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장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한데 모아 칠곡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왜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96년 4월 제53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으로 그당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군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는 면적에 있어 약 1/4밖에 안되는 대구 남구의 사례를 보면 수년전부터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부대이전을 꾸준히 거론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전에는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32만평에 대하여 부대 주둔으로 국가적 이익이 있는 만큼 한해 120억 정도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왜관의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대이전에 관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이떻게 칠곡시 건설을 말할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왜관 미군부대 면적은 118만평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대면적은 81만여평으로 37만여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1만평, 2만평도 아니고 37만여평이나 오차가 납니다.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부대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관내 도심지를 미군부대가 점유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만큼 추정되는 연 세수결손액과 미군부대 이전후 세수증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왜관미군부대는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미군부대 확장과 이전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간담회등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단체장은 여러형태의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군정에 대한 협조와 지역민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에 금년도 칠곡군의 사업설명회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 내용상으로는 ‘99년도 군정방향을 차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지나치게 홍보성으로 일관하여 내실보다 형식에 치우친 행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모처럼 읍면 지역민들과 군정 책임자들이 함께 한 자리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단체장과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생략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실무공무원의 말한마디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같지만 그 속에는 관료로서 투철한 장인의식과 옹골찬 자부심이 베어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군은 들을 수 있는 주민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복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와 주민의사가 존중되어 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등 개최에 관한 사항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과 대구 북부 칠곡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과 대구 북부 칠곡의 면칭변경건은 ‘92년 제17회 임시회, ‘96년 제56회 임시회, 그리고 금번 임시회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만 하여도 세차례나 됩니다. 그러나 칠곡군이 행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93년 2월 대구광역시에 명칭변경 요구 1회, ‘93년 9월 경상북도에 건의 1회등이 고작입니다. 지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혼란스러운 사례는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칠곡군이 과연 명칭변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더구나 ‘93년 이후는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구북구청과 명칭변경 관계로 협의 추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대구 북구 칠곡이 칠곡이라는 지명을 고수하겠다 할시 우리군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혼탑은 겨레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경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정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여기 사진을 몇장 찍어 왔습니다만은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지역도 충혼탑 경계 바로 아래에 잡다한 건설자재와 폐기물이 널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사료되지만은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흉한 상태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왜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충혼탑 주변정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가운데 충혼탑 이전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료 I.C 및 대구국도변 교통정체가 심한곳에 위치하여 주변 교통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원격지에 위치하여 관리부실이 초래된다고 하였으나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충혼탑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벼육묘장 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벼육묘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이 사업을 어느 개인에게 지원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경영수익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개인에게 벼육묘장 사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였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가 된 것이 사전 보고였는지 아니면 사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농림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이러한 형태의 군정추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형태는 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벼육묘장 사업의 사업량과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대상사업자 선정 경위와 예상되는 사업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 미군부대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추진된 사항으로 현재 국방상 왜관 미군부대 이전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선이후 국방부 소유로 있던 종합복지센타, 29경비대대, 대학설립 예정지를 매립해서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앞으로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소관 부지면적은 3.9㎢로서 118만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동장하고 종합복지회관 학교용지로서 매입한 18만평을 제외하면은 3.3㎢로서 100만평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군부대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면적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번별 조서와 소유자를 대조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 구성계획 건은 현재 구체적인 여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론화 될 경우에 미군부대 이전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의 이전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시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연간 세수결손은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인근지역의 지가를 감안해서 공장용도로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간 2억6,500만원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대내에 건축물 현황을 전혀 알수가 없으므로 세수추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군부대 이전이후에 세수증대 효과로는 미군부대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용도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세수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미군부대 지역이 민간용도로 활용한다면은 지가상승 및 건축물의 신축등은 물론 인구의 증가등으로 연간 약 30억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군부대의 확장이전 전망은 현재 군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대이전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안된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 내 오늘의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일제통치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유당 정권시절에서는 4.19의거가 표지판이 되어서 정말 민주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유혈이 낭자했던 5공 군부 통치시대에선 우리 시민적 용기를 가지고 맞선 그러한 투쟁들이 역사의 발전을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앞당겨 왔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역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전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 용산이나 부산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투쟁한 결과 그렇게 부대이전을 이끌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부대이전은 어렵다 안 될 것이다 이거 보다는 지난번 ‘96년 4월 30일 제54회 임시회에서도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무도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서도 우리 기지촌 주면 활성화 대책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석전중학교 조기 신설토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도 있었고 미군부대 이전 부분도 역시 우리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군민운동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3년이 지났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미군부대가 60년도 6월달에 창설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생활수준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왜관 이 지역에 와서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나 군민생활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우리 왜관중심부에 아까 답변말씀대로 100여만평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우리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요. 칠곡시 건설을 한다하면서 벌써 3년전에 이것도 우리 의회자원에서 미군부대 이전의 대안을 제시를 우리지역에도 많은 자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있고 그러한 단체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그러한 투쟁을 벌였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정홍보를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일간지나 지방신문, 유선방송, 칠곡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가 되었는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세수도 아직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구같은 경우는 30여만평에 120억 정도의 추징되는 세수결손을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군부대가 주둔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추정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지원요구도 해야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거 아까 민간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어디서 해야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되어 줘야 됩니다. 실행도 안되는 군정정책을 홍보해가지고 또 안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뭘 했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칠곡시 건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앞서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에 어떤 그러한 교훈을 끌어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노력은 찾아 볼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내줘도 추진된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기획감사실장 견해로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미군부대 이전을 거론하게 되면은 정부의 어떤 반항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궂이 실천을 옮긴다면은 1단계로 의회차원에서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포럼이라든가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과 공론화 되었을 때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요구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

이게 사실상 미군부대 땅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연락하니까 이 면적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한 작업을 한다하면은 2개월이상 안걸리겠나 이래 생각듭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면적을 뽑아 제출하겠습니다.

자꾸 보충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문제는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차원에서 대학교수들하고 포럼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때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면적관계하고 세수문제는 면적은 지적계에서 산정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보하도록 하고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판단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3회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대책이 안세워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은 잘못된거 시인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동안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워졌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 주십시오. 추진하겠습니다.

매나 53회 임시회시에 답변했는 그런 사항인데 석전중학교 조기 신설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전중학교 조기 신설문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인제... ...

그것도 53회 임시회시에 기지촌주면 활성화대책으로 석전중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기 신설토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대안을 냈는게 아니고 집행부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지나도 아무런 추진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어떤 추진되었는 사항들도 하나도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만 부대하고 저희들 군하고는 한미협정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소한 문제는 더러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만은 앞으로 부대 이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난 53회 임시회때 답변했는 석전중학교 조기 신설문제 그것도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중학교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져나오지도 않았고 검토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파악도 해봐야 됩니다.

부대이전도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 ...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요구 했는지는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 하시러 나오신 우리 실장님께서 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그러면 군정질문의 의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심포지엄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이러한 세수결손 문제들도 대구시 같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군에서는 민간 자율로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그러한 홍보도 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미군부대가 주둔하므로 해서 우리지역이 입는 피해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알아야만이 우리 시민 단체나 각종 단체에서도 부대이전을 위해서 부대이전을 해야된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러한 뭘 알아야만이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투쟁을 하던지 시위를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장의 간담회등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등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와 금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읍면 순회사업 설명회를 일반 주민들을 초청해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8년 1월 31일 동계 아르바이트를 마친 대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5일 의용소방대 간부 22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한 주민 여론수렴과 군정발전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각종 사업에 대한 순수한 주민홍보 시책으로서 여런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할시에 숙원사업건에만 치중하고 있어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의원님의 뜻과 상반된 건의를 할 때 처리문제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차례의 간담회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방안과 또 우방아파트 교통안전 대책 방안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공무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고 또 4회에 걸쳐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친절과 관련한 표어공모와 응모자 수상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상북도내 친절운동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종합우수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방아파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우회도로 진입로 상에 과속방지턱 2개소와 신호등 1개소를 설치하는 등 표출된 그런 여론은 적극 군정에 반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명변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칠곡이란 지명은 우리 관내를 의미해 왔으나 지난 '81년 7월 1일 칠곡읍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명칭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2월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북구 칠곡지역에 대한 명칭변경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되지 않았고 '93년 9월 29일 경상북도에 대구시와 협의를 하도록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94년 5월 3일 대구 경북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독자적인 결정은 곤란하다는 대구시의 답변을 끝으로 지명변경변경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이 중단되어 오고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관할로 칠곡 1,2,3동이 법정동으로 존속되고 있고 향후에는 대구 칠곡지역의 인구증가로 분구가 될 경우에 강북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협의를 위한 문은 항상 개방해놓고 새지명 부여문제는 2000년대 우리군이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 승격될때에 왜관읍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와 같이 군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장의 간담회 지명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해서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시민들의 발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국가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다 물론 과장님 답변중에 단체장과의 어떤 대화를 한다면은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건의화된다 물론 여러 가지 건의를 하다보면 숙원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주민들은 정말로 모처럼 맞는 1년에 그렇게 흔치 않는 그런 단체장과 우리 군정의 책임자들이 실과장님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평소에 군정에 느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구중에 주위에 내 이웃에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도 건의가 물론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 숙원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만이 건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대화의 시간, 언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대로 민주주의는 우리 군민들의 시민들의 발의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야만이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언로를 차단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는 정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뜻이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여러 가지 군정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은 각종 지역신문 칠곡신문도 우리 지역신문 있겠습니다만 각종 일간지, 우리 칠곡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라든지 군정방침을 설명하고 또 민선2기를 맞아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사업설명회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디오 촬영했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중에 이러한 군정홍보 했는 내용이라든지 모두가 이러한 평소에 우리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 읍면에 소수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그게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잘 되었는 사업설명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뜻에 따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를 보면은 사진은 있고 끝이 없는 그러한 군정홍보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가까운 경북외국어대학 유치라든지 이러한 발표되는 정책이 어떤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행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결국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용두사미식 행정은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불편만 가중시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태여 평소에 늘 하고 있는 홍보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써가면서 소수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소리는 언론은 듣지 않고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건잘못된 그러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칠곡명칭 변경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답변서에 보면은 명칭 혼동으로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외홍보를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우리 시가 되기 위한 발전되는데 따라서 같이 이것도 해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주변 정비와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은 왜관읍 삼청리 산15번지 10,099㎡상에 '7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변정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첫째로서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I.C이전공사에 충혼탑의 전후 진입로 부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폐고속도로로 우회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참고로 이면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A에서 B로가는 현 I.C를 통한 기존 고속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점선으로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8차선으로 확장할 고속도로의 계획입니다. 특히 현 I.C가 충혼탑 동편에 신설 I.C부분으로 이전되면서 집입로 부근이 가와 나의 1,371㎡정도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현 I.C가 있는 A에서 B, B에서 C로 통해서 진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도로공사에서 개선요청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우회진입로는 D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서 신설을 할 것을 확약을 했으나 A에서 E까지 신설 우회도로를 요청한 것은 현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혼탑으로서는 당초에 설계된 바와 같이 I.C를 통해서 기존 고속도로로 우회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도상을 이용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장실이 이동식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마저 이 부지가 I.C부분에 편입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북편 진입로 옆에다가 새로이 설치토록 강구를 하고 주변의 청소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충혼탑 이전계획입니다. 올해 경영기획 차원에서 이전 타당성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부지처리나 예산문제등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고 또 보훈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전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여건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충혼탑 부지처리 문제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충혼탑 주변에 쓰레기가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관의 관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분들을 모시는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이런 충혼탑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쌓여가지고서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미처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실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왜관읍과 함께 즉각 이 부분을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충혼탑 주면에 있는 부실한 부분도 1차 정비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도 추가해서 더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혼탑이 고속도로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도면보고 정확하게 알수가 없는데 고속도로 편입이 되면은 기존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설계된 계획도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가서 자기들이 계획해났는 그 부분을 1차 이래보고 확인한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아래편에 있는 주차장쪽 그거 한 반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주차장이 그대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폐고속도로가 바로옆에 계속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과장님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 물었는 것은 좀전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문제들이 농림과 문제뿐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는 군정추진이 많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우리 군발전에 보탬은 되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모든 실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명심하셔서 개선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김종기씨는 육묘파종수확까지 다 이래 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이 위탁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앙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은 일반적으로 영농법인이나 아니면은 또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게 어느 개인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여기는 25% 싼값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편의를 제공 하겠다 이랬는데 통상 봐서는 정부지원을 받았는 이러한 기계들이 다 개인이 소유한 기계와 똑같이 그렇게 논갈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르기라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수확이라든지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자는 정말 과장님 답변대로 25% 싼가격에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혜택을 줄수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은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2기 민선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언 1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앞서가는 자치구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공직자 여러분들은 봉급 동결, 기구축소 및 통폐합, 공무원 감원,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왔습니다만 행자부 당국에서는 공무원 보수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승진 정상화 방안등 종합 사기 진작 대책이 곧 시행될 방침이라 하니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의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의회도 이 지역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역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지방 분권화의 선구적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방분권화가 미비된 현실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진정 선진 민주사회를 지양하려면 지방분권화 제도를 행정 핵심적 과제로 삼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곧바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므로 서 주민의 주장과 욕구는 무한정 증대되고 욕망은 끝이 없지만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면 이들의 주장과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한정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승자는 무한정의 향락을 누리지만 패자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고 절대적 빈곤시대에서 상대적 빈곤시대로 변천해가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된 체제 하에서 무한정의 탐욕성을 순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유치에 노력한 군청 경영개발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씨뿌려 거두는 한점 사심없는 농부의 마음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무속행위 근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속은 원시적인 종교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종교로서 민간층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신적 귀의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속행위인 굿, 촛불기도, 강신기도가 대부분 마을주변 야산이나 계곡등에서 행해지고 있음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연례행사로 수차례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무속행위자가 어느정도이며 이들의 무속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차원에서 무속행위 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자치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대 군정 제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자치 단체마다 가시적인 치적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의식 함양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걸맞게 지난해 2월 인간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군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4회의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되고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수강생 확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매번 참석자 동원에 공무원과 이장들이 진담을 흘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되지 못하고 공직자 여러분과의 친분상 마지 못하여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강생 동원의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민자치대학 강좌를 한 번이라도 수강해본 주민들의 강의내용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몇 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강사진들의 강의내용이 생각했던 것 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의내용은 어떠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도시기능을 잠식당한 칠곡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길은 바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처럼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엇을 것입니다. 관내에는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지만 지역민들이 아껴주고 학부모의 교육열에 부응하는 명문학교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위장 전출하는 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대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여건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문고를 육성하여 우리고장의 인재는 우리지역에서 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도 명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태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시대인 1987년 구미읍이 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 수요증가로 인한 인근지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1983년에 현 구미시와 칠곡의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태초등학교 부지가 확정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서 칠곡군은 더 이상 구미시에 그 영역을 양보치 않게 되므로해서 1983년에 그어진 경계선이 현재대로 확정되었으며 이것이 문제의 오태초등학교 부지의 가운데로 경계선이 그어진 사연입니다. 그간 오태초등학교를 칠곡군 교육청이 관할로 유치하기 위해 북삼면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칠곡군의회 의원일동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은 행정구역이 구미시가 많고 입학예상학생수가 구미시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도교육청은 오태초등학교를 구미시교육청 관할로 하는대신 나머지 여타 북삼면내 학교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설득을 해왔습니다만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보더라도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학교를 선호하는 의식이 많기에 북삼면 주민이 오태초등학교에 아동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2000년대 도ㆍ농복합형 칠곡시로 승격시키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태초등학교 부지중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미시가 많으나 토지소유별로는 87%가 우리 칠곡군 소유인데도 오태초등학교를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결정한데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살수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총회를 엽니다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전입신고시 자치단체의 명칭이 인쇄된 시계 등의 기념품을 주어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입하는 주민에게 군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입장 설치추진에 대하여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202년 사용개시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수립후 군의회, 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이후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꿀벌참외 품질관리에 대하여 김주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농업기술지센타에서 꿀벌참외를 개발하여 많은 기술지도를 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농민신문에도 몇차례 기사화되고 지방지에도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북삼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품질관리 대상을 받은바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이는 그간 농업기술센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며 최고를 고집하는 욕심과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꿀벌참외 생산의 문제점은 굴뻘의존 고소득 심리가 고조되어 재배농가가 급증하므로서 정밀지도에 애로가 있으며 환기시설이 미흡하여 고온으로 인한 꿀벌활동 수정율이 저하, 꿀벌 구입비 과다소요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성주참외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고품질 칠곡참외의 브랜드화 계획과 나아가서 칠곡참외의 수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무속행위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우리군 관내에서는 지천면 낙하담 주변, 동명면 기성2리, 학명리 주변 야산, 북삼면 금오동천 계곡 입구와 소림사 계곡 주변에서 연간 약 100여명이 무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행위는 추천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연현상이나 동물들을 숭배하든 토속신앙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미신행위로서 현행법상에는 무속행위 자체를 불법 불법행위로 규정해서 규제단속 할수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무속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있으면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산불예방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굿하는 사람외에 산에 바위밑에 기거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산에 거주하는 그사람들은 충분히 철거시킬 수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굿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굿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해가지고 철거하는쪽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서 무속행위를 하도록 하면 그게 하나의 양성화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안하는 쪽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을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못하도록 해야되지 지정해 주면 그게 양성화 됩니다. 지금 동명면에서는 지금 굿당 때문에 모여관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도 닦는다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일단은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자치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자치대학은 지난 '98년 2월 6일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을 강사로 초빙해서 첫 개강한 이래 현재까지 7,323명 2회 평균 322명의 군민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강생 동원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사역량을 주민주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 주민참여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군청의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의 경우 과다한 시간소요로 인해 참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명예이장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고정적인 수강생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을 녹화해서 유선방송으로 방영함으로써 참가하지 못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유관기관 임직원과 봉사단체 그리고 자생조직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인원 독려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지식함양과 의식개혁 차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자치대학 강의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등 다양한 그런 분야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민자치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대구 구미 등에 도시기능을 잠식한 칠곡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구미 등 대도시에 연접 하므로써 순기능과 역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표면 화 되고 있는 교육부분의 역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제 우리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대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양 지역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교육의 경우 전통적인 교육열과 향학열로 인하여 대도시 중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인근 대도시 학군에 전입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명문학교 육성으로 위장전출을 방지하고 전입하는 군민에 대하여는 군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가적인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교육청등관계 기관과 또 유관기관 단체들과 연계 지속 추진하므로 써 우수 인재의 대도시 전출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모색하겠으며 2000년대 칠곡시 승격을 대비한 특색있는 교육도시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오태초등학교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칠곡군 관할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면지역 주민들과의 군이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만은 두가지 가닥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권을 칠곡으로 해야한다 하는 것과 또 교육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등으로 양론이 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안 중에 북삼면 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군은 주민편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께 질문하신 군민자치대학 활성화 방안과 대구, 구미 등에 도시기능을 잠식당한 칠곡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군민자치대학 활성화방안 문제는 우리 지역 입장으로 보면은 이장들이 인원동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삼면을 예로 보면은 지금 산악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1개면에 농협산악회 가는 사람이 버스 4,5대 그래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민자치대학은 인원동원이 이렇게 안되는냐고 홉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요일은 금요일을 택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육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중점이 주로 중고등학교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또 제주도에 있는 학교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도에 이서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전국의 명문학교가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자체에 그런 명실상부한 명문학교를 만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른 구체적은 이야기는 지금 안하시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갑작스레 명문학교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대 시 승격을 두고 본다면은 명문학교 유치가 임박한게 아닌가 저도 생강이 듭니다. 이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군 소재지에 사립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 유치문제라든지 지금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적극 군이 나서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초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구미시에 뺏기더라도 중학교라도 일류학교를 만들면은 시내 학교를 가라해도 안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삼면 주민이 원하는데로 적극 나서서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의 소속감을 심어줄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하는 주민에게 군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전입자에게 민원안내서를 배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안내하며 전세권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들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입신고시 친절하게 상세히 안내하여 전입시부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자에게 가칭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고 배포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중인 각종 편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금년에도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을 위하여 도움벨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인이 직접 친절도를 평가하고 개선점 요구 및 방문기록을 배치,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지연 사유와 제74회 임시회 이후 추진된 사항, 향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대단위 쓰레기매입장 설치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흡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지연된 사유는 당초 용역에 의해 선정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추진을 유보해 오던중에 IMF경제한파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기채의 무산으로 아울러서 확보치 못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종래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별도처리, 재활용의 확대, 소각, 고형연료화등 처리 방법의 개선을 권장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단위 매립장은 2002년 사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그동안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소각율을 농이고 읍면 소규모 매립장을 신규로 지난해 2개소, 금년도 4개소를 추진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회 임시회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5억원과 기채10억원을 확보해서 2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대형소각장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충북과 경남 부산 등 5개소의 소각시설 및 운영상황을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대책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4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토중에 있는 소각장 건설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대단위 매립장의 규모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참여 인센티브 제공등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읍면 소규모 매립장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 가능 하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읍면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때는 완전한 위생처리를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쓰레기 매집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그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때는 어떻게 명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는 완벽한 위생처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96년도에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어렵게 12군데에서 1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혈세로 용역비 들여가지고 선정해 놓은 것을 지금 지연시킨다 하는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매립장과 대단위 매립장 시설면에서 차이점이라든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매립장이라 하면은 사실 간이매립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을 몇 번 개정을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동명 매립장 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차수막이든지 이중적인 고밀도 폴리에칠렌을 깐다든가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단위 매립장이 '96년부터 용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님비현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처리 문제는 초창기에 단순매립에 의존했던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이나 남미,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어떤 매립의 의존도가 높아도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나라 일본, 유럽같은 좁은 국토안에서는 매립위주 보다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학자들의 어떤 통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문제는 초창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에 의존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어떤 쓰레기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서 많은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어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과거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한다든가 사료화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재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그다음 소각을 비롯해서 지금 미군부대에 1월 30t 규모로 지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든가 RDF공법, 소위 말하는 고형연료화 합니다. 그런 다각적인 처리방법을 접근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군단위 매립장 매립을 줄이고 소각을 한다든가 RDF공법을 한다든가 사료화를 한다든가 자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으로 해서매립면적을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안을 검토하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2년으로 봅니다만은 도의 방침도 지금 2003년 부터는 한 시군에 한 매립장을 써라 하는 그런 권장사항도 있고 해서 소규모 매립장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부터는 군단위 매립장을 건설해서 의원님께서 염려 하신대로 쓰레기처리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참외 품질관리 중에서 참외의 브랜드화 또는 참외의 수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참외는 금년도에 재배현황이 520호에 266ha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170%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꿀벌참외의 생산확대를 위해서 지력증진 등 특별교육을 11회 실시를 했고 연작지에 염농도 처방을 해서 통고를 했습니다. 또 지도반을 편성해서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로 선별포장 및 자체 품질관리 유도를 하기 위해서 272개 반을 육성하고 있고 상품등록 및 작목별 특산화를 위해서 특허청에 1건에 대해서 상표를 지금 등록을 했고 다음에 왜관에 구일 작목반은 이거는 농검에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표시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약목 덕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유기 참외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카시아 축제때 꿀벌참외에 대해서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곡참외 수출발안입니다. 이거는 지역특산품인 꿀벌참외를 수출시에 농가소득증대와 농가 자긍심 고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농산물 수출은 품질과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의지가 높은 농가가 있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참외는 과수, 화훼와 달리 저장과 신선도 유지가 다소 곤란한 점도 있고 일본에 수출할 경우에는 참외보다는 고품질인 메론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성주 참외의 경우는 재일교포를 상대해가지고 소량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참외의 수출사례를 보면은 수출단지가 지금 2개소 78호에 46.8ha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지금 1개소를 하고 있고 '98년도의 수출실적은 10t정도만 지금 수출했다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출가격은 kg당 3.060으로서 수수료를 30%를 공제해서 농가수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출희망농가 중에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도 높을시에는 수출이 지금 기피되고 있는 그런실정이고 또 색깔, 당도, 포장, 노력이 많이들고 수출 미달등외품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수출 제반여건 쉽게하면은 작목반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작목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업체와 협의해서 수출을 권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대의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선차지 이전과 비교하여 외형적인 측면으로는 다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공직사회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서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아울러 분발을 촉구하면서 군정추진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대학 유치상황에 대하여 기획 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외국어대학교가 왜관읍 석전, 매원, 아곡리 일원 12만7,350평의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98년 1월 9일 예정부지인 매원리에서 관계자와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98년 4월 28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개교예정일 병경인가와 '98년 12월 30일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포기와 더불어 학교건립 계획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단소유 토지만 매각되지 않아 막대한 투자산업비 조달이 어려움과 IMF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학교법인의 투자의욕 상실이 학교건립 포기 사유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점은 학교부지 매매계약 체결부터 기공식등 추진된 내용들이 IMF 이전이 아니라 IMF 이루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IMF가 학교법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7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하는 학교건립 계획을 추진하였다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관련자료에 나와있는 학교건립 포기사유는 명분상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쪽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게서는 학교법인 외국어대학 건립의 진정한 포기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내외가 떠들석 하도록 과대홍보된 경북외국어대학 유치가 취소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0년대 칠곡시를 대비하여 대학유치 예정 부지를 칠곡군이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이 실업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온갖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시 생산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모든 재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의욕만 앞서고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결과 시행초기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둘 들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공공근로인력의 10% 정도가 무자격자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추진이 전반적인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역 숙원사업등 생산성 사업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전문분야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와 문제점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콜레라 방역실태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양돈농가가 일본으로 수출한 돈육의 규모는 4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외화 소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97원 3월 이전까지는 대일 수출물량이 미미하였으나 대만의 구 제역 발생으로 일본으로 수출이 중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돈육 수출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양돈농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견딜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일 돈육수출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도 일본에서는 자국을 『돈콜레라 청정기역』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자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의 돈육만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당초 2000년말까지 유예키로 하였다가 최근에 유예기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일본의 돈육수입 물량중 20%정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콜레라를 근절시키지 못할 경우 대일수출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아니라 내수용 판매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지난 1997년 3월경 관네 북삼면 오평리와 약목면 덕산리 일부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돈콜레라로 인하여 1,170두가 폐사되었으며 19농가의 양돈농가가 피해를 이미 경험 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의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돼지고기도 수입이 개방된 어려운 시점에 돈콜레라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이 양돈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자님께서는 돈콜레라 근절방역단 및 근절추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웃 경남에서는 국비지원 예방접종 물량보다 시군 자체 지원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방접종비 증액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 운영에 해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군 휴게소내에 위치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은 칠곡군수가 농업경영인 칠곡군의회장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주류를 이루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타지의 유명상품을 판매코자 할시에는 칠곡군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탁관리계약서 제8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할 결과 사전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판매품목 가운데 90%가 타지역 상품인 반면 우리군 상품은 10%에 불가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도 일반상점과 대동소이하여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관리에 있어서도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어 수입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 회원가운데 내부입찰로 운영자가 정하여지므로 회원들간에 좋지못한 정서가 발생하여 회원들간의 인화단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상품이 전체품목의 10% 정도로 운영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관리인 농업경연인 연합회가 회원에게 입찰로 운영자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무엇이며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항에 의한 '98년도 운영평가 실시여부 및 운영평가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목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하여 허병목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7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약목면 복성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의 면소재지 사정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97년까지 보상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량이 구국도에서 신유장군유적지 방면의 길이 160m, 폭 6m, 사업비 약 1억 4,600만원으로 공사가 추진 완료되더라도 전체 사업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약목면 복성리 도시계획도로가 언제쯤 마무리 될것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 구국도에서 우회국도까지 향후 계획된 사업은 도비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약목시장 도시계획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확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외국어대학교 유치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건립계획 추진과정은 '96년도 5월 25일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시 학교시설 용지지구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97년도 6월 10일 학교위치를 당초에는 기산면 봉산리에서 왜관읍 매원리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또 '97년 10월 21일 학교법인에서 국방부에 국유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97년 12월 30일에는 제2군사령부와 경북외국어대학교간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체결도 했습니다. 계약체결 내용은 총 87지에 9만9,680평이고 매각대금은 25억6,100만원으로서 이중 계약금으로 3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98년도 4월 27일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개교 예정일을 1999년 금년 3월 1에서 2000년 3월 1일자로 연기하는 변경인가도 득했습니다. 또 '98년도 7월 29일에 제2군사령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연말까지 납부가 가능토록 연기승인도 받았습니다만은 납부연기 승인인일인 지난해 12월말까지 국유재산 매수대금중 잔액 22억6,100만원을 불입하지 못해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계약금 3억원은 국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건립 취소사유 및 통보일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외국어대 건립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던 재단소유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막대한 투자산업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또한 동국대학재단인 동국제강의 부도로 인해서 자금의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로서 IMF이루에 그 매매계약도 하고 기공식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속되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학교법인의 투자의욕 상실이 되어가지고 학교건립 취소사유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취소통보 일자는 학교법인에서 금년도 1월9일에 발송해서 1월 22일자로 저희들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군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투자가 등을 대체 개발할 학교재단을 물색한 다음에 보고를 드릴예정으로 미처 보고를 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저 개인적으로 가정사정에 의해서 경향이 없었던 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예정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도시계획법상에 학교시실용지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 군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재력이 있는 학교재단 설립대상자를 물색해서 대학부지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라 하는 뜻입니다. 현재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투자대상자들과 다각적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또 국방부 용지에 대해서는 연내 매수신청 및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칠곡시를 대비해서 대학유치 예정부지를 관련부서하고 국방부측과 협의해 가지고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앞으로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외국어대학교 건립을 포기한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부도가 나가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가지고 피치못해서 사유재산 3억을 국고에 귀속시켜가면서 포기한 심정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의회에 보고하지 안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추후 대학설립 희망하는 투자가들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러한 것은 우리 의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를 타고 앞서가는 칠곡을 만든다고 늘 우리의회에서 의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혼자만이 알고 의회는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지역주민 기공식 할 때에는 500여명이나 사람을 모아 놓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 지역에서 또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물었을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답을 못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중간보고 못한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상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그 중간에 사실상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도중에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절충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단계는 못되지만 지금도 두사람이 저희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지역발전이 2000년대 칠곡시를 설계를 하면서 비단 학교만 들어온다고 해서 칠곡시에 프라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지역에 칠곡시가 되었을 때 가상을 해서 우리 칠곡시청은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됐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 또 보건소가 그리 이전합니다.. 그러면 2000년대 칠곡시가 되었을 때 칠곡시의 시민들이 어떤 민원편의라든지 또 각 기관단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지역에 택지내지 또 그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2만평 되는 그 부지에 예를 들어 1만5,000평 내지 2만평만 종합복지기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10만평은 대학을 설립시킬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수입 사업을 해서 우리군 재정을 확충을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기획팀에서 연구를 하면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덕을 볼수가 있고 개발을해서 매각을 해서라도 수입을 거둘수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뜻은 꼭 학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 '95년도 '96년도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2년입니다. 2001년도에 가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또 됩니다. 그래서 장기안목적으로 자치단체가 득이될 수도 있는 길을 연구해 본적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에 학교예정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어렵고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꼭 학교가 유치가 안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 시점에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는......

잠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평 되는데 거기 국방부 부지가 자료에 보면 8만3,817평입니다. 이게 사유지가 4만,536평이고 사유지는 안 그렇더라도 국방부에 이게 보면은 평당 3만원정도 되던데 우리가 2000년도 칠곡시가 되었을 때 시청, 경찰서, 교육청, 또 옆에 보건소가 그리 안갑니까? 이래되면 각종 민원인이나 또 우리 칠곡시 관문아닙니까? 나머지 6만3,000평을 개발해 가지고 처분한다면 쉽게 말해서 평당 30만원이라 해도 상당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얻어지는 소득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소득을 올려가면서도 우리가 자체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만 추진해가지고 우리 칠곡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도 정착시키고 주위를 개발해서라도 우리 칠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판단도 됩니다.

대안을 검토는 하겠습다만은 현재 국방부에서는 학굑용지로서 허락을 해줬는데 과연 다른 공공시설이나 주택이 들어올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이 될것이냐 하는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해서 일단은 이게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200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로서 학교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지침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역숙원 사업등 생산성 사업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전문분야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와 문제점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행정자치부 지침상 공공근로자 우선선발 기준은 30세이며 55세이하인 자 중에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일 순위일 경우는 저소득자 및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 지침상 문제점은 재산상태보다는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를 우선 순위로 한 결과 재산이 좀 많은 세대는 선발되고 사실상 실업의 고통이 큰 전세, 월세 등의 임차세대 또는 토지등이 없는 저소득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30세미만 또는 55세 초과인자 중에서 실질적인 가구 책임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숙원 사업등의 생산성 사업추진이 미흡한 주된 이유는 먼저 자재비등 사업비 집행의 제한으로 자재비등 사업비는 총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재비등 사업비 규정은 연간 계속사업일 경우 연간 단위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공공근로 사업 단계별로는 사업비 제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예산총액 기준으로 제한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성 사업추진이 미흡합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 사업을 주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어 지역숙원사업등 생산성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분야의 공공인력이 투입되는 사례 및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자치부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선발기준이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30세이상 55세 인자 중에서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하되 세대주를 우선하며 부양가족이 많은 자를 선 순위로 규정하여 일정규모 재산이상 소유자를 제외하고 세대주, 부양가족수, 학생수, 재산소유 정도에 의한 선발로 공정성 확보 및 민원소지가 사전에 제거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확대 및 전문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하천유지수, 지장물 제거사업, 등산로 개설사업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중점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인부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노임단가를 지급하므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도모되어야 하고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근로 인력중 기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업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개별적 신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노동부, 고용안정 전상망과 연계 취업알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상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이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가지고 집행할 그런 어떤 규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자들 불평이 저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있고 자가용까지 타고 다니면서 저사람은 공공근로 요원으로 활용하고 나는 양식도 없이 이래 있는데도 안해준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자부의 지침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들어났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걸 응용을 해서 정말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력을 쓸수 있는 방안 이런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또 우리 자체에서는 지침상 그대로 실행을 하는지 다시 응용을 해서 하는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우선 선발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람을 봐서 이장님이라든지 사무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때거리가 없고 내일 아침에 라면 한끼 사먹을 형편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참여되로록 선발을 해드렸습니다.

시행 했습니까?

예,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돼지콜레라 방역실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돼지콜레라 근절방역단 및 근절추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양돈농가가 살아남을 길은 역시 돼지콜레라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산업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에서 현재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군 축산계, 농업기술센터, 축협직원등 6명을 읍면별 방역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읍면에서는 농가별로 담당무원으로 지정해서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지도하고 접종 실태를 감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수의는 담당지역내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백신예방 접종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농가에 비치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대장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4일부터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확인서가 도축장에 도축을 할 때 첨부되지 않으면은 도축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는 콜레라접종 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도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군, 읍면 공무원과 그다음 축협, 공수의, 양돈농가 단체등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실시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예방부터 방제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비 증액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금년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계획은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육두수가 돼지가 4만2,324둡니다. 그래서 연간 돼지는 2회 사육을 합니다. 6개월 사육하면 성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사육할 때 2번 접종한다고 봐서 전체 4회로 계산해서 16만9.000두를 백신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6만9,000두 중에 금년도 국도비 군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57%가 해당하는 9만7,2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돼지에 대해서도 전량 콜레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후 추경때 약제만이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약제값이 700만원 됩니다. 그다음 주사기는 기존 배부된걸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약제 700만원 추경에 상정해서 전농가가 다 방역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돈콜레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품이 전체품목의 약 10%정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에 타지역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이래서 우리지역 농특산품 전문매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5일날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고속도로 휴게소 현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취급상품 대부분이 가공포장된 제품이 많고 또 농산물은 계절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관내 우리 농산물 판매가 극히 적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은 생산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소비자가 구매욕구 충족을 위해서 타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사실은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군에서 특산품을 판매토록 하고 농산물생산 출하성수기에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집중판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관리인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회원에게 입찰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제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는데 농영경영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97년도 11월부터 내부입찰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입찰 운영을 하는 관계로 회원들간의 좋지못한 정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입찰자 수익에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본래의 우리군 생산 농특산품을 판매홍보사기 위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협의해가지고 직접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 운영평가 실시여부 및 운영평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매월 판매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서류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검증도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직판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수 개선해야될 사항은 즉시 보수개선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전체 판매금액은 약 1억5,56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수이익 이 이중에 인건비 그 다음에 물건 구입비 다 제하고 난 순수익 845만원이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은 역시 시설이 고속도로시설과 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판매대라든지 선반 이런 노후된 시설물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고 개체토록 하겠으며 친절서비스 강화로 직판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데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최대한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지역 생산단체 및 업체에 생산되는 상품을 최대한 위탄판매 하도록 유도하고 농산물 생산시기에는 참외라든지 이런 특산물이 날 시기에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문제도 앞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종사원을 두고 월급제로 운영하므로써 경영의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한 두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콜레가 방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축산농가에 협조사항이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근 다른 여타 경남이나 경기도 일원에 보면은 벌써 '97년도 3월말부터 자치단체에서 온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그러고 이제 검토한다 그러고 과장님 답변이 이래 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수출 안하는거는 도리없이 내가 게을러서 못해서 안한다 치더라도 이젠 내수시장까지 못 팔아먹습니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양돈농가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한치도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태가 안 빚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 관리부분에 대해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은 관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을 개설하는 목적을 먼저 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농업경영인 그 사람들 사업자금 만들라고 우리군수가 고속도로에 사정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전국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내지역에 농산물 내지 가공품, 특산품목을 홍보, 소위 꿩먹고 알먹고 식입니다. 농업경영인 자체 자금조달도 하고 우리칠곡군에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이 나갔을 때 아 그때 고속도로에 직판장에 가니 칠곡에 이런게 있더라 이게 우리 칠곡군의 농민에겐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진다 하는 그 목적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해가지고 특산물 하나라도 좋은 상품을 갖다놓고 헗은 것 갖다놓고 돈 많이 받으며 홍보가 안됩니다. 좋은걸 갖다 놓고 돈 더 받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품자체도 좀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가 봤는데 그 상품자체도 외지에서 가져온것도 상품화 된거 정말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거는 우리지역의 것보다 비싸더라도 이게 좋다할 정도의 상품 진열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되는 애기죠?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선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 역시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직판장에 지난번 2월 5일날 행사이전에 한 번 가보니까 바로 김의원님 말슴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물건 사먹고 배탈나고 이런 불량식품도 있고 해서 이걸 정비하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칠곡이미지를 살리자 이래서 한쪽 벽면에다가 선반을 해서 거기다 우리지역 상품을 전면 비치했고 현재 그 이후에 앞에 있는 다이도 새로 바꾸고 다시 우수한 상품을 갖다 진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누릉지라든지 이런 우수상품을 집중적으로 소포장부터 해서 수시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농산물은 지금부터 토마토 시작해 가지고 참외도 나옵니다만은

꾸준히 나오잖아요 금산 오이단지 라든지......

예, 그래서 사실 오이 같은 것은 처음에 15kg 10kg짜리 거기다 갖다 놓으면 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소포장 3kg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포장비가 많이 들고 디자인의 문제도 있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도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 체계자체도 그렇고 매상도 자꾸 떨어지고 그 전임자가 해가지고 일부 경영인들 돈 벌었는 사람 질투해 가지고 급기야는 자기네들끼리 입찰제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한달에 425만원까지 입찰을 쓰여가지고 급기야 그거 못 맞추어서 도망가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가 분명히 안되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약목시장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계획 42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로서 '97년도에 보상을 160m 마쳤습니다. '98년도 사업비가 도로개설 160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이 '99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이 5월 19일까지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구국도에서 우회도로간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260M에 폭이 6m고 토지가 1,400m , 지장물이 17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하면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구 국도에서 우회 도로간 도시계획도로는 조기개설은 현재 시급함은 요구되지만은 현재 당초 예산이 국도 비 지원 신청이 10건에 100억정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되는 도비가 동명 송산 도시계획도로가 2억가고 석전리 순환도로 도비가 1억, 역광장이 2억5,000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잔여구간은 구국도에서 우회도로 구간까지는 현재 도에 추경중에 있고 추경때 도비지원도 요청하겠고 군예산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연계돼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74회 임시회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공사 2억3,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면서 3년 걸렸습니다. 나머지 공사 74회 임시회때도 과장님이 이번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작년도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되었는데 약목은 왜 이러냐 이말입니다.

왜관도 석전리 순환도로 한군데 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0몇건에 100억정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자료를 넣은 것도 어떻게 가지고 길 뚫는데 수십억 기채내가지고도 하는데 이 몇억 드는 도시계획도로 지역사정이 어려운데 이걸 몇 년씩 걸려서 이거 2억3,000만원 공사하는거 이거 3년 걸려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5억3,000만원은 몇 년 걸려야 됩니까?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6년 걸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이 확고한 어떤 추진력과 판단력이 분명이 섰을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함을 솔직하게 과장님의 심정을 듣고 싶어서 제가 넣은 겁니다.

도비지원도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잔여구간은 추경예산에 다만 지장물이라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년 갑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의 일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제가 넣었는 이유중에 하나도 끊을 건 명백하게 한건 한건이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집행부도 민원이 적게되고 우리 의회도 민원이 적게되고 이래서 서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로 인해서 잠시 부의장인 제가 오후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익 의원입니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과거 젊었을 때 총리하고난 다음에 그때 좌우명이 비리법권천 이란 말이 지금 기억납니다. 비겁한거는 이치를 절대로 이길수 없고 아무리 논리가 있고 이치가 정연하더라도 법은 이길수가 없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권력한데는 이길수가 없다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력이 있어도 천명은 거부할 수 없다. 즉 천명을 사람의 마음 민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천명을 전달하는 기분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관내이전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해야 된다는 문제는 민선자치 2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주민의식을 말할수 있으며 주민의식 없이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하더라도 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책에도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말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소리는 놋쇠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을 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안되겠느냐 우리군은 인근 지역주민에 비하여 애향의식과 주인의식에 있어 결코 앞서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볼 때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보다 직장 등으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편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사랑과 주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나 의원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정서를 바꾸는 것은 어느 누가 해야 한 본의원은 적어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해야 군민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공직자의 몫이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관내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더블어 좋은일, 굳은일, 욕구가 무엇이며 언제라도 눈물을 흘릴때나 슬플때나 함께 지역민 곁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섯가지 본받아야 할 정신 중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사상을 이어받아야 도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지역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역민이 따라올수 있다 그래야만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기대하 수 있으며 진정한 군민의 화합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해서 강제적인 이전조치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가능한 관내이전토록 권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로 권유에 의하여 관내로 이전한 공직자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6급이상 공직자 관외거주 실태와 제2건국과 연계하여 관외거주 공직자를 관내로 이전케 할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지역책임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기능전환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책임행정을 생활화함으로써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마을 방문을 주2회이상 정례화 하여 주민숙원사업 처리,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예이장들은 본연의 업무가 바쁜관계로 마을을 방문하고도 시간제약으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을주민과의 유대가 미흡하고 주민여론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군정과 지역민의 의사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책임행정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대교 교량명칭 변경에 대하여 김철묵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동국전문대학이 경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므로 동국대교 교량명칭을 경북과학대교로 변경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초 칠곡군에 소재한 유일한 전문대학으로 역사가 짧고 인지도가 낮아 지역발전과 학교홍보 차원에서 명명하였으므로 학교교명이 변경되었다 해서 교명이외의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대외적으로 경북과학대학을 홍보하므로써 지역겨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대학 학생은 솔직히 아무리 IMF가 와도 학생의 소비는 줄지 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학생을 외지에 공부시켜 보지만 속된말로 돈덩어리 아닙니까? 한사람이 보통 1,000만원 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가 홍보되므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지역 경제는 정말로 손안되고 코푸는 식으로 정말 밑천 안들이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왜관이라는 지명은 지역정서에 반한다하여 수년전 지명변경이 거론되었다가 지금은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관이란 말은 우리 기억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역사속에서나 남을 이름이지 왜관이란 이름을 점점 더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왜관제2교로 명칭을 하용할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게서는 동국대교 교량명칭 변경에 관한 행정적 추진사항과 왜관제2교로 명칭을 변경할 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3월 1일자로 동국전문대학이 개교 하였습니다. 올해로 만6년이 되었습니다. 회수로 7년째인 대학주변이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부 먼데서 오는데 학교주변에서 라면 한개 사먹을때도 없습니다. 아직은 학교주변으로 대학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학생의 여가시간도 미흡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연히 대구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유치되므로 해서 주민들은 모처럼의 지역발전을 기대했으나 대학주변 토지 대부분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등의 행위에 제한을 받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경제적 편익도모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꼭 허가를 완화해야 할 지역도 똑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꼭 풀어줘야 할 곳도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좀 풀어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지천면 송정리 일대에 영진전문대학이 유치되더라도 비슷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으로 대학주변지역이 하루빨리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게서는 대학촌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과 '97년 9월 10일자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개정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질문에 공직자 관내이전 방안과 지역책임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관내이전 방안과 지역책임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관내 이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상 공직자 관외거주 실태중 실거주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은 총 134명중에 50%인 67명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50%인 67명이 관외거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96%인 129명이 현재 칠곡군에 전입되어 있고 5명이 아파트 청약,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의 관내거주는 정말로 필요한 꼭 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경제사항 등을 감안할 때 강제적인 이전조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겠으나 점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책임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과 더블어 '95년 7월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찾아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 해결해주는 민원으로, 사후처리하는 민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민원을 위해서 본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읍면장 8명과 또 담당관 5명, 명예이장 200여명을 지정하였고 또 읍면직원 155명을 마을담당자로 지정하여 지역책임행정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주민 건의사항이 112건,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사랑이 35건, 그리고 우수 및 미담수범사례 발굴해서 전파했는 사항이 2,542건이었으며 이러한 지역책임행정의 성과를 홍보하고 또 보완 추진을 위해서 지역책임행정보고회와 사례발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책임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을 월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므로써 지역책임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지역 책임행정을 위해서 주민과 다소 유대가 미흡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은 신규직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더욱 교육을 강화를 하고 명예이장과 마을담당자의 공조제체를 강화해서 문제시 되어왔던 마을담당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주민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보다 신축적인 여론전달 체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이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그런활동 동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공직자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것같이 오해될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군민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역에 와서 살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나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오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안오시면 좋지 주민등록만 옮겨놓구 안오시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더 가슴아프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책임행정도 엄청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하시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몡예동장이 그동네에 와서 살아준다면 더더욱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가 안되겠나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교 교명변경 문제에 대하여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게서 동국대교 교명변경 문제에 따른 교명추진 사황과 왜관제2교로 명명할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명변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9일 교량명칭 변경을 건의를 칠곡군에서 대구국도유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량명칭은 왜관동국대교를 왜관2교로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국전문대학의 교명이 경북과학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설치된 교량명칭의 부적절입니다. '98년 9월 16일날 교량명칭 정정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구국도에서 칠국군으로 그 내용은 우선 칠곡군에서 대국국도유지로 대구국도유지에서 부산국도관리청에 전달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3월 3일날 교량명칭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왜관2교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관2교로 명명할시 문제점으로서는 지난 74회 임시회시에 장의원님게서 왜관 동국대교를 경북과학대학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시가 계셨기에 그 학교측과 협의입니다. 교량 교명주에 60cm의 40cm에 대한 소판 규격을 설치하니까 그거가지고 기대치에 고거에 왜관동국대교 써놨는 것이 일부러 내려가서 들여다봐도 안될 정도의 소판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국토관리청이나 칠곡군이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나 별 기대치에는 안된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대안으로서 왜간IC입구 삼거리 길에 대형판을 설치했습니다. 경북과학대학 그밑에 조그만 글씨로 구 동국전문대학 이래써놓고 성주쪽에도 설치 했습니다. 또 약목선방향에도 경북과학대학으로 명명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학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올려봤던바 별 기대치에 못하다 이래서 다음 왜관읍 지명이 칠곡이 시가 될 때 바뀔 때 교명이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칠곡군수가 요구만 하면 이거는 가능하다고 명명을 바꿀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제가 경북과학대교로 이름을 바꾸자 하는 의도는 다리에 이름 조그맣게 넣어서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 이거 아주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지역에 왔는 대학을 전지역 주민이 홍보를 하고 아낀다 하는 이런 큰마음을 거기에 같이 심어놓으므로써 재단을 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우리한테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하는 학교재단하고 우리 군민하고 마음이 합치는 이러한 큰 흐름의 물줄기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바꿔준다. 너거 투자를 좀더 해라, 학교유치에도 홍보해라, 이정표도 크게 해주고 그래 하므로써 저사람들하고 사실은 정서가 안맞습니다. 학교하고 우리 군민하고는 정서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맞쳐야 안되겠느냐 어차피 돈은 저거가 투자해도 우리학교 아니겠느냐 우리가 주인입장에서 우리학교다 그런 넓은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정표도 이왕 할거 큼직하게 해서 여기오면 경북과학대학이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해주고 이렇게 베풀자는 그런 뜻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개명이 된다든지 칠곡시가 되면은 이걸 염두에 두었다가 큰 마음으로 베풀고 포용하는 자세로 지방자치제가 그런쪽으로 흘렀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경북과학대학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면적 2만3,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설치학과 및 학생수는 20개과에 4,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일대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촌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북과학대학교 일대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법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규정 이게 행위 제한이 뒤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향후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 1차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검토하겠고 두 번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제정 계획입니다. 현재 근거로서는 법률 제15,480호로 '97년 9월 11일자로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업 관계 현재 전국적으로 대상156개입니다.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서 19군이고 미제정이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북에는 23개 시군중에서 조례제정이 현재 청도, 봉화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만 되어 있고 조례제정 계획은 국토이용 관리법 15조 및 시행령 14조에 의거해 가지고 '97년 9월 11자로 강원도 일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숙박업이고 음식점이고 이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의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했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에 대한 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후에 우리군도 조례로 예외적으로 시설의 설치허용등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현재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경북과학대학교일대에 거기도 숙박업이나 음식점관계 이런 관계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관내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관내에 숙박업하고 음식점 허가가 제일 많은데가 동명인데 동명이 220개 음식점이 있는데 송림사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음식점이 1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송림사 우회국도에서 송림사 입구에 여관이 34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도 저녁때나 이래 가보면은 요새근간에 IMF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타군에도 전국적으로 우리군은 어떻게 되는지 제정관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래났는데 다만 할수 있으면은 수질오염 문제가 없는한 조례로 제정할수 있다 이래났는데 이것도 하반기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동명일대에 가지고 물어보니 장사도 안되는데 뭐를 허가내준다 말이고 이런 이야기를 기존 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여관에도 겨울에는 난방시설도 하고 요새 손님도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군수님께서 우리지역에 오셔서 조례만 바꾸면 가능할걸로 말씀을 하셨고 다는 안되겠지만 관내는 정밀히 살펴가지고 꼭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10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