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몇 조 몇 항요?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 2항2호요?

3호,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조례는 조세 법률주의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어떤 것은 할 때는 법률주의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이제 조례를 해서 행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무통계계에서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상위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이 사무를 지금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우리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그런 발생이 없는데 저희는 먼저 실무자 검토할 때도 이제 각 과에서 조례로다가 규정이 될 때 이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도와 상급기관인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질의 조복을 해 가지고 판단하지 독단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외에는 그게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가령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관리 하면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15명, 일용직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8명인데 이 58명을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위탁이 되면, 어느 기관이나 개인한테 수탁이 되면 이 인원이 전부 같이 넘어 가는 것인지, 이 사람은 또 뭐 군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보내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인원에 대한 것은 할 계획입니다.

다 넘어 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예산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수정·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고, 여기 2페이지의 끝머리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영업용은 세율이 5단계로 되어 있고, 비영업용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가용 이것은 7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5단계로 축소가 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축소를 시키면 저희가 대략 따져보면 약 5억여원이 세수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1999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5억 6,300만원을 보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게 세법이 개정되는 걸 봐 가지고서 무슨 주행세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이런 데에서 보진해 주는 그런 거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신설 내용에 1호에 보면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를 이때 다 납부를 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자동차세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기분, 즉 원칙적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차 탄 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기인데 만약에 이때 하반기 것도 다 내겠다 이렇게 되면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쓴 거는 이제 100% 부과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또 10%를 감해서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외 분기별로 납부를 원할 때는 1/4분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3/4분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는 재산세가 6단계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된 1,000분의 3부터 최고 많은 거는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주택도 그동안은 과표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했는데 아까 제안이유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설경기가 부진하니까 일반 소유자 주민들이 이제 주택소유자가 실소유자가 할 때는 현재와 같이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과표에 상관없이 누진세 적용하는 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1,000분의 3, 그러니까 제일 싼 거죠. 1,000분의 3으로 일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 관계이기 때문에 공포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 납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변경으로서 배기량에 따른 세율 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변동하고, 씨씨당 세액을 20원에서 150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96조의5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세율에 있어서 승용차 비영업용 연세액은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그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196조의6에서는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한 누진 세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의 주택 재산세 세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6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나 별도로 개정할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