에 얘기했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3명 줄었으니까 30% 감축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걸 것인지 하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71쪽 선사유적공원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사유적공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낸 적 있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일반주민 대상으로 냈는데 아이디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14건 접수됐어요.

부회

김부회위원

아이디어가, 그때 신문을 보면 내용이 방대해요. 대략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다시 얘기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는 거기 몇 번 왔다갔다 하면 경비 다 나가요. 그런 상황인데 현실성이 없는 공모를 했다고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물론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전체 방대한 땅에 어디에 무엇을 집어넣고 어디에 무엇을 짓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이 그림까지 그려서 이런 그림을 하면 좋겠다는, 조각가들 있죠. 조각가들이 들어온 게 4건쯤 되고 전반적인 것, 위치는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 저기는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들어온 게 전문가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처럼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사유적공원을 할 때 전반적인 아이디어로 했거든요. 시민들과 학생들, 공무원들, 관외거주자들이 냈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부회

김부회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큰 땅에, 거기를 가보면 위치도 자세히, 거의 눈에 꿰고 있어야 대략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하되 추상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냈듯이 어디에 뭐 들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한 공모를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점차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모를 하는데 100만원, 품삯도 안 나와요. 왔다갔다 보고 하려면. 현실성있는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도부 선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관외거주자라든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선수가 구성돼 있거든요. 저희가 검도부 명단을 제출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부천시의 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관내의 학생들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들이 체육관을 운영한다든지 사범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해서 부천시 명예를 높인 것도 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새롭게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검도부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종목을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당장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검도부 육성을 하더라도 신진선수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텐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고 꿈나무 육성지원금, 이것이 중·고등학교 운동부 말하는 겁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초·중·고.

종신

박종신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받아서 체육회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같은 데 운동선수들한테는 아주 빈약하다고 그래요. 전 같으면 체육 육성회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급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 육성하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초·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체육회 통해서 직접 주고 있는데 2억 5000이라고 해야 학교가 84개소인데 84개소에 나눠주다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인데 창단할 때 조금 주고 육성지원비로 운동할 때 주고 성적이 우수한 팀은 인센티브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검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검토한 게 있어요?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6개월만 세워준 이유는 종목변경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서영석위원장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사실 변경하려고 저희도 노력했고, 전반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에 대한 것을 해보니까 해체를 할 경우 저희 시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한번 해체를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보니까 현상태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가.

종신

박종신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기존 직장운동부를 해체할 경우 도비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직장운동부를 타종목으로 대체할 시 경기도라든가 경기도체육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직장운동부인데 해체할 경우, 갑자기 올해 금방 할 경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1, 2년이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종목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금방 6개월 내에 해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도가 전국적으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검도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부천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73쪽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기이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를 세워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문화의 거리를 한 것은 없고 현재 문화의 거리를 추천받았거든요. 각 구청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면 최적의 안을 용역을 3000만원 줘서 조성할 계획으로….

서영석위원장

그 전에 신도시 조성할 때 그때 시청 옆에다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의 거리라고. 그때의 용역내용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94년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됐는데 중동 1154번지 일대거든요. 이 옆에. 거기는 사실 문화의 거리를 하기가, 양쪽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때도 잘 할 수 있다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야외전시장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양쪽으로 전체에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서영석위원장

성과가 없는 용역비를 세울 거면 아예 세우지 마시고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테니스장이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죠?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13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는 자체에서 수리도 해가면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론됐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면 기꺼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제안설명에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그랬는데 특기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특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코치들이죠.

효진

오효진위원

특기자의 사기앙양 이것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을 때는 특기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종목별로.

효진

오효진위원

부천에 이런 특기자들이 많습니까?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매번 있습니다. 대회 갔다 오면, 전국체전 끝나고 경기도 초·중·고대회 끝나고 그러면, 1등하고 그러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게 1억 6700 정도 나간다 이거죠, 1년에?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2억 6000인데 84개 교에 나눠주다 보면, 136개 운동부가 있는데 이것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더 지원할 용의는.

옥자

송옥자문화체육과장

해주시면 좋죠, 저희는. 이것이 작년에도 2억 5000이었고, 사실 성남이 3억을 꿈나무 육성에 지원하고 있고, 원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승인이 안 되고 막바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 세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금에 대한 97, 98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87쪽 보면 퇴폐·변태업소 단속급식비 15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3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본청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구청에 섰으니까 꼭 시도 서야 된다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단속업무를 엄연히 하고 있는 이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똑같이 여비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환경, 위생 이쪽을 단속하려면 힘들고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부천시에서 다섯 분이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다섯 명이 단속을 한다라는 것은 평균잡아 다섯 명이고 어느 경우에는 저희 과 전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명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가 10만원씩 9회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이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월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차라리 복사기를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용역과 물품을 사서 하는 것과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저희 과만이 아니라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양이 꽤 많은가 보죠? 사용하는 양이.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인원이 40명이나 되니까요.

효진

오효진위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복사기를 6년 정도 썼는데 이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1년인데 9회, 아홉 달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이후를….

효진

오효진위원

1년이면 12개월인데 그럼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고속복사기 같은 것 200 정도 주면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만 써도 충분히 이자하고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2년 이상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하고 다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사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고 옳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그것에 따라 결정된 바에 의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1일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3만 3000원씩 나갑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제일 높은 단가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보험료는 얼마씩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산재보험료는 비율에 따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산재보험료 줄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공공근로자를 보면 제일 높은 단가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하천 보수를 하는 사람들도 2만 2000원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차등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있는 공공근로자는 산림가꾸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배정된 노임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주는 노임은 주로 위험한 장소, 산에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기는 다른 사업보다 값을 인상해야 되고 이번에도 변경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소사근린공원 조성에서 9억이 더 요구된다고 하면서 2억만 요구하는 것은 왜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9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차 추경예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2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나머지 확보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작업진행이 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청구하신다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예산이 없으니까요.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101쪽에 고강동 선사유적지 공원개발 예정지 안내간판 설치로 1500만원 세우셨는데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도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간판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선사유적공원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 설계예산이 서 있거든요. 아직 설계는 시작 안했습니다만 설계가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야 되고 또 부천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들면서 고속도로 조성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현재 상태로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내간판이라는 것이 대략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 위치를 찾아가보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특수계층만 찾아간다고요. 특수계층이면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의 구체화돼서 움직일 때 그때 간판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내간판이 아니고 고속도로 옆에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정지라고 하는 간판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개발예정지다 그런 것을 붙여주고 싶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 문제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03쪽 석천공원에 1600만원 들여서 시계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 공원만 시계탑을 만들어주면 부천시에 있는 각 공원마다 시계탑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석천공원은 운동장도 있고, 주로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시간을 봐야 하는 공원이다.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게이트볼장 있는 데도 운동시설이에요. 그런 데도 시계탑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이고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공원이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미산 삼림욕장 정문설치로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에도 공원에 파고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해보자 이래서 삭감을 당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림욕장 정문도 재료비만 대서 기술있는 공공근로자로 할 수는 없을까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삼림욕장 정문은 기술을 요하고 규모도 커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를 베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원목 자체도 사야 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 도서관 예산은 전부 북부도서관 신설에 대한 예산이죠?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4/5가 북부도서관이고 1/5 정도가 중앙도서관, 심곡분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용료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그런 것 등등이 있고 82쪽의 도서관 종합관리프로그램은 전 도서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북부도서관이 도당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네, 헌건물인데 보수해서….

재극

우재극위원

도서관 개관 예정은 언제입니까?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5월인데 개관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만화정보센터 개관 때문에 서둘러서 하시는 거예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네, 주민들이 오는데 1, 2층을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빨리 해서 이용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제안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마을에 가면 주민들로 해서 자치도서관을, 독서실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몇 평 이상 몇 석 이런 것이. 그런 데는 도서관에서 지원을 받는데 몇 평 이하의, 평수가 미달되면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지하실 같은 데에 독서실을 만들고 싶어도, 책도 빌려주고 와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의욕은 있는데, 주민들한테 책을 읽히고 자기 집에 있는 장서를 다 내다놓고 주위에서 보조를 하고 호응을 받기는 하는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몇 평이죠? 9평인가 10평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10평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0평이 안 되는 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가슴아파 해왔는데,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4월 1일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 데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이 멀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도서관 같은 데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도서관 종합관리프로그램, 심곡분관이나 북부도서관 다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중앙도서관에 있고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중앙에 있고 3개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즉시즉시,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려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새마을이동문고하고도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관리프로그램 9000만원, 이것이 산정된 근거는 있나요?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관계업자들한테 견적서를 두세 군데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계상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심곡1동사무소에 한다고 했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목적으로 하나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보건소가 넓으면 보건소에서 다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원미구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심곡1동사무소가 넓기 때문에 2층을 사용하기로 구청장께도 말씀드렸고 동의 유지분들한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미구보건소를 시장께서 옛날 부천자동차학원 했던 자리, 그러니까 소방서 앞 거기다 다시 크게 지을 수밖에 없다, 너무 좁아서, 그것 지을 동안만 심곡1동사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정신보건 관련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환자발견 등록 등을 하고 심한 사람은 의뢰도 하고 주간치료프로그램도 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정신보건교육,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하고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치매 및 알콜중독 상담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력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과 정신 간호사 한 사람, 정신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해서 세 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더 필요한 인력은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게끔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설비가 특별하게 세팅되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죠?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소사구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활용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당초보다 느는 추세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고가의 장비를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서민층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의료장비의 비용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구입처인 중외메디컬에다 의뢰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중외메디컬에서 구입해서 그 업체에 의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산정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중외메디컬만 아는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거기서 제조회사하고 연락이 돼서 서로 금액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서영석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설혹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조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산출이 조금은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료장비의 경우는 구입한 데 의뢰해서 거기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판단근거가 애매하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 기계는 제작사에서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이것은 Y2K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의료장비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증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혹을 갖자면. 문제의식을 갖자면 그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이렇게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가서 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Y2K문제 해결에 따른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외부제작사에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결국 Y2K문제가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정보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이 문제로 더 많은 장사를 해먹는 거란 말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기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일반 민간업자들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보건소에는 한방진료의사가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현재 한방진료의사 한 분이 주 2회씩 3개 보건소를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오정구에는 상시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현재로는 한방의사 한 분이 3개 보건소를 주 2회씩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기 보면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보건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보건담당 문옥영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보건소 임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8억 5000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1년씩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봐서 1년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정구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서민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해서. 보건소를 오정구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시장님의 견해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해주시고, 만약 2년으로 계약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미, 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구청도 마찬가지고－친절도가 너무 떨어져서 주민들이 참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의원이 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를 안합니다. 보고 탁 고개 숙여요.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얼마나 인사를 안하겠어요. 보건소는 병을 낫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특히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 소사구보건소장께서 한방진료의사가 3개 구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진료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한방진료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고정,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 한방의사들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게 어떤지, 예산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야지 갑자기, 올 2월부터 처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기천

한기천위원

둘을 세운다고 해도 한 사람 더 증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아픈 사람은 많고 왔다갔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성인병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고 그러는 것은 매일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단 고려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일용직이니까 해보고 내년에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또 하고,

기천

한기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더 채용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예산도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중에, 끝까지 나올 것인가 그것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월, 3월밖에 하지 못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심조심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낭비를 안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한방의가 일주일에 하루….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 한의사를 채용해서 매일 쓰겠다는 말씀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3개 구에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죠. 두 명이 해주니까. 사실 저희 오정구보건소에 너무 환자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만들 때 시간표를 정확히 표시해서 만들어주세요. 시간표가 없고 정류장 표시만 있으니까 이게있으나마나예요. 그 부분을 눈에 띄게 해서 하는 사람도 시간에 맞춰서 오게 하는 타는 사람도 시간에 맞춰서 타게, 그렇게 이용도가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청과 사업소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2% 증액됐습니다. 구의 요구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8억 5500만원 삭감됐고 사업예산이 25억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3700만원과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됐고 경상예산 1700만원과 사업예산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구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16억 9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700만원이 증가됐고 경제개발비에서 1억 98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서 150만원 증가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22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3억 37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620만원, 건설과 소관은 1200만원 그리고 동 소관은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주요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70만원, 도당동 대피시설 발전기 수리비 1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장애인 점역업무 안내책자 제작비 280만원, 환자·수용자·요구호대상자 구호비 2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으로 2억 5100만원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는 2억 5300만원 삭감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9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억 5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00만원, 경로연금 1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1200만원과 역곡1동 제1경로당 물탱크실 설치 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재료비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상방제 인부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일반수용비－이것은 도당동하고 중1동입니다－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에어로빅교실 매트 설치비 900만원, 정화조 투입용 약품 구입비 320만원, 중동복지관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기 구입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400만원 올라왔죠.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거의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저기인데 시범운영계획에 의해서 3개 구가 일률적으로 필수경비를 세운 것인데 현판이라든지 안내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일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안내판 이런 것 만드는 예산이라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중동복지관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구 구입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운동시설로 돼 있는데 운동기구가 미설치돼서 노인분들이 장기라든지 바둑 이런 행위로 사설경로당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용도에 맞게 체육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로당 한쪽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건강교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간에 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는 말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에어로빅 저기 해주는 것도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대개 지하 이런 데 있는데 겨울 동안에는 춥고 하기 때문에 실내매트를 해주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에어로빅은, 신흥동도 보면 운동장에서 하거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에어로빅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겨울 다 지나갔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매년 겨울에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거기는 실내에서 하냐고요, 여름에도.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여름에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필요없잖아요. 나중 추경 때 올려서 하든지 그래야지.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해 주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추가로 얘기하겠는데 에어로빅교실 매트를 하면, 현재 사고가 에어로빅만 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도 하되 아동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활용해서 공간이 돌아가게 해야지 주부들이 와서 에어로빅만 하고 땡치고 이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매트는 이동할 수 있고 쌓아놨다가 다시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왕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서 180쪽 역곡1동 제1경로당 물탱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절기가 되니까 동파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물탱크가 어디 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뭐로 돼 있어요? FRP인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PVC 두꺼운 것으로 돼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FRP 아니에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이 없기 때문에 얼어요. 그래서 탱크실을 설치하려고

노설

박노설위원

벽돌로 쌓아준다는 것 아니에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하고 또 뭐하는 거예요? 600만원씩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석면 넣고 그래야죠. 석면 넣고 해서 얼지 않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600만원 산출근거 좀 뽑아주세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역곡1동 경로당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역곡1동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개조해서 한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거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6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뽑아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99년도부터 도비보조가 중단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중단된다는 얘기는 없고 안 세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확보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소득층 아동이 증가되는 것은 3개 구 공히 증가추세인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보육료를 몇 % 감면해 주고 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기타저소득층은 40% 수준에서 지원하죠.

재극

우재극위원

40%를 지원하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액의 40%를 지원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액이 2세 미만이 21만 3000원, 거기에 대해서 8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40%만 지원한다 이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국·공립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죠?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도비, 시비로 해서 1, 2월분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3월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상태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민간보육시설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차액이요, 국고보조금액의 차액을 지원해서 3세는 3만 9000원을 지원하고 2세는 7만 1000원, 2세 미만은 9만 1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시 얘기해봐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액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그 차액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1, 2월분은 지원을 했는데 3월분은 예산부족으로 지원 못 한 상태예요.

서영석위원장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3세는 3만 9000원, 2세는 7만 1000원, 2세 미만은 9만 1000원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언제부터 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도 1, 2월분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이라 3월분은 지급 못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국·공립시설에는 40%를 지원하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기타저소득층 아동은 4인 가족 해서 재산 3200만원에서 4800만원, 그 가정 아이가 기타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가족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요즘에 말하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은 100% 지원이죠.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은 100% 지원하는 것이고 기타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4인 가족으로 102만원 소득 미만 가정, 재산 3200에서 4800만원 범위 내의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게 기타저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극

우재극위원

민간보육시설도 전액 지원해 줍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지원내역, 기타저소득층하고 전액지원 대상자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들 국고지원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시기가 달라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부분별로 취합을 하거든요. 저희가 시설을 173개소 가지고 있는데 국·공립 아동 따로 기타저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하거든요. 같이 나가요.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나가요.

서영석위원장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45% 지원비는 25일경에 나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보조금을 받는 데는 다음 달 초에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한 달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생기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급일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고 지원을 하는 45%는 25일경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쭉 모아서 다음 달 초에 준다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회계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봉급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뒤에 나오니까, 이왕 주긴 줄 것인데 뒤에 나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운영이. 그것을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81쪽부터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나오잖아요. 신흥동 공부방은 어디에 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을금고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1200만원인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상근근무자 50만원에 일상경비하고 홍보비 이렇게 나가는 것 있어요. 도 지침이 이번에 새로 떨어졌는데 50에서 100석짜리는 연간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경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금고에서 그 전에 지원한 것 같은데. 신흥동 것은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일걸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됐었어요. 신흥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박형재 씨가 하는 것인데 계속 지원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도 됐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됐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은 여기에 없는데 올해 지침에는, 그러니까 기정 1145만원 예산서에 있는 그….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99년도 예산에 세운 거지 98년도 예산은, 내가 맨날 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처음 올라온 거라니까요. 금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왔다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전부 이렇게 해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래 마을금고나 이런 것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지원근거하고 그 전에 지원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교육 시범학교가 원미구에 어디 정해졌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북초등학교와 원미초등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전 학교에 그런 내용을 통보했는데 두 학교가 수용해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구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요? 원미구 뿐만 아니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만….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169쪽 교육시설 모형도 제작은 뭔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간이폐수처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세차했을 때 세차한 물이 실지 어떤 정화과정을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모형도를 만들었거든요. 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모형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세차장 아닌 가정에서 했을 때 오염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을 실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견학용 모형도입니다. 실지 학교에 가지고 가서 작동을 시켜놓고 아이들에게 관측을 시키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학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이왕 교육을 할 때 보면, 시범교육이라고 하면 보고서 작성하고 좋다, 공자왈 맹자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왕왕 많은데 모형도 제작과 같은 발상으로 시범교육이 끝나면 환경교육을 받은 것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이를테면 교육기관에 만들 수 있는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재활용 회수나 불필요한 폐수 발생을 억제하는－일상생활에서－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VTR이나 실제 실험이나 페트병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전부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재를 나눠주고 물을 담아서 정화되는 것을, 실지 약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보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생활화시키려고 실질적인 활동을 적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 생활에서 절약이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7일에 최초로 원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아이들 반응하고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실험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해보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원미구에서는 퇴폐·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실적은,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하시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과정에서 업주와의 다툼이 없는 선에서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퇴폐나 변태 이런 영업을 하는 집들을 단속하되 업주들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 내용이 다 국·도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된 예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예산액은 99. 당초예산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도비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사 시설용역비와 재활용 분리수거차량 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재활용 수거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 수거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역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소사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3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7500만원 대비 9.5%인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거택구호비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 24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90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780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주요사업은 심곡본1동청사 수용비 9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됐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언제 지급됐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3월말경에 지급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급하기 전에 지급대상자 취합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럼 기이 지급된 대상자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227쪽에 보면 심곡본1동사무소 바닥 왁스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새로 신축된 건물이고 그래서 청사유지라든가 관리면에서 연 2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바닥청소를 함으로써 시설관리면이라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청사는 신축 안했나요. 이거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작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청사도 작년에 준공됐잖아요. 거기는 안하고 여기만 왜 유별나게 하느냐 이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축된 청사들은 다 왁스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반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바닥이라든지, 때가 많이 끼기 때문에, 중동청사는 제가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사 바닥이 때가 많이 끼거나 그러면 건물라든지, 수명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분기별로 왁스로 때를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228쪽 보면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21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지은 건물을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심곡본1동사무소가 아니고 다른 동인데 예산이 기이 99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미콘 타설공법을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몰타르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이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 하중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레탄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1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을 받아봤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받아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레미콘 타설공법이라는 게 하중이 많이 가는 방법인가보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몰타르식으로 해서, 몰타르를 먼저 하는 거죠. 시멘트를 위에다 덧바르는 거예요.

서영석위원장

시멘트 조금 바른 것 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올 정도면 건물 헐어야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을 위에다 까는 거라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위에다 두껍게 까는 거예요.

서영석위원장

그게 하중을 받을 정도면 건물이 서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레탄이,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적정한가 보면 돼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현황을 보면 96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는데 국·공립시설 아동보육료 지원현황과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몇 % 지원에 몇 명씩 계획이 돼 있는지.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83명이었는데 금년에 410여 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육시설로 보면

재극

우재극위원

그 내용을 저소득층 한계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지원액과,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민간하고 가정에 295명이 지원되고 있고 법인에 29명, 종교부설에 13명, 공립에 14명 해서 4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거택보호비가 줄어드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생계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택과 거의 맞먹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일 때는 7만 9000원이고 6명까지 해서 36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차등지원되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0평 미만, 50평 미만, 50평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난방비는 몇 개월간, 4개월 간 주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겨울철에 주면, 한 번 지급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쓰시는 거죠. 한꺼번에 40만원 평수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얘기인데 경로당에서 그것을 쓰고 영수증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데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돈 조금 주고 영수증붙이라고 하면 거부반응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지급시기가 다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영석위원장

어린이집에, 45%를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과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거요?

서영석위원장

네, 인건비 지원하는 것과 생활보호대상자나 혜택받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는 게 인건비는 25일경에 지급하고 그것은 쭉 취합해서 다음 달 초에 지급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날짜가 다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조절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데와 빨리 하지 못하는 데 분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급시기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하고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지원되는데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들은 재산소득의 6등급이 있고 식구에 6등급 해서 36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주는 것이 7만 6380원을 주고 제일 많이 주는 것은 56만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식구와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재산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거택보호자로….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혼자 계실 때요? 그것도 재산등급이 있는데 어쨌든 혼자 계실 때 7만 6380원이 제일 적게 드리는 겁니다. 재산도 하위고 식구도 한 사람일 때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재산이 많으면 더 주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재산이 많으면 덜 주죠.

종신

박종신위원

혼자서 있는데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혼자 계신데 재산이 적은 사람이 제일 많이 타고 재산이 많을수록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종신

박종신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늘었는데 거택보호자는 줄었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거택은 작년보다 약간 줄었고 한시적은 계속 늘어나서 작년보다 몇백% 늘어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215쪽을 보면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21쪽 보면 오리나무잎벌레 방제가 나와 있는데 오리나무는 전부 잘라버리고 정비해야 되는 나무 아닙니까? 잡목으로 들어가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산림을 관리하는데 일반 공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잡목이라 해서 잘라버린다거나, 아카시아 외 우리 고유의 수종은 보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전에 TV에서도 봤고 문헌상으로도 봤고 여러 차례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조림이 잘 된 나라인 독일이나 덴마크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산을 보고 이게 진짜 자연이다, 우거지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토끼가 살 수 있고 사슴이 살 수 있는 이게 정말 자연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극

우재극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리나무는 잡목으로 생각하거든요. 녹화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나무인줄 알고 있는데－낙엽도 그렇고－그것을 자르고 다른 침엽수를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네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래요. 먼저 중동신도시 할 때도, 그 당시 허태열 시장께 건의도 했었는데 둔덕을 둬서 칡넝쿨도 있고 오리나무니 밤나무니 잡목들이 우거져서 인조적인 맛이 없는 자연적인 맛을 주게 하자 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관철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산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잡목이라서 막 자를 게 아닙니다.

서영석위원장

좋은 지적인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나무만 많이 있어야 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를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액은 총 9억 8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구 본청이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가 29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9억 807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가 구와 동 합해서 3864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 9376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4532만 3000원, 민방위비가 300만원 이렇게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99. 기정예산 대비 17% 늘어난 11억 31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와 환경위생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주민 보호와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60쪽 동청사 방수공사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저소득 자녀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자료를 뽑아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극

우재극위원

네, 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뭡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하고 기타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한시·일반 다 포함돼 있고 기타저소득층 아동, 그러니까 도시생활근로자 중에서 맞벌이부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 기타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거기는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소득층이나 부자가정, 모자가정 공히 40% 지원이란 말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추가해서 당부드립니다. 다른 구에도 공히 말씀드렸는데 국·공립시설에 45%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45% 지원을 하고 나머지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는 25일경에 지원해 주고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음 달 초에 준다는 거예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30일 기준으로, 왜냐 하면 한 달 동안 근무한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름 이상 근무하면 한 달치를 주고 보름 미만 근무하면 한 달치를 안 주고 50% 주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주는 것은 우리 월급 받는 것처럼 20일 기준으로 해서 주고요.

서영석위원장

한 달 기준을 25일에서 25일로 맞추면 되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음 달에서 다음 달로 맞춰서 하라 그 말씀이죠?

서영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게 동일하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텐데 똑같은 돈을 나눠서 주게 되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일자를 맞춰서, 물론 요청을 제대로 안해서 오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25일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늦게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253쪽에 도 보호수 외부수술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수령의 어느 나무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여월동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추정수령으로 500년 잡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외과수술비를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도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도비, 시비 해서 500만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진단해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나무병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어떤 진단에 의해서 외과수술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이 여월동에 있는 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