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유영록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2기 민선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언 1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앞서가는 자치구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공직자 여러분들은 봉급 동결, 기구축소 및 통폐합, 공무원 감원,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왔습니다만 행자부 당국에서는 공무원 보수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승진 정상화 방안등 종합 사기 진작 대책이 곧 시행될 방침이라 하니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의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의회도 이 지역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역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지방 분권화의 선구적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방분권화가 미비된 현실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진정 선진 민주사회를 지양하려면 지방분권화 제도를 행정 핵심적 과제로 삼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곧바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므로 서 주민의 주장과 욕구는 무한정 증대되고 욕망은 끝이 없지만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면 이들의 주장과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한정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승자는 무한정의 향락을 누리지만 패자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고 절대적 빈곤시대에서 상대적 빈곤시대로 변천해가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된 체제 하에서 무한정의 탐욕성을 순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유치에 노력한 군청 경영개발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씨뿌려 거두는 한점 사심없는 농부의 마음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무속행위 근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속은 원시적인 종교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종교로서 민간층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신적 귀의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속행위인 굿, 촛불기도, 강신기도가 대부분 마을주변 야산이나 계곡등에서 행해지고 있음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연례행사로 수차례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무속행위자가 어느정도이며 이들의 무속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차원에서 무속행위 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자치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대 군정 제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자치 단체마다 가시적인 치적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의식 함양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걸맞게 지난해 2월 인간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군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4회의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되고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수강생 확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매번 참석자 동원에 공무원과 이장들이 진담을 흘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되지 못하고 공직자 여러분과의 친분상 마지 못하여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강생 동원의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민자치대학 강좌를 한 번이라도 수강해본 주민들의 강의내용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몇 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강사진들의 강의내용이 생각했던 것 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의내용은 어떠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도시기능을 잠식당한 칠곡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길은 바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처럼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엇을 것입니다. 관내에는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지만 지역민들이 아껴주고 학부모의 교육열에 부응하는 명문학교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위장 전출하는 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대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여건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문고를 육성하여 우리고장의 인재는 우리지역에서 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도 명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태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시대인 1987년 구미읍이 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 수요증가로 인한 인근지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1983년에 현 구미시와 칠곡의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태초등학교 부지가 확정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서 칠곡군은 더 이상 구미시에 그 영역을 양보치 않게 되므로해서 1983년에 그어진 경계선이 현재대로 확정되었으며 이것이 문제의 오태초등학교 부지의 가운데로 경계선이 그어진 사연입니다. 그간 오태초등학교를 칠곡군 교육청이 관할로 유치하기 위해 북삼면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칠곡군의회 의원일동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은 행정구역이 구미시가 많고 입학예상학생수가 구미시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도교육청은 오태초등학교를 구미시교육청 관할로 하는대신 나머지 여타 북삼면내 학교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설득을 해왔습니다만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보더라도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학교를 선호하는 의식이 많기에 북삼면 주민이 오태초등학교에 아동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2000년대 도ㆍ농복합형 칠곡시로 승격시키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태초등학교 부지중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미시가 많으나 토지소유별로는 87%가 우리 칠곡군 소유인데도 오태초등학교를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결정한데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살수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총회를 엽니다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전입신고시 자치단체의 명칭이 인쇄된 시계 등의 기념품을 주어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입하는 주민에게 군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입장 설치추진에 대하여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202년 사용개시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수립후 군의회, 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이후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꿀벌참외 품질관리에 대하여 김주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농업기술지센타에서 꿀벌참외를 개발하여 많은 기술지도를 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농민신문에도 몇차례 기사화되고 지방지에도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북삼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품질관리 대상을 받은바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이는 그간 농업기술센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며 최고를 고집하는 욕심과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꿀벌참외 생산의 문제점은 굴뻘의존 고소득 심리가 고조되어 재배농가가 급증하므로서 정밀지도에 애로가 있으며 환기시설이 미흡하여 고온으로 인한 꿀벌활동 수정율이 저하, 꿀벌 구입비 과다소요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성주참외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고품질 칠곡참외의 브랜드화 계획과 나아가서 칠곡참외의 수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굿하는 사람외에 산에 바위밑에 기거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산에 거주하는 그사람들은 충분히 철거시킬 수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굿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굿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굿을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산에 도 닦는다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 잘알겠습니다.

예, 먼저 군민자치대학 활성화방안 문제는 우리 지역 입장으로 보면은 이장들이 인원동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삼면을 예로 보면은 지금 산악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1개면에 농협산악회 가는 사람이 버스 4,5대 그래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민자치대학은 인원동원이 이렇게 안되는냐고 홉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요일은 금요일을 택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육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중점이 주로 중고등학교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또 제주도에 있는 학교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도에 이서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전국의 명문학교가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자체에 그런 명실상부한 명문학교를 만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른 구체적은 이야기는 지금 안하시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오태초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구미시에 뺏기더라도 중학교라도 일류학교를 만들면은 시내 학교를 가라해도 안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예, 없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읍면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때는 완전한 위생처리를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쓰레기 매집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그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때는 어떻게 명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는 완벽한 위생처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96년도에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어렵게 12군데에서 1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혈세로 용역비 들여가지고 선정해 놓은 것을 지금 지연시킨다 하는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